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이소현

기자

사사건건

  • [사사건건]조주빈 징역 42년 확정…만기 출소하면 68세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만기 출소하면 68세
    정병묵 기자 2021.10.16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박사방’ 을 운영하며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6)이 검거 19개월 만에 징역 42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올해 26세인 조주빈이 만기 출소하게 되면 68세가 됩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김태현 1심 무기징역 선고 △래퍼 장용준 구속 등입니다.◇“극악무도한 범죄집단”…n번방 박사 조주빈 징역 42년텔레그램 메신저에서 박사방을 만들어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조주빈. (사진=방인권 기자)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해 징역 4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을 위해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유포를 위해 박사방을 만든 점에 대해선 범죄집단 조직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박사방 가담자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집단이라는 판단입니다.1심은 조주빈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공소 기각된 일부 협박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가상화폐 등에 대한 몰수, 1억원가량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별도 진행된 범죄수익 은닉 혐의 재판에선 징역 5년이 선고됐고,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한 2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가 돼 징역 42년으로 감형됐는데요. 재판부는 “이미 배포된 성착취물이 앞으로 무한히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는 사실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함께 기소된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5)씨와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30)씨는 각각 징역 13년, 박사방 유료회원 임모씨와 장모씨에겐 각각 징역 8년과 7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운영자인 ‘태평양’ 이모(17)군은 장기 10년·단기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주빈에 대한 이번 대법 판결은 n번방 사건 주범들 중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와치맨’ 전모씨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또 다른 주범 ‘갓갓’ 문형욱(24)과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20)은 2심에서 각각 징역 34년과 징역 15년을 받고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조주빈은 이번 재판과 별도로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4월 추가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4월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지난 3월 ‘노원구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12일 인·절도·특수주거칩입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5)의 선고 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태현은 올해 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고(故)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가 3월 23일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의 여동생과 어머니, 그리고 A씨를 차례로 살해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긴 시간 사회와 격리돼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사형 외에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김태현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법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는 점을 포함해 다른 중대 사건 양형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 판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왜 사형이 아니냐”, “사람을 더 죽이면 사형인가”, “재판장님, 절규합니다”라며 울분을 터트렸고, 쉽사리 법정을 떠나지 못했는데요. A씨의 외삼촌은 “오늘 선고가 정말 실망스럽다”며 “3명을 죽였는데 어떻게 무기징역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A씨의 고모는 “엄벌 탄원서를 받으러 다닐 때 모든 이들이 당연히 사형이라고 했는데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내렸다”며 “국민 여러분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장제원 아들 ‘노엘’ 구속영장 발부…음주측정 거부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21·예명 노엘)이 9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장씨에게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장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우선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저의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힌 뒤 불출석했습니다.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장씨에게 신원 확인과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일 장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공무집행방해·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 파손)·상해 등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장씨는 지난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 [사사건건]‘마포 데이트폭력男’ 구속 기소… 유족 “살인죄로 억울함 풀어달라”
    ‘마포 데이트폭력男’ 구속 기소… 유족 “살인죄로 억울함 풀어달라”
    정두리 기자 2021.10.10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벌인 결과 피고인에게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죽은 딸의 얼굴과 이름까지 공개하면서까지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절규했던 피해자 유족들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유족 측은 “단지 가해자의 주장만으로 살인죄의 혐의를 벗어도 되는지 참담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다”며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마포 데이트폭행男’ 상해치사 기소 △검찰, ‘장제원 아들’ 장용준 구속영장 청구 △원조 보이스피싱 총책 필리핀서 검거 등입니다. 9월 15일 오전 10시 52분쯤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A씨가 호송 차량을 타고 있다. (사진=이용성 기자)◇“애지중지 키운 딸, 참담”…‘마포 데이트폭행’ 30대男 상해치사 기소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재판장 이상현)는 지난 6일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족 면담, 법의학자문 추가의뢰, 현장실황조사, 폐쇄회로(CC)TV 영상 대검 감정의뢰 등 보완 수사를 벌인 결과 피고인에게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유족 측은 분노했습니다. 