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600억원 은행권 배드뱅크 분담기준 가닥…'국민>하나>신한銀'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은행권에서 총 3600억원의 배드뱅크 출연 분담금을 대손준비금 전·환입액을 반영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나누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순으로 분담금을 낼 전망이다. 은행들은 배드뱅크 출연 자체가 사회공헌·포용금융의 성격이 큰 만큼 실질적인 이익 창출력을 기준으로 각자의 몫을 나누기로 했다. 이에 은행별로 이달 이사회 보고 등 절차를 거쳐 출연금 분담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6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은행들은 은행연합회 이사회, 실무회의 등을 통해 수차례 논의한 결과 ‘대손준비금 반영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배드뱅크 출연금을 나누기로 했다. 배드뱅크는 이재명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을 위한 정책기금(새도약기금)으로 전체 채권 매입을 위한 8400억원 중 3600억원을 은행권이 나눠서 부담한다. 회계상 당기순이익, 대손충당금 적립 전 이익, 대출채권 규모 등 다양한 기준들이 테이블에 올랐지만 결국 실질적인 이익 창출력을 보여주는 대손준비금 반영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삼았다.

금융업계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대손준비금 전입·환입을 모두 반영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기로 총의를 모았다”며 “기존 은행권이 공동으로 사회공헌 사업을 할 때 해왔던 방식이라 은행들에도 익숙한 분담 기준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고위 관계자 또한 “배드뱅크에 출연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는 사회공헌·포용금융의 의미가 크다”며 “이익 창출력을 기준으로 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손준비금은 은행들이 미래 손실에 대비해 감독당국 등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쌓는 것으로 회계상 비용으로 잡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손충당금과 다르다. 신용리스크 등을 고려해 채권 부실 위험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쌓으면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고, 당기순이익 산정 시에도 비용으로 계산한다. 대손준비금은 비용이 아닌 자본이라 당기순이익 계산에 영향이 없다. 은행들이 대손준비금을 반영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예상손실에 대비해 쌓은 자본(이익잉여금)까지 고려해 그 해에 벌어들인 이익을 기준으로 각자의 몫을 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이 가장 큰 출연금을 낼 전망이다. 지난해 4대 은행의 경영보고서를 살펴보면 대손준비금 반영후 당기순이익은 KB국민(3조 1020억원), 하나(2조 9411억원), 신한(2조 6363억원), 우리(2조 6090억원) 순이다. 대손준비금을 반영하기 전 당기순이익만 보면 하나은행이 3조 1273억원으로 국민은행(3조 736억원)보다 많지만 대손준비금 전·환입액을 반영해 국민은행이 가장 큰 금액을 내게 됐다.

앞서 은행들은 지난달 은행연합회 이사회에서 배드뱅크 출연금 분담기준을 논의한 결과 대손준비금을 반영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들은 각사 이사회 보고 절차를 거쳐 구체적 규모를 확정한 후 연합회 회의, 은행권 협약식 등을 통해 분담금을 발표한다.

은행들이 내는 출연금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 산정시 손금(비용)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관계당국이 협의 중이다.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큼을 차감한 후 법인세를 산정할 수 있어 은행들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