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탄핵 100% 불가능, 총선 이후 현실화될까[이슈 현미경]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찬반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엇갈리는 정치인이다.

친명 성향의 강성 지지층은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 뛰어난 일머리와 국정 장악력, 심야에 SNS를 활용하는 부지런함까지. 이 대통령은 그야말로 불세출의 지도자다. 이들의 희망은 하나다. 대통령 5년 임기로는 부족하다. 바로 대통령 연임이다. 반면 야권 성향의 강성 지지층은 정반대의 입장이다. 일단 대통령의 정통성 자체를 부정한다. 사법리스크로 점철된 범죄자 대통령이라는 인식이다. 이들의 희망은 하나다. 하루빨리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대통령 탄핵이다.

대통령 연임과 탄핵은 한국 정치의 금기어다. ‘대통령 연임’은 곧바로 과거 장기독재를 연상케 한다. ‘대통령 탄핵’은 헌정사의 불행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여야 단독으로 개헌과 탄핵 추진은 원천 불가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2대 국회 의석구조는 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109석,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4석, 개혁신당 3석,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각 1석이다.

물론 극단적인 여야 지지층의 경우 유튜브 댓글이나 주요 커뮤니티에서 대통령 연임과 탄핵을 수시로 언급한다. 반면 오프라인 공간에서 현역 정치인들의 언급은 거의 찾기 힘들다. 주목할 점은 친명 성향의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주권자인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했다는 점이다. 후폭풍은 엄청났다. 조 의장은 유감 표명과 더불어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꺼지지 않고 있다. 산전수전에 공중전까지 다 겪은 6선 관록의 조 의장이 ‘연임 개헌’이라는 민감한 화두를 꺼낸 건 단순 실언이 아니라는 의심이다. 야권의 반발도 초강경이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정권 연장을 위한 장기집권 시도라고 총공세에 나섰다.

현행 헌법은 87년 체제의 산물이다. 87년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1노3김(노태우·김영삼·김대중·김종필)은 5년 단임 대통령제에 합의했다. 장기 집권 저지가 명분이었지만 대선에 패배하더라도 차기 대권은 내몫이라는 일종의 타협안이었다. 반대로 5년 단임제의 한계는 뚜렷했다. 2000년대 이후 역대 정부 때마다 4년 중임제 개헌론이 무성했지만 여야의 내로남불 탓에 무위에 그쳤다. 주목할 점은 세계로 시선을 돌려보면 5년 단임제가 꼭 나쁜 것만도 아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채택한 미국은 트럼프식 민주주의로 고통을 겪고 있다. 내각제를 채택한 ‘민주주의 원조’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10년간 총리 교체만 7번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수진 의원 주최 세미나 “올공 청년들은 말한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은 헌정사의 불행이다. 87년 체제 이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는 3번이었다.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인용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각됐다. 이례적으로 보수 출신 대통령 2명만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것이다. 강성 보수층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우리도 집권 여당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욕망이 있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념 외신 인터뷰에서 탄핵·구속 등 역대 대통령 잔혹사와 관련 “나도 희생양 될 가능성 꽤 높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문제는 대통령 탄핵의 경우 국회라는 1차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3분의 2 이상 의석이 없으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요약하면 현 시점에서 대통령 연임과 탄핵은 불가능하다. 그래도 정치는 생물이다. 변수는 2028년 23대 총선이다.

여야 강성 지지층의 희망대로 총선 성적표가 나온다면 대통령 연임과 탄핵 불가 상황도 달라진다. 민주당은 2020년과 2024년 총선에서 범진보 180석 이상의 대승을 거뒀다. 만일 23대 총선에서 추가로 의석을 더 얻어서 단독 200석을 넘긴다면 대통령 연임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2016년 20대 총선 이후 수도권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부동산 민심과 2030세대의 보수화를 고려하면 23대 총선 성적표는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가 커지고 있다. 만일 국민의힘이 200석 이상을 얻는다면 어떤 식으로든 탄핵 시도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1차 분수령은 8.17 민주당 전대 결과, 2차 분수령은 내년 8월 국민의힘 전대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의 유지 여부”라면서 “민주당 또는 국민의힘의 단독 200석 확보 여부에 따라서는 현 시점에서 불가능한 연임 개헌과 탄핵 추진도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코스피 및 부동산 상황 악화로 차기 총선 지형은 민주당이 운동장의 절반 이상을 국민의힘에 내주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민주당의 의석 확보가 가능한 지역이 호남과 수도권 일부로 쪼그라들 수 있다. 야권 입장에서는 총선 프레임으로 ‘대통령 탄핵’을 꺼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