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모병제’ 내년 시행…“군생활 손해 생각 안 들게 해야”

[이데일리 김상윤,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저출생에 따른 병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속도를 낸다. 국방부가 연내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고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한 뒤 초기 운영 성과를 토대로 수정·보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력과 보병 중심의 기존 군 구조를 인공지능(AI)·드론·로봇 등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강군’으로 바꾸는 동시에, 군 복무가 청년들에게 ‘손해 보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취업·교육·재산형성과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2030 청년층의 민심을 의식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과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서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병력 충원 방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군 복무에 대한 보상체계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또 안정적 재산형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 생활이 인생의 낭비 또는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게 우리 정부의 큰 책임”이라며 “초급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 역시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국방도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군 복무를 보람 있게 생각하고, 또 군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줄 때 진짜 강한 군대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필요한 재정적·제도적 지원 정책도 발굴해 조속히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메시지는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2030세대를 향한 행보로도 읽힌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발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3.3%였지만 20대는 27.9%, 30대는 33.2%에 그쳤다. 군 복무에 따른 경력 단절과 경제적 부담에 민감한 청년층을 겨냥해 실질적인 보상과 사회 진출 지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선택적 모병제 도입 필요성을 미래 전장환경의 변화와도 연결했다. 그는 “우리 군의 전장환경이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며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또 첨단 무기들이 대거 투입되는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국방체계를 기술과 첨단장비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병력 숫자를 유지하는 데 매달리기보다 첨단 무기체계를 운용할 숙련·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군의 질적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국방개혁의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의미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백브리핑에서 “구체적 계획은 국방부가 아마 연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하면서 초기 운영 성과를 고려해 그 이후 수정·보완하면서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초동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 같은 범죄의 특성상 초동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해야 추가 피해를 막고, 또 피해자 권리 회복도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며 “관계 기관들은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중심, 피해자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집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방안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