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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의 IT 세상읽기

  • [김현아의 IT세상읽기]공정위 공문에 방통위가 ‘no’한 이유
    공정위 공문에 방통위가 ‘no’한 이유
    김현아 기자 2020.05.2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방송사에 대한 국산 애니메이션 편성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는 폐지해야 하는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애니메이션의 방송사 의무편성 규제를 경쟁제한적 규제로 보고 관련 법안 폐지를 추진 과제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상파방송사(KBS·MBC·SBS)와 종합편성채널(jtbc, TV조선, 채널A, mbn)은 매년 전체 방송시간의 1% 이상을, EBS는 0.3% 이상을 국산 신규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해야 합니다.이는 방송법에 근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가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에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방통위에 이달 초 ‘애니메이션 편성규제(쿼터제)’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는 공문을 방통위에 보냈습니다.이제 ‘애니메이션 쿼터제’ 문제가 경쟁 당국에서 전문 규제기관으로 옮겨온 것이죠. 그런데 공정위와 달리 방통위는 규제 폐지에 사실상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공정위, 애니메이션 쿼터제 폐지해야공정위는 국산 애니메이션의 유통 경로가 방송사를 넘어 주문형비디오(VOD)나 온라인방송(OTT)으로 다양해진데다 지상파 등의 애니메이션 시청률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제 폐지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최근들어 유튜브나 유료방송플랫폼(IPTV·케이블TV)사들의 키즈 전용관을 통해 애니메이션들이 활발히 유통되고 있기도 하죠. ‘검정고무신’이나 ‘아기공룡 둘리’ 같은 과거 애니메이션들은 아빠 휴대폰으로 아이와 함께 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방통위, 국산 애니메이션 고사 우려하지만, 방통위는 당장 국산 애니메이션 편성규제를 푸는 건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방통위 담당자는 “경영난에 처한 지상파 방송사가 1년에 10~20억 원 아낄 수 있게 하자고 애니메이션 업계를 고사시킬 순 없지 않느냐”고 하더군요. 그는 “해당 작품이 VOD나 OTT로 유통되기 위해서라도 방송사에 의무편성돼 인기를 끌어야 한다”며 “설사 공정위 주장대로 폐지한다 해도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를 위한 재정 투입 등이 필요한데 갑자기 공문을 보내 빨리 답변을 달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안녕 자두야’규제를 최대한 풀어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야 하는 공정위와 방송플랫폼 규제 정책을 통해 국내 콘텐츠 산업 육성을 해야 하는 방통위의 존재 이유가 ‘애니메이션 쿼터제’를 둘러싸고 이견으로 분출된 게 아닌가 합니다.저는 방통위 의견에 동의합니다. 해당 규제는 2005년 만들어진 만큼 바뀐 애니메이션 유통 환경을 고려해 규제 개선 검토를 시작할 순 있지만, 당장 폐지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애니메이션 쿼터제는 2005년 지상파와 EBS, 2012년부터 케이블방송과 종편으로 확대됐죠.애니메이션 업계도 아직은 지상파 방송사의 판권료가 제작사 매출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쿼터제가 폐지되면 줄도산할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캐리TV’ 방송국 이미지애니메이션 제작도 융합으로 하지만 애니메이션 업계도 애니메이션 쿼터제 축소에 대비해야 할 듯합니다. 2006년 스크린쿼터제가 365일 중 146일→73일로 축소됐지만, K-한류를 이끄는 영화계처럼요. 애니메이션 업계에 돈과 아이디어가 흐르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합니다.당장 폐지하면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어려워지니, 정부로부터 사업권을 허가(승인)받는 방송사에 의무적으로 틀라고 강제할 순 있지만 계속해서 기존 방송사에 의존할 순 없죠. 이런 가운데 첫 시작을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이라는 유튜브 콘텐츠에서 출발해 자체 방송국(PP)인 캐리TV를 만들고, 국산 애니메니션 ‘캐리앤송 뮤직박스’까지 만든 캐리소프트의 사례는 미디어 융합 시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새로운 길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도가 더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김현아의 IT세상읽기]마켓플레이스로 변신 중인 네이버
    마켓플레이스로 변신 중인 네이버
