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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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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또 예고된 인재…17명 사상자 낸 '광주 건물 붕괴 참사'
    또 예고된 인재…17명 사상자 낸 '광주 건물 붕괴 참사'
    이소현 기자 2021.06.12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지난 9일 광주광역시의 재개발지역 공사 현장에서 5층짜리 건물이 고꾸라지듯 앞으로 쓰러지면서 왕복 7차선 도로의 절반 이상을 순식간에 덮쳤습니다. 그 시간, 건물 앞에 서 있던 시내버스가 참극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동아리 후배를 만나고 귀가하던 고등학생, 큰아들 생일에 장을 보고 귀가하던 60대 식당 여주인이 목숨을 잃는 등 전해진 사연은 안타까움을 줍니다.2019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 이후 재발 방지대책이 마련됐지만, 또 터졌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약속은 무성하지만, 현장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유사한 사고의 잇따른 재발은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광구 건물 붕괴 참사 △‘제2의 n번방’ 피의자 29세 남성 김영준 얼굴 공개 △이용구 사건 진상조사 ‘꼬리 자르기’ 논란입니다.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된 가운데 사고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또 터진 건물 붕괴 사고…경찰, 공사 관계자 7명 입건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0일 광주 건물 붕괴 참사를 수사하는 합동수사팀을 수사본부로 격상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감식도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1일 시공사와 건설 업체 관계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사고 당시 공사 관계자와 목격자 등 총 1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공사 관계자 7명을 일부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습니다.사고 원인은 현재 조사하고 있지만, 당국의 관리 감독 소홀과 현장의 안전 불감증, 감리 부실, 하도급 등 여러 문제가 총체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294870)로부터 하청받은 철거업체는 건물 옆에 3층 높이의 토산을 쌓고 그 위에 굴착기를 올려 철거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작업하면 토산과 철거 잔해가 구조적으로 이미 불안정한 상태인 건물에 수평 하중으로 작용해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무엇보다 안전 조치에 소홀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상 무용지물인 가림막만 걸어 놓고 철거 작업을 진행했고 현장 감리자도 없었습니다. 철거 공사를 하던 작업자 8명은 이상 징후를 느껴 대피한 뒤 보행자의 통행을 막았지만, 차도 통제까지는 못했다고 합니다.‘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정부는 안전사고 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광주 건물 붕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영욱 군산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학연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한 위원회는 오는 8월8일까지 두 달간 운영합니다.남성 1300여 명의 나체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 11일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 앞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포토라인에 선 ‘1300명 男 몸캠 유포’ 김영준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 하며 ‘몸캠(알몸 사진·영상)’ 피해 영상을 제작·유포한 피의자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피의자의 성명·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피의자는 29세 남성 김영준입니다.김영준은 지난 11일 오전 8시께 검찰 송치를 앞두고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밧줄로 결박된 상태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영준은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죄송하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범이 있냐고 묻자 “혼자 저질렀다”고 답변했습니다.이 사건은 ‘제2의 n번방’으로 불립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는 성별을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신고로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피해자 조사와 채팅 앱 등에 대한 수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 신원을 특정했고, 지난 3일 주거지에서 검거했습니다. 김영준의 범행기간이나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는 2013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1300명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들의 음란 행위를 녹화한 후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기에는 아동·청소년 39명이 포함됐으며 이 중 7명에게는 자신의 주거지·모텔 등으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고 촬영했습니다. 보유한 몸캠 피해 영상만 총 2만7000여개에 달합니다. 남성들을 유인하기 위해 소지한 여성들의 음란 영상도 4만5000여개에 달하며, 그중에는 불법촬영물도 확인됐습니다.범행은 주도면밀했습니다. 채팅 앱에 여성 사진으로 남성을 유인했고, 연락이 오면 앱에서 채팅하다가 영상통화를 권유했습니다. 이어 미리 확보해 둔 여성BJ 등의 음란 영상을 송출하고, 자신이 직접 여성들의 입 모양과 비슷하게 대화를 하며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자로 착각하게 연출했습니다. 이후 영상통화를 하면서 남성들의 음란행위를 녹화했고, 이 불법촬영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과 교환하거나 판매했습니다. 김영준은 구속됐지만, 경찰의 수사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의 여죄와 범죄 수익 등을 특정하고 추적해 기소 전 몰수 보전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영준이 제작한 영상을 재유포한 피의자들과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말단 수사관 1명 檢 송치…이용구 수사 ‘꼬리 자르기’ 비판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 처리 의혹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를 4개월여 만에 내놨습니다. 사건 보고 과정이 부적절했지만, 윗선 개입이나 부정한 청탁, 외압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경찰은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초서 형사과 수사관인 A 경사를 지난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형사과장과 팀장도 일정 부분 지휘 책임이 있다고 보고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지만, 송치 여부는 추후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겨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초서장은 사건 묵살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말단 수사관의 ‘개인적 일탈’로 마무리되며, 경찰의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관심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지 여부입니다. 우선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벌여온 폭행 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전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조만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A 경사의 사건 처리 과정을 비롯해 이 전 차관과 택시기사의 증거인멸 관련 혐의 등 사건 전반을 다시 확인할 계획입니다.
