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방배 입주자는 한숨 돌렸지만.... 일반 주담대 오픈런도 사라질까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전체적인 총량관리 수준이 두 배 정도 된다는 정부 정책 기조가 알려지면 금융권의 부담이 완화될 것입니다. 오픈런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고 새벽부터 불편을 겪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대한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사진=방인권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로 두배로 확대한다. 주택공급과 실수요자 대출을 위해 대출여력을 늘린 것이다.

아울러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등 주택 공급 관련 주담대는 총량 관리 목표 안에서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 대출을 전체 3% 총량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닌 3% 범위 내에서 개별 관리한다는 얘기다. 정책대출을 포함해 주담대 신용대출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이 모두 3% 안에 포함된다.

금융권의 대출여력은 얼마나 확대될까. 지난해 가계대출 규모는 약 1800조원. 여기에 증가율을 단순 적용하면 1.5%일때 27조원, 3%일때 54조원이 된다. 기존 목표 대비 추가되는 대출여력이 약 27조원이다. 물론 여런 금융기관이 기존 대출 증가 목표치를 상당히 초과한 상태라 27조의 대출여력이 온전히 추가된다고 보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기존 총량을 기계적으로 두 배 늘린 것이 아니라 연말까지 예상되는 입주 물량에 따른 잔금 이주비 중도금 대출 수요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추산해 목표치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대출여력은 충분할까. 이번 대출 여력의 상당 부분은 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집단대출에 먼저 배분될 가능성이 크다.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앞당겨야하는 정부입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대출을 확대할 분야다.

당장 입주를 코앞에 둔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 등에 대한 한도가 추가 배정될 전망이다. 이 단지는 KB국민·신한·하나은행이 각각 1000억원씩 한도를 배정한 상태로 추가 한도 배정 가능성이 크다. 이후로 예정된 래미안 트리니원, 10월 아크로 리버스카이, 12월 드파인 아르티아와 써밋 더힐 등의 집단대출이 공급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하반기에만 약 7만 가구, 26조원 규모의 잔금대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중도금대출까지 더하면 은행권이 공급해야 할 집단대출은 50조원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이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면 늘어난 대출여력의 대부분이 잔금대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하반기 예정된 집단대출 물량을 소화하면 일반 주담대 차주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새 입주 단지가 아닌 기존 주택을 매수하고 잔금을 치러야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대출 오픈런’의 불안감은 남아있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번 총량 확대로 집단대출 공급에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아직 가계대출 관리 목표에 대한 세부 목표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주담대, 신용대출 관리 등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된 대출 여력의 은행별 치급 규모와 관리 항목 등은 14일 금융위원장 주재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때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