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주주 아닌 일반 장기투자자 세제혜택 검토하라”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일반 장기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투자 유인책을 강화해 자본시장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반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충분한가”라고 묻자 구 부총리는 “많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일반 투자자에 대한 장기투자 혜택 검토를 당부하며 “대주주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원래 갖고 있는 것인데 (혜택을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일반 투자자와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세청을 언급하며 “요새 세외 수입(조세 이외의 수입) 관리 등에서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공개적으로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정의 측면에서 보면 세외 수입뿐 아니라 체납금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는 일자리에도 꽤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세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은 상황에서 국세청이 최근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신설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이는 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 대해서도 “국가 정책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곳이 대기업과 수출기업인데, 요즘 대기업들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부터 문제가 됐던 중소기업 (대상) 기술 탈취 같은 게 많이 없어졌다”고 말하며 “(기업들이) 독점, 과점적 지위를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쌀 속의 뉘(등겨가 벗겨지지 않은 채로 섞인 벼 알갱이) 같은 것이어서 반드시 골라내야 한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혹여 또 모르니 기술 탈취 등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달라”며 “자기만 살겠다고 힘없는 사람을 쥐어짜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을 철저히 막아달라”며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