  • [사사건건]故손정민 의혹 '발본색원' 나섰지만…계속되는 의혹 '왜'
    故손정민 의혹 '발본색원' 나섰지만…계속되는 의혹 '왜'
    정병묵 기자 2021.05.29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지난달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 사건을 둘러싼 유가족·시민들과 수사기관 간 갈등이 점점 격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정민씨 사망에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이례적으로 현재까지 수사 진행상황을 전면 공개했는데요. 손씨 사망 관련 범죄 혐의점이 없으며 ‘익사’로 추정된다는 게 경찰의 중간 결론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못 믿겠다’는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아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할 조짐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경찰,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 △경찰,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당시 유력인사 사실 인지 △배우 박시연 음주운전 벌금형 등입니다.◇“친구 A씨 범죄 혐의점 없어”…의혹 불식 나선 경찰한강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故 손정민 씨 사건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28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에 마련된 손 씨 추모공간을 시민들이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서울경찰청은 27일 손씨 사망과 관련 “현재까지 변사자 사망의 범죄 관련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 간 수사상황 발표와 함께 온라인 등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입장을 밝혔는데요. 26일에도 손씨의 아버지가 30페이지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의혹을 또 다시 제기하자, 서울경찰청은 이날 이례적으로 홈페이지에 23페이지짜리 중간수사 결과 문건을 게시했습니다. 손정민씨 사망 관련 의혹을 ‘발본색원’ 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경찰은 우선 A씨의 의류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손씨의 의류에 남아 있던 혈흔이 모두 본인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들어 손씨의 사망 관련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또 손씨가 친구 A씨와 함께 한강에 입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반박 증거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오전 4시 40분쯤 귀가할 시 탑승했던 택시기사는 ‘운행 종료 후 내부 세차 시 차량 뒷자석이 젖어있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손씨 아버지가 ‘손씨가 평소 물을 무서워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서도 “손씨가 해외 해변에서 촬영한 사진과 국내에서 물놀이하는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나 경찰의 지금까지 해명에도 이 사건에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증가해왔기 때문에 경찰의 바람대로 의혹을 일축시킬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네이버 카페 ‘반포한강공원 진실을 찾는 사람들(반진사)’에는 이날 경찰 발표 후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것 아니냐”, “목격자들 진술 진위를 밝혀야 한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손씨의 아버지 손현씨는 28일 자신의 블로그에 “서울경찰청은 정민이와 저를 미워하고 A의 변호인만 사랑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29일 반포한강공원 토끼굴 인근에서 ‘손씨 사건 해결을 위한 목격자 및 CCTV·블랙박스 확보’ 집회 및 추모식을 열 계획입니다.한편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에도 적극 대응 중입니다. 경찰청은 28일 “김창룡 청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포함한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됐다”며 “법리검토 등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유튜브에는 ‘김창룡 긴급 발표’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이 영상에는 김창룡 청장의 발언이라며 ‘손정민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청이 근거없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 재조사를 다시 시작할 것이다’, ‘서울청과 별도로 수사대를 구성했다’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당시 유력인사란 사실 알아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 신고를 받았을 당시 초대 고위공직자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 인사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변호사인 줄로만 알았다는 경찰의 해명이 거짓이 된 셈입니다. 26일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11월 서초경찰서 간부들 사이에 이 차관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 인사라는 사실을 인지했던 정황을 파악했는데요. 사건 수사를 맡은 서초서 형사과장이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조사하기로 한 날인 지난해 11월 9일, 업무용 컴퓨터로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기사를 검색한 것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초서장 등 주요 간부들도 이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자 폭행 사건이 불거진 직후 서초서가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변호사라는 사실만 알았고 구체적인 경력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발표한 바 있는데요. 다만 진상조사단은 서초서 간부들이 수사를 직접 담당했던 경찰관에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이 유력 인사임을 사전에 파악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 영향을 끼쳤는지 등 외압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이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혐의로 신고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당시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은 채 지난해 11월 12일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배우 박시연 ‘대낮 음주운전’ 벌금 1200만원 선고 배우 박시연. (사진=이데일리DB)올해 초 주말 대낮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들이받은 배우 박시연(42)씨가 이데일리 단독보도를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지난 20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밝혀졌는데요. 박씨는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 24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3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앞 승용차를 자신의 수입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앞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전치 2주 수준의 경상을 입었다. 당시 박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9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월 22일 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의 소속사는 사건 이후 입장문을 내고 “(박씨가) 16일 저녁 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셨고 다음날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가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다”며 사과했는데요. 박씨는 지난 2006년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과도 약 15년 전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 [사사건건]침묵 깬 故손정민 친구…‘한강 입수 남성’ 단서 공개한 경찰
    침묵 깬 故손정민 친구…‘한강 입수 남성’ 단서 공개한 경찰
