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라면서 출산 세액공제 폐지?…"역대 최악 세제개악"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국민 고혈을 짜내려는 역대 최악의 세제 개악안”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박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갈라치고 쥐어짜는 닥치고 세금 긴급 토론회’에서 “이 정권이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종료를 예고한 출산·입양 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을 받은 국민이 최근 10년간 167만명, 공제액은 56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정권 예고대로 공제 제도가 사라지면 당장 내년부터 16만7000명이 받던 약 563억원의 세금 혜택이 모두 사라지는 것”이라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 정권이 국민 고혈을 짜내려는 역대 최악의 세제개악안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세청에서 받은 ‘2015~2024년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신고인원 167만2351명·공제액 5635억5400만원이었다”며 “이를 연간 단위로 환산했을 때 내년 한 해만 이 정도 규모 인원이 세제혜택을 못 받게 되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최근 10년간 출산·입양 1명 신고자가 161만명(공제액 524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명 신고자는 5만4600여명(361억원), 3명 이상은 3129명(29억원)이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15년 5월 신설된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2항에 따라 출산·입양을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을 경우 △첫째 연 30만원 △둘째 연 50만원 △셋째 이상 연 7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왔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소득 재분배 효과 제고를 명목으로 이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자녀를 위해 소비가 늘어나는 출산·입양 가정에 30~70만원의 세액공제는 큰 힘이 됐다”며 “이런 공제 제도를 없애고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서 나눠주겠다는 이 정권의 발상은 사회주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이 대한민국 조세법률주의를 ‘조세사회주의’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국민들이 평생 일궈온 가계경제, 민생경제를 5년짜리 정권이 일거에 뒤집으려는 이 정권의 오만함을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특히 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달리 적용한 점을 두고 “‘문재인 시즌2’를 넘어 힘없는 일반 국민과 무주택자, 청년 등이 막심한 피해를 입을 ‘이재명 부동산 지옥 시즌1’이 열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앞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앞으로 출산·입양 세액공제 대신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기획재정부는 “세금을 깎아 혜택을 주는 현행 방식이 아닌, 예산을 통한 지원금 형태가 소득 재분배와 즉각적인 혜택 등 더욱 많은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민동환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표 등이 참석해 세제개편안의 재설계 필요성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