황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족들은 가해자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가해자는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평생 애지중지 키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을 잃은 피해자의 부모와 유가족들은 매일 눈물과 한숨으로 깊은 절망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구형을 통해 비참하게 죽어간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의 사무친 원한과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연인 관계였던 고(故) 황예진(25)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사건은 언론을 통해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황씨의 모친은 8월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딸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하며 A씨에 대한 신상공개와 구속수사 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마감된 해당 청원은 약 53만명이 동의했습니다.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21·예명 노엘)이 9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檢, ‘장제원 아들’ 장용준 구속영장 청구검찰이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일 장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공무집행방해·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 파손)·상해 등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돼 논란입니다. 만취 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게 유리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며 ‘노엘 방지법’ 입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음주운전자가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장씨에게 신원 확인과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이번 범행은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일어난 것이라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장씨는 지난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장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열립니다.‘김미영 팀장’를 사칭해 수백억원을 편취한 1세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경찰청)◇‘김미영 팀장’ 보이스피싱 총책, 8년만에 필리핀서 검거‘김미영 팀장’을 사칭해 수백억원을 편취한 1세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청은 2012년부터 필리핀에 콜센터를 개설한 뒤 ‘김미영 팀장’을 사칭해 수백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A씨를 지난 4일 오후 3시 30분께(현지시각) 검거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수배된 지 8년 만인데요.2013년 당시 수사관서(천안동남서)에서는 조직원 28명을 구속하는 등 국내 조직원들을 다수 검거했으나 총책 A씨를 비롯한 주요 간부들은 잡지 못했고, 이들은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지속해왔습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올해 2~8월 동안 ‘김미영 팀장’ 조직에서 정산, 통장확보 등 핵심요직을 맡았던 4명을 순차 검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또 검거 소식을 듣고 압박감을 느꼈던 조직원 2명은 각각 8월과 9월에 코리안데스크에 자수했습니다.서울청(인터폴국제공조팀)에서는 국정원과 함께 ‘김미영 팀장’ 조직 총책을 검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총책의 측근으로 알려진 B씨(대포통장 확보책)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는 데 성공했고, 마닐라 코리안데스크에서 이를 바탕으로 주거지를 특정해 지난달 25일 B씨를 검거했습니다. 이후 총책 A씨가 마닐라에서 남동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수했습니다. 총책 A씨는 2개의 가명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도피 중이었는데요. 코리안데스크는 2주간 잠복 끝에 지난 4일 필리핀 수사기관과 함께 총책 A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검거된 총책 A씨는 경찰관으로 한국에서 근무하다 2008년께 금품 수수 혐의로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은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 및 필리핀 당국과 협의해 검거된 조직원들을 국내로 신속히 송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사사건건]"아버지에 할말 없나"…'장제원 아들' 노엘, 6시간 경찰조사
    "아버지에 할말 없나"…'장제원 아들' 노엘, 6시간 경찰조사
    정두리 기자 2021.10.03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1·노엘)씨가 약 6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초경찰서에 출석한 장씨는 “음주운전을 했나” “왜 음주 측정을 거부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장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할 증거 확보에 주력해왔는데요. 이에 따라 장씨에게 음주운전과 상해 혐의 등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무면허운전·폭행’ 노엘 경찰 조사 △공군 女중사 유족, 실명·얼굴 공개 △ 등입니다.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21·예명 노엘)이 9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무면허운전·폭행’ 노엘, 사건 발생 12일만에 경찰 출석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후부터 다음날 1일 새벽까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불응 및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장씨를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건 발생 12일 만인데요. 이날 오후 6시 43분쯤 검은색 셔츠에 티셔츠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장씨는 “음주운전했느냐”, “왜 음주 측정 거부했느냐”, “아버지가 캠프 사퇴까지 했는데 하실 말씀 없느냐”, “동승자 누구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1일 오전 12시 43분쯤 약 6시간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나온 후에도 장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흰색 SUV 차량을 타고 경찰서를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장씨에게 신원 확인과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이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장씨에게 음주운전과 상해 혐의 등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장씨는 지난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한편 장씨의 아버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박탈 요구도 거셉니다. ‘*** 아버지 장제원 국회의원직 박탈을 원한다’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8일 만에 서명 2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로써 해당 청원은 정부의 공식 답변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재 후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공식 답변을 냅니다.