    김현아 기자 2020.05.1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난 주 네이버는 국내 커머스 시장과 금융 시장을 바꿀 두 가지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하나는 유료 회원제 서비스 ‘네이버플러스’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에셋대우와 선보인 CMA(자산관리계좌) ‘네이버통장’이지요.검색으로 시작한 네이버가 ‘검색 기반 마켓플레이스(Search-based Marketplace)’로 가는 본격 행보로 평가됩니다. 검색이 다른 웹사이트를 찾아가거나, 특정 키워드에 대한 검색 결과를 짜임새 있게 보여주거나, 키워드와 관련된 실시간 관심사를 보여주는 걸 넘어 똑똑한 쇼핑과 금융(결제)생활을 위한 지원군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이미 네이버는 쇼핑 포털이미 네이버는 검색 포털(portal·관문국)이자 쇼핑 포털이었습니다. 요즘 뉴스 키워드로 떠오른 ‘정의기억연대’를 녹색 검색창에 치면 인터넷주소(URL)를 외우지 않아도 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 주소로 갈 수 있고 뉴스, VIEW(블로그·카페·포스트 문서 노출), 네이버TV, 실시간 검색(트위터 연동) 등도 볼 수 있죠. 그런데 ‘립스틱’을 녹색 검색창에 치면 광고(파워링크 등)에 이어 네이버쇼핑, 인플루언서 검색, VIEW, 뉴스, 이미지, 영화정보 등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이용자가 알고자 하는 키워드의 성격에 따라 정보 검색 기능과 쇼핑 검색 기능 중 가중치가 다른 겁니다. 립스틱만 해도 브랜드, 색상, 연출효과, 최저가 정보를 한 눈에 보여주고 구매까지 가능하죠. 네이버는 이미 쇼핑 정보 플랫폼이자 정보를 활용한 거대한 커머스 플랫폼입니다.네이버가 카카오(다음)와 달리,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를 아예 중단하지 않고 개인별로 다양화하기로 한 것은 네이버의 모든 사업이 검색 경쟁력에 기반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여민수·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가 “실시간 이슈 검색어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활용된다”며 폐지를 선언한 것과 차이가 큽니다.5월 말 출시 예정인 ‘네이버통장’(네이버 제공)쇼핑 관문국 넘어 마켓플레이스로네이버플러스와 네이버통장은 쇼핑의 시작을 넘어 네이버 커머스 플랫폼 안에서의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유료회원제 서비스인 네이버플러스의 연회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6월 1일 유료회원 가입 이후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면 최대 5%를 적립해주고 웹툰, VIBE(음악), 시리즈On, 클라우드, 오디오북 콘텐츠 이용 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CMA통장인 네이버통장역시 이달 말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한데, 다른 CMA 통장들처럼 예치금에 따른 수익은 기본이고, 통장과 연결된 네이버페이를 이용하면 포인트 적립까지 준다고 하죠. 네이버는 최대 연 3% 수익률에 페이 충전·결제 시 포인트 적립 3%까지 준다고 발표했습니다.네이버플러스와 네이버통장 모두 얼마 전 분사한 네이버파이낸셜의 금융상품(네이버페이)을 강화하는 동시에, 네이버 쇼핑의 지배력(경쟁력)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네이버플러스 멤버십 6월 1일 출시. (네이버 제공)핵심 경쟁력은 결국 데이터그런데 이런 시도는 결국 네이버가 검색 포털과 검색 기반 광고에서 나아가 거대한 마켓플레이스가 되는 걸 앞당기지 않을까 합니다. 기업의 여러 판매자들이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최적의 조건으로 다양한 구매방식에 의해 팔 수 있도록 네이버 멤버십을 연결하고 결제수단을 붙여주며 배송까지 지원해주는 모델말입니다.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에서 LG생활건강이 물건을 팔 때 네이버가 직접 배송에 나서는 게 아니라 CJ대한통운과 제휴해 배송을 지원해줍니다.전문가들은 플랫폼의 힘이 커질수록 혼자 모든 걸 직접 다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와 공급자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여러 파트너와 협력하는 생태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얼마 전 실적발표회에서 “저희는 입점 사업자에게 필요한 툴과 도움을 드리는 구조”라며 “단일한 배송 형태보다는 다양한 업체와 협력해 다양한 배송 체계에 대응할 것이다. 관련 데이터 부분에 협력하는 차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한 대표의 말은 결국 ‘검색 기반 마켓플레이스(Search-based Marketplace)’의 핵심 경쟁력은 데이터라는 말로 읽힙니다. 네이버의 ‘검색 기반 마켓플레이스(Search-based Marketplace)’ 전략이 얼마나 성공할까요. 아마 상상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이용자의 라이프스타일 데이터를 무기로 하는 카카오의 ‘커뮤니케이션 기반 마켓플레이스(Communication-based Marketplace)’ 전략과 다른 만큼, 두 회사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 [김현아의 IT세상읽기]법안심사소위의 재발견
    법안심사소위의 재발견