    이소현 기자 2021.05.23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대학생 고(故) 손정민(22)씨가 숨진 채 발견된 지 17일 만에 당시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A씨 측은 “고인이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이 억울하다고 해명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그동안 침묵을 지켰지만,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신상 털기가 이어지고 있어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A씨 측의 A4용지 17장 분량의 해명에도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친구 A씨를 범인으로 예단하는 사람들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합니다. 갈등과 루머 확산의 마침표를 쥐고 있는 경찰의 수사를 믿고 기다려야 할 때인데요. 이번 주 키워드는 △고 손정민 의혹 결정적 단서 ‘한강 입수 남성’ △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 ‘갑론을박’ △‘정인이 사건’ 항소 제기 등입니다.18일 오전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고 손정민 씨의 추모공간이 마련돼있다. (사진=연합뉴스)◇‘한강 입수 남성’ 제보 확인한 경찰, 신원파악 ‘총력’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변호사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A군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신상 털기 등이 이미 도를 지나친지 오래이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도를 넘는 억측을 삼가주기 바란다”며 “A군과 가족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입장문은 손씨와 A씨의 친분, A씨 부모가 손씨 측에 알리지 않고 공원을 찾은 이유, 신발을 버린 경위, 가족 중 유력인사가 있다는 의혹 등 A씨를 둘러싼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구체적 경위를 숨긴 이유에 대해서는 “진실을 숨긴 게 아니라 실제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A군이 블랙아웃으로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별로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손씨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범인으로 A씨를 예단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 기관을 향한 불신도 상당합니다.전문가들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 양산을 멈추고 수사기관을 믿고 지켜봐야 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지나치게 결론을 정해놓은 듯한 주장은 치안력 낭비로 작용하고 수사를 방해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손씨의 사인을 익사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어떻게 손씨가 물속으로 들어가게 됐는지 등 손씨와 A씨의 마지막 행적을 재구성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경찰은 손씨 실종 당일인 지난달 25일 오전 4시 40분쯤 “불상의 남성이 한강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7명의 제보를 받아 이들을 조사했다고 지난 18일 밝혔습니다. 이들 목격자는 해당 남성이 한강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인 수상 택시 승강장 인근의 약 80m 떨어진 곳에서 낚시하던 일행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목격자 7명 중 직접 입수하는 상황을 본 사람은 5명이며, 나머지 두 명은 물이 첨벙거리는 소리만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수사과정을 생중계하듯이 공개하는 것은 드문 경우입니다. 해당 남성이 손씨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목격자 진술을 공개한 것은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소문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지고 있어 수사에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하거나 수사력이 분산되는 등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며 “경찰은 사망 전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보다는 경찰 수사를 믿고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습니다.석가탄신일 전날인 18일 오후 8시쯤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 시민들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다.(사진=김대연 기자)◇‘한강 술판’에 금주구역 지정 놓고 시민 ‘갑론을박’‘한강 대학생 사망’ 소식의 후폭풍으로 한강공원 내 음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17일에는 잠실한강공원에서 만취해 구토하다 한강에 빠진 20대 남성이 경찰에 의해 구조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죠. 최근 일반 음식점과 유흥업소 등이 오후 10시 이후 영업제한으로 모두 문을 닫자 10시 이후 음주를 할 곳이 마땅치 않자 한강공원으로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한강공원 내 금주구역 지정 추진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이데일리가 현장에서 시민의 의견을 물었는데요. ‘공원 내 음주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과 ‘과도한 침해’라는 의견이 팽팽히 나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한강공원에서 만난 시민은 대체로 코로나19 장기화로 답답한 상황에서 한강에서라도 자유롭게 음주를 즐기고 싶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영등포구 주민 정모(28)씨는 “친구들을 만나서 놀다 보면 금방 10시가 되는데, 시간제한 때문에 더 놀 수가 없으니 한강에서 술을 마시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장인 박모(35)씨는 “법적으로 금주하라는 등 제지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반면 한강 금주구역 지정에 대해 찬성하는 이들도 있었는데요. 대학생 아들이 있다는 한모(60)씨는 “술은 술집에서 마셔야 한다. 한강에서는 절대 음주해서는 안 된다”고 금주구역 지정에 동의했습니다. 서초구 주민 박모(84)씨는 “일부 위험 지역은 음주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한강공원 내에서 음주는 허용하지만, 제한시간을 정하면 좋겠다는 절충안도 나왔습니다. 직장인 배병욱(39)씨는 “금주 구역 지정보다는 밤 10시~11시 이후 음주를 할 수 없게 시간제한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입양한 생후 16개월 된 딸을 학대치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 장모씨가 작년 11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2라운드 돌입…양부모·검찰 측 항소세 차례의 아동학대 신고에도 이를 막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의 재판이 2라운드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생후 16개월 여아 정인(입양 전 본명)양을 지난해 입양 이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양부모와 검찰 측이 각각 항소 의사를 밝혔기 때문인데요.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35)씨는 지난 14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장씨는 선고 이후 7일 만인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부 안모(38)씨는 지난 18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장씨에게 사형을, 안씨에게 징역 7년 6월을 구형한 검찰도 지난 21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양부모는 모두 구속된 상태입니다. 양부 안씨는 지난 14일 선고 직후 법정 구속 절차에서 “첫째 (아이)를 위해 2심을 받기 전까지 상황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양육할 아이가 있는데 부부를 모두 구속한 것은 재판부가 그만큼 이 사건의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양부모의 엄벌을 탄원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유기징역은 형기 3분의 1 이상이 지나면 가석방할 수 있습니다. 양모가 1심 재판에서 선고받은 무기징역은 20년 이후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단 사형은 가석방 대상이 아니므로 ‘정인이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은 법정최고형 선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사사건건]‘한강 실종 대학생’…애끓는 부정과 의혹 사이
    ‘한강 실종 대학생’…애끓는 부정과 의혹 사이
    이소현 기자 2021.05.08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한강에서 실종돼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22) 씨의 발인이 지난 5일 진행됐습니다. 실종됐던 손씨를 찾고, 장례까지 마친 현재 사망 원인 규명에 경찰 수사가 집중됐습니다. 경찰은 54대 공원 폐쇄회로(CC)TV 영상과 공원 출입차량 133대의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부친이 진정을 냈는데 검찰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한강 실종 대학생 커지는 의혹 △20대 청년노동자 300㎏ 쇳덩이에 깔려 사망 △손가락 논란이 부른 혐오 갈등입니다.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22)씨의 발인이 지난 5일 서초구 한 장례식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잃어버린 휴대전화, 버린 신발…손씨 부친 의혹 제기한강 실종 대학생 사건을 놓고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손씨 친구 A씨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고 있습니다. A씨 휴대전화는 손씨가 실종된 현장 주변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기종은 ‘아이폰 8’으로, 색상은 ‘스페이스 그레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강공원과 인근 수중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강경찰대도 추가로 투입해 수색 중입니다. 