공군 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가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 군수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딸 이중사의 사진을 들고 특검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용성 기자)◇공군 女중사 유족 “특검 도입해달라” 호소선임 간부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20비) 여성 부사관 사건을 두고 군 당국이 최종 수사 결과를 앞두고 있어 이목이 집중됩니다. 이 가운데 피해자 유족 측은 이 중사의 실명(이예람)과 얼굴을 공개하며 특별검사를 도입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모씨는 지난달 28일 군인권센터가 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오늘은 우리 딸이 지난 5월 21일 자결을 선택한 지 130일째로, 분노가 치밀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라며 “부실한 초동수사를 벌인 공군본부와 20비, 부실수사를 또 부실하게 수사한 국방까지 딸의 한을 풀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깨버렸다”고 군 당국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씨는 이어 “군의 보강 수사를 믿을 수 없고, 특검으로 재수사해야 한다”며 “자식 잃은 국민의 한 사람을 위해 여야 합의로 특검 도입을 결단해 달라. 부모들이 마음 놓고 군을 믿고 선택할 수 있게 하려면 이 사건이 이대로 묻혀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지난 3월 초 이 중사는 회식에 참석했다 돌아오던 중 선임 장모(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혼인신고를 마친 날인 5월 22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중사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군에 신고하고, 자발적으로 부대까지 전속 요청도 했지만, 군의 조직적인 회유와 압박 속에서 제대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허위 보고’를 묵살했다는 정황 등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실수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해자 장 중사의 재판은 현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군사법원은 오는 8일 변론을 종결할 방침입니다.30일 (왼쪽부터) 권동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공인노무사, 김이회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공동위원장, 고인의 남편 이홍구씨,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구로구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산재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모습이다.(사진=조민정 기자)◇“곽상도 아들은 50억씩 받는데”…‘서울대 사망 청소노동자’ 유족 산재 신청서울대 기숙사에서 근무하다 숨진 청소노동자 고(故) 이모(59·여)씨에 대해 노조와 유가족이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이씨가 사망한 지 3개월 만입니다.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일반노동조합은 서울 구로구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이씨의 산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가 인권 문제에 대해 얼마나 합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누구는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이유로 50억씩 받아가는데 누구는 이제서야 산재신청을 하고 있다. 산재 신청 후 공단이 공정하게 처리하는 지 두 눈을 부릅뜨고 살펴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인정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에서 소수의 기득권만 권리를 누리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가족 이씨는 “서울대 당국자는 과로에 의한 산재가 아니라는 비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이 난다면 당국자는 서울대를 떠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서울대 기숙사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 6월26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현장을 확인한 경찰은 극단적 선택 및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씨 사망 이후 유족과 노동조합 측에서는 아씨를 비롯한 청소노동자들이 서울대 측의 지나친 업무 지시 및 군대식 인사 관리 등 직장 내 갑질에 시달렸다는 주장입니다. 이를 두고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30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며 서울대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서울대는 이후 총장 직속 TF를 구성해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 및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사사건건]'또 음주운전' 장제원 子 이번에는 실형?
    '또 음주운전' 장제원 子 이번에는 실형?
    정병묵 기자 2021.09.25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자 ‘노엘’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래퍼 장용준(21)씨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씨는 2년 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래퍼 장용준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 △필리핀서 불법 도박·성매매 사이트 운영자들 검거 △강윤성 ‘사이코패스’ 판정 등 입니다.◇‘노엘’, 음주 면허취소 후 집유 상태서 또 음주운전SBS ‘뉴스8’ 영상 캡처장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 50분께 서울 반포동의 한 사거리에서 흰색 벤츠 차량을 타고 가다가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경찰과 승강이를 벌였는데요. 19일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장씨는 경찰의 협조 요청에도 수차례 운전석에 앉으려고 했고, 말리는 경찰관을 밀쳐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현장 목격자는 “(장씨가) 소리 지르고, 경찰 가슴팍을 손으로 밀치고, 앉았다가 다시 끌려나왔다가, 머리로 들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찰은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토 중입니다.장씨는 현재 2년 전 음주운전 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2019년 9월 새벽 장씨는 서울 마포구 창전동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냈는데요. 혈중 알코올농도는 만취 수준인 0.12%였습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장씨는 지인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지인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보험사에 허위 신고를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집유 기간 중에 또 물의를 일으킨 만큼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장씨는 2017년 엠넷 ‘고등래퍼’에 출연해 장 의원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매매를 시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SNS 게시물이 공개돼 방송 1회 만에 하차했습니다. 