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강버스 운항속도 미달 알고도 강행"…서울시 “보완할 것”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속도가 당초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업을 강행한 사실이 감사 결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한강버스 및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관련 국회감사 요구' 감사 결과를 공개한 16일 한강버스가 서울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16일 ‘한강버스 및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관련 국회감사 요구’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3년 12월 운영사업자의 모형선 실험 결과 보고 및 2024년 4월 선박 속도 저하 및 대안 관련 1차 회의 등에서 선박의 예상 속도가 14.5~15.6노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대외적으로는 운항 속도를 17노트로 발표한 뒤 이를 바탕으로 운항계획 및 시간표를 수립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사업의 선박 12척은 서울시가 17노트 기준으로 발표한 운항 소요시간(급행 54분·일반 75분)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출퇴근 편의성을 향상한다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한강버스 추진 관련 총사업비 산정 등에서도 절차상 문제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시 재정 투입분만을 총사업비로 산정하고 경제성 분석을 위한 편익을 산정할 때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선착장 상부 시설과 선박 운영 관련 편익을 모두 포함한 서울시립대의 경제성 분석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사업비 산정 오류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및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조사 등이 누락됐다”며 “자체 투자심사 및 자체 타당성 용역 등의 행정 행위는 실시 시기와 관계없이 적법한 절차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감사원은 서울시가 한강버스 선박 건조 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과도한 혜택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감사원은 응찰자 평가항목 변경의 목적과 경위, 일반적인 조선표준계약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서울시가 특정 업체의 2차 선박건조계약 낙찰을 위해 의도적으로 응찰자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서상 특례사항도 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그레이트 한강’ 관련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위법·부당 행위 의혹을 두고도 “서울시의 공모요건 설정 및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등 위법·부당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에 사업비 산정 및 경제성 분석 부분에 대해 ‘주의’를, 선박 기준속도 미달에 관해서는 ‘통보’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이 '한강버스 및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관련 국회감사 요구' 감사 결과를 공개한 16일 한강버스가 서울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업 초기 단계에 정확한 속도를 확정하기 어렵고 작년 2월 선박 인도 후 비로소 확인 가능했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시는 민간 주도의 내수면 수상 대중교통 사업의 선례가 없어 철도, 공항 등 지침을 적용해 선박 구입 비용을 제외했으나 감사원은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선박 건조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2차 선박 건조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입찰 및 평가 절차의 적정성이 인정돼 위법·부당 행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행정 보완 사항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모든 과정을 법령과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