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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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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탈출 E렇게

  • [호갱탈출 E렇게]"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험은 없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험은 없습니다"
    이윤화 기자 2020.10.18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별 신청 건수. (자료=한국소비자원)[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사항이나 질병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2017년 1월~2020년 6월) 접수된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28건)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7년 51건, 2018년 54건, 2019년 55건을 기록했다.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63.6%(12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 17.9%(35건), ‘고지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족’ 11.8%(23건) 등이 뒤를 이었다.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은 평균 2480만원이었으며, 최고액은 3억원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1000만원~3000만원 미만’이 33.6%(46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1000만원 미만’ 24.8%(34건), ‘100만원 미만’ 17.5%(24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 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건은 26.7%(52건)에 불과했다.한국소비자원은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와 관련된 피해 예방을 위해서 소비자에게 △청약서 질문표에 과거 및 현재의 질병 등을 반드시 기재할 것 △경미한 진료사항이라도 보험사에 알릴 것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상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알릴 것 △‘간편심사보험’도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고지의무 사항을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사항은 청약서 질문표에 직접 작성해야 한다. 과거 및 현재 질병, 운전 여부 등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사항은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인이 직접 청약서 질문표에 상세 내용을 기재한다. 경미한 진료사항이라도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좋다. 소비자는 단순 진료로 생각해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지만 병원기록에 단순진료가 아닌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경미한 진료사항이라도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가급적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좋다.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상시 사용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최근 전동휠이 이륜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 표준사업방법서 질문표에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여부에 관한 질문이 추가됐다.간편심사보험의 경우도 고지의무는 일반보험과 동일하다. 간편심사보험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신 유병자나 고령자도 쉽게 가입 할 수 있도록 청약서 질문 등 가입심사를 간소화한 보험을 뜻한다. 주로 유병자나 고령자가 가입 대상인 간편심사보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험’으로 오해해 고지의무 사항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고지의무를 불이행하면 일반 보험과 동일하게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소비자원 관계자는 “보험 가입 시 과거질병 등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거절될 수 있어 현재 및 과거 질병, 전동킥보드 사용 여부 등 반드시 청약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호갱탈출 E렇게]"산행 필수 등산스틱 꼼꼼히 선택하세요"
    "산행 필수 등산스틱 꼼꼼히 선택하세요"
    이윤화 기자 2020.10.11
    등산스틱. (자료=한국소비자원)[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야외 활동이 많아진 것도 등산객 증가 요인 중 하나다. 이에 따라 등산 용품 구매도 함께 늘고 있는데 등산스틱도 그 중 하나다. 등산스틱은 산행 시 급경사나 미끄러운 지형에서 쉽게 균형을 잡도록 도와주고, 체중을 분산시켜 관절을 보호해 주는 대표적인 레저용품으로 소비자들이 애용하는 품목이지만, 등산화와 달리 품질 및 안전성에 관한 정보는 부족하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등산스틱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안전성, 제품특성 등을 시험·평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노스페이스와 밀레, 블랙다이아몬드, 블랙야크, 케이투, 코오롱스포츠 제품이 변형되지 않고 힘에 잘 견디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 대상 제품은 네파의 ‘몬스 보급형 3단 쌍스틱’, 노스페이스 ‘3스텝 스틱 세트’, 레키 ‘져니 라이트 AS’, 마운티아 ‘다이나믹 3단 스틱’, 몽벨 ‘3단 스틱 SET’, 밀레 ‘헬리움 3단 130’, 버팔로 ‘산티아고 플릭락 등산스틱’, 블랙다이아몬드 ‘트레일 익스플로러 3 폴’, 블랙야크 ‘베이직 두랄3단 SET스틱’, 케이투 ‘비기너 3단 쌍스틱’, 코오롱스포츠 ‘SUNNY 두랄루민 3단 스틱 SET’, 콜핑 ‘마스터즈 스틱 SUMMIT LIGHT’, 트렉스타 ‘어코드 3단스틱’ 등이다.시험 결과 등산스틱의 주요 성능인 편심하중 강도, 길이조절부 압축 강도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고, 손목걸이 하중 강도는 1개 제품이 준용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편심하중은 등산스틱의 기본적인 강도를 나타내는 주요 성능으로, 스틱이 영구적으로 휘어지거나 부러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하중을 의미한다. 준용 기준은 국내에는 등산스틱 기준이 없어, 해외 기준(독일 표준협회 및 일본 제품안전협회)을 준용했다. 