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그대론데 공시가격만 올라…김윤덕 "문제 있어 보여"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시세에 변화가 없음에도 공시가격만 올랐다는 지적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법안 의결 인사말을 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아파트 실거래가가 그대로인데도 공시가격만 오른 곳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실에서 무작위로 선택해 분석한 결과 서울 화곡동의 한 아파트는 2024년 7월 실거래가가 10억원으로 2025년말까지 그대로 유지됐음에도 공시가격은 5억 7000만원에서 6억 3000만원으로 10% 가까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은 시세의 69%로 산정되기 때문에 시세의 변동에 따라 공시가격이 움직이게 된다. 현실화율 69%는 4년째 동결이다.

김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이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시세를 조사하는데 대통령, 장관이 세금을 올리겠다고 하니 눈치를 본 것 아니겠냐”며 “시장에서 쉬쉬하면서 하는 얘기가 동네 근처 매도호가를 끌어다가 쓴 것 아니냐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2024년까지만 해도 이 아파트의 집값이 4000만원 정도 오르니 공시가격도 비슷하게 오르다가 올해만 유독 공시가격만 올랐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강보험료 같은 준조세 67개가 같이 올라간다”며 “노후에 가진 게 집 한 채인데 이는 응능부담 원칙, 조세 수용성에도 어긋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개선해 과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이었는데 오히려 공시가격을 올리고 과세 부담을 늘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장관은 “시세가 변하지 않았는데도 공시가격만 오른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공시가격 정책은 윤석열 정부 이래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