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이소현

기자

사사건건

  • [사사건건]“모든 걸 포기한 듯”…정인이의 마지막 시간
    “모든 걸 포기한 듯”…정인이의 마지막 시간
    이소현 기자 2021.02.20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새해 벽두부터 국민적 공분을 사게 한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두 번째 재판이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이 고(故) 정인(입양 전 본명)양의 양엄마 장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열린 재판입니다.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가 입양 후에 홀로 견뎌야 했던 안타까운 시간들이 증인신문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처음 어린이집에 왔던 정인이는 쾌활하고 예쁜 아이였다며, 연령대에 맞게 잘 성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정인이 얼굴과 몸에 멍과 상처가 발견되며 학대가 의심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정인이 사건 2차 재판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호소 △‘통일운동가’ 백기완 소장 별세입니다.‘정인이 사건’ 피의자 입양부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인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쾌활하고 예뻤는데…“정인이, 마지막 날 모든 걸 포기한 모습”“정인이는 모든 걸 포기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진술한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은 증언 내내 울먹이다가 결국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정인이는 2020년 3월부터 숨지기 전날인 10월 12일까지 이 어린이집에 다녔습니다.원장은 숨지기 전날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한 정인이 상태는 손발이 너무 차갑고 스스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다고 기억했습니다. 정인이는 온종일 걷지 못하고 밥도 물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날 하원 하는 정인이를 데리러 온 양부 안씨에게 아이가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니 꼭 병원에 데려가시라고 당부했습니다. 안씨는 “네”라는 대답을 반복할 뿐 정인이의 상태를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인이는 어린이집 하원 후 병원에 가지 못했고, 이튿날 정인이는 사망했습니다. 죽어서야 병원에 갈 수 있었던 겁니다.어린이집 담임선생님도 증언에 나섰습니다. 양부모의 친딸인 언니는 작년 여름휴가 뒤 곧장 어린이집에 나왔지만, 정인이는 코로나19 때문이라며 두 달이나 결석했다고 합니다. 두 달 뒤 본 정인이의 모습은 너무 말라있었고 피부가 까맣게 변해있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담임선생님은 정인이가 뭘 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기억했습니다.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지난해 5월 1차로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신고(1차)를 했고, 추석 전 9월 정인이 양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정인이를 어린이집 인근 소아과에 데려가 진찰을 받게 했습니다. 이 소아과 의사가 아동학대를 의심하며 아동학대 신고(3차)를 했습니다.그러나 입양모 장씨는 자신에게 알리지 않은 채 병원에 데려간 일만 따졌고, 정인이의 상태는 궁금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날 재판 내내 양부모는 고개를 숙인 채 증언을 들었습니다. 증인신문이 끝나자 수의를 입은 정인이 양모는 머리를 감싸 쥐었고 양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인이 사건 3차 재판은 3월 3일로 예정됐습니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세) 할머니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ICJ 회부해달라” 文에 눈물 호소‘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라는 직함으로 재직 중인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 “자발적인 성 노동자”라고 규정한 논문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논문에는 일본군 위안부가 1~2년 치 선급금을 받고, 돈을 많이 벌어 그만둘 수도 있었다는 일본 우익의 주장을 그대로 실어 파문이 확산했습니다.이처럼 역사수정주의자들이 활개를 치는 모습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3)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매듭짓고 싶다고 나섰습니다. 분홍색 한복을 입고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이 할머니는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일본으로부터 완전한 인정과 사죄를 받아야 한다”며 “국제법으로 일본의 죄를 밝혀달라”고 우리 정부에 호소했습니다.국제법학계에서는 위안부 ICJ 회부 문제를 놓고 ‘잃을 게 더 많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일본이 제소할 때 깊이 있는 고민과 철저한 준비 하에 필요하다면 한국이 같이 응소하는 것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본 사건을 가지고 갈 이유는 없다는 게 중론으로 파악됩니다. 피해 할머니들이 본질적인 요구사항인 일본의 자발적인 책임 인정과 사죄가 ICJ에 넘겨진다고 해도 보장하기 어렵고, 그동안 위안부 운동에서 이뤄온 성과마저 모두 잃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중 최고령자였던 정복수 할머니가 지난 12일 별세하면서 우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15명입니다. 할머니들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에게 벌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과 논의가 사회적으로 이어져야할 것입니다.고(故)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리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뜻 잇겠습니다”…‘민중운동 큰 어른’ 백기완, 마지막 배웅89세를 일기로 영면에 든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발인식과 노제, 영결식이 19일 엄수됐습니다. 유족을 비롯해 수백여명의 추모객들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 민중·민족·민주 운동의 큰 어른인 백 소장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전통 장례형식으로 함께했습니다.유족과 추모객은 백 소장의 뜻을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백 소장 영결식에서 추도사를 한 문정현 신부는 “앞서서 나아가셨으니 산 저희들이 따르겠다. 선생님을 다시 만나 뵐 그날까지 선생님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1933년 황해도 은율에서 태어난 고인은 1950년대부터 통일·민주화운동에 매진했습니다. 1964년에는 한일협정 반대운동에 참가했고, 1974년에는 유신헌법 철폐 100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하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1979년 ‘YMCA 위장결혼 사건’으로 고문을 당한 뒤 각각 옥살이했습니다. 이후 1986년 ‘권인숙 성고문 사건 진상 폭로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다시 옥고를 치렀습니다.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중후보로 출마했다가 김영삼·김대중 후보의 단일화를 호소하며 사퇴했고, 1992년에도 다시 대선에 출마했다. 이후에는 자신이 설립한 통일문제연구소에서 노동문제와 통일문제 등에 힘써왔습니다. 백 소장은 ‘장산곶매 이야기’ 등의 저서를 낸 문필가이자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 원작자이기도 합니다.
