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부동산 기득권 맞서는 李대통령, 시원함 느낀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진보 성향 원로 경제학자로 불리는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부동산 기득권층과 맞서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서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느낀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이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주택자가 집을 판다 해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투기와의 일전을 선포하자 예상한 대로 기득권층 여기저기서 어깃장이 날아들고 있다”며 “눈앞에서 거액의 불로소득을 잃게 된 사람들과 이들을 비호하는 세력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날선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고 썼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면 부동산 시장에 임대주택 공급이 그만큼 줄고, 공급 물량 감소는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얼핏 보면 그럴듯한 주장이지만, 곰곰히 따져 보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황된 논리라는 것이 바로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오직 판매자 측, 한쪽 만의 상황을 보고 내린 성급한 결론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가 매도한 집을 세입자 등 주택 수요자들이 사들이면 시장 전체의 임대주택 수요도 그만큼 똑같은 크기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급물량이 줄어든 만큼 수요물량이 똑같은 크기로 줄어든다면 전월세 가격(상승)에 오는 영향은 지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교수는 장기적 관점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파는 것이 전월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대거 처분해 주택 가격이 실제로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주택 가격과 연동돼 결정되는 전월세 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짚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사회에 엉터리 주장이 만연하고 있다고 밝힌 이 교수는 “그것이 지금까지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이) 무주택자는 물론 이 땅에 정의가 제대로 서야 한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부터 SNS를 통해 ‘투기성 다주택자’를 비판하며 집값 안정 의지를 연이어 밝히고 있다. 또 양도세 중과 추가 유예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알렸다.

현행법상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본 세율(6∼45%)에 주택 수에 따라 20∼30%포인트가 중과된다.

정부는 2022년 5월부터 해당 중과 조치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왔지만, 오는 5월 9일 이를 종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