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NDC 충돌…“산업 포기 선언” Vs “기후 악당 선언”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공개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관련해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원자력학계는 감당하기 힘든 목표치라며 산업 충격을 우려한 반면, 환경단체는 턱없이 낮은 목표치라며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2035 NDC에 대해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을 최종 후보안으로 공개했다. 최종안은 다음 주에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달 중에 UN에 제출된다.

관련해 한국원자력학회는 7일 오후 입장문에서 “이번 NDC(안)은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포기한 선언”이라며 “정부가 주창하는 인공지능(AI) 주도 산업 대전환을 통한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이번 NDC(안)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발표 자료의 전력 부문 전략 어디에도 검증된 무탄소 전원이자 가장 경제적인 기저 전력인 원자력은 그 이름조차 찾아볼 수 없다”며 “오직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확대만을 해법으로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이 계획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전력망 투자 비용과 천문학적인 전기요금 인상을 국민과 산업계에 전가할 것”이라며 “이는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회는 “정부는 현실성도, 경제성도 없으며 국민적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2035 NDC(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정부는 원자력을 포함한 모든 무탄소 전원을 활용해 국가 경제, 산업, 탄소 배출 저감을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는 NDC 목표를 원점에서 재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전기요금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국가적 공론화를 통해 국민의 진정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부터 다시 밟아라”고 강조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반면 환경운동연합은 “두 가지로 발표된 정부안은 모두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사회가 기후과학에 근거해 도출한 한국의 탄소 예산과 그에 따른 감축 목표인 ‘65% 감축안’을 제외하면, 나머지 안은 실제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목표인지에 관한 자료와 논의는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직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계의 눈치를 봐가며 감축 목표 낮추기에만 끌려다녔을 따름”이라며 “규제 대상의 요구만을 과도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대비 65% 감축 목표 이외에 한국이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며 1.5℃ 상승 제한 목표를 준수할 수 있는 안은 없다”며 “이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한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1.5℃에 육박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결정적 기후악당이 되지 않으려면 오늘 정부가 발표한 안을 즉각 폐기하는 방법뿐”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65%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국민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 역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통해 2035년 65% 감축 목표를 법률에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