  • [사사건건]20년 억울한 옥살이 또 무죄…'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20년 억울한 옥살이 또 무죄…'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정병묵 기자 2021.02.06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경찰 고문에 못 이겨 범인 누명을 쓰고 20년 넘게 복역한 두 남자에게 31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에서 법원이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씨에 이어 또 다시 억울한 피해자가 명예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무죄 △잠실 세무서서 ‘칼부림’ △조주빈 징역 5년 추가 등입니다.◇‘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무죄…경찰 “부끄럽다”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 박준영 변호사(가운데)가 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4일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31년 전 부산 엄궁동에서 발생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당사자인 최인철·장동익씨가 청구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가혹 행위로 허위 자백이 이뤄졌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최씨·장씨는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21년 간 복역 후, 2013년 모범수로 출소한 뒤 경찰 고문으로 살인 누명을 쓰게 됐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두 사람을 살인 용의자로 검거했는데요. 이들은 검찰 수사 때부터 경찰로부터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씨와 장씨는 “경찰이 불법 체포 후 32시간 동안 가혹행위를 하여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고, 2019년 이 사건을 조사한 대검 과거사위원회가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고 발표해 재심이 급물살을 탔습니다.경찰은 윤성여씨 재심 이후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청은 5일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와 가족 등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시 수사 진행과정에서 적법 절차와 인권 중심 수사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랜 시간 고통을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도심 세무서에서 칼부림…피의자 극단적 선택3일 민원인이 흉기로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 세무서.(사진=연합뉴스)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에서 50대 남성 A씨가 흉기로 직원 3명을 찌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오후 5시 1분쯤 서울 송파구 풍납동 잠실세무서 3층 민원실에서 A씨는 근무 중이던 B(여)씨 등 3명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른 뒤 음독을 시도했는데요.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습니다. B씨를 포함한 피해자 2명도 얼굴과 옆구리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직원 B씨가 지난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4일 서울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가해 남성 B씨의 위협으로부터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당시 경찰은 A씨의 신변 보호를 위해 버튼만 누르면 경찰이 긴급 출동할 수 있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고, 전화번호를 112시스템에 등재했습니다. B씨에게도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스마트 워치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B씨가 민원 업무 차원이 아닌 원한 관계에 따라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박사’ 조주빈 ‘+5년형’…총 징역 45년형박사방 사건 주범인 조주빈 (사진=연합뉴스)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6)이 유사강간 및 범죄수익은닉 등으로 추가 기소된 재판에서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4일 조주빈과 공범 강모씨의 유사강간 및 범죄수익 혐의 선고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5년, 강씨에게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조주빈이 이 사건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다른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것은 유리한 정상”라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만 하더라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범행도 다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이 사건에 대해 다투는 내용을 보면 과연 진지하게 범행을 뉘우치는지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 협박이 없었다거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음란물 소지 혐의가 추가됐다는 조주빈의 주장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협박 받아서 사진이나 영상을 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일정 시점부터는 조주빈이 이미 보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한다는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보냈다고 똑같이 진술했다”며 “조주빈과 피해자들의 SNS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조주빈은 앞서 성착취 영상물 제작 유포 혐의로 받은 징역 40년에 더해 총 45년간 복역하게 됐습니다.