겉모양 및 구조, 바스켓 하중 강도, 내구성 등은 모든 제품이 준용기준을 충족했다. 특히 2013년에 실시한 시험·평가에서 지적된 주요 성능(편심하중)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등산스틱 편심하중 강도 개선은 지난 2013년 평균 279N에서 올해 평균 409N으로 증가했다. ‘N’은 힘의 단위이며, 10 N은 약 1 kg의 물체가 중력으로 누르는 힘을 의미한다. 등산스틱 성능 시험 결과.편심하중 등 주요 성능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품별 수준 차이는 있었다.등산스틱이 영구적으로 변형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최대 하중을 시험한 편심하중 시험 결과 6개 제품이 ‘상대적 우수’, 나머지 7개 제품은 ‘양호’로 평가됐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제품은 노스페이스와 밀레, 블랙다이아몬드,블랙야크,케이투,코오롱스포츠 제품 등이었다. 사용 중 길이조절부가 눌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최대 수직하중인 길이조절부 압축 강도를 시험한 결과 6개 제품이 ‘상대적 우수’, 나머지 7개 제품은 ‘양호’로 평가됐다. 네파, 노스페이스, 레키, 밀레, 코오롱스포츠, 콜핑 제품 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손목걸이가 풀리거나 끊어지지 않는 강도를 시험한 결과, 1개 제품에서 풀림 현상 발생했다. 콜핑(마스터즈 스틱 SUMMIT LIGHT) 제품의 손목걸이는 350 N 이하의 하중에서 풀림 현상이 발생해 준용기준에 미달했다.바스켓 하중 강도나 내구성, 스틱의 표면 상태 등은 모든 제품이 준용 기준을 충족했다. 제품의 무게는 209∼262g 수준이었고 레버 잠금 방식 제품이 회전 잠금 방식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은 2개(세트) 기준 3만1800원∼12만9000원으로, 최대 4.1배 차이가 났다.소비자원 관계자는 “편심하중 강도, 길이 조절부 압축 강도 등 주요 성능과 무게,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호갱탈출 E렇게]굴비 추석 선물세트가 썩어서 배송됐다?
    굴비 추석 선물세트가 썩어서 배송됐다?
    이윤화 기자 2020.10.04
    최근 3년간 9~10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사진=한국소비자원)[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A씨는 지난해 9월 2일 ‘경비실 위탁 금지’ 문구를 기재한 뒤 굴비를 택배로 의뢰했다. 그러나 택배기사는 물품을 경비실에 위탁한 후 A씨나 받는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2주 후 확인하니 이미 굴비가 부패한 상태였다. A씨는 택배사업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했으나 택배 사 측은 배송이 정상 완료됐다며 이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택배·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 이용이 크게 늘어나는 분야로 피해건수도 늘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한국소비자원)특히 택배업계의 사정으로 배송지연이 예상될 경우에는 정상 배송 여부, 배송 지연 시 조치 등을 택배 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소비자 피해 발생 건수 및 피해구제 신청도 최근 3년간 늘어나는 추세다.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은 지난 2017년 1865건에서 2018년 1678건, 지난해 1137건으로 꾸준히 100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48건, 2018년 64건, 2019년 30건을 기록했다.상품권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같은 기간 679건, 518건, 512건을 기록했고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32건, 25건, 46건 순으로 늘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택배의 경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등이었다. 상품권의 경우에는 대량 구입 후 상품권 미인도,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특히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농수산물, 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한다.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택배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환불기준·유효기간 등 거래조건, 업체정보 등을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택배업계의 사정으로 인해 배송 지연이 예상될 경우에는 배송 지연 시 조치, 정상 배송 여부 등을 택배 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미 택배계약을 해 배송을 신청한 경우 배송 지연 여부를 택배 사에 확인해 지연될 경우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해야 한다. 택배계약을 하기 전이라면 택배 사에 정상 배송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하며, 신선식품이나 급히 보낼 물품이 아니라면 추석 이후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호갱탈출 E렇게]“온라인 쇼핑몰 소고기 등급 표시 엉망”
    “온라인 쇼핑몰 소고기 등급 표시 엉망”
    이윤화 기자 2020.09.27
    온라인 쇼핑몰 1++ 쇠고기 등급 표시 예시(근내지방도를 함께 표시한 경우). (사진=소비자시민모임)[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외식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신선식품의 온라인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소고기 등의 육류는 1인 가구부터 다인 가구까지 대부분의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선물로, 추석 명절을 맞아 구매량이 더욱 늘었다.