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이자지급? 백악관 긴급회의도 공전…“2월 말까지 합의 도출”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백악관이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안(클래리티 액트) 협상을 위해 은행권과 디지털자산업계를 긴급 소집했지만, 이 자리에서도 합의안을 끌어내지 못했다. 다만 당사자들은 이달 말까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합의를 도출하겠다는데에는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백악관 주도의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안 협상을 위한 긴급회의가 열렸지만, 이 법안의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보상) 제공 문제에 대해 어떻게 법안에 반영할 지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는 워싱턴D.C의 아이젠하워 행정동(Eisenhower Executive Office Building)에서 열렸고,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글로벌(Coinbase Global Inc.) 등 관련 기업 관계자와 디지털자산업계 단체, 은행권 협회,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의 초점은 가상자산 거래소 등 플랫폼이 자사에 보관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이용자에게 이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지 여부였다.

블룸버그는 회의 후 디지털자산 업계 단체인 디지털 체임버(Digital Chamber)가 회람한 메모를 단독 입수했는데, 이에 따르면 은행권과 가상자산업계 참석자들은 기존 정책 제안들을 검토하고 의견이 갈리는 지점을 정리했다.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이번 회의를 “2월 말까지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어질 협의의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제공 문제를 정리해 시장구조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지난달에는 이 쟁점을 둘러싼 상원 은행위원회(Senate Banking Committee)의 상임위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코인베이스 등의 반발로 인해 법안 심사가 좌초된 바 있다.

시장구조법안을 다루는 상원 내 또다른 상임위인 농업위원회(Senate Agriculture Committee)에서는 다른 버전의 시장구조법안을 논의했고, 하원도 이를 통과시킨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한 자리에서 시장구조법안에 “매우 곧 서명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이 은행 예금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자 제공 금지 조항을 요구해 왔다. 반면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 더 나은 상품을 이자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for Digital Assets) 사무국장인 패트릭 위트는 가상자산업계가 행정부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에도 더 잘 버틸 수 있도록, 시장구조법안 통과를 위해 양측이 타협안을 도출하도록 압박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산업에 우호적이긴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 시기 규제 당국은 이 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이 법안의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은 최근 수개월 간 가상자산 가격 하락의 한 요인으로도 지목된다. 대표 자산인 비트코인은 지난해 10월 초 기록한 고점 대비 약 40% 하락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