  • [사사건건]6개월 조사 끝에 "박원순 성희롱은 사실"…남겨진 숙제는
    6개월 조사 끝에 "박원순 성희롱은 사실"…남겨진 숙제는
    이소현 기자 2021.01.30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까지. 이번 주는 반복해 일어나는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인권 변호사이자 여성 운동가였던 선출직 고위공직자와 젠더 이슈에 누구보다 큰 목소리를 냈던 진보 정치권 기대주가 행한 사건 자체가 주는 충격 못지않게 이를 대하는 한국 사회의 수준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3년 전 국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촉발한 후 우리 사회는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피해자의 용기에 연대하는 것과 함께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돕는 것. 법과 제도에 규정된 피해자 보호와 진상 규명이라는 원칙을 지켜나가는 일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겨진 숙제로 되새겨야 할 대목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국가인권위원회, ‘박원순 성희롱’ 인정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진상규명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논란 등입니다.서울시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늦은 밤 보낸 부적절한 사진”…인권위, ‘성희롱’ 인정인권위는 지난 25일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이 맞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7월 박 전 시장이 사망하고, 피해자가 조사를 요청한 지 6개월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잇따른 권력형 성범죄 사건과 다른 점이라면 박 전 시장이 의혹에 대해 해명 혹은 사과하기 전에 죽음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앞서 경찰은 46명을 투입한 대대적인 수사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전 발언을 공개하면서 사건의 정황은 제시했으나 형사적 판단은 유보했었죠.피해자는 피해를 부정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피해 호소인’으로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피해자의 실명과 얼굴도 노출됐었습니다. 피해자는 인권위 발표 이후 “4년 동안 많이 힘들었다. 지난 6개월은 더 힘들었다”며, 고통스러운 소회를 밝힌 것도 이러한 ‘2차 가해’ 과정을 겪었기 때문입니다.가해자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으로 묻힐 뻔했던 사건이 국가기관인 인권위 조사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된 점은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피해자의 피해를 부정하고 의구심을 제기한 이들이 뒤늦게 사과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피해 호소인’으로 부를 것을 주장했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피해 호소 직원’으로 지칭했던 서울시는 “인권위 조사 결과를 쇄신의 계기로 삼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수사권이 없는 인권위는 성폭력 묵인·방조한 의혹과 피소사실 유출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변호인단·피해자 지원단체는 “이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질 시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남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에 대한 수사에서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 범인 누명에서 벗어난 윤성여(왼쪽 넷째)씨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총체적인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살해된 딸, 30년 동안 기다려”…경찰이 시체 은닉30년 만에 진상이 드러난 ‘화성 연쇄 살인’을 모티브로 만든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은 한국 영화사에 한 획을 그었을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영화 속 어설프고 비과학적인 수사방법은 물론, 무고한 용의자를 불법적으로 연행해 폭행하며 고문하는 모습과 어이없게도 사건 현장을 훼손하는 과거 한국 경찰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국내 최대의 미제사건은 발전한 과학수사 덕분에 2019년 재수사를 시작해 DNA로 범인을 잡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범인은 반드시 잡힌다”는 교훈을 줬고, 사건명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나 미제 사건 기간에 용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은 사람들이 공권력으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한 진실규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투입된 경찰 인력만 연간 200만명, 용의자로 선정되어 정식 수사 대상으로 올랐던 사람만 2만1280명에 달합니다. 8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20년간 옥살이를 하다가 최근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윤성여씨는 지난 25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촉구했습니다. 1989년 이춘재에게 살해됐으나 경찰의 사체은닉으로 30년 넘게 단순 실종사건으로 남아 있던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의 피해자 김현정양의 아버지와 19세 나이로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허위자백을 했다가 DNA 검사로 풀려난 고(故) 윤동일씨(1997년 사망)의 친형도 함께했습니다. 당시에는 수사 관행이었다고 하지만 현재 기준에서 보면 공권력 오용인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진실규명이 이뤄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중소상인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집한제한·손실보상 관련 요구사항 전달 합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소현 기자)◇소급 없는 손실보상 논의에 성난 자영업자들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쪽에서는 코스피 3000을 넘기고, 강남 아파트 값은 두 배 이상 뛸 정도로 부를 축적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방역 조치에 따라 이뤄진 영업 금지와 제한으로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의 곡소리가 이어집니다. 현대판 신문고인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자영업자의 민원이 들끓고 있습니다. 집합 금지·제한 조치를 받아온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지난 28일 혹한 속에서도 거리로 나와 “자정까지만이라도 영업하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소급 없는 손실보상을 논하고, 일단 4차 재난지원금으로 갈음하겠다는 당정의 입장에 “죽어가고 쓰러져가는 자식들을 위해서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수술을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가장”, “나라의 곳간이 비어가는 것은 걱정하면서, 국민의 곳간은 비게 만드는 관료”라고 핏대 세워 성토하던 사장님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합니다. ‘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는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반발한 자영업자들의 손해배상과 헌법소원 청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사사건건]'#정인아 지켜줄게' 챌린지ing…첫 공판서 '살인죄' 추가
    '#정인아 지켜줄게' 챌린지ing…첫 공판서 '살인죄' 추가