그러나 일부 온라인 업체가 지난해 개정된 ‘소고기 등급 표시제’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오픈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되고 있는 ‘1++ 소고기’ 460개 제품의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마블링(근내지방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포함된 쇼핑몰은 오픈마켓(3곳, G마켓·11번가·옥션), 소셜커머스(3곳, 쿠팡·티몬·위메프), 종합몰(5곳, SSG닷컴·롯데온·GSSHOP·현대Hmall·AK몰), 식품전문쇼핑몰(1곳, 마켓컬리)이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통신판매사업자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축산법에 따른 등급 표시를 제공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1일 쇠고기 등급 체계 개편으로 1++ 등급에 해당하는 마블링(근내 지방) 함량이 낮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이 지방 함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1++등급 쇠고기에는 근내지방도(7, 8, 9)를 등급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이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또 온라인 쇼핑몰 판매 1++등급 쇠고기 460개 제품 중 13.7%(63개)만 등급과 함께 근내지방도(7, 8 또는 9)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중 86.3%(397개)는 1++등급만 표시했고 근내지방도(7, 8 또는 9)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1++ 등급 소고기라도 마블링에 따라 마블링에 따른 맛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마블링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해 12월 1일부터 1++ 쇠고기 등급 뒤에 마블링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이를 준수하고 있지 않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측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소비자들이 1++ 등급 쇠고기 구입 시 지방 함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등급과 함께 마블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정부는 온라인 쇼핑몰도 쇠고기 등급 체계 개편에 따른 표시 기준에 따라 상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홍보와 등급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호갱탈출 E렇게]“참조기=다이아몬드 돌기, 부세=둥근 머리 모양”
    “참조기=다이아몬드 돌기, 부세=둥근 머리 모양”
    이윤화 기자 2020.09.20
    참돔 황돔 구별법. (사진=식약처)[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식재료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외관상 모양으로 구분이 쉽지 않은 생선의 경우 비슷한 종류를 비싼 생선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많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에 자주 올라가는 제수용 생선들과 생김새가 비슷한 값싼 유사 품종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대표적인 제수용 생선 중 하나인 ‘참돔’은 생김새가 ‘황돔’과 비슷해 헷갈리기 쉽지만, 참돔은 황돔과 달리 등 부분에 파란 반점이 있는 특징이 있다. 반면 황돔은 반점 없이 몸통 전체가 전반적으로 노란빛을 띤다.참조기 부세 구별법. (사진=식약처)제수용뿐 아니라 선물용으로도 자주 쓰이는 ‘참조기’는 ‘부세’와 혼동되기 쉽지만, 머리 모양으로 간단히 구분할 수 있다. 참조기는 머리에 다이아몬드처럼 돌기가 튀어나와 있지만, 부세는 머리 윤곽이 참조기와 달리 둥글고 매끈하다.국민 물고기라 불리는 ‘민어’와 동부 대서양 열대해역에서 주로 잡히는 ‘영상가이석태’는 머리와 지느러미 모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민어는 입이 붉고 배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가 노란빛을 띤다. 반면 영상가이석태는 머리가 작고 등지느러미가 둘로 나뉘어 있으며 가슴·배·뒷지느러미에 검붉은 반점이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돔류와 조기류, 민어류 외에도 소비자가 즐겨 먹는 생선의 형태학적, 유전학적 판별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호갱탈출 E렇게]"SNS서 옷 샀는데 '먹튀' 당해"
    "SNS서 옷 샀는데 '먹튀' 당해"
    이윤화 기자 2020.09.13
    소비자 주의사항. (자료=한국소비자원)[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A씨는 지난 2월 카카오스토리 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쇼핑몰에서 니트를 주문하고 3만원을 계좌로 입금했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아 수차례 환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4월까지 배송예정이라는 답변만 한 뒤 채팅창을 폐쇄하고 연락이 두절됐다. B씨는 네이버밴드 내 SNS 쇼핑몰을 통해 천연가죽 재킷이라는 광고를 보고 7만9000원에 제품을 구입했지만, 상품 수령 후 확인하니 인조 가죽 재킷이었다. 이에 구입가환급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100% 천연가죽이라고 광고하지 않았으므로 반품 배송비 3만원을 B씨에게 부담하라고 주장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올 1~6월 접수된 SNS 기반 쇼핑몰 구입 의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5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9%(184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SNS 기반 쇼핑몰은 기존의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이 아닌 SNS 플랫폼인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상품 거래 및 홍보가 이루어지는 쇼핑몰을 의미한다.모바일을 통한 SNS 기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유통 및 재정기반이 취약한 개인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증가했으나, 에스크로 제도와 같은 안전거래 방식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에스크로 제도란 은행 등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다.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상품미배송’이 48.4%(318건)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청약철회 거부’ 19.5%(128건), ‘광고와 다른 제품 배송’ 14.9%(98건) 등의 순이었다.소비자피해 유형별 주요 사유를 분석한 결과, 상품미배송은 ‘업체의 폐업·사이트 폐쇄 및 일방적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경우가 68.2%(217건)로 가장 많았다. 청약철회 거부는 사업자가 ‘교환 및 환불불가 등을 사전 고지’했다는 사유가 46.9%(60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대금 결제방법은 ‘계좌이체’가 43.9%(184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계좌이체의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대금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결제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입금액은 ‘5만원 미만’이 41.4%(272건)로 가장 많았고, 평균 의류 구입금액은 13만8028원이었다.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전에는 판매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계약 체결 시에는 제품의 소재, 상세사이즈, 색상 등 중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결제 시에는 일반 계좌이체를 지양하고 에스크로 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대행사 등을 통한 안전거래방식으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 [호갱탈출 E렇게]"필수된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주의"