최근에는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장씨의 무면허 음주운전은 정치권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인 장제원 의원은 23일 아들 문제로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은 성인 아들의 개인적 일탈 문제로 캠프 직을 내려놓을 필요까지는 없다는 뜻을 전하며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필리핀서 초호화 생활’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등 검거마닐라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총 1조30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총책 A씨(40대·남)가 지난 18일 오후 8시(현지시간)경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경찰청)1조3000억원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총책과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가 각각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에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총책 A씨(40대·남)와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B씨(40대·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는데요. 경찰은 국가정보원·필리핀 수사기관과 함께 2년에 걸친 추적 끝에 지난 18일 오후 8시(현지시간)께 A씨를 마닐라 주거지에서 검거했습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 마닐라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총 1조30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현지에서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의 주거지는 필리핀 연예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최고급 리조트였으며, 검거 당시 고급승용차(벤츠 마이바흐 등 10대), 명품가방, 골프용품 등이 발견됐습니다.경찰은 또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사이트인 ‘밤의 전쟁’ 운영자 B씨도 지난 22일 오전 10시(현지시간)쯤 검거했습니다. 우리 경찰은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피의자를 2년간 추적해 피의자의 소재와 관련된 중요 첩보를 확보했고, 검거 당일 장시간 잠복 끝에 자택에서 B씨를 붙잡았습니다. B씨는 2014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밤의 전쟁’ 등 3개 성매매 알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해 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필리핀 당국과 협의해 신속히 A씨와 B씨를 국내로 송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이코패스 판정 ‘전자발찌 살인마’ 강윤성 檢 송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남)이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이곤호 부장검사)는 24일 강도살인·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 위반·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강윤성을 구속 기소했는데요. 살인예비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앞서 강윤성은 지난달 26일 오후 9시 30분쯤 자택에서 함께 있던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다음날인 27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사흘 뒤인 29일 오전 3시쯤에는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같은 날 오전 8시쯤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강윤성은 1차 범행 전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하려다가 전화번호 착오로 연락하지 못해 범행 대상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윤성은 가출소 직후부터 별다른 직업 없이 주변 사람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이나 은행 대출금으로 유흥비 등을 마련해 휴대전화 신제품을 중고폰으로 처분하는 이른바 ‘휴대폰 깡’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강은 정신병질적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성 성격장애(사이코패스)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강윤성이 정신질환을 호소하지만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신증상의 발현 가능성은 낮게 평가돼 심신장애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사사건건]‘세모녀 살해’ 김태현 사형 구형…유족 “당연한 결과”
    ‘세모녀 살해’ 김태현 사형 구형…유족 “당연한 결과”
    정두리 기자 2021.09.20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어머니와 여동생 등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5)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김태현 측 변호인은 1심 마지막 재판의 최후변론에서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 당황한 피고인이 우발적 살해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반사회적이고 극단적인 인명 경시 성향이 있는 김태현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세모녀 살인’ 김태현에 사형 구형 △‘마포 데이트폭행 사망’ 30대男 구속 △‘마포 오피스텔 살인’ 40대男 구속기소 등입니다.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4월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발적 살인 주장했지만…검찰, 김태현에 사형 구형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지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검찰은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태현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했습니다.앞서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가 지난 3월 23일 집까지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태현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가족까지 살해한 것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범행 직후 A씨의 휴대전화에서 자신과 주고받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도 했습니다.그는 구속기소 이후 지난 7일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을 14회 제출했는데요.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는 30여 차례 제출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차단당했지만 여전히 그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교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태현은 한국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에서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분류됐습니다. 김태현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에 열립니다. 남자친구 폭행으로 사망한 故 황예진 씨. (사진=SBS 8뉴스 갈무리)◇40만 청원 끝에…‘마포 데이트폭행 사망’ 30대男 구속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만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판사는 15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연인 관계였던 고(故) 황예진(25)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황씨가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과 연인관계라는 것을 알렸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의식을 잃은 황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3주 동안 혼수상태로 지내다 지난달 17일 결국 사망했습니다. 