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남양주 스토킹살인은 예견된 범죄…국가 무능 속 비극 반복”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여성단체들이 최근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두고 “예견된 범죄”였다며 “국가의 무능하고 안이한 대응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비극”이라고 밝혔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단체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 분수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한국여성의전화 제공)

한국여성의전화 등 단체들은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무관심과 무대응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성들은 소중한 목숨을 잃거나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동탄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 사건에서 피해자는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머뭇대는’ 사이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납치되어 살해당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의정부, 울산, 대전에서도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자신의 주거지와 직장에서 살해당했다. 그리고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비극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은 ‘범죄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비극을 반복적으로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관계 당국의 뼈아픈 자성과 재발 방지를 촉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지난 8개월 동안 관계 당국이 보여준 ‘뼈아픈 자성’은 어디에서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남양주 여성살해 사건에서도 관계 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은 찾아볼 수 없다. ‘이번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거주지를 벗어났는지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경찰청, 법무부 관계자들의 ‘무책임한’ 발언만 들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가해자 체포·유치·구속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일상에서 가해자를 분리할 것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모니터링’할 것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을 통해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제대로 규율할 수 있도록 신속히 입법할 것 △여성폭력·여성살해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이것이 왜 이렇게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인지 모르겠다”라며 “가해자의 신원은 이미 확보돼 있었다. 피해자의 반복된 신고가 있었다. 고소도 있었다. 현 제도가 내놓을 수 있는 피해자 보호조치도 이미 취해진 사건이었다. 그런데 왜 피해자가 직장 인근에서, 자신의 차 안에서,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누르고 살해당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갈등과 폭력을 구분하지 못하고, 위험의 징표를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력함, 무신경함에 치가 떨린다”며 “이 무능력이 공무 전반을 잠식하고, 피해자의 목숨을 번번이 빼앗아 갈 때까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문책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