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피터 하윗 "AI 기업 초과이익, 사회 환원 시기상조"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202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피터 하윗 미 브라운대 교수가 인공지능(AI) 인프라 기업의 초과이익으로 얻은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제도 도입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피터 하윗 미 브라운대 교수가 15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개발연구원)

하윗 교수는 15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AI라는 신생 기술의 미래 향방은 아무도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윗 교수는 미국 경제학자 요제프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경제성장과 혁신 사이 관계를 규명한 공로로 작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하윗 교수가 국민배당금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언급한 이유는 반도체 호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윗 교수는 “지금처럼 반도체 수요가 유지되고, 생산이 증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당분간은 잘 되겠지만, 세수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지금 하는게 충분할지 판단하긴 이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AI가 소득 불평등을 줄여나가겠지만, 더 두고봐야 한다”며 “지금 AI 부문에 세금을 매기자고 하는 것은 너무 급진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하윗 교수는 AI가 전력, 증기기관, 정보기술(IT) 혁명에 이른 ‘창조적 파괴’라고 진단했다. 기존 경제 체계를 바꾸는 진정한 의미의 혁신이 될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기자회견에 앞서 진행된 한국개발연구원(KDI) 컨퍼런스에 기조발표자로 나서 “기술 선진화는 기존 일자리를 파괴하는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AI는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있고, 경제 성장을 더 가속화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윗 교수는 AI 활용을 위해선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I 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학교에서 길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하윗 교수는 “산학협력을 해야 한다”며 “대학이 교과과정을 개편해 사회 진출을 앞둔 젊은이들을 업계에서 필요한 인물로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이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윗 교수는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가 세계 2위”라면서도 “지금은 몇개 안 되는 분야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로 투자처를 늘려야 한다”고 짚었다.

하윗 교수는 정부의 기업 투자 정책과 기업의 방향성이 함께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한국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집중해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경제정책을 총괄한다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집중할 것”이라며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끊임없이 격려하면서 재정지원을 해준다면, 결국 이들이 창조적 파괴를 할 수 있는 원천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하윗 교수는 노사 갈등으로 총파업이 예고된 삼성전자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회사 성과가 너무 좋다면, 그 성과에 따라 직원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너무나 바람직하다”며 “반대로 수익이 낮아지면 임금이 내가야 한다. 이것이 공평한 공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