지난 5일 오후 민간수색팀이 발견해 부친에게 전달한 아이폰은 A씨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손씨의 부친은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A씨는 본인의 휴대전화가 없어졌으면 손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찾아 볼 법 한데, 손씨의 폰으로 전화한 적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A씨는 손씨가 실종되던 날 오전 3시 30분께 휴대전화로 자신의 부모와 통화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이후 손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휴대전화를 고의로 폐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손씨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던 경위 등에 대해 파악할 예정입니다.게다가 A씨가 당시 신었던 신발을 버렸다고 주장해 의혹이 증폭됐습니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로는 손씨가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뛰어 이를 잡다가 넘어졌고 신발과 옷이 더러워졌는데 그래서 신발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부친이 신발을 어떻게 했느냐고 하니 고민 없이 버렸다고 이야기를 한 점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실종 당일 A씨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버린 경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조사할 방침입니다.경찰은 7일 손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은 완료했고, 당시 손씨와 함께 있었던 친구 A씨가 탑승한 택시,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조사해 동선의 상당 부분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 결과는 약 2주 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사고가 발생한 평택항 개방형 컨테이너 현장 모습(사진=SNS 갈무리)◇평택항 하청노동자 20대 청년 사망…300㎏ 쇳덩이에 깔려구의역의 고(故) 김모군, 태안화력 발전의 고 김용균 건설노동자 등에 이어 산업재해로 사망한 20대 청년의 사연도 뒤늦게 전해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평택항 부두 하청노동자 고 이선호(23)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 10분께 평택항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 뒷정리를 하던 중 무게 300㎏가량의 개방형 컨테이너(FRC)의 뒷부분 날개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씨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당시 컨테이너 관리는 원청업체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던 이씨는 군 복무를 마친 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평택항 용역회사에서 창고·컨테이너 하역작업, 동식물 검역 일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지난 5일 고인의 입관절차만 진행했고,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가족은 책임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누나는 한 커뮤니티에 남긴 댓글에서 ‘한강에서 사망한 20대 대학생과 달리 자신 동생의 죽음은 기사화도 많이 되지 않고 진상 규명도 2주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답답한 상황을 호소했습니다.고 이선호군 산재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평택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비용 절감이라는 논리 아래 비정규직으로 내몰린 채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죽어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보를 언급하며 “한참 동안 할 말을 잃었다”며 “사고 난 지 보름이 넘었는데 이제야 소식을 알게 된 것 또한 기가 막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없도록 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는데, 또다시 꽃다운 청년을 잃었다”면서 “청년노동자 김용균 씨 참변이 일어난 지 2년이 넘었지만, 이런 일이 되풀이된 데 대해 미안하고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1일 GS25가 감성캠핑 용품 이벤트를 위해 제작한 홍보용 포스터 이미지. 왼쪽부터 최초 공개된 원본 포스터, 1차 수정 포스터, 2차 수정 포스터. 회사측은 수정 후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사과문과 함께 포스터를 내리고 가맹점주들에게 사과했다.(사진=SNS·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꼬리에 꼬리를 무는 ‘손가락’ 논란…“남성 혐오” 주장 남성 혐오, 비하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하는 기업과 관공서 중심으로 특정 손가락 모양이 들어간 이미지가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시작은 편의점 GS25이었습니다. GS25는 지난 1일 전용 모바일 앱에 캠핑용 식품 구매자 대상의 경품 증정 홍보 포스터를 올렸다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포스트 속 여러 상징물이 지금은 사라진 극단주의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커뮤니티 ‘메갈리아’의 로고를 연상케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해당 로고는 남성의 성기를 비하하는 목적이라며,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매 운동 움직임이 일자 결국 조윤성 GS25 사장이 머리를 숙였습니다.불똥은 공공기관에도 튀었습니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이 제작한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 홍보물에 이번에 논란이 된 것과 유사한 이미지가 사용됐는데, 이것 역시 남성 혐오라는 주장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수정하겠다고 했습니다.현재는 폐쇄된 커뮤니티 ‘메갈리아’ 로고.(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유통가는 손가락 논란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비비큐(BBQ)는 지난 7일 사이드 메뉴 소떡 관련 홍보 이미지가 남성 혐오를 일으킨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손으로 사이드 메뉴인 소떡의 소시지를 집는 그림인데 손가락 모양이 메갈리아 로고와 비슷하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교촌치킨에서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공식 SNS에 치킨을 두 손가락으로 집는 홍보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논란이 제기된 것이죠. 결국, 교촌치킨도 공식 홍보물에서 해당 이미지를 삭제했습니다.4·7 재보궐 선거 이후 두드러진 ‘젠더갈등’에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양합니다. ‘공정’이라는 가치를 중요시하는 ‘MZ세대’가 전데 갈등 문제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 한편, 미투 운동으로 불붙은 페미니즘 운동에 반감을 가진 기득권 세력의 ‘안티페미’ 움직임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기업에 불매형식을 통해 민원을 넣고 여론을 형성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효능감을 느껴 논란을 일으킨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무엇보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결과를 해석하면서 20대 남성들의 지지를 놓고 자성 없이 ‘분노’를 팔기에 바빴던 무책임한 정치권이 혐오 갈등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사사건건]갈길 먼 장애인 이동권…저상버스 도입도 난항
    갈길 먼 장애인 이동권…저상버스 도입도 난항
    이소현 기자 2021.04.24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지난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올해로 장애인의 날은 41회째를 맞았는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권 현주소는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이데일리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주목해 올해 처음 도입된 마을 저상버스가 유명무실한 점, 정부가 10대 중 4대를 저상버스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공염불에 그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장애인 이동권 개선 △일본군 ‘위안부’ 2차 손해배상 패소 △김태현은 사이코패스가 아니다 등입니다.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저상 마을버스가 서울시내를 운행하고 있다. (사진= 이상원 기자)◇수십억 혈세 들어간 저상 마을버스, 장애인들은 “몰라요”서울의 마을버스 중 저상버스가 도입된 노선은 단 2곳입니다. 서대문구와 동작구에 각각 6대와 2대 총 8대가 달리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차체가 낮아 계단 없이도 탈 수 있어 휠체어 장애인은 물론 노약자, 일반인에게도 편리합니다. 그중에서 저상 마을버스는 시내버스나 전철이 다니지 않는 동네 구석구석을 운행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에는 안성맞춤입니다. 