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권하는 당국, 7500억 청년적금 띄운다…설득력 ‘뚝’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재명 정부가 내년부터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7500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청년미래적금’을 내놓지만, 정책 일관성 논란과 낮은 수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최근 ‘빚투(빚내서 투자)’를 레버리지 투자의 일종이라며 적극적 투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내놓은 상황에서 청년층이 다시 ‘적금’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림=챗GPT

6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미래적금 사업비로 7446억 2500만원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7395억원은 내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게 지급할 정부 기여금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내년 6월 상품 출시 이후 연말까지 483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가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200% 이하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한다. 3년 만기 상품으로 월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가 납입금의 6%(우대형은 12%)를 더해주고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한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5년 만기·월 70만원·기여율 3~6%)보다 만기가 짧고 혜택이 상향된 구조다. 그러나 예정처는 청년미래적금의 첫해 가입 목표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평가했다. 2022년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첫해 286만 8000명이 가입해 241만명만 유지됐고, 지난해 출범한 청년도약계좌는 목표 306만명에 실제 가입자가 51만명에 그쳤다.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청년층의 피로감이 누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예정처는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유사 상품의 반복 출시는 제도 매력을 약화시키고 청년 정책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신규 상품 설계 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기존 상품(5년 만기·월 70만원)은 청년미래적금(3년 만기·월 50만원)과 구조가 달라 일시 납입 방식 전환이 불가능한 가입자가 많다. 예정처는 “연계가입 제도를 도입해도 전환율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두 상품 간 갈아타기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청년이 부담 없이 편리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일시납 외의 방식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이 올해 연말 종료된 뒤 내년 6월까지 6개월간 제도 공백이 불가피한 점은 인정했다.

금융위는 “기여금 비율을 상향하고 만기 부담을 줄인 만큼 더 많은 청년이 가입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금융시장에선 최근 금융당국의 ‘빚투’ 발언으로 정책 기조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빚투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라며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다면 효율적 투자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5일 코스피가 장중 한때 6% 가까이 급락하며 3800대로 추락하자 “금융당국이 무리한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금융권에선 이번 청년미래적금 논란이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 정책 방향성의 혼선을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장금리와 자산시장 변동성이 높은 환경에서 단기 적금은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청년 자산형성 정책은 단순 보조금 지급을 넘어 투자·금융교육까지 포함한 종합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