황씨의 모친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딸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도 감수하며 A씨에 대한 신상공개와 구속수사 등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무려 44만여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대표적인 데이트 폭력으로 진단했습니다. 통계청의 ‘KOSTAT 통계플러스’ 2020년 가을호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1만4136건에서 2019년 1만9940건으로 41.1% 증가했습니다. 데이트폭력의 유형은 살인에서부터 성폭력, 폭행·상해, 경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2019년 검거 건수를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행·상해가 7003명(71.0%)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뒤를 이어 경범죄 등 기타 1669명(16.9%) 체포·감금·협박 1067명 (10.8%), 성폭력 84명(0.8%), 살인미수 25명(0.3%), 살인 10명(0.1%) 등의 순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을 살해한 피의자 A씨가 지난 7월 23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주식 성공 소식 듣고“…‘마포 오피스텔 살인’ 40대男 구속기소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마포구 오피스텔 살인사건’도 세간의 화제가 됐었는데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의 심리로 13일 열린 공판 기일에서 강도살인, 방실침입, 재물은닉,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서모(41)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이날 법정에 나와 “자기도 가정이 있는 두 아이 아빠인데 어떻게 4살 아이의 아빠이고 한 가장을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신랑은 돌아올 수 없지만, 엄벌에 처해줬으면 좋겠다”고 울먹였습니다.앞서 인형 판매 사업을 하던 서씨는 약 4억5000만원의 대출을 받고, 빚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과거 증권회사 입사 동기였던 피해자가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실을 알고 돈을 빌리려 했으나 거절당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지난 7월 12일 식칼과 망치, 전기충격기, 케이블 타이와 피해자 사체를 실을 화물차를 준비한 뒤 USB를 두고 왔다며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가 저항하자 서씨는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치고, 식칼로 수십 회 찌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주식을 매도하는가 하면,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자 대리기사를 이용해 피해자의 차량을 대구로 이동시키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경찰은 지난 7월 14일 피해자가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하던 중 해당 오피스텔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해 경산에서 서씨를 검거했습니다. 다음 공판기일은 10월 13일에 진행됩니다.
  • [사사건건]발길질 하던 연쇄살인범, 검찰 송치 땐 고개 푹
    발길질 하던 연쇄살인범, 검찰 송치 땐 고개 푹
    이소현 기자 2021.09.11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강윤성(56·남)이 지난 7일 검찰 송치 전에 포토라인 앞에 섰습니다. 경찰은 지난 2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의 신상을 공개했었죠. 그러나 공개된 사진은 오래전 찍은 증명사진이어서 현재 모습과 다르다는 지적이 많아 이날 맨 얼굴을 드러낼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강윤성은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후로 만난 취재진이 들고 있던 마이크를 발로 차는 등 돌출행동을 보였었는데요. 이날 검찰 송치를 앞뒀기 때문일까요. 포토라인에 선 강윤성은 며칠 전 세차게 발길질하던 기세는 온데간데없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얌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포토라인에 선 ‘전자발찌 연쇄살인’ 강윤성 검찰 송치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수사 마무리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시위 ‘봇물’ 등입니다.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전자발찌 연쇄살인’ 강윤성, 檢 송치...“돈 때문에 범행”강윤성은 이날 오전 8시 10분쯤 서울 송파경찰서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에서서 “피해자분과 그 이웃,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때와는 정반대로 얌전한 모습이었습니다. 강윤성은 당시 취재진이 질문하자 “더 못 죽인 게 한”이라며 욕설과 발길질을 했으며, 구속된 뒤에도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왔었습니다.대신 강윤성은 “사실관계와 다르게 보도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언론 보도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는 “성관계를 거부해서 목 졸라 살해했다는 보도가 잘못됐다”고 답했는데요. 성관계가 아니라 ‘금전 문제’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습니다.이후 강윤성은 마스크는 벗지 않은 채 그대로 호송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 과정에 한 남성이 강윤성을 향해 심한 욕설을 내뱉으며 포토라인 안으로 달려드는 소동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지인인 것으로 파악된 이 시민은 경찰에 제지당한 뒤 오열했습니다.강윤성은 지난달 26일 오후 9시 30분쯤 집에서 함께 있던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다음날인 27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08년 9월 도입된 이후 관리ㆍ감독 허점이 꾸준히 제기됐던 전자발찌는 다시 무용론에 휩싸였습니다. 도주한 강윤성은 사흘 뒤인 29일 오전 3시쯤에는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같은 날 오전 8시쯤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검찰에 구속 송치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된 강윤성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도살인·살인·살인예비·사기·여신전문금융업 위반·전자발찌 부착법 위반 등 총 6개입니다. 검찰의 기소를 통해 법정에서 그의 죄의 무게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박영수 전 특별검사(사진=연합뉴스).◇‘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7명 檢 송치현직 검사·언론인·경찰 등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의혹’이 5개월간의 수사가 일단락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입건자 8명 중 7명이 혐의를 인정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를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 대변인 이동훈씨, 이모 부부장검사, 종합편성채널(종편) 앵커 엄모씨, 중앙일간지 A논설위원, 종편 B기자 등입니다.