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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찰 최신기사
'쓰레기집'서 10년간 개 수십마리 방치…60대 보석 석방
  • '쓰레기집'서 10년간 개 수십마리 방치…60대 보석 석방
  • 쓰레기로 뒤덮인 환경에서 10년 이상 개 수십마리를 방치한 60대 여성이 보석 석방됐다. A씨 집에 방치된 개들 (사진=춘천경찰서)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64)씨의 보석 청구를 3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A씨는 ...
법조/경찰 26.09.03 21:17 I 이재은 기자
檢, 공소청 전환 후 최장 90일 수사가능…사건 정리 착수
  • 檢, 공소청 전환 후 최장 90일 수사가능…사건 정리 착수
  • 대검찰청이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과 기소중지 사건 등의 처리 기준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전파했다.공소청 출범과 함께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만큼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은 시행 전에 최대한 종결하고 ...
법조/경찰 26.09.03 17:46 I 백주아 기자
대검, 공소청 출범 대비 사건 처리 기준 마련…일선 청 전파
  • 대검, 공소청 출범 대비 사건 처리 기준 마련…일선 청 전파
  • 대검찰청이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기소중지 사건 등의 처리 기준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전파했다”고 3일 밝혔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DB)대검은 수사 중인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
법조/경찰 26.09.03 17:21 I 백주아 기자
'구미 공연 취소' 이승환, 2심서 "구미시장 직접 신문해달라"
  • '구미 공연 취소' 이승환, 2심서 "구미시장 직접 신문해달라"
  • 가수 이승환 씨가 2024년 구미 콘서트 취소를 둘러싸고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김 시장을 직접 신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가수 이승환 (사진 = 뉴시스)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재권)는 3일 이 씨와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
법조/경찰 26.09.03 16:33 I 김한영 기자
법무장관 인청준비단 "제넨셀 임상승인, 김승원 연락에 당겨진 것 아냐”
  • 법무장관 인청준비단 "제넨셀 임상승인, 김승원 연락에 당겨진 것 아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최근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연락으로 임상시험 승인이 앞당겨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3일 밝혔다.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
법조/경찰 26.09.03 16:10 I 이지은 기자
율촌, 김형배 전 공정위 상임위원 영입…규제 대응 역량 강화
  • 율촌, 김형배 전 공정위 상임위원 영입…규제 대응 역량 강화
  • 법무법인 율촌은 김형배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김형배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사진=법무법인 율촌)김 고문은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30여 년간 공정...
법조/경찰 26.09.03 15:59 I 백주아 기자
'식약처 문자'부터 李 공소취소까지…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 '식약처 문자'부터 李 공소취소까지…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본격적인 청문 정국의 막이 올랐다. 후보자 지명 이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탁 의혹부터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주장, 과거 성범죄 사건 수임, 더...
법조/경찰 26.09.03 15:09 I 백주아 기자
LG家 구광모 파양 청구 기각…양모 "관계 정리 끝까지 방법 찾을 것"
  • LG家 구광모 파양 청구 기각…양모 "관계 정리 끝까지 방법 찾을 것"
  •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가 양아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양 소송에서 패소했다. 김 여사는 선고 직후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한중 국빈만찬 ...
법조/경찰 26.09.03 14:36 I 김한영 기자
'특정 후보 지지 부탁' 이갑준 前사하구청장, 벌금 500만원 확정
  • '특정 후보 지지 부탁' 이갑준 前사하구청장, 벌금 500만원 확정
  •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신분으로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등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전 부산 사하구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이갑준 전 부산 사하구청장.(사진=연합뉴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법조/경찰 26.09.03 12:22 I 남궁민관 기자
검찰, '광주식당 기부' 한덕수 前총리에 벌금 100만원 구형
  • 검찰, '광주식당 기부' 한덕수 前총리에 벌금 100만원 구형
  • 검찰이 21대 대선을 앞두고 광주에 있는 식당에 금품 등 기부행위를 해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법조/경찰 26.09.03 12:06 I 성가현 기자
'정운호 게이트' 연루 1억 수수한 前검사, 징역 2년 확정
  • '정운호 게이트' 연루 1억 수수한 前검사, 징역 2년 확정
  •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관계자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연합뉴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
법조/경찰 26.09.03 11:55 I 남궁민관 기자
대법 "영화 상영관, 시각·청각장애인 위한 자막·해설 제공해야"
  • 대법 "영화 상영관, 시각·청각장애인 위한 자막·해설 제공해야"
  • 영화 상영관에서 시각·청각장애인 등을 위해 화면해설·자막, 이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와 서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판결 ...
법조/경찰 26.09.03 11:42 I 남궁민관 기자
올해 기술탈취 등 지재권 침해 사범 검거 급증
  • 올해 기술탈취 등 지재권 침해 사범 검거 급증
  • 올해 기술탈취와 위조상품 제조·유통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한 검거 실적이 급증했다. 기술유출·탈취 범죄가 점차 조직화되고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상표권자가 적극적인 권리 행사에 나서면서 위조상품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도 크게 증가했다.정연우 지...
법조/경찰 26.09.03 11:15 I 박진환 기자
법무법인 세종, 서울고법 고법판사 출신 한기수 변호사 영입
  • 법무법인 세종, 서울고법 고법판사 출신 한기수 변호사 영입
  • 법무법인(유) 세종이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출신 한기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를 영입하며 송무 역량 강화에 나섰다.세종_한기수 변호사 (사진 = 세종 제공)세종은 최근 한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한 변호사는 2004년부터 2024년까지 약 ...
법조/경찰 26.09.03 10:54 I 김한영 기자
성남도개공, 남욱 100억대 차명재산 2건 동결 추진
  • 성남도개공, 남욱 100억대 차명재산 2건 동결 추진
  •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했던 남욱 변호사의 차명재산 동결 조치에 나섰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사진=성남도시개발공사)3일 성남도개공은 최근 남욱 변호사 측의 차명재산 부동산 2건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해행위취소소...
법조/경찰 26.09.03 10:37 I 황영민 기자
김승원 "李, 공소취소 지휘 안 해…식약처 로비 억울"
  • 김승원 "李, 공소취소 지휘 안 해…식약처 로비 억울"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승원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김 후보자는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이...
법조/경찰 26.09.03 10:17 I 방인권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식약처 로비 의혹' "억울함 끝까지 풀고 싶어"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식약처 로비 의혹' "억울함 끝까지 풀고 싶어"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법조/경찰 26.09.03 10:07 I 방인권 기자
출근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출근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법조/경찰 26.09.03 10:06 I 방인권 기자
취재진 질의에 답하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취재진 질의에 답하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법조/경찰 26.09.03 10:06 I 방인권 기자
질의에 답하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질의에 답하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법조/경찰 26.09.03 10:06 I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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