    김현아 기자 2020.05.1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밀려 있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법안 32개가 처리됐습니다.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다섯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지 않고 심의에 몰두했죠. 20대 국회 막바지에 갑자기 ‘일하는 국회’가 된 것인가 하는 생각도 있지만 아쉬움도 있었습니다.김성태 법안소위 위원장(미래통합당·비례)은 종료 직후 “아쉬운 부분도 많았지만, 과방위 간사로서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국익에 도움되는 다양한 법안들을 오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통과시킬 수 있었다는데 아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김성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진나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회하고 있다.(사진=뉴시스)신산업 키우고 경쟁 활성화하는 법 통과n번방 대책법 처럼 인터넷 업계가 반발하는 법도 있지만, 국회 사정으로 통과되지 못한 SW진흥법, 공인인증서 독점 효력 폐지법, AI교원 겸직허용법(지능정보화기본법), 양자정보통신진흥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법) 등은 ICT 발전에 기여할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통신분야에서는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연장, 요금인가제 폐지 및 유보 신고제 도입법(요금 신고이후 15일 이내 정부가 반려 가능법)과 드론을 활용한 테러를 방지하는 법(항공안전, 원자력시설방호, 테러대응 등에 한해 전파차단을 허용하는 법)이 통과돼 요금경쟁이 활성화되고 드론을 이용한 테러 발생에 대응하는 제어시스템(안티드론시스템) 개발이 잇따를 것으로 기대됩니다.▲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이데일리DB)‘규제샌드박스 시한부 선고 방지법’ 부결 아쉬워하지만,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은 곳에 유효기간 중 법령 정비가 끝나지 않은 경우 일단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해주는 법이 좌절된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해당 법안은 스타트업(초기벤처)업계의 최대 희망 사항이었죠.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이 법을 올해 가장 관심을 두는 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ICT 규제샌드박스를 받아도 현행법으로는 ‘시한부 산소호흡기’를 달아준 데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최장 4년만 허용돼 4년 뒤 호흡기를 떼고 다시 죽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죠. 그는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은 서비스가 국민 생명이나 안전 등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법 개정 전까지 허가한다’는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관할하는 ‘산업융합 촉진법’의 임시허가 제도와 균형을 맞추는 일이기도 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먼저 처리됐으면 합니다.비공개 법안소위의 힘 이렇게 크구나국회 상임위 회의 대부분은 공개회의라 직접 방청하거나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소위는 철저히 비공개이지요.나중에 속기록이 공개되지만 중요 법안 심의 당시 상황을 알아보려면 기자들은 소위장 앞에서 대기하면서 소위장에 들어갔다 나오는 공무원들이나 의원·보좌진들을 취재해야 합니다.법안소위도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법안의 문구 하나하나를 두고 정부 측과 협의하거나 구체성을 다투는 현장이어서 비공개로 하는 게 원활한 회의 진행에 도움 된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법안소위가 열리는 날이면, 회의장 앞에는 해당 부처 공무원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의사봉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 해당 국장은 기분 좋은 표정으로 자리를 비우지만, 법안 심의가 보류돼 뒤로 밀린 분야 공무원의 얼굴빛은 어둡습니다. 급하게 문제 제기한 의원의 심중을 알아보려고 전화를 돌리거나 법안의 문구를 수정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죠.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7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주 법사위,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입니다.▲과기부 방통위 로고거대 여당 출현.. 21대 과방위 달라질 듯20대 국회 과방위는 여야 미디어 정책 입장 차이때문에 ICT 법안 통과가 쉽지 않았습니다. 언론장악에 대한 생각 차이 때문이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비례정당포함)이 180석을 차지한 21대 국회에서는 과방위 운영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이 원한다면 표결해 어떤 법이든 통과시킬 수 있게 됐죠.