박 전 특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신, 차량 출입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포르쉐 렌터카 등을 받은 혐의, 이 검사는 명품지갑과 자녀학원 수강료, 수산물 등을 수수하고 수입차량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이씨(골프채·수산물 수수), 엄씨(차량 무상대여·풀빌라 접대), A논설위원(고가 수입차량 무상 대여), B기자(대학원 등록금 일부 대납) 등 전·현직 언론인들도 각각의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씨로부터 수수한 금품 가액이 1회 100만원 또는 1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형사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해 각각 불송치, 불입건 됐습니다.경찰이 밝힌 수사 결과에 아쉬운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배 총경을 불송치하고, 감찰에 통보해 절차를 밟기로 했기 때문이죠.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공직자인 이 검사와 배 총경에게 뇌물죄를 적용할지 관심이 쏠렸지만,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무엇보다 김씨가 유력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유나 이를 진술한 이유 등에 대해서도 밝혀내지 못한 점도 아쉬운 대목입니다.전국자영업자비대위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방역지침 전환을 요구하는 전국동시차량시위를 예고한 8일 밤 경찰이 양화대교 북단에서 검문검색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장사 좀 하자”, “결혼 좀 하자”…거리두기 불반에 시위 ‘봇물’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장기화하자 지칠 때로 지쳐서일까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옵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항의하는 시위가 잇따랐습니다.우선 자영업자들이 구성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정부의 현행 거리두기 방침에 반발하며, 8일 오후 11시부터 2시간가량 전국 9개 지역에서 차량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1·2차 때와 달리 전국 규모의 차량 시위는 처음이었습니다. 비대위 추산 이번 시위에 참여한 차량수는 1000대 이상이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이동 중 차에 부착된 비상등을 켜는 방식으로 정부에 항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김기홍 비대위 공동대표는 차량 시위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영업자들이 왜 항상 탄압을 받아야 하는지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다”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또 예비 신혼부부들의 모임인 전국신혼부부연합회의 근조 화환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는 정부 방역 지침에 항의하는 글귀를 붙인 근조 화환 수십 개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지난달 트럭 시위와 팩스 시위에 이어 이번에는 근조 화환 시위로 항의 표시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1인 시위와 래핑 버스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예비부부들은 ‘형평성에 맞는 방역지침을 원한다‘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었습니다. 결혼식장도 규모에 따라 인원 제한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신혼부부연합회 회원들이 정부의 결혼식 방역 지침 개선을 요구하며 화환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사사건건]'전자발찌 연쇄살인범' 강윤성, 포토라인서도 욕설할까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강윤성, 포토라인서도 욕설할까
    정병묵 기자 2021.09.04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2일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인 강윤성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는데요. 경찰은 “동일한 수법으로 2명의 피해자들을 연속해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전자발찌 연쇄살인마 강윤성 신상 공개 △2개월 영아 유기치사 혐의 친부모 1심 무죄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전자발찌 부착 청구 등입니다.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강윤성 신상공개…내주 檢 송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6살 강윤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일 오후 피의자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윤성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사진=뉴스1)강윤성은 지난달 26일 오후 자택에서 함께 있던 여성 1명을 살해한 뒤 다음날인 27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살인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습니다. 사흘 뒤인 29일에는 두 번째 여성을 살해한 뒤 같은 날 오전 8시쯤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는데요. 법원은 8월 3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강윤성이 금전 문제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첫 번째 피해자 A씨를 살해하기 전 돈을 빌리려다 거절당하자 살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고, 강이 1차 범행 이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약 596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구입해 이를 되판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범행에 대해서도 2000만원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고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경찰은 강윤성을 다음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송치 당일 강윤성은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후송차를 타고 검찰로 이동하는데, 이때 언론 포토라인에 서서 질문에 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는 지난달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동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뒤 “왜 피해자를 살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마이크를 들고 있는 기자의 오른손을 왼발로 차면서 욕설을 내뱉고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며 폭언을 퍼부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 바 있습니다. ◇2개월 영아 유기치사 혐의 ‘비정한 친부모’ 무죄(사진=이미지투데이)김모(44)씨와 조모(42·여)씨는 2010년 10월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사실혼 관계였던 둘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필수 예방접종도 실시하지 않는 등 아이를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2~3일간 고열에 시달리던 아이는 태어난 지 두 달 만인 그 해 12월 숨졌는데요.