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이 후보 선거운동?…하남시선관위 고발

[이데일리 신영빈 기자] 경기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선관위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하남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하남시선관위원 A씨를 하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A씨는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선관위원 신분으로 하남시장 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A씨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선거운동용 소품을 소지한 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2023년 하남시선관위원으로 위촉된 뒤 올해 초 재위촉된 인물로 알려졌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에는 선관위원직에서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원 임기는 3년이며,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위해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하남시선관위는 선거일 이후라도 선관위원 등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인사의 선거 관여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선관위원 등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이 지난 후라도 엄정히 조사·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A씨의 선거운동 관여 여부와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하남시선관위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