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슬롯머신 4년간 47회' 법주사 전 주지, 징역형 집행유예

[이데일리 송재민 기자] 수년간 해외 카지노를 오가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법주사 주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속리산 법주사. (사진=연합뉴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10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 전 주지 A씨(6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 카지노에서 총 47차례에 걸쳐 슬롯머신과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그는 현지 도박 브로커를 통해 항공편을 예약하고 카지노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 과정에서 10만달러를 걸어 11만달러를 따는 등 거액의 판돈이 오간 정황도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바카라 도박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슬롯머신은 일반적인 도박에 비해 사행성이 낮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증거와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박장 관계자를 통해 해외 출국과 카지노 이용을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슬롯머신 역시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 손익이 결정되는 사행행위로 도박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주사 주지로 재직했던 사람으로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었다”며 “그럼에도 장기간 반복적으로 도박을 한 것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종교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반면 도박 횟수가 적지 않고 과거 도박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요소로 고려했다.

함께 기소된 도박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2018년 사찰 내에서 승려들이 수차례 도박을 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막지 않은 혐의를 받았지만, 해당 승려들이 앞선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만큼 방조죄 역시 성립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