그러나 이데일리 취재 결과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저상 마을버스 사용 사례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마을 저상버스 리프트의 작동 여부를 하나하나 살펴보니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버스도 있었습니다. 도입된 지 불과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관리가 소홀했습니다.저상 마을버스에는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대당 약 3억원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현재 8대니 약 24억원 달하는 보조금을 투입했지만, 일반 마을버스와 다를 것 없이 운행하고 있었습니다.저상버스 도입도 지지부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2월 ‘제3차 국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변경안을 통해 전체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 비율을 42%로 조정했는데요. 이는 애초 목표치(45%)보다 후퇴한 수치입니다. 목표를 낮췄음에도 목표 달성은 요원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저상버스 도입률은 작년 기준 28.8%에 그쳤습니다. 이는 10년 전 내놓은 ‘제1차 국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저상버스 도입률(31.5%) 최종 목표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정부의 소극적인 예산 집행이 문제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취지는 알면서도 돈줄은 죄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토부의 제3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을 보면 작년 목표 예산은 964억원이었는데 실제 예산은 39% 줄어든 577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올해 목표 예산은 1041억원이었지만, 실제 예산은 37% 줄어든 660억원에 그쳤고요.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편성 기준과 지침을 받는데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 적게 편성됐다”고 해명했습니다.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국가면제’가 가른 ‘위안부’ 손배소…2차 재판부 ‘각하’ 결정우리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 1월 다른 재판부의 판단과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이죠. 재판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한 것이 원칙인 만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지만, 일본이 범죄를 인정하고 공식 사죄할 의무를 밝히자는 이용수 할머니는 “너무 황당하다”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최후의 희망을 걸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는 결정으로 원고에게는 사실상 패소에 해당합니다.각하 판결의 근거는 ‘국가면제’였습니다. 국가면제란 국제법상 한 주권 국가에 대해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될 권리를 말합니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에 따른 국가면제 인정은 국제법규에 대해 동일 효력을 부여한 헌법 6조가 정한 국제법 존중주의 구현을 위한 것”이라며 “국내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국제법 관습을 거부하는 건 헌법이 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이번 소송을 지원해 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밝혔는데요 항소심 결과도 지켜봐야겠습니다.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집단 삭발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위안부 문제에 이어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후폭풍도 거셌습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34명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항의를 요구하기 위해 단체 삭발식을 단행했습니다. 일본과 대한해협을 두고 맞닿아 있는 부산에서는 시민단체 부산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2일 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홀딩스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경찰 “김태현, 사이코패스 아니다…반사회성 일부 특징 확인”지난달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스토킹 살인’ 사건의 범인 김태현(25)이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 장애증)’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서울경찰청은 지난 20일 김태현의 사이코패스 진단 결과에 대해 “반사회성 등 일부 특성이 나타나긴 했으나 사이코패스 진단을 내릴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부터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 4명을 투입해 김태현을 조사하며 얻은 진술과 그의 범행 방식, 범행 전후 상황 등을 토대로 범죄 심리를 분석한 결과입니다.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9일 오전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앞서 무릎을 꿇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경찰은 사이코패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체크리스트(PCL-R)를 갖고 있는데요. 총 20개 문항으로 이뤄진 이 리스트는 사이코패스의 본성인 죄책감·후회·공감 부족, 냉담함, 충동성, 무책임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됩니다. 문항당 0∼2점으로, 총점은 0∼40점인데 총점이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합니다. 사이코패스로 판단돼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더라도, 심신장애로 감경하지 않는 등 형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로 범행 동기나 재범 가능성을 판단해 유사한 범행을 막고 수사기관 등이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합니다.김태현은 다음 주 기소될 전망입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임종필 부장검사)는 김태현의 구속기간을 오는 28일까지 한 차례 연장해 조사를 진행, 내주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 [사사건건]"귀찮은 X"…정인이 양부모 카톡에 그려진 '지옥도'
    "귀찮은 X"…정인이 양부모 카톡에 그려진 '지옥도'
    박기주 기자 2021.04.17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15일 ‘정인(입양 전 본명)양 양부모’에 대한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양모 장모(35)씨에게 사형을, 양부 안모(38)씨에게 징역 7년6월을 구형했죠. 그동안 정인양에 대한 학대 정황은 계속해서 알려졌지만, 이날 검찰이 공개한 이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그 정황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는 이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카톡에 남은 정인이 학대 정황 △육아 스트레스에 딸 던진 아빠 △‘택배대란’ 불씨 여전 등입니다.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이’의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지난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밥을 안 처먹네”, “종일 굶겨봐”…카톡서 드러난 학대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지난 14일 진행된 정인양 양모 장씨와 양부 안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사형과 징역 7년 6월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이 둘, 특히 안씨에게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의 형량을 구형했는데요. 그동안 공개됐던 학대 정황 외에도 부부가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안씨가 학대를 방관하고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검찰이 재판에서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입양 직후인 지난해 2월 정인양이 콧물을 흘리는데도 장씨가 ‘얘(정인양)는 기침도 장난 같아. 그냥 두려고’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안씨는 ‘약 안 먹고 키우면 좋지’라고 맞장구를 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해 3월엔 장씨가 정인양을 두고 ‘오늘 온종일 신경질. 사과 하나 줬어. 대신 오늘 폭력은 안 썼다’고 하자 안씨는 ‘아침부터 그러더니 짜증이 갈수록 느는 것 같아’라고 답변했습니다. 안씨의 폭행 방관 행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더욱이 장씨가 지난해 9월 ‘애가 미쳤나 봄. 지금도 (밥을) 안 처먹네’라고 하자 안씨는 ‘종일 온전히 굶겨 봐요. 식도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겠지?’