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관리단, 덩치 키운다…“체납자 50만명에 ‘최소 2187억’ 징수”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114조원을 넘어선 국세체납 정리를 위해 국세청 국세체납관리단의 대폭적인 인력 보강이 이뤄진다. 올해 총 3000명을 투입, 관련 예산의 3배인 2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받아낸다는 게 국세청 목표다.

국세청은 이달 중 국세체납관리단의 기간제 근로자 2500명을 충원하기 위한 채용 공고를 낼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인력 보강 예산을 확보한 데 따른 조치다.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담당할 7000명 모집도 동시에 진행한다.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기간제 근로자 500명으로 국세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2500명을 추가 모집해 올해 총 3000명으로 규모를 늘려 생계형체납자 29만명, 고액체납자 21만명 등 50만명의 직장과 거주지 등을 방문토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세체납관리단 기대효과’를 보면, 국세청은 올해 체납관리단 3000명으로 최소 2187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련 예산인 734억원의 3배 수준이다.

징수예상액은 지난해 9월 시범운영에서 1억 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3억 1000만원을 걷었던 데에 기초해 산정했다. 다만 작년 말 기준 국세체납액이 114조원을 돌파했단 점을 감안하면 목표치를 달성하더라도 징수액 면에서 괄목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번에 추가 채용하는 2500명의 기간제 근로자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다. 하루 6시간 근무하면서 체납자 5명씩 방문확인하는 일을 맡는다. 작년 1월 1일 기준으로 소득·부가가치세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인 생계형체납자 28만 5000명,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 21만명을 찾아간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엔 납부의무소멸, 복지 부처와의 연계 등으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고의적인 납부 기피자는 추적조사의 고삐를 죄겠단 구상이다.

체납징수 외에 일자리 창출 효과도 노린다. 국세청 관계자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등 채용으로 실업률 감소에 기여하고 최저임금 아닌 생활임금이란 적정 인건비 지급으로 전국적으로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