    이소현 기자 2021.01.16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대한민국 전체가 분노했습니다. 양부모에게 학대당한 뒤 생후 1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사망한 고(故) 정인(입양 전 본명)양을 지켜주지 못했던 미안한 마음을 담은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는 ‘정인아 지켜줄게’로 이어졌습니다. ‘정인이 엄마·아빠’를 자처하는 이들은 추모를 넘어 행동에 나섰습니다.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 앞에는 근조 화환과 바람개비를 설치해 살인죄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재판부에 진정서도 수만 통 보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정인양 사건 첫 공판 △방역기준 ‘형평성’ 문제 삼은 자영업자들 거리로 △법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인정 등입니다.◇“팔 잡아 돌려 탈골 시킨 뒤 발로 밟아”…‘살인죄’ 혐의 추가16개월 정인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종료된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모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소 차량이 나오자 가로막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지난 13일은 정인이 사건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관심은 대단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방청권(51명) 추첨에 나섰는데 총 813명이 응모해 경쟁률은 15.9대 1에 달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재판이 열리는 본 법정뿐만 아니라 중계 법정 두 곳을 운영했습니다.첫 재판에서 주목할 점은 ‘살인죄’ 적용 여부였습니다. 지난달 8일 양모 장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 양부 안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체중 9㎏이었던 정인이가 췌장이 절단돼 죽음에 이르렀는데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만 적용한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컸습니다.살인죄와 아동학대치사죄는 양형 차이가 큽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10~16년입니다. 가중 요소가 부여되면 무기 이상의 중형도 선고할 수 있죠. 반면 아동학대치사는 기본 4~7년, 가중 6~10년으로 상대적으로 양형 기준이 낮습니다. 많은 시민이 분노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의학자 3명 등에 재감정 결과를 받은 검찰은 이날 주범인 양모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애초 적용했던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예비 공소사실로 바꾸고, 주된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넣은 겁니다.“밥 안 먹는다고 격분해 팔을 잡아 돌려 탈골 시킨 뒤 발로 복부를 수차례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계속된 학대로 몸 상태가 나빠진 16개월 아이에게 강한 충격을 가하면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폭행한 만큼 살인 의도 있었다” 이는 검찰이 살인 혐의를 추가해 변경한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의견을 토대로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기소된 지 36일 만의 일입니다. 살인죄 적용을 위해서는 범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고 사망에 이를 만한 위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정인이 사건’의 양부 안 모씨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이날 연녹색 수의 차림으로 재판장에 등장한 양모 장씨는 재판 내내 머리로 얼굴을 가린 채 땅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일찌감치 법정에 나온 양부 안씨도 나란히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들은 첫 재판부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양모 장씨는 감정이 복받쳐 아이의 양팔을 흔들다 실수로 떨어뜨렸을 뿐, 고의를 가지고 한 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부 안씨는 폭행 행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반박했습니다.신변보호를 요청한 양부 안씨는 재판 이후 회색 패딩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법정 경위의 호위를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양부 안씨도 ‘공범’이라며, 살인죄를 적용해야한다는 취지의 국민청원은 현재 24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다음 달 17일로 잡힌 공판은 정인이의 사인을 검정한 법의학자와 이웃 주민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거리두기 장기화에 지친 자영업자들 거리로…손해배상 소송 불사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집합금지업종 조정 발표 관련 3대 요구사항 발표 공동기자회견에서 실내체육시설 업종(헬스, 필라테스, 스크린골프, 당구, 볼링, 스크린골프) 관계자들과 코인노래방, 스터디 카페 업주들이 집합금지 해제, 영업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에 일부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 지원한다는 취지이지만, 사각지대 발생으로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전했습니다.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지난 11월 코로나 3차 대유행 시작으로 확진자세 증가에 따라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2단계에 이어 지난달 8일부터는 2.5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애초 같은 달 28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이달 3일로 한 차례 연장된 뒤 오는 17일까지로 재연장된 상태입니다. 두 달에 가까운 영업금지·제한 속에 생계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PC방·헬스장·필라테스·카페·학원 등 업계에 공론화된 코로나19 관련 손해배상 소송 참여 인원만 해도 현재 1000여명에 달합니다. 정부는 16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500명대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비롯한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업이 금지됐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은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법원 “박원순 성추행은 사실”…다른 재판서 혐의 인정서울시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재판장 조성필)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전 공무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의 피해 여성이기도 합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지난 7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상태인데 법원이 공식적으로 피해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피해자 측은 법적 판단을 받을 길이 막힌 상황에서 재판부의 이런 판단이 나온 것에 대해 반겼습니다. 반면 시민단체 적폐청산연대는 별건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인정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재판부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고소 예정 사실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유출해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가 법률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사사건건]‘#정인아 미안해’…슬픔이 분노로 폭발하다
    ‘#정인아 미안해’…슬픔이 분노로 폭발하다
    정병묵 기자 2021.01.09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인아 미안해’로 떠들썩했던 새해 벽두였습니다. 양부모에게 학대당한 뒤 생후 1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사망한 고(故) 정인(입양 전 본명)양에 대한 추모 열기와 양부모·경찰·입양기관을 비판하는 목소리 모두 뜨거웠습니다. 부모의 사랑만 받기에도 모자란 어린 나이에 참혹하게 세상을 뜬 정인양에 대한 안타까움은 분노로 번지면서 입양 과정 검증과 사후 관리 절차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각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정인양 사건 새 국면 △실내 체육시설 업주들 거리로 △집유 중 마약 투약 황하나씨 구속 등입니다. ◇‘정인이 사건’ 새 국면…경찰·입양기관 비난 봇물6일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 고(故)정인양 장지에 추모품들이 놓여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작년 10월 정인양 사건은 ‘16개월 영아 사망사건’으로 알려지면서 한 차례 국민들의 분노를 사긴 했습니다. 공식 답변 요건(20만명 이상 동의)을 충족한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도 지난해 이미 두 건이나 나왔었지요. 그런데 새해 한 지상파 방송에서 정인양이 학대당한 정황과 차마 설명하기 힘들 만큼 처참한 사망 당시 상태를 적나라하게 알리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주로 양부모를 향했던 분노가 ‘제도’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세 차례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내사 종결한 경찰이 첫 타깃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담당한 양천경찰서 관계자 5명을 지난달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로 징계 시점을 조율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 전 국민적 공분이 활활 타올랐고 결국 대국민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와 함께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이화섭 양천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지요.