민주당 일각에선 미디어법(방송법 개정) 같은 골치 아픈 법들은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래도 정 안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에 올리고, 과방위는 과학기술 및 신산업 육성법 심의에 집중하자고 합니다. 이를 두고 ‘일하는 국회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방송법은 그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 갈립니다. 법사위 심사권 논란 속 법안소위 역할 더 커져여기에 4.15총선 민주당 공약이었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가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단계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면서 정치적 이유로 법안 통과를 막는 등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죠. 주호영 통합당원내 대표는 ‘1년에 위헌법률이 10개 넘게 나오는데 법사위 심사권이 사라지면 위헌적인 법률이 늘어날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국회법이 어떻게 개정되든지 상임위 법안소위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 기능이 폐지되면 상임위 법안소위가 더 꼼꼼히 심사해 위헌 우려를 없애야 하고, 법사위 기능이 사라지지 않아도 발목 잡기 논란에 눈치볼 수 밖에 없어 법안소위 심사가 더 중요해질 것이니까요.
  • [김현아의 IT세상읽기]코로나 사태와 5G 불법 지원금 제재
    코로나 사태와 5G 불법 지원금 제재
    김현아 기자 2020.05.0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와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 이하로 줄었고 대부분 해외 입국자여서 우려했던 지역 감염 추세는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영업의 수혜를 입은 일부 특수 업종을 제외하면 기업들이 실적 하락의 직격탄을 맞았고, 국내 5G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세계 최초 상용화 성공’, ‘국내 기업들 5G 단말기 시장 주도’, ‘삼성전자 5G 글로벌 장비 시장 2위로’ ‘기지국 관련 장비 업체 KMW 흑자전환’ 같은 기분 좋은 뉴스들이 많았지만, 올해 들어 ‘28GHz 연내 상용화 차질’, ‘공짜폰 대란 5G 첫 단통법 제재 임박’ 같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경기 위축에 5G 투자도 차질?..선도적 투자 필요한데 28GHz 상용화가 지연된 것은 △각종 가정용, 산업용 기기들이 5G로 서로 연결돼 동작하는 초연결(mMTC)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이 확실치 않고 △기업용 5G 모뎀과 단말기도 하반기나 돼야 나올 것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안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당 솔루션을 도입할 기업들, 공장들이 휘청이고 있기 때문이죠.하지만 5G 투자를 게을리해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1 9이후 우리 경제에 활기를 주려면 실감콘텐츠·스마트공장·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디지털헬스케어 같은 새로운 선도형(First-Mover) 산업과 서비스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통신사들의 5G 선제적 투자는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소비자가 쓰는 단말기는 난해해서 삼성, 퀄컴 등이 모뎀을 만들지만, 5G만 들어가는 모뎀은 국내 중견·중소기업들도 할만한 곳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5G+전략’을 통해 코로나이후 한국 경제의 대동맥으로 5G를 키우겠다 합니다.수백억 과징금 부과가 5G에 찬물 우려 그런데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임박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위반에 따른 수백억 과징금 부과 문제입니다.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초 통신 3사에 5G·LTE 단말기 불법 지원금 제공 혐의로 수백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이에 동참한 유통점 100여 곳에도 각각 100~150여만 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전해집니다.이런 일이 현실화된다면 통신사의 5G 투자에 영향을 미칠 뿐아니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휴대폰 유통점들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물론 단통법 위반 사실이 있으니 제재를 받는 일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재의 목적과 효과를 고려했을 때 당장 대규모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정답인지 의문입니다.