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포용금융 위해 금융·법률 인프라 함께 발전해야"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현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인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의 성공을 위해서는 금융뿐 아니라 법률 인프라를 함께 혁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법무법인 LKB평산 금융법센터는 15일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 LKB평산 정곡관 라운지에서 '생산적·포용금융을 위한 법률시장의 역할'을 주제로 제2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사진=이지은 기자)

법무법인 LKB평산 금융법센터는 15일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 LKB평산 정곡관 라운지에서 ‘생산적·포용금융을 위한 법률시장의 역할’을 주제로 제2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현 정부의 금융정책 핵심 기조인 생산적·포용금융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짚고 금융시장과 법률시장의 역할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전현정 LKB평산 금융법센터장은 “최근 금융 환경은 디지털 전환과 저성장·고령화, 그리고 사회 양극화 심화 등 여러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금융이 생산과 포용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아가 금융시장에서 법률가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기조발표에 나선 김자봉 은행법학회 회장(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LKB평산 금융법센터 자문위원장)은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법률시장의 역할은 사실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법률시장이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우리 경제가 처한 구조적 문제로 저성장과 양극화를 지적하며 “성장 정체를 해결하는 금융이 생산적 금융이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금융이 포용금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 선도성장을 위해서는 지식축적이 핵심이며 지식축적 방정식을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가 법 제도의 품질”이라며 “지식재산권법· 자본시장법·회사법·계약법·도산법 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금융 모빌라이제이션이 불가능하고 선도성장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제도적 불안전성이 크면 클수록 금융은 다가오지 않는다”며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과 법률 생태계가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 전문 로펌 육성 △금융시장·법률시장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표준 투자계약서 마련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조건부지분인수계약) 투자 법적 기반 강화 △벤처대출(Venture Debt)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 김 회장은 미국 실리콘밸리 사례를 언급하며 “VC와 로펌은 깰 수 없는 파트너”라며 “스타트업 설립부터 투자, M&A, IPO까지 로펌이 함께하는 생태계가 혁신금융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포용금융과 관련해서는 “금융기본권을 헌법적 지위로 정립해 금융접근권과 금융생존권, 금융재기권 등을 체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신용등급만으로 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가치와 긍정적 외부효과까지 반영하는 금융상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생산적·포용금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과 디지턱 격변기 금융산업의 대응 방향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 교수는 금융회사가 직접 서비스를 개발하기보다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하는 ‘AI 금융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API 개방과 규제 샌드박스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해석하고 길을 열어주는 것이 법률시장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정신동 KB금융그룹 경영연구소장은 생산적 금융이 기술 패권 경쟁과 산업정책 변화 속에서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특정 산업으로의 자금 쏠림과 AI 투자 버블 가능성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건식 LKB평산 변호사는 △투자 표준계약서 정착 방안 △SAFE 제도의 법적 근거 △벤처대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금융기본권의 법적 성격 △금융회사 임직원의 책임과 면책 방안 등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