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만원 기본소득 드려요”…사람들 몰려간 이곳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선정된 경남 남해군에서 최근 전입인구가 증가해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남해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 확정 이후인 지난달 629명이 전입했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10월 전입인구는 9월(272명) 대비 357명(131%)이나 늘어난 것으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군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20~130명씩 줄던 인구 감소 추세와 비교하면 두 달 연속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인구 4만명 선이 무너진 남해 인구가 두 달 연속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긍정적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전입 인구는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주로 부산·경남 등 인접 지역에서 온 것으로 파악됐다.

10월 전입자를 인구통계로 분석한 결과 부산에서 가장 많은 130명이 전입했다. 이어 진주 68명, 사천 56명, 창원 40명 순으로 전입자 절반 이상이 인접 도시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인구 증가는 내년부터 1인당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정책적 효과로 분석된다.

군은 시범사업 기간(2026~2027)인 2년 동안 지역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기본소득 지급을 노린 일시적인 풍선효과나 위장 전입 등은 군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에 따라 단순한 부정 수급 차단 대책을 넘어 기본소득과 연계한 주거, 의료, 교육을 아우르는 정주 정책을 시범사업 기간인 2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인구 증가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기대심리가 인접 도시의 실거주민 유입으로 이어진 결과”라며 “전입자들이 성공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