원칙과 특수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 이 문제를 보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풀 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5G 투자를 독려하면서도 유통점 피해를 줄이고 논란인 법(단통법)이라도 법 집행의 엄중함을 지키는 방법 말입니다.5G 제재 연말까지 유예, 유통점 과태료 면제 어떤가저는 ①LTE와 관련된 불법 지원금 위반에 대해서는 통신사에 대규모 과징금을 그대로 부과하고 ②5G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집행유예’하는 방안이 어떤가합니다. 동시에 ③유통점에 부과될 과태료는 LTE든 5G든 아예 면제하거나, 통신사가 대신 내도록 하는 방법이 어떤가 합니다.LTE 불법 지원금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용자 차별행위가 신규서비스 확산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G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Verizon)이 세계최초로 5G를 개시할 것 같다는 첩보가 입수된 뒤 단말기와 장비에 대한 충분한 테스트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4월 3일 밤 11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최초 상용화 직후인 지난해 4~8월 ‘5G 공짜폰’ 사태가 터졌습니다. 단통법 위반이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와 언론이 매일 5G 가입자 수를 챙기며 3사 간 과열 경쟁을 유도했다는 점 △신기술 서비스 확산을 위해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면 지원금 규제를 유예했던 과거의 법과 정책(단통법 이전인 2004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보조금 규제 예외적용)△LTE 상용화 초기 때는 불법 지원금 규제가 없었다는 점(이번 조사가 5G가입자 유치 경쟁에서 한 통신사의 신고로 시작됐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5G에 한해 일단 과징금 부과를 미루고 연말까지 지켜본 뒤 그래도 불법이 난무하면 그때 가서 더 강하게 제재하는 게 어떤가 합니다.유통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면제나 이통사 대납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달부터 ‘갤럭시 A51’. ‘LG 벨벳’ 같은 가성비 높은 스마트폰들이 출시되지만, 코로나로 유통점 매출은 수 개월동안 반토막 났기 때문입니다.직권조사 면제 공정위, 감사원 조치 참고할 만방통위가 5G 과징금 부과를 유예하고 유통점 과태료 부과를 면제 또는 이통사 대납으로 결정한다면 재량권 남용 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그런데 지난달 28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매일유업을 방문해 대리점 피해 분담 기업에는 직권조사 면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일유업과 대리점의 관계가 통신사와 유통점 간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면 방통위도 참고할 만하지 않을까요?게다가 3월 말 감사원이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수행과 관련해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업무수행 공직자에 대한 개인적 문책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점도 기억할 만 합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법 문구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해당 산업군에 대한 세심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해 경제에 활기를 주도록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방통위의 5G 불법 지원금 제재 역시 이런 원칙 속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 [김현아의 IT세상읽기] 종편 재승인 그후
    종편 재승인 그후
    김현아 기자 2020.04.2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종합편성채널(종편)사업자지난주 미디어 업계의 화두는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재승인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4개의 종편이 있는데 이중 두 회사(TV조선·채널A)가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돼 하루 전날인 지난 20일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의 결정 이후 진보단체와 보수단체가 모두 비판할 만큼 정치적으로는 뜨거운 문제였습니다. 진보단체는 재승인을 거부하지 않은 방통위원 사퇴까지 언급했고, 보수단체는 언론장악이라며 반발했죠.과거보다 재승인 조건 까다로와TV조선과 채널A는 과거보다 까다로운 조건을 받았습니다.TV조선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추가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선거방송 공정성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언제라도 재승인이 취소될 수 있고, 채널A는 △나중이라도 소속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가 수사 결과 등에서 공적책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로 확인되면 재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방통위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에 따르면 ①선거방송 심의규정 준수(각 선거당 법정제재 2건이하 유지)②협찬 고지 의무 ③매해 외주제작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준수 ④학회 등 외부기관의 공정성 진단 등은 올해 추가된 것이라고 합니다. TV조선은 지배구조 개선까지 권고여기에 TV조선은 특수관계자(조선일보)가 방송사의 사내이사(대표이사 포함)를 하지 않고, 조선일보에서 TV조선으로 기자·PD직군 직원 파견 해소에 노력하라는 권고사항도 붙었습니다. 