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쟁가능국' 현실화되나…중의원 당선자, 개헌 찬성 93%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하원) 당선자 중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비율이 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민당은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했다. (사진=로이터)

12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대 다니구치 마사키 연구실과 함께 투·개표 전날 실시한 선거 입후보자 상대 설문에 응한 총선 당선자 465명 중 430명이 이처럼 답했다. 이는 2024년 중의원 선거 당시 67% 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개헌 찬성파가 당선자의 90%를 넘은 것은 조사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중·참의원 선거에서 처음이라고 신문은 짚었다. 2012년 중의원 선거 당선자 전체에서 개헌 찬성파 비율은 89%였으나, 2014년 84%, 2017년 82%, 2021년 76%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시바 시게루 내각 시기였던 2024년에는 67%까지 떨어졌으나 이번 선거에서 크게 반등했다.

정당별 찬성 비율은 자민당 99%, 일본유신회 100%, 국민민주당 96%, 참정당 93%, 팀 미라이 73%였고, 중도개혁연합은 58%였다. 공산당과 레이와신센구미는 100%가 반대 입장이었다.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단독으로 3분의 2 의석을 확보했고, 연립을 구성하는 일본유신회와 여러 야당도 개헌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발의하려면 중·참의원(상원) 양원 모두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참의원에선 여소야대 상황이다.

구체적인 개헌 항목(복수 선택 가능)으로는 자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자위대 보유 명기’를 꼽은 당선자가 80%에 이르렀다. 이전 중의원 선거 당시 51%에서 급증했다.

일본에서는 자위대가 사실상의 군대 역할을 하고 있지만, ‘평화주의 조항’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제9조가 ‘전쟁 포기’와 ‘전력 불(不) 보유’를 규정하고 있어 자위대의 법적 지위가 모호한 상황이다. 자민당 등 보수 세력은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해 자위대의 존립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선거 기간 “헌법에 왜 자위대를 써서는 안 되느냐. 실력 조직으로 위치를 부여하기 위해 개헌을 하고 싶다”고 발언했고, 개표 이후 기자회견에서도 개헌 의지를 보였다. 다카이치 총리 외에도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 등도 연이어 개헌 논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여론몰이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