아동 입양기관이 학대 정황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정인양의 입양을 담당한 홀트아동복지회(홀트)는 6일 “입양 절차에 문제가 없고, 사후관리도 매뉴얼에 따라 했다”고 해명했지만, 미혼모·한 부모·아동인권단체들은 홀트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7일 국내입양인연대 등 10개 단체는 “정상적인 가정방문은 1회였고 아동학대 신고에 의한 비정상적인 방문이 2회로 아동학대 신고에 의한 비정상적 방문은 방문 회차에서 제외해야 한다. 확인을 겸한 정상적인 방문이 2회 이상 더 있었어야 한다”며 “그러나 결과 확인을 전화통화로만 처리하고 정인이의 상태는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던 과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씨,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본격 개시돼 시시비비를 가릴 예정입니다.◇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업주들 거리로 나서대한민국 기능성 피트니스 협회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 관련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형평성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실내 체육시설이 조건부로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됐지만, 실내 체육업계의 반발이 여전히 거셉니다. 당구장, 헬스장 등 성인이 주 이용객인 업계에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습만 가능하게 한 이번 조치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또 거리로 나섰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모든 실내 체육시설에 학원·태권도 학원 등과 같은 조건으로 교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내 체육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9인 이하 교습을 조건으로 시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내 체육업계는 이번 정부 방안을 두고 너무 한정적인 조건을 내걸어 실효성이 없고, 업계를 한데 묶어 평가한 탓에 형평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업계는 정부가 실내 체육업종의 위험도를 조사해 위험도에 맞는 방역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최소한의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얘긴데요. 8일 당구장, 헬스장, 요가 시설 등을 비롯한 실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집회를 연달아 열어 실효성과 형평성을 모두 갖춘 방역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황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투여 ‘구속’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7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황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함께 마약 투약한 지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책임을 느끼느냐’, ‘지인에게 마약투약에 대한 허위진술을 강요했느냐’ 등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요”라고 말했지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황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하고, 2018년에는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지요.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같은 해 11월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형이 확정돼 황씨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황씨는 절도 혐의로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황씨에게 지인의 명품 등을 훔쳤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 [사사건건]박원순 사건 검경 수사 마무리…씁쓸한 뒷맛
    박원순 사건 검경 수사 마무리…씁쓸한 뒷맛
    박기주 기자 2021.01.02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등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박 전 시장이 성추행 피해자와 문제 될 소지가 있는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정황은 확인됐지만 당사자의 사망으로 대부분 불기소 처분됐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던 박 전 시장의 측근들도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지난해 가장 주목을 받았던 사건 중 하나였지만 다소 허무하게 수사가 마무리된 것 같아 씁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박원순 사건 검경 수사 마무리 △이용구 폭행사건 檢 수사 착수 △국가비 기소의견 송치 등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마지막 모습 (사진= 연합뉴스)◇“문제될 문자 있었다” 박원순의 고백…그의 마지막 행적지난 30일 서울북부지검은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관한 고발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피고발 당한 검찰·경찰 관계자들에겐 혐의가 없다는 것이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박 전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행적을 유추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자의 변호인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한 시민단체에 ‘박 전 시장을 고소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했고, 이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거쳐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죠. 임 전 특보는 지난 7월 8일 박 전 시장에게 ‘시장님과 관련해 불미스럽거나 안 좋은 얘기가 돈다’는 내용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 전 시장은 수차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하지만 다른 심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박 전 시장은 임 전 특보 등 측근에게 이날 오후 11시까지 자신의 공관으로 모이라고 지시했고, 이 자리에서 “피해자와 4월 사건 이전에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범행 사실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죠. 다음날 박 전 시장은 “아무래도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측근에게 보냈고, 결국 시신으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경찰도 29일 박 전 시장 성추행 및 방조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성추행 사건에 대해선 피고소인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박 전 시장 비서실장 등의 강제추행방조 혐의에 대해선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즉, 이와 관련해 죄를 묻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사건이 불기소 될 것이란 것은 예견된 일이었지만, 방조 의혹에 대해선 일부 혐의가 소명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요청한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두 차례 기각되면서 동력을 잃었습니다. 방조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것이죠.또한 서울시가 박 전 시장의 시민분향소를 설치한 행위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금지한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결국 한국 사회를 흔들었던 박 전 시장 관련 사건은 당사자들의 법적 처분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그저 피해자의 피해로만 끝나야 한다는 사실에 뒷맛이 씁쓸할 뿐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용구 폭행’ 내사종결 논란…檢 수사에서 의혹 풀릴까택시기사를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에 사건을 내려 수사지휘를 하는 대신 검찰 내에서 사건을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죠.