권고사항은 재승인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승인 후 6개월 이내에 TV조선 측이 방통위에 계획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조건으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방통위 양한열 방송정책국장은 “TV조선의 계획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고, 차중호 과장은 “권고 사항이라도 계속 불이행하면 다음 재승인 때 조건으로 반영된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이에 김민배 조선방송 대표이사와 홍준호 조선일보사 대표이사는 지난 10일 진행된 청문에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대주주가 이사회 의장이라도 보도 독립성에 영향 미치거나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민영 방송사인 TV조선의 지배구조까지 재승인 과정에서 언급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재승인 취소 청원이 오르는 등 막말·오보·편파 방송 논란이 컸기 때문이라 생각해도 말이죠. 그래서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국민의당 추천)은 “방송법 3조 따른 특수 관계자의 사내이사·대표이사 문제 같은 규정은 지상파 방송사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일 오후 2시 30분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채널A’ 재허가 결정 회의를 앞두고 동학실천시민행동 소속 시민이 피켓을 들고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사진=김현아 기자▲2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는 방통위의 종편 심사 과정을 규탄하는 자유연대·자유언론연합 시위 차량이 등장했다.방송의 공적 책임과 행정 재량권 논란은 지속될 듯앞으로의 더 큰 숙제는 방송통신위원회 안팎의 ‘방송의 공적 책임(특히 공정성 문제)과 행정 재량권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혀가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이번에 TV조선과 채널A가 큰 논란에 휩싸인 것은 바로 이 조항때문이지요. 우리나라의 현행 방송법은 보도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근거로 해서 방송사를 재승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보도 기능이 있는 채널은 정부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죠. 이는 신문 시장과 다릅니다. 이를 두고 허욱 위원, 김창룡 위원 등 여권 추천 이사들은 “방송의 본질적 주인인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방송이 필요하다”며 지지하는 입장입니다.반면, 안형환 위원(미래통합당 추천)은 “공정성 심사는 누가하는가에 따라 논란이어서 미연방통신위원회(FCC)도 정부 규제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며 반대합니다.행정 재량권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우리나라 방송법 근간이 공익주의인 만큼 행정부의 역할도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 추천 위원들은 최대한 법에 있는 조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물론 이런 입장차도 정치적인 지형에 따라 달라져왔던 게 사실입니다.방송의 공공성은 다원화된 민주주의 구현저는 방송의 공공성은 다원성 보장, 다원화된 민주주의 구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정 보도 여부는 방송의 내용 심의를 맡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청자가 판단할 문제로 봅니다. 막말이나 오보는 사라져야겠지만(굳이 방송이 아니어도 언론이라면), 편파라는 잣대는 결국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오히려 해당 언론사가 반론권을 보장하는데 얼마나 노력했는가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방심위 징계를 감시하는 시민단체 역할도 기대이런 가운데 진보성향의 언론단체인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가 KBS 조국 후보자 검증 보도에 대한 방심위의 중징계에 반대입장을 내서 소개합니다.방심위는 KBS <뉴스9> ‘“정경심, 5촌 조카가 코링크 운용한다 말해”’ 편과 ‘투자처 모른다?…“WFM 투자 가치 문의”’ 편(2019년 9월 11일 방영) 리포트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을 위반했다면서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는 방송사 재허가시 감점 4점에 해당되는 중징계에 해당되죠.