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아이가 사망한 사실은 어떤 기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6년 4월 김씨와 별거한 조씨가 2017년 경찰에 자수하면서 7년 만에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조씨에 따르면 이들은 아이의 시신을 포장지 등으로 싸맨 뒤 흙과 함께 나무 상자에 담고 실리콘으로 밀봉해 6년 동안 보관하다 김씨가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끝내 아이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영아 유기치사 혐의로 김씨에게 징역 20년, 조씨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구형한 검찰은 “고열에 시달리는 상태였음에도 학대 사실이 발각될 걸 우려해 피고인들이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1심 법원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일 김씨와 조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망 시점으로 추정되는 2010년 이후 10년이 흘렀음에도 아이의 시신이 여전히 발견되지 않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친모의 진술 또한 설득력이 없고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토킹 살인범 김태현…검찰 “전자발찌 부착 필요”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4월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 3월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태현(25)에게 검찰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27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는데요. 지난달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검찰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 사건을 본안에 병합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검사는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착명령 청구 대상 죄목에는 살인 외에도 성폭행, 강도 등 중죄가 해당됩니다. 최근 강윤성을 비롯해 전자발찌를 끊고 범행을 다시 저지른 사례가 잇달아 김태현의 부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김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가 지난 3월 23일 집까지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는 6일 오후 2시 30분 4차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 [사사건건]190cm 육박 20대, 70대 무차별 폭행으로 징역 3년 선고
    190cm 육박 20대, 70대 무차별 폭행으로 징역 3년 선고
    정두리 기자 2021.08.28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며 이웃 주민인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신장 190cm가 가까운 건장한 20대 남성입니다. 폭행 이유는 평소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때문이라고 알려졌는데요. 법원은 살인미수는 인정하지 않고 상해죄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70대 무차별 폭행 20대 징역 3년 선고 △김부선-이재명 3억 손배소 3차 변론기일 △경찰, ‘환불대란’ 머지플러스 12시간 압수수색 등입니다.아파트 현관에서 70대 노인을 마구잡이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지난 4월 24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왜 눈 마주쳐” 70대 무차별 폭행 20대 징역 3년 선고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며 이웃 주민인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요.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층간 소음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나 범행의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 범행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앞뒤 가리지 않고 피고인을 폭행했지만,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사죄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상해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김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3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폭행 후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발로 밟거나 찬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건장한 체격을 가진 김씨는 사건 당시 주변에서 말렸음에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얼굴과 팔 등에 골절상을 입는 등 심한 부상을 입었고,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가 먼저 ‘뭘 쳐다보느냐, 왜 반말이냐’며 욕설과 큰소리로 역정을 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허언증 환자로 몰렸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 씨가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부선 “이재명은 위험한 사이코패스”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허언증 환자로 몰렸다며 3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씨가 법정에 출석해 다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25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우관제)는 김씨가 이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 앞서 김씨는 기자들과 만나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지사와의) 애틋한 추억을 송두리째 외면당하고 싶지 않다”며 “이재명은 ‘생쇼’를 하고 있고 굉장히 위험한 사이코패스”라고 울먹였습니다.이날 재판부는 김씨가 요청한 이 지사에 대한 신체감정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서 반대 의견을 내서 본인이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본다”며 “감정할 사안이 본인의 수치스러운 부분과 관련돼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청이 대부분 기각되자 김씨는 울먹이며 “상대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이코패스”라며 “마지막으로 딸(배우 이미소씨)을 비공개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11월 10일 비공개로 열립니다.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사진=연합뉴스)◇경찰, ‘환불 파동’ 머지플러스 12시간 압수수색경찰이 ‘머지포인트’의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와 관련해 운영사 머지플러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10시 15분께부터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와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 3곳 등 5개 장소에서 압수수색에 들어가 약 12시간에 걸쳐 사무실과 서버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머지플러스 권남희(37) 대표와 권강현(64) 이사(전 삼성전자 전무), 공동 설립자로 알려진 권보군(34)씨 등 3명은 출국금지 조치됐습니다.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하며 회원을 100만명까지 보유하고 있는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현금성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본사로 몰려들고 온라인에서도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지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머지플러스는 온라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환불하겠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경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입건된 피의자들을 조만간 소환할 방침입니다.