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시절 서울 서초구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잠든 자신을 깨운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법원의 일부 판례를 바탕으로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를 적용하지 않고 내사 종결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 차관 폭행 사건은)지난달 6일 발생해 16일 내사종결한 사안으로 당시 서울청과 본청에도 보고되지 않았다”며 “청와대에도 보고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 차관의 법무부차관 임명(12월 2일) 전 마무리된 사안인 만큼 그의 신분과 해당 사건의 처리는 연관성이 없다는 얘기였죠. 현장상황·피해자 진술·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폭행죄를 적용했고,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 내사종결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2015년 개정된 특가법에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중’인 상황이며, 운행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게 될 경우 특가법 적용(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냥 내사종결한 것은 문제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명백하게 단순폭행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을 내사종결 처리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의문의 시신을 보내고 있죠. 검찰의 수사에서 이러한 의혹이 풀리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국가비 (사진=국가비 인스타그램)◇‘자가격리 중 생일파티’ 국가비 기소의견 송치자가격리 중 생일파티를 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었던 유튜버 겸 요리연구가 국가비(본명 국가브리엘라)씨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국씨가 자가격리자인데도 다른 이들을 만났기 때문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지난 10월 영국에서 귀국한 국씨는 자가격리 기간 중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지인들과 만나 생일 파티를 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을 빚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국씨는 마스크를 벗고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여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았죠.이에 대해 서울 마포구보건소는 국씨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죠.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국씨는 해당 영상을 내리고 “자가격리 기간 중 발생한 저의 부주의뿐만 아니라 불충분한 사과와 제 입장만을 고려한 설명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과 불쾌감을 드렸다”고 장문의 사과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 [사사건건]'택시기사 폭행 논란' 현직 법무부 차관 檢 수사받나
    '택시기사 폭행 논란' 현직 법무부 차관 檢 수사받나
    정병묵 기자 2020.12.26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일부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를 적용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검찰은 직접 이 차관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번주 사건 키워드는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논란 △코로나 하루 확진자 사상 최대치 △몰래 영업한 유흥업소 덜미 등입니다.◇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논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4월 법무부 법무실장에서 퇴임하고 개업한 이용구 변호사는 11월 6일 늦은 밤,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당시 택시기사는 차 안에서 잠든 이 변호사를 깨우려고 했는데요. 출동한 경찰은 이 변호사의 신분을 확인하고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하면서 이 사건은 지난달 12일 내사종결 처리됐습니다. 단순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변호사는 이후 12월 2일 새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됐습니다.이 차관의 당시 폭행 행위가 ‘운행 중’ 벌어진 것인가를 두고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다릅니다. 만약 택시가 운행 중인것으로 판단했다면 단순폭행이 아닌 특가법을 적용, 처벌해야 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즉 경찰이 이 차관에게 유리한 법 적용을 해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경찰은 21일 “판례를 참고해서 내사를 종결한 것”이라며 봐주기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검찰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한 언론사가 21일 이 사례는 ‘검찰의 수사실무 관련 사례에 해당 사건이 차량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검찰은 “해당 지침이 특가법 개정 전에 발간됐기 때문에 이 차관에게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차관은 “택시 운전자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다툼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임명한 법무부 차관이 임명 한 달 전 벌인 폭행 사건이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2건의 사건을 대검찰청에서 이첩받아 교통범죄전담부인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에 배당했습니다. 현직 법무부 차관으로 최초로 검찰 수사를 받을 지가 관건입니다.◇사상 최대치 日 확진자…꽁꽁 얼어붙은 연말[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깊어지는 겨울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성탄절인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241명으로 사상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1216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25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는 5만4770명입니다. 오는 28일 수도권에 적용된 거리두기 2.5단계, 전국에 적용된 2단계 등이 종료되면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요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러나 정부는 서울 동부구치소 전수검사에서 288명이 한꺼번에 확진되는 등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난 영향이기 때문이라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동부구치소의 확진자를 제외하더라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여전히 900명대를 나타내고 있어 900~1000명대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27일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 거리두기를 그대로 이어갈지 아니면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할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시국, 몰래 영업한 유흥업소 무더기 적발돼지난 15일 경찰이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무허가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모습.(사진=강동경찰서 제공)방역당국이 클럽 등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몰래 영업을 한 업소들이 적발돼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최초 내려진 지난 3월 22일부터 현재까지 방역수칙을 어기고 몰래 영업한 유흥업소 총 200여곳을 적발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860명·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238명 등 총 1098명이 경찰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중 일부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지난 15일에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룸살롱을 몰래 영업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힌 것으로 최근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업주 1명·접대부 등 직원 17명·손님 7명을 감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여부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룸살롱은 애초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됐지만, 실제로는 유흥업소로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죠. 업주 등 일당은 VIP 손님만 사전에 예약을 받는 형식으로 단속을 피했습니다.
