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EU 러시아 제재 일부 동참…11조원대 자산 동결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중립국인 스위스 정부가 유럽연합(EU)의 18번째 대(對)러시아 제재 패키지 가운데 일부 조치를 채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 기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스위스가 중립성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제 규범 준수 차원에서 대러시아 압박에 다시 동참한 셈이다.

스위스 관련 이미지 (사진=AP통신)

스위스 연방정부는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14명 개인과 41개 법인, 제3국 소속 민간 선박 105척, 26개 기업을 추가로 제재 목록에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재 조치는 그리니치표준시(GMT) 12일 오후 9시, 한국시간 13일 오전 6시부터 발효됐다. 스위스 당국은 제재 대상 선정과 집행 과정이 기존 제재 체계와 동일한 법적 기반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EU가 지난달 채택한 18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의 일부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EU의 새 제재안은 러시아의 에너지 수익 차단, 군수·금융 산업 약화, 제재 회피 방지, 아동 납치 및 문화유산 훼손 등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을 포함한다. 스위스는 이 가운데 일부 조항을 선택적으로 채택해 적용하기로 했다.

새롭게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법인은 자동차 제조, 해운, 첨단 장비, 무역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있다. 특히 제3국 선박 105척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러시아와 제재 회피 경로로 의심되는 국제 해운망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스위스 정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수출 통제 조치도 병행해, 러시아로의 첨단 기술·장비 유입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스위스는 이미 상당 규모의 러시아 자산을 동결한 상태다. 스위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동결된 러시아 자산 규모는 약 74억스위스프랑(약 11조3130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3년 말 대비 증가한 수치이다. 러시아 정부와 국영기업, 제재 대상 올리가르히(신흥재벌)들의 금융자산이 포함돼 있다.

스위스 정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기존 대러시아 제재와 동일한 법적 틀 위에서 시행된다”며 “관계 기관 및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출통제, 금융거래 감시, 선박 추적 등 다방면의 이행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스위스는 1815년 나폴레옹 전쟁 이후 채택된 무기적 중립성 원칙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라 군사 동맹이나 무력 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며, 국제 제재 동참 여부도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왔다. 이번 18차 제재 패키지 역시 전면 수용이 아닌 부분 채택 방식을 선택한 이유다.

전문가들은 스위스의 이번 결정이 중립성 유지와 국제사회 책임 이행 간의 절충이라고 보고 있다. 스위스는 과거에도 인권 침해, 국제법 위반 등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EU 제재를 일부 수용해왔으며, 특히 금융허브로서 제재 대상 자산을 동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과 제재 회피 경로를 제한하려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스위스의 제재 동참은 EU와 미국 등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망을 보다 촘촘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