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지킬 김동연의 승부수 '인허가 단축 목표제'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승부수로 ‘인허가 단축 목표제’를 띄웠다.

27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박호현 SK하이닉스 부사장등이 참석한 단국대학교 용인글로컬 산학협력관에서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상생 타운홀 미팅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반도체 올케어(All-Care) 전담조직(TF)’을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 조성 기가능ㄹ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27일 오전 단국대학교 용인 글로컬 산학협력관에서 열린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상생 타운홀 미팅’에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김동연 지사가 지난해 8월부터 이어가고 있는 민생경제 현장투어 ‘달달(달라질 때까지 달려갑니다)버스’의 일환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전세계적인 반도체 산업 경쟁에서 우리가 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뜻에서 ‘반도체 올케어’라는 말을 썼다”며 “TF도 만들었고, 가능한 모든 인허가 시간을 단축하고, 각종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제하겠다. 반도체메가클러스터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앞둔 지난해 11월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TF)’을 가동해 특별법 제정 이후 달라질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전략과 실행 과제를 논의해 왔다.

이후 지난달 29일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반도체 올케어(All-Care) 전담조직(TF)으로 개편해 운영하기로 했다.

전담조직은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기획·기반조성·인력기술지원 등 3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전문 자문기관과 연계해 현안을 전담 처리한다.

‘올케어’라는 이름을 붙인 만큼 기업 애로사항 접수부터 통합처리, 조정(갈등관리), 해결, 정책개선까지 전 주기를 통합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인허가 단축 목표제를 도입해 행정 절차 단축에 나설 방침이다. 투자 전 단계에서는 기업이 투자시점과 사업 일정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통합 사전컨설팅을 도입하고, 인허가 단계에서는 심의·승인 기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또 도와 시군 간 1:1 전담 관리 체계를 통해 행정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반도체 산단은 전기나 물, 교통 문제, 일하는 분들의 정주 여건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라며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하이닉스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도 318호 지하로 전력망을 깔겠다고 발표했다. 국가산단 안에 있는 국지도 82호선에 대한 확충 계획도 중앙정부와 도가 입주할 삼성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7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박호현 SK하이닉스 부사장등이 참석한 단국대학교 용인글로컬 산학협력관에서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상생 타운홀 미팅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한편, 경기도는 한국전력(015760)공사와 협력해 전력망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수자원공사와 용수 공급 체계를 논의하는 등 기반시설 문제 해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한전과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해 새로 건설하는 지방도 318호선 용인·이천 구간 땅 밑으로 전력망을 구축하기로 하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난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이밖에 경기도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연간 2600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과 미니팹 구축 등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과 신속한 행정을 통해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 생태계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