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관학교 창설 속 영천시의 전략적 대응 방안은?

[영천=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아우르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속도를 내면서 육군3사관학교 소재지인 경북 영천시가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당장 국군사관학교 본교 유치전에 뛰어들기보다 기존 3사관학교의 교육·훈련 인프라를 새로운 장교 양성체계에 포함시키는 ‘기능 확보’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영천시는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세 번째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시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간 장벽을 낮춰 합동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드론·유무인 복합체계 등 미래전에 대응하는 장교를 양성한다는 정부의 군 교육개혁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새로운 장교 양성체계가 도입되면 직접적인 통합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육군3사관학교의 학생 모집과 교육과정, 임무, 시설 운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사전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관학교 통합만으로 특정 출신 중심의 군 인사구조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운 만큼 장교 선발부터 교육, 진급, 보직 관리까지 인사제도 전반의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영천시

영천시는 현 단계에서 국군사관학교의 영천 유치를 전제로 한 대규모 유치운동에도 선을 그었다. 통합 대상과 교육체계, 입지 선정 기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간 유치경쟁부터 벌이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대신 기존 육군3사관학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분산형 교육체계를 정부에 제안했다.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별도로 학년·과정별 공동교육을 운영하거나 육군3사관학교에 합동 기본교육과 드론·유무인 복합체계 등 미래전 특화교육 기능을 배치하는 방안이다.

정부와 국방부에는 4개 사항을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국군사관학교 통합 대상과 범위·교육과정·입지 결정방식·추진 일정 공개, 육군3사관학교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국방부 공청회와 계획 수립 과정에 영천시·경북도 참여, 육군3사관학교와 연계한 합동·미래전 교육기능 배치 등이다.

영천시는 우선 국방부에 공청회 참여와 정책협의를 요청하고 경북도·지역 정치권과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육군3사관학교의 시설과 교육·훈련 여건도 분석해 국군사관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기능을 담은 정부 건의안을 마련한다.

향후 정부가 구체적인 입지 선정 기준이나 교육기능 배치계획을 내놓으면 이를 토대로 국군사관학교 유치 또는 교육기능 확보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군 교육개혁과 합동성 강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육군3사관학교가 담당해 온 장교 양성 기능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지역 간 유치경쟁보다 교육체계와 입지 기준을 투명하게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