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반등 위해 과감한 재정정책 필요"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세직 한국개발원(KDI) 신임 원장은 경제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의 확장정책에 힘을 실었다. 다만, 건설경기 부양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의 ‘총수요부양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방식이라며 장기성장률(잠재성장률) 반등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이 10일 세종시 반곡동 KDI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 원장은 10일 세종시 KDI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 성장을 위한 재정 정책은 과감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장기성장률 회복기에는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며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을 쓰는 것도 타당하다”고 했다.

김 원장은 한국경제의 장기성장률 흐름에 주목했다. 그는 한국경제의 장기성장률이 지난 30년간 하락을 거듭해 지난해 0%대 성장률에 진입했다고 추정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 6%대를 기록한 장기성장률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1%대로 주저앉았다는 게 김 원장의 설명이다. 정권마다 1%포인트씩 하락한 셈이다.

김 원장이 언급한 장기성장률은 KDI와 한국은행 등 기존 주요 기관이 추정한 잠재성장률 대비 더 낮은 수준이다. KDI는 2040년께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대에 진입할 것으로 봤고, 한국은행은 0% 진입 시점을 2050년께로 예상했다. 김 원장은 KDI 추정치보다 15년가량 빨리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대에 진입했다고 판단했다.

기존 기관들이 추정 모형은 달라도 주로 노동력과 자본, 생산성을 바탕으로 잠재성장률을 추정하는 것과 달리 김 원장은 여러 해의 성장률 평균을 바탕으로 장기성장률을 계산했다.

김 원장은 장기성장률 반등을 위해 ‘모방형 경제체제’에서 ‘창조형 경제체제’로의 패러다임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조적인 인재 개발을 통해 한국형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을 키우자는 얘기다. 또한 김 원장은 아이디어 재산권 보장을 위한 전 국민 아이디어 등록제와 조세·보조금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근 불거진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김 원장은 “(중동사태로)유가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걱정되고 그에 따라 경제성장률도 걱정된다”면서도 “유가가 어느 수준까지 오를지는 중동사태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데 지금 누구도 이를 가늠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