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장씨가 지난해 3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안아주면 안 운다’고 보내자 안씨는 ‘귀찮은 X’이라고 대답하는 등 학대를 부추기거나 정인양을 비난하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폐쇄회로(CC)TV 등 장씨의 학대 증거를 제기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장씨가 목이나 한쪽 손목만 잡아서 물건을 잡듯 정인양을 들어 올리고, 엘리베이터 안 좁은 손잡이에 정인양을 앉혀둔 채 자신의 머리를 손질하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을 1심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황을 통해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13일 생후 2개월 여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의 객실 모습. (사진= 연합뉴스)◇“화가 나서”…생후 2개월 딸 학대한 아빠지난 13일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생후 2개월 여아 A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당시 A양은 호흡을 하고 있엇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팔과 다리에서는 피부가 푸른색을 띠는 청색증이, 코 안에서는 출혈이 확인됐죠. 당시 A양의 아버지 B(27)씨는 “딸 아이 상태는 괜찮았고 울다가 자는 것도 봤다”며 “어디서 떨어진 적도 없는데 아이 상태가 이상해 곧바로 119에 전화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학대 정황이 확인돼 경찰에 긴급체포된 직후에도 “딸 아이를 안고 있다가 실수로 다쳤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죠. 하지만 경찰의 잇따른 추궁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구속된 이후 혼자 모텔에서 두 아이를 돌보는데 자꾸 울어) 화가 나서 딸 아이를 던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경찰 수사 등을 종합하면 B씨와 아내(22)는 지난해 여름부터 부평구 일대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했고, 올해 2월 한 모텔에서 A양을 출산했다고 합니다. 이들 부부는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습니다.이 와중에 아내가 지난 6일 사기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고, B씨는 19개월된 A양의 오빠와 A양을 홀로 돌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B씨는 행정복지센터에 아이들을 위탁할 곳을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입소를 기다리던 중 이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적 지원이 좀 더 빨리 이뤄졌다면 아이의 죽음을 피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4일 오후 서울 강동구 A아파트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 롯데택배ㆍ우체국택배 택배기사들이 택배 물품을 단지 앞에 내려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일단락 된 ‘택배전쟁’…갈등 불씨는 여전지난 14일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택배기사와 주민간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아파트 측에서 택배차량의 지상출입을 금지했고, 택배기사들은 개별배송을 중단하고 단지 입구까지만 배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단지 입구 앞에 수백개의 택배상자가 쌓이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문제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택배차량의 지상 통행을 금지했고,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택배차량(탑차)의 높이는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보다 높은 약 2.5m. 높이가 낮은 저상택배로 개조하거나 교체하지 않을 경우 택배기사들은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결국 택배기사들은 손수레를 이용해 단지 입구서부터 배송을 해야했고, 불만이 커지면서 개별배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갑질’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됐죠. 이에 대해 입주자 대표회의는 “요청한 적도 없는 손수레 배송 등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입주민들을 ‘갑질’ 프레임으로 매도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또한 개별배송 중단 후 입주민들은 택배기사들에게 비난과 조롱 등이 담긴 항의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택시기사는 공황상태에 빠졌다고 호소하기도 했죠. 결국 택배기사들은 개별 배송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택배차량의 높이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지상출입도 되지 않는 상황이기에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 [사사건건]얼굴 공개한 살인마 김태현…"명백한 스토킹 범죄"
    얼굴 공개한 살인마 김태현…"명백한 스토킹 범죄"
    정병묵 기자 2021.04.10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렇게 뻔뻔하게 눈 뜨고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이 포토라인 앞에 섰습니다. 김은 9일 오전 서울 도봉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기 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스스로 마스크를 내리고 얼굴을 보인 뒤 무릎을 꿇고 사죄했지만 참혹하게 살해된 피해자들은 살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얼굴 공개 △정인양 공판 막바지 △4·7 재·보선 선거사범 무더기 단속 등입니다.◇모습 드러낸 살인마 김태현…무릎 꿇었지만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9일 오전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앞서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경찰은 김태현 사건을 명백한 ‘스토킹 범죄’로 결론냈습니다. 김태현의 혐의는 살인·절도·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침해) 위반 등 5가지입니다. 경찰은 9일 김태현을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한 직후 브리핑에서 “피해자 큰딸 A씨가 김태현의 연락을 받지 않기 위해 연락처를 변경하거나 명시적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현한 이후에도 그런 정황을 보여 스토킹 범죄로 파악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적용하지 못합니다.김태현과 A씨는 작년 온라인 게임에서 처음 알게 됐고 지난 1월 초 강북구 모 PC방에서 단 둘이 만나 게임을 했습니다. 이어 1월 중순께 단둘이 만났으며, 1월 23일에는 게임에서 알게 된 다른 지인 두 명을 포함해 총 4명이서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와 주변인 진술을 종합한 결과 김태현이 A씨에게 호감을 품었지만, 연인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1월 23일 저녁식사 당시 김태현과 A씨 간에 말다툼이 있었으며, 이튿날 A씨는 김태현에게 더는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수신을 차단했습니다. 게임을 통해 단 세 번 만났는데 차단당하자 분노를 느껴 두 달 뒤 끔찍한 연쇄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경찰은 김태현의 정신 치료에 관한 부분을 파악했으나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구속 송치 전 프로파일러를 투입한 면담 조사를 2차례 진행했으며, 사이코패스 검사를 위해 앞으로도 심층 면담 통해서 분석하고 평가해 최종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김태현은 이날 나와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채 포토라인에 서서 “저로 인해 피해를 본 모든 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송하다”라고 되풀이했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그는 서울북부지검의 조사를 본격 받게 됩니다.◇“정인이 사망 전 양모에게 발로 밟혔을 가능성”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공판이 열린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 시민들이 양부모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해 입양 이후 양부모의 학대를 받다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입양 전 본명)양이 사망 전 발에 밟혀 복부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소견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7일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어머니 장모(35)씨와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아버지 안모(38)씨의 공판을 열었는데요. 이날 공판엔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과 석좌교수의 정인양 사망 관련 감정서가 제출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감정서를 통해 정인양 복부가 손상된 데 대해 “적어도 두 번 이상 각기 다른 밟힘에 의해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발을 신지 않은 맨발에 밟힌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장씨가 정인양을 들어 올리다가 떨어뜨리거나 정인양이 걷다가 넘어졌을 땐 췌장 절단 등이 일어나지 않았으리라고 봤습니다. 