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아동 성매매’ 최영중 통신영장 반려에 “필요하다면 감찰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영중 전 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혐의 사건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감찰도 해보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경찰이 청구한 통신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적정한 판단이었는지 상세히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의 통신영장을 검찰이 반려해 수사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검찰 간부들에게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일반 국민들의 감정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굉장히 많이 질책했다”며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검찰의 일차적 영장 청구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이나 관련된 분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휘발성 증거가 있을 경우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영장이 없어도 검사가 즉시 보전 요청을 할 수 있다”며 “오늘이라도 보전 조치를 할 수 있다면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장관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전자정보가 기록된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오히려 휴대전화 확보는 상당히 늦었다”며 “영장이 기각됐지만 필요성이 인정되면 다시 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등)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에게 친구를 데리고 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성적인 대화를 한 혐의도 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2월 피해자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약 4개월여 만인 지난 9일 최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청주지검은 통신영장을 두고 ‘추가 피해자가 존재하는지 확인되지 않아 청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수색 장소를 추가하고 직장 주소와 차량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첨부하라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3일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해 발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