    "필수된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주의"
    이윤화 기자 2020.09.06
    허위 과대광고 위반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감염병 확산세가 가팔라지며 재유행 하고 있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 판매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허위·과대 광고, 특허 허위표시 등에 문제가 있는 제품이 함께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1개월 간 집중점검 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총 1191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합동점검은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및 특허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선택과 피해예방을 위해 실시했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이 총 3740건을 합동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46건을 적발했다.모두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을 표방해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였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상태다. 의약외품(효능)으로 분류되는 것은 △보건용마스크(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수술용마스크(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예방) △비말차단용마스크(일상생활에서 비말 감염을 예방)다. 다만,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는 없었다.허위 과대광고 위반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또한 특허청이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했다. 주로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691건)가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17건),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9건)가 뒤를 이었다.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게시물은 게시물삭제 및 판매중지 등 조치하고 앞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과 협력하여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또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먼저손을 깨끗이 씻고,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특허청·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호갱탈출 E렇게]“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보증금 먹튀?”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보증금 먹튀?”
    이윤화 기자 2020.08.30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 (자료=한국소비자원)[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자동차리스 지원 업체의 연락두절로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에 따른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은 소비자에게 자동차리스사를 중개·알선한 후 환급조건부 보증금을 받고 일정기간 월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계약이다. 소비자들은 월 리스료도 지원받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 현혹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불이행에 따라 소비자는 동 업체로부터 지원받기로 했던 리스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고, 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만기 시에는 수 천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7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86건으로 전년 동기(26건) 대비 3.3배 급증했다.자동차리스 계약 구도 예시. (사진=한국소비자원)이 중 ‘자동차서점’과 ‘카메오’ 2개사에 관한 소비자상담이 69건으로 전체의 80.2%를 차지했다. 이들 2개사에 관한 소비자상담은 올해 6월부터 급증했다. 이는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시기 도래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같은 기간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관련 소비자상담 8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가 97.6%(8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뒤 이어 ‘월 리스 지원금 미지급’이 81.4%(70건), ‘보증금 미반환’ 8.1%(7건) 등의 순이었다.자동차서점과 카메오 관련 소비자상담은 리스 지원금과 보증금 미지급 후 연락두절에 따른 대응방법 문의가 대부분이었다. 리스 지원사가 리스사를 중개·알선했더라도 계약서상 관련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 소비자는 자동차리스 계약의 당사자로서 리스사에 리스료를 상환하고 차량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리스 차량 대비 저렴한 월 리스료’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 전에 해당 업체가 믿을만한 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 △계약서상 위약금 등 중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리스 계약 만료 시까지 계약서, 입금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 [호갱탈출 E렇게]"비싸게 산 5G 폰이 안터진다?"