  • [사사건건]32년만에 누명 벗은 윤성여씨 "다신 이런 일 없어야"
    32년만에 누명 벗은 윤성여씨 "다신 이런 일 없어야"
    손의연 기자 2020.12.19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지은 죄도 없는데 20년이나 억울한 감옥생활을 해야 했던 윤성여(53)씨가 17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윤씨는 무죄 판결을 받은 후 환한 웃음을 보였는데요. 그는 앞으로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살면서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나 같은 사람이 다신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앞으로는 공정한 재판만 이뤄지는 게 바람”이라고 말해 주위를 숙연하게 했습니다. 이번주 사건 키워드는 △‘이춘재 8차 사건’ 윤성여씨 32년 만에 무죄 선고 △6살 아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징역 10년 구형 △조두순 집 앞에서 소란 피운 유튜버 입건 등입니다.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지인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년 옥살이 한 윤성여씨 “나 같은 사람 다신 없어야”수원지법 형사 12부(재판장 박정제)는 17일 오후 열린 윤씨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32년 전인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당시 13·중학생)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인데요. 윤씨는 이듬해 7월 범인으로 검거됐습니다. 당시 윤씨는 21세 청년이었습니다.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후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씨는 약 20년 복역하다 출소했지만 범죄자로 낙인 찍혀 살기 어려웠다고 고백했는데요. 이춘재가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이 자신이라고 자백하면서 윤씨를 범인으로 판단한 경찰과 검찰, 법원에 대한 비판이 크게 일었습니다.지난해 11월 윤 씨의 청구로 올해 초부터 재심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진범 이춘재의 신문도 11월 2일 이춘재의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윤씨에게 ‘무죄’를 구형하면서 사과를 전했습니다. 경찰도 사죄의 뜻을 표했습니다. 경찰청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와 가족 등 관련된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뒤늦게나마 재수사로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을 검거하고 청구인의 결백을 입증했지만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범이라는 낙인을 찍어 20년간의 옥살이를 겪게 해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윤씨는 형사보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금 제도는 수감 이후 무죄가 확정됐을 경우 국가가 수감 기간에 대한 피해를 일정 부분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하루 기준 보상금 액수에 구금 일수를 곱해 책정하게 되는데 무죄가 확정된 연도의 최저 일급(8시간 근무 기준)의 최대 5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하루 최대 34만3600원이 됩니다. 윤씨는 19년 6개월(7100일) 복역했는데 최대 17억6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또 윤씨가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 등을 당한 사실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향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낮술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6세 아이의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낮술 운전’ 6세 아동 숨지게 한 50대 남성, 징역 10년 구형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고 6세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의 심리로 17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5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검찰은 “피고인의 잘못된 선택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하고 운전대를 잡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엄한 처벌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눈을 질끈 감고 있던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죽을 죄를 지었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저희 잘못은 어떤 식으로든 용서받지 못한다. 고통을 안고 가겠다”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A씨가 진술하는 도중에 방청객들은 “이 악마야”, “용서 같은 거 바라지마”라고 외치며 분노를 표했습니다.재판 직후 피해자의 가족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는 “겨우 10년이야. 난 이제 우리 아기 얼굴도 못 보는데”라며 오열해 주위 사람들의 눈시울도 붉어지게 했습니다.A씨는 지난 9월 6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세 B군을 덮쳐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일 A씨는 조기축구가 끝나고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선고기일은 1월 12일입니다.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탑승한 관용차량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던 중 일부 시민과 유튜버 등에 가로막혀 있다. (사진=연합뉴스)◇조두순 따라 다니며 난동 부린 유튜버들 입건…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토”조두순(68)이 출소한 후 그를 따라다니는 유튜버들 때문에 안산 시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조두순도 골치 아픈데 유튜버들까지 더해져 못 살겠다는 겁니다. 지난 12일 일부 유튜버는 조두순이 탄 법무부 호송 차량을 마구 발로 차며 호송차 지붕 위에 올라가 뛰기도 했는데요. 현재까지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으로 입건된 이는 총 9명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유튜버들이 몰려들자 조두순 거주지 주변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현재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 손괴 혐의로 법무부 호송 차량을 파손한 유튜버 A씨 등 3명을 입건해 구속영장을 검토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밖에 조두순이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와 안산으로 이동할 때 본인들 차량으로 뒤쫓다가 광명시 한 도로에서 호송 차량이 신호대기에 멈춰 서자 차에서 내려 조두순이 탄 차를 발로 찬 2명의 신원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유튜버들은 조두순에 대한 시민의 분노를 표출하겠다는 명목으로 이런 행각을 벌이고 있지만 시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두순을 흥밋거리나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유투버들은 안산을 당장 떠나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 [사사건건]조두순, 오늘 나왔다…인근 주민 불안감 `증폭`
