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 원전수출 협력도 안돼고 일관성도 부족"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지난 2016년 이뤄진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수출 이원화 체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며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감사원은 한수원 정기 기관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10개 부서 567명, 한전은 6개 부서 216명을 각각 원전수출 사업에 운용하며 기능을 중복 수행하고 있었다.

앞서 산업부는 2016년 기존 한전 중심의 단일 원전수출 체계를 한전·한수원 이원화 구조로 전환했다.

이후 한전은 원전 관리 경험과 전문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원전 수출 과정에 한수원 인프라의 활용이 불가피했지만, 사업관리 체계 결정 등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협력에 혼선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우디 원전 수출 사업은 한수원이 공동 주계약자 지위를 요구하는 과정에 이견이 발생, 2022년 4월부터 인력·기술 지원 등 협력에 차질을 빚었다.

또 한전은 한수원이 체코 사업을 추진할 때 아랍에미리트(UAE) 사업비 등 정보 공유를 거부했고, 한수원은 한전의 UAE 사업 관련 파견 인력을 일방적으로 대규모 철수하고 사우디 사업에선 기술·인력 제공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언론 대응에서도 한수원이 UAE 사업 관련 발주처와의 엠바고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정황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한전과 한수원 간 사업비·협상 경험 등 핵심 정보 공유와 인력 및 기술정보 지원 등 협력 미흡으로 입찰·협상에서 비효율이 발생했다”며 “대외 협상·대응 시 일관성 부족으로 국가 신뢰도 저하도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협업 기준을 명시한 양해각서(MOU) 체결과 원전수출협의회의 조정기능 강화, 모회사인 한전의 한수원 원전수출 관련 주요 의사 결정 참여 등을 개선안으로 제안했다.

또 ‘기능 분담형 조정’, ‘한 기관 중심 일원화’, ‘별도 원전수출 전담 기관 설립’ 등 거버넌스 개편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2020년부터 2025년11월까지 한수원의 주업무인 원전 등 발전 사업과 기관 운영의 적정성 검증에 중점을 두고 한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통보 7건과 주의요구 4건 등 11건을 조치했다.

다만 감사원은 한수원과 한전이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맺은 ‘비밀 협정’과 관련해 청구된 공익감사에 대해 감사원이 “향후 한미 관계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종결처리했다. 감사원은 “국가 등의 중요정책결정사항이 포함돼 있어 향후 한미 관계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