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조 전쟁 추경' 통과…소득하위 70%에 최대 60만원 지급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야가 중동상황 대응을 위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합의 처리했다.

여야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26조2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10일 만에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는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소득하위 70%에 지역화폐로 현금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을 두고 대립했으나 이날 오후 극적으로 합의했다.

추경안 전체규모를 정부안(26조2000억원) 규모로 유지하되 증·감액을 통해 일부 사업은 신설 또는 증액했다. 정확한 총지출 규모는 오히려 정부안 대비 34억원 순감됐다.

구체적으로 여야는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로 1인당 10~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규모는 4조8000억원으로 정부 원안이 그대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70%는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20~25만원을 받는다. 차상위·한부모는 45~50만원, 기초수급자는 55~60만원을 지급받는다.

이외에 농기계 3종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529억원) 예산이 각각 신설됐다.

또 나프타 수급 안정화 예산(2049억원),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환급형 K패스 환급률을 50%까지 높이는 예산(1027억원), 농림어업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112억원) 등은 증액됐다. 정부안 대비 증액 규모는 7942억원이다.

반면 고용부 내일배움카드(1018억원),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1100억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500억원), 기술보증기금 출연금(400억원) 예산 등은 감액됐다. 정부안 대비 감액 규모는 7908억원이다.

아울러 여야는 추경안에 추가 편성된 목적예비비 3000억원과 관련해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지출 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는 부대의견도 달았다.

앞서 정부는 26조2000억원의 추경 재원을 증시 및 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25조2000억원), 기금 자체재원(1조원)을 활용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지방재정 보강에 약 9조7000억원, 국채 상환에 1조원을 사용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추경안은 정부가 3월13일 편성에 착수한 이후 29일 만에 확정됐다”며 “정부는 국회가 확정한 소중한 예산이 중동전쟁 어려움을 겪는 현장에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전쟁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