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선관위 위부터 아래까지 대오각성해야"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위부터 아래까지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국민 참정권 침해 문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 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사상 초유의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우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리,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증거로 보존돼야 할 투표함이 이미 파괴됐다는 점만 봐도 선관위가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럴 거면 선관위를 차라리 해체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가 정말 위부터 아래까지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회에 제출된 국정조사 요구서를 언급했다. 그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 여야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협의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 논의를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차원의 협조 의지도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도 필요한 모든 부분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은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최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참정권 침해도 용납할 수 없지만 민주질서 침해 역시 허용될 수 없다”며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과 출입을 막고 경찰관을 감금하거나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욕설과 비방을 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악용해 오히려 민주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관련 부처는 무관용 원칙 아래 끝까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참정권 침해뿐 아니라 민주질서 훼손 행위 역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는 정당한 문제 제기와 논의는 겸허하게 수용하겠지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