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보유세 3배' 발언 맹공…"문 정부 실패 재탕"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국민의힘이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두고 “부동산 정상화를 포기했냐”는 비난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유세 정상화 필요성과 실수요자 중심의 과세체계 개편, 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과세, 주택금융의 공공성,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 역할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히 이 대통령이 “보유세를 (현재의) 3배 올려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5선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SNS 글에서 “본인 집 팔아 치우자마자 국민 향해 ‘보유세 3배’를 들먹이는 이중성에 할 말을 잃는다”면서 “국민을 옥죄려 만든 부동산 규제를 자신은 17억 사금융으로 우회하는 뻔뻔한 ‘법꾸라지’ 대통령이, 국민 부동산은 때려잡고 자신들의 부동산 이익은 극대화하는 망언쇼를 안방에 생중계하는 현실이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언급했다.

부산 재선 박수영 의원도 SNS를 통해 보유세 3배 인상 얘기에 “공급 대신 세금으로 부동산 잡으려다 폭망한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갈라치기를 재탕, 삼탕 우려먹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재건축의 경우에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재개발의 경우 총입주가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기는 하다”는 발언에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그는 “이 대통령은 황당한 논리로 도심 공급의 핵심인 정비사업을 폄훼했다”면서 “민간 재정비를 안 늘리면 수도권 주택을 도대체 어디서 공급하겠다는 말인가”라고 언급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정작 대통령 본인은 29억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17억7000만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기이한 사적대출 꼼수를 동원했다”면서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고 권력자조차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해 꼼수와 우회로를 찾아야 할 정도라면, 이미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자화자찬식 토론회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대전환”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