  • [사사건건]비밀창고에 접객원까지…방역 비웃는 '은밀한 술판'
    비밀창고에 접객원까지…방역 비웃는 '은밀한 술판'
    정병묵 기자 2021.08.21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20일 밤 11시 55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 지하 1층 유흥주점에 경찰관과 구청 관계자들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합동단속반이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고 진입하자 안에 있던 업주와 종업원들은 시치미를 뗐는데요. 단속반은 정밀 수색 끝에 업소 내 방 한쪽 측면에 설치된 비밀 출입구를 열었고 손님 20명과 유흥접객원 17명을 발견했습니다. 강남경찰서는 업주에게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손님과 종업원에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유흥업소들이 몰래 ‘배짱 운영’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유흥업소 불법 영업 성행 △모친 찌른 조현병 환자 실형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해범 혐의 부인 등입니다.◇유흥업소, 접객원까지 동원 술판…한달간 3000명 적발단속에 대비해 손님들을 숨길 밀실까지 만든 뒤 간판 없이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이 적발됐다고 서울 강남경찰서 등이 20일 밝혔다. (사진=강남경찰서)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저녁시간대 단체 술자리가 금지됐지만 일부 유흥업소에서는 여전히 심야에 술판을 벌이는 ‘배짱 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 달 새 3000명이 넘는 인원을 적발했는데요. 경찰은 지난 7월 3일부터 8월 15일까지 ‘유흥시설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벌여 전국에서 총 514건, 3255명을 적발했습니다. 단속 결과 클럽 등 유흥주점이 2만1891개소로 가장 많았고 노래연습장(1만4838개소), 단란주점(9766개소), 콜라텍·감성·헌팅주점(430개소) 순이었는데요.주요 단속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이달 10일 서울 강남구 소재 일반음식점은 유흥종사자 23명을 고용해 무허가 영업을 하다 적발돼 업주와 손님 등 52명이 한꺼번에 들켰습니다. 지난달 2일 서울 광진구 한 노래연습장에서는 간판 불을 끄고 몰래 영업한 업주와 손님 등 17명이 집합제한 위반에 걸렸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지난달 3일 간판 불을 끄고 영업하던 업주와 손님 등 21명이 단속에 걸렸지요. 현재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 금지 상태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 운영 중단(1차 10일) 및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은 이달 31일까지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유흥시설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정신병력 인정됐지만…모친 찌른 40대 남성 징역 5년(사진=이미지투데이)지난 설 연휴 첫날 60대 모친을 흉기로 10회 이상 찌른 40대 남성이 조현병 정신장애를 인정받았지만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오권철)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던 조현병 정신병력을 인정하면서도 혐의에 대해선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장애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정신질환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면서도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고 자신의 모친에게 살인미수를 저지른 범행은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2월 11일 오후 7시 8분쯤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자신에게 병원 치료를 권하는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고, B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3월 첫 공판 기일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평소 앓고 있던 질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모친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벌어진 사건이므로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조현병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피의자들…“보복살인 아냐”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지난 6월 22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창생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며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보복이나 살인 고의가 없었다며 나머지 혐의는 인정했는데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범죄의 가중처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안모(20)씨와 김모(20)씨 등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김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폐렴과 영양실조라고 했다”며 “직접적 외상과는 연관이 없어 보인다”며 보복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안씨의 변호인도 살인 계획 목적이 없었고 고의가 없었다며 특가법상 보복 목적 살인죄를 부인했는데요. 오피스텔에 감금한 후 가혹행위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중감금치사) 및 나머지 공소 사실은 모두 자백하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13일 오전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박모(20)씨가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안씨와 김씨는 박씨를 협박해 허위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협박했고, 청소기와 휴대전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지난해 11월 8일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한 안씨와 김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보복과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같은 해 3월 31일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가 피해자가 사망한 6월까지 감금·폭행·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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