    조두순, 오늘 나왔다…인근 주민 불안감 `증폭`
    박기주 기자 2020.12.12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나라를 들썩이게 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오늘(12일) 출소합니다. 조두순의 거주지로 알려진 경기도 안산은 비상이 걸렸죠. 지자체와 법무부, 경찰 등은 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조두순 출소 △秋·尹 갈등에 갈라진 교수사회 △누더기 전동킥보드法 혼란 등입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조두순 출소 후 귀가, 인근 주민 불안감↑오늘 새벽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사회로 나와 귀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두순의 자택이 있는 안산 인근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가 저지른 흉악한 범죄와 그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동료 수감자들의 증언 등이 이어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안산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고강도 대책을 세워논 상황입니다. 일단 조두순이 거주지에 도착하면 앞으로 7년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감독을 받고, ‘성범죄자 알림e’에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돼 그의 상세 주소까지 모두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조두순에 대해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두순 자택이 있는 골목 양 끝에 초소 2개를 설치해 조두순의 활동을 밀착감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한 특별관리팀도 구성한 상황입니다. 안산시도 조두순 거주 예정지 인근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대거 확충하고, 관내 CCTV를 24시간 전담 감시할 인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무도 유단자로 구성된 청원경찰을 투입하고, 범죄 취약 예상 3000가구에 ‘안심 벨’을 지원하기로 했죠. 주민들의 고통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취재진이나 유튜버 등이 안산으로 몰려들면서 고초를 겪고 있는 건데요. 일부 유튜버들은 조두순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안산시와 주민 등은 “허락 없이 주민 촬영이나 인터뷰를 삼가달라”는 등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조두순의 출소로 이곳저곳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철저한 감시로 다시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秋·尹 갈등에 갈라진 교수사회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등을 두고 연일 대립하는 구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정부·여당과 검찰 뿐 아니라 교수사회도 갈라놓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교수사회를 대표하는 서울대 내에서 잇달아 반대측을 옹호하는 성명을 내면서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포문은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열었습니다. 그는 지난 7일 ‘민주주의 퇴행을 염려하는 서울대 교수 10명’을 대표해 화상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법치주의 훼손과 민주주의 퇴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은 그 본질이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한 명백한 확인도 없이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죠. 이와 함께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어떤 경우든 권력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제어하는 것이 헌법의 핵심”이라고 힐난했습니다. 이러한 성명이 나오자 9일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가 반박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들은 과거 권력의 주구 노릇을 마다하지 않던 검찰이 이제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됐을 뿐 아니라 스스로 정치기구화해 민주적 통제를 음양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 조직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검찰총장을 비롯해 일부 검사들은 검찰 조직이나 검사 개인, 그리고 특권층의 비리 의혹과 범죄 혐의는 곧잘 외면하면서도 검찰 권력과 검사 개인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선출된 권력에 대한 노골적인 저항도 마다하지 않는 모순적 태도를 반복한다”며 “이는 촛불정신과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일”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한 `도로교통법 재개정안` 시행 전까지 적용. (그래픽= 문승용 기자)◇누더기 전동킥보드法 혼란지난 10일 ‘전동킥보드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시행 초기부터 논란이 많죠. 애초에 안전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키다 보니, 여러 허점이 나왔고 안전의 사각지대가 생긴 것입니다. 국회에서 부랴부랴 재개정안을 통과시키긴 했지만 ‘누더기법안’이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워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개정법 이른바 전동킥보드법은 만 13세 이상은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게 이 법의 목적이죠.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차량과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보행자를 치어 더 큰 사고를 유발하는 등 전동킥보드 운전 미숙에 따른 사고가 이어지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결국 국회는 이 법을 다시 손질하기로 했죠. 국회는 지난 8일 전동킥보드 안전을 위한 조항을 넣은 재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켯습니다. 이 법에는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고,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2인 이상이 탑승한 경우엔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우려는 아직도 남습니다. 이 법이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실제 시행되려면 적어도 4개월이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 사이엔 전동킥보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정부가 정부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용자의 연령을 만 18세 이상(단 만 16~17세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으면 가능)으로 제한하기로 했지만, 개인이 구매한 장비에 대해선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타인을 위해서도 전동킥보드 운전에 더 신중을 가해야겠습니다.

더보기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발행인 곽재선 I 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