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李, 집 팔라 압박하는데…대출 막아 놓고 ‘희망 고문’”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압박으로 부동산 매물이 나와도 대출이 막혀 매입할 수 없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일침을 가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안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서울·수도권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압박하고 있지만 서울 다주택자 매물이 풀린들 대출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나”라며 “이 대통령이 스스로 대출을 막아버린 건 잊어버렸나 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압박은 매물을 토해내지 않으면 세금으로 손을 봐주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을 공권력으로 약탈해 재배분하는 새로운 공급대책”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가령 대통령이 어제 콕 집어 지적한 서울 다주택자 아파트 4만여 채가 매물로 풀려도 일반 서민과 청년, 중산층 가정은 내 집 마련이 어렵다”면서 “지난해 10·15 규제로 서울의 주택담보대출이 15억 이하는 6억 원, 15억~25억은 4억 원, 25억 초과는 2억 원으로 묶여버렸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15억 원임을 감안하면 서울에 다주택자 매물이 공급되도 대출로 집값을 채우기 어려운 서민 실수요자는 희망고문만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반면 현금 자산가들은 재산 증식의 대형 호재이자 그들의 자녀들에게 서울 아파트 한 채씩 더 사줄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매물 확대를 강조하고 싶으면 반드시 대출 규제 완화도 함께 다뤄야 한다”면서 “서울에 4만 채가 아니라 40만 채를 공급한들, 매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그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향해 강도 높은 경고성 발언을 이어가며 부동산 시장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들에게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제발 팔지 팔고 버텨 달라’고 사정해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의 SNS에서는 부동산 투기 행태를 겨냥해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나, 마귀에게 양심을 빼앗겼나”라며 수위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최근의 ‘똘똘한 한채’ 갈아타기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며 실거주 목적 외의 모든 거래를 투기로 간주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