이 교수는 손으로 정인양 복부를 때리더라도 같은 손상이 발생할 순 있지만, 장씨의 당시 몸 상태를 봤을 땐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췌장이 절단될 만한 충격을 주려면 주먹을 팔 뒤로 빼서 내지르거나 머리보다 높은 위치에서 내려쳐야 하는데, 장씨는 지난해 9월 유방 수술 등을 받아 당시 팔 운동에 제약이 있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입니다.이 교수는 “살인의 고의성은 감정의가 판단할 몫이 아니다”라면서도 “(당시 정인양은) 머리, 얼굴을 포함해 전신에 멍이 들어 있었는데, 부위나 모양을 보면 단순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맞아서 생겼을 것 같다”고 했는데요. 그는 또 “여러 부위에서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이 관찰되는 점도 고의적 외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정인양이 오랜 기간 늑골 골절에 의한 고통에 시달려왔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약 9개월의 입양 기간 중 처음 몇 달을 빼곤 맞아서 움직이지도, 웃고 울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오는 14일 공판에선 이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최종 의견과 함께 양부모에 대한 구형량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투표함 봉인지 뜯고 벽보 훼손…선거사범 170명 수사4·7 재·보궐선거일인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윤중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지난 7일 치러진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160여명의 선거사범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말부터 ‘2021년 재·보궐선거’ 선거사범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71명을 내·수사해 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62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유형별로 보면 현수막 및 벽보 훼손이 72명(42.1%)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 선거(45명, 26.3%), 불법인쇄물 배부(9명, 5.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의 중점 수사대상인 5대 선거범죄(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선거관여,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로 검거된 인원은 63명으로 전체 인원의 36.8%를 차지했습니다. 선거운동 첫날 서울 마포구에서 한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곳곳에서 벽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7일 마포구 아현동 안 아파트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함에 부착된 특수 봉인지를 떼어낸 50대 남성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에는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반드시 이번에 투표하라”는 내용의 안내방송이 나오자 주민들이 특정 후보 번호를 연상시킨다고 신고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이라는 표현이 ‘(기호) 2번’에게 투표하라는 내용으로 들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 [사사건건]임대료 ‘내로남불’ 논란…김상조 수사 착수
    임대료 ‘내로남불’ 논란…김상조 수사 착수
    이소현 기자 2021.04.03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는 결이 다르지만, 민심의 분노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으로 옮겨갔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공직자 1885명의 올해 ‘정기 재산변동사항’이 담긴 관보 8권을 발간했는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작년 7월 ‘임대차 3법’을 시행하기 직전에 전세를 14%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전·월세 인상 상한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관련법 통과 한 달 전에 월세를 9% 올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전 실장을 경질했으며, 박 의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전세금을 23% 올렸지만, 시기는 작년 5월이며 시세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임대료 인상률이) 5%를 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법 시행) 직전에 자기들 주장과 달리 (행동)했던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로남불’ 논란은 성난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된 모양새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임대차법 직전 전셋값 인상’ 김상조, 경찰 수사 △노원구 세 모녀 살해사건 피의자 조사 착수 △마트에 등장한 조두순 사진 논란 등입니다.대통령비서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3월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퇴임 인사를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셋값 인상’ 김상조 고발 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서 수사경찰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조 전 실장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사건이 접수됐으며, 관련 수사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통상 고발사건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사건 배당이 완료되면서 경찰은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한 후 김 전 실장의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김 전 실장과 관련한 고발 사건은 우리가 조사하는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보고 통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9일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서울 강남 주택 전셋값을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4.1% 올린 것으로 드러나 경질됐습니다.지난달 30일 김 전 실장과 배우자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고발장을 통해 “임대차 3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바로 다음날 시행되는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긴박하게 추진돼 청와대 내부에서도 업무상 비밀에 해당했을 여지가 매우 크다”며 “김 전 실장은 계약 당시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임대차 3법이 신속히 통과돼 시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3월26일 오전 세 모녀가 숨진채 발견된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 폴리스라인이 쳐 있고, 경찰관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노원 세 모녀 살해 사건’ 피의자 퇴원…경찰, 체포영장 집행서울 노원구 중계동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피의자 A씨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자해한 A씨는 3월 25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진행했고, 치료를 마쳐 대화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노원경찰서는 지난 2일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피해자들과 관계, 범행 동기와 방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며, 조사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검증 등도 고려할 방침입니다.세 모녀가 살해된 참극에 피의자의 범행 동기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 중 한 명인 큰딸을 ‘스토킹’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큰딸이 지난 1월 말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큰딸 지인으로부터 확보한 것입니다. 다만, 경찰에 따르면 세 모녀가 스토킹으로 A씨를 112 신고하거나 신변 보호를 요청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앞서 큰딸의 지인은 게임 커뮤니티 인벤에 글을 올려 “오래 알고 지냈지만, 연인관계는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인은 이 사건이 남녀갈등 혹은 온라인게임 때문으로 논점이 흐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A씨로 인해 한 가족이 희생된 너무나도 슬프고 끔찍한 사건”이라며 “잘못된 정보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가족들이 욕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지인은 피의자의 신상공개도 촉구했습니다. 그간 신상공개는 잔혹한 수법으로 생명을 앗아간 살인범에게만 적용됐지만 작년부터 조주빈과 문형욱 등 디지털 성범죄자로도 확대됐는데요.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흉악범 신상공개 근거가 명문화됐습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조건이 있습니다. A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참여한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 요건을 충족했는데요.