    "비싸게 산 5G 폰이 안터진다?"
    이윤화 기자 2020.08.23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우리나라가 지난해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5세대) 이동통신’은 2020년 5월 기준 약 688만 명이 가입해 이용하고 있으며, LTE에 비해 통신 속도(20배)와 데이터 처리 용량(100배)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통신망 확충이 완료되지 않아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1년 간(2019년 4월 ~ 2020년 3월) 접수된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7건이었다. 피해유형은 전화통화·데이터 송수신과 관련된 ‘통신 품질 불량’이 54건(32.3%)으로 가장 많았고, 지원금 미지급·단말기 대금 할인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51건(30.5%)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5G 커버리지(가용범위·5G 서비스가 제공되는 실외 지역 범위) 설명 미흡 등 ‘계약 내용 설명·고지 미흡’이 25건(15.0%)으로 나타났다.특히 5G 서비스 가입자 2명 중 1명은 협소한 5G 커버리지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5G 서비스 이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5G 서비스 이용 시 불편한 점을 설문조사(중복응답)한 결과, ‘체감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가 52.9%(4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커버리지가 협소함’이 49.6%(397명), ‘요금제가 비쌈’이 48.5%(388명), ‘커버리지 내에서 5G 대신 LTE로 전환됨’이 41.6%(333명)를 차지했다.5G 서비스 가입자의 26.8%는 5G 커버리지에 대해 설명도 듣지 못하고 단말기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5G 서비스는 아직 전국망이 구축되지 않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고,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용자의 49.6%(397명)가 커버리지가 협소해 불편하다고 응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계약 시 커버리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의 26.8%(214명)는 서비스 가입 시 커버리지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특히 이 중 44.3%(95명)는 5G 커버리지가 아닌 곳의 거주자로 조사돼, 자신의 주거지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가입했을 가능성이 있다.소비자원 관계자는 “5G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반드시 5G 커버리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에 동의해야 하나, 실제 계약 현장에서 이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5G 단말기로는 LTE 서비스 가입을 제한해 소비자 불만을 초래했다. 현재 출시되고 있는 5G 단말기는 기술적으로 5G는 물론 LTE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도 제한이 없으나, 이동통신 3사 모두 이용약관에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 생활지가 5G 커버리지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자들도 최신 모델인 5G 단말기를 사용하기 위해 5G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주 생활지 등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LTE로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또한 5G 서비스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해 요금제를 다양화 해야한다. 이동통신 3사의 5G 요금제는 총 27개(5월 기준)로 총 202개인 LTE 요금제에 비해 선택의 폭이 매우 좁다. 5G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에 따라 크게 4구간으로 운용되고 있다. 8~10GB를 제공하는 요금제가 9개(33.3%), 150GB 1개(3.7%), 200GB 1개(3.7%),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16개(59.3%)인 것으로 조사됐다.우리나라 5G 서비스 이용자의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약 24GB이지만 이에 적합한 요금제는 없었고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요금제는 단 1개에 불과했다. 설문조사(중복응답) 결과에서도 5G 요금제가 비싸고(48.5%), 선택폭이 좁아(27.3%)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요금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5G 커버리지 확인 동의 절차의 개선 △5G 커버리지 구축 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5G 단말기에 대한 LTE 서비스 가입 제한 행위의 개선 △5G 요금제의 다양화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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