與강준현 "국힘 재선거 소청은 선거불복"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이 서울·경기·인천·부산·울산·전남·광주 등 6개 선거구에 대한 재선거 소청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선거 불복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6개 선거구에 대한 전면적인 재선거 소청을 졸속 의결했다”며 “이는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주권자의 신성한 대의를 부정하고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을 앞둔 지역사회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는 명백한 선거 불복 행위”라고 주장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그간 장 대표는 ‘재선거 특별법’이라는 초법적 주장으로 극우 유튜버식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하며 국민을 선동해 왔다”고 비판했다.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하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사진=연합뉴스)

이어 “이번 기습 소청은 선거 부실 관리를 바로잡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당내 사퇴 압박을 무마하고 지도부 붕괴 위기를 면피하려는 장동혁 대표의 무책임한 정략적 술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무효는 엄격한 법리 검토를 거쳐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히 입증됐을 때 인정되는 법적 영역”이라며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처벌하는 것과 선거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체 추산만으로 모든 선거를 일괄 무효화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는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반드시 제도적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려 지방 행정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정쟁만 조장하고 있다. 그 저의가 너무나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국민의힘의 정략적 공세에 단호히 맞서 헌법 질서와 민생을 지켜낼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면 전환용 ‘묻지마 소청’과 위헌적 음모론 선동을 즉각 철회하고 국회 내 진상규명 절차에 즉각 동참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