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 "韓 방공체계 지원 원해"…정부 '신중 모드'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을 제기하며 한국에 방공체계 지원을 거듭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방산물자 제공은 국내법과 정책에 따라 이뤄진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의 방공체계 지원을 희망하며 양국 외교관들이 접촉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의 각국에 대한 방산물자 제공은 관련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 왔다”고 밝혔다.

정부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에도 방공체계 지원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기존 원칙을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인도적·비군사적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면서 살상무기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이어왔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가 부족한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을 받고 싶다”며 “한국에 법적 제약이 있지만 우리는 이런 협력을 기대하고 있고 양국 외교관들이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양국 간 접촉 여부와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외교부는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 내용에 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한국에 방산·안보 분야의 협력 확대를 지속해서 요청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요청 역시 그 연장선으로 보는 분위기다.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거듭 손을 내미는 배경에는 갈수록 커지는 방공망 확보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로부터 방공무기를 지원받아왔지만, 최근 미국도 이란과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패트리엇을 비롯한 방공 요격미사일 재고가 크게 줄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3만~5만명 규모의 병력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아직 해당 주장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추가 투입 가능성을 부각해 서방과 한국을 상대로 추가적인 군사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한국과 직접 연결되는 안보 문제로 강조하고 있다.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현대전 전술과 군사 기술을 습득할 경우 향후 한반도 안보에도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를 통해 북한군 파병이 유럽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며 한국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