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하다"며 10대 딸 성폭행…24차례 반성문 쓴 친부, 결국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친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맺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프리픽(Freepik)

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9~10월쯤 강원도 내 한 지역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거실에 있던 딸 B양(12)을 불러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양에게 “미안하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2024년 12월 A씨로부터 신체적 학대 피해를 입어 보호시설로 이동한 B양의 상담 과정에서 드러났다.

다만 당시 A씨 측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24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필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12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강간했다. 범행 방법과 내용, 두 사람의 관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경찰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신빙성 있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A씨는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질문 취지를 이해하고 대답한 것으로 번복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반성하고 있지만 사건 범행과 방법, 내용, 연령, 관계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못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