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필요" Vs 野 "李 재판 재개" 법사위 난타전

[이데일리 백주아 한광범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사법개혁 필요성 등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조비리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이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목적’이라며 이 대통령 재판 재개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0일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지난 국감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재판 재개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자 민주당이 놀란 것 같다”며 “재판중지법을 추진하고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검토하는 사법 개악안을 들고 왔다”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으로 지난 국감에서 ‘이 대통령은 무죄’라는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조원철 법제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 12개 혐의 모두 무죄라는 입장이 그대로인가”라고 조 처장을 쏘아붙였다. 이에 조 처장은 “국감장에서 제 개인적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수용한다”며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조 처장은 “재판 재개는 헌법에 반한다”며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 취임 후 기소뿐만 아니라 기존에 제기됐던 공소의 진행 또한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머지않은 시기에 재판이 재개될 수도 있다’는 박준태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광주지법 부장판사 시절 ‘보석 청구 관련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됐다고 주장하며 사법부 신뢰 회복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전관 변호사가 장동혁 재판장과 술도 마시고 밥도 먹는 친분을 강조하고 사건을 수임해 보석으로 (피고인을) 석방시켰다. 현재는 법조비리로 재판을 받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며 “법원이 법조비리에 관해 솜방망이 면죄부를 주고 자정능력이 없다는 말을 못 하고 사실상 두둔하는 발언을 하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신뢰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2019년 11월 판사 출신 두 변호사가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자 보석 청탁을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두 변호사들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담당 광주지법 판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재판부에 보석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다. 장 대표는 당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구속된 피고인을 담당하는 판사가 중간에 보직을 이동하거나 그만두면 다 풀어주는 게 사법부 시스템인가”라며 “저는 (장 대표에게) 대가가 주어졌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가 아니고 구속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정해놓은 결론을 대법관들이 따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천 처장은 “판사는 판결로 말해야 한다. 당시 대법원 전합 판결을 자체에 (이 대통령 판결에 대한) 절차와 실체 모두에 대해 대법관들 간의 치열한 논박이 모두 담겨 있다”며 “그걸 보면 (절차와 실체에 대해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