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등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지난해 12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마트에서 술 사는 조두순?…보호관찰관 “조두순 아니야”만우절이었던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동성범죄자인 조두순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실시간 조두순 마트에 떴다’란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물에는 한 남성이 여성과 함께 마트에서 소주 한 박스 등 물건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보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포함됐습니다. 또 전자발찌가 보인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장바구니에 소주 한 박스 등이 담긴 모습에 누리꾼 사이에서 논란이 됐지만, ‘조두순 마트 목격담’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동우 안산보호관찰소 전담 보호관찰관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조두순으로 알려진 해당 사진 속 인물은 조두순이 아니다”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왜 그런 사진이 올라왔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습니다.조두순은 현재 보호관찰을 받는 상황이어서 전담 보호관찰관은 외출 여부를 확인하고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조두순은 법원이 명령한 특별 준수사항에 따라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7년간 혈중 알코올 농도 0.03%(소주 2잔가량)를 넘어서는 음주를 할 수 없으며, 음주 전후 관련 내용을 전담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해프닝으로 끝났지만, 해당 사진 속 실제 인물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두순 마트 술 사는 사진은 잘못된 사실입니다’란 제목의 반박 글이 올라왔는데 작성자는 “사진 속 인물은 조두순 부부가 아니다”라며 “평생 일만 하시다 은퇴하시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시는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사사건건]스토킹이 낳은 참극…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스토킹이 낳은 참극…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박기주 기자 2021.03.27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서울 노원구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 모녀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데요. 용의자는 경찰에 체포되기 이틀 전 해당 집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게임에서 알게 된 남자의 스토킹에 이은 범행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노원구 세 모녀 살해 △‘부동산 투기’ 첫 고위직 강제수사 △서울시장 후보 현수막 훼손 등입니다. 26일 오전 세 모녀가 숨진채 발견된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 폴리스라인이 쳐있고, 경찰관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지난 25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중계동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피해자 지인의 ‘친구와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에 찔린 채 숨져 있는 세 모녀의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거실에서 자해를 시도한 A씨 역시 발견했죠. A씨는 범행을 자백했고, 경찰은 우선 A씨의 치료를 마치는 대로 그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모친(59)과 대학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하는 큰딸(24), 대학생인 둘째 딸(22) 등 세 모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서 주민 등을 대상으로 취재를 해보니 A씨는 최근 큰딸을 스토킹하던 남성이었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해당 아파트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습니다. 이후 밖으로 나간 모습은 없는 것을 고려하면 최소한 체포되기 전 사흘간 사건 현장에 머무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모녀가 살해된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고 내용을 보면 A씨가 그동안 큰딸에게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한 정황이 느껴집니다. 큰 딸의 친구는 지난 25일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모친과 동생에게도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혹시 그 남자가 어떻게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경찰에게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앞서 A씨가 지속적으로 큰딸을 괴롭힌 정황이 드러나는 대목이죠. A씨는 게임을 통해 큰딸을 알게 됐고 일방적으로 따라다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도 이러한 정황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 주민은 “용의자가 큰딸이 아르바이트하는 곳에도 찾아갔는데 아마 아르바이트하는 데도 없고, 전화도 안 받으니까 화가 나서 집으로 찾아온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난방 관련 공사를 하던 중이라 소음이 상당했고, 이 때문에 주민들은 언제 범행이 일어났는지 추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담당하는 최고 위치에 있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토지를 매입해 이해 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부동산 투기’ 첫 고위직 강제수사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본격적으로 고위직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26일 오전 10시부터 전(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 B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행복청 등 4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세종시청, LH세종본부, B씨의 자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행복청장은 차관급 고위 공직자로, 현재까지 거론된 인물 중 가장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이러한 최고위직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건 이번이 처음이죠. B씨는 퇴임 이후인 2017년 11월 말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한 토지와 부지 내 철골구조물을 사들였습니다. 이는 인근 지역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지 9개월 전. 당시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담당하는 최고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었죠. 이번 강제수사로 B씨의 혐의가 얼마나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 걸린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의 현수막이 25일 훼손된 채 발견됐다. (사진= 신 후보 SNS)◇선거운동 본격 시작…서울시장 후보 현수막 훼손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첫날부터 현수막이 훼손되는 등 혼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5일, 오전 6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인근에 걸린 기본소득당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 부분이 날카로운 물체로 찢어진 모습이었죠. 신 후보 측은 이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바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용의자가 특정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가 꾸려진 사무실도 경찰이 등장했습니다. 배치된 경찰은 약 30명. 캠프 측에서 경찰에 경비를 요청해 출동한 사안이죠.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23일 박 후보의 선거캠프 사무실을 기습 점거해 농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스타항공과 코레일 등 집단해고 문제를 여당에서 해결하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는데요. 캠프 앞에서 계속해서 농성을 이어가자 경찰에 경비를 요청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는 한편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칫 편파수사, 선거개입 등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김창룡 경찰청장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 26일 전국 경찰 지휘부에게 선거사범 수사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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