그런데 언개련은 방심위 결정은 ▲‘객관성’ 적용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 ▲‘선택적 받아쓰기(편집)’는 언론 재량 범위의 행위로 그 이유로 심의하는 것은 부당하며 ▲김경록PB의 의견서를 참고해 제재수위를 높이는 과정에서 KBS에 재차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방심위는 내일(27일)이 사건을 재심의합니다. 언개련은 “언론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도를 함에 있어 위축시키지 않는 환경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칫 정치 심의 논란에 빠질 수 있는 방심위를 감시하는 시민단체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김현아의 IT세상읽기]꼼수 넷플릭스, 방통위는 &apos;정책방향&apos; 공개해야
    꼼수 넷플릭스, 방통위는 '정책방향' 공개해야
    김현아 기자 2020.04.1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주는 힘있는 글로벌 인터넷 회사(CP)들은 한국 정부를 무시한다는 사실이 재확인된 시기였습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글로벌 1위 기업인 넷플릭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통신분쟁 조정)이 진행되는 와중에 갑자기 방통위를 건너 띄고 법원으로 가겠다고 전략을 바꿨기 때문입니다.넷플릭스는 지난해 11월 SK브로드밴드가 제기한 망 이용대가 분쟁 조정 신청에 응해 방통위의 재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 만료 기한을 한 달 반가량 남겨둔 지난 13일,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줄 돈이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당사자 중 한 명이 소송을 택한 만큼 방통위 재정은 끝납니다.넷플릭스, 화상회의 장소 물색 중이던 방통위 무시 물론 미국 사업자든, 국내 사업자든 재정 기간 중 소송으로 갈 자유는 있습니다. 방통위 재정이 끝나기 전에 법원으로 간 경우는 거의 없지만 말입니다.하지만 이번 넷플릭스는 ‘꼼수’라고 생각됩니다. 자사에 불리한 상황에서 장기전에 대비한 노림수 성격이 짙죠. 그 이유는 ①넷플릭스의 논리가 예전과 달라진 게 없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정책 환경은 불리해지고 있다는 점(인터넷 트래픽 급증으로 통신 품질에 대한 콘텐츠 기업의 책임도 이슈화되고 있다는 점)②넷플릭스 입장에선 방통위의 재정안(중재안)에 대한 불안이 커져 막아야 했다는 점(전문규제기구의 재정안이 향후 법원에서 활용될 가능성 차단 필요성) 때문입니다.여기에 ③넷플릭스가 국내 대리인(김앤장 법률사무소) 없이 직접 입장을 설명하고 싶다고 방통위에 요청했다 180도 입장을 바꾼 점(방통위는 화상회의 장소 물색 중이었음)까지 고려하면, 방통위에 “양해를 구했다”는 넷플릭스 관계자의 설명은 납득되지 않습니다. 넷플릭스가 방통위에 소송 사실을 통보한 것은 소장을 낸 당일(13일)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책 환경이 우리에게 불리해지니 한국 정부와 본사 임원 미팅 요구 같은 것은 며칠 만에 뭉개도 된다’고 넷플릭스는 생각한 걸까요?지난해 무산된 구글 청문회..국회도 무시?글로벌 CP들이 한국 정부와 국회를 무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20대 국회 과방위는 여야 간사 협의 이후 행정실을 통해 구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감이 끝났지만 구글 이슈를 해결 못했으니 12월 초 청문회를 열자는 내용이었죠.과방위는 ▲구글이 한국에서의 영업규모에 비해 거의 조세부담을 하고 있지 않은 점과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부담하는 망사용료를 전혀 내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12월 초 구글 청문회를 열 것이니 순다 피차이(Sundar Pichai)CEO가 참석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CEO 참석이 어렵다면 구글의 정확한 국내 매출액 규모와 망사용료 지급의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임원을 통보해달라 했죠. 하지만 청문회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출범해도 구글의 사업 행태를 바로잡을 청문회를 열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방통위는 준비했던 중재안 정책 방향으로 공개해야넷플릭스 건은 어찌해야 할까요. 방통위가 이번 사건을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먼저 그간 넷플릭스 중재를 위해 스터디 했던 내용을 정리해 외부로 공개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국내 법률·학계·전기통신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중재안(재정안)을 만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상당한 정책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를 정리해 공개하고 정책 방향으로 다듬어야 합니다. 그래야 넷플릭스의 무시 행위에 일부나마 자존심을 세울 수 있고, 방통위 중재안의 외부 공개를 막으려던 넷플릭스의 꼼수도 그 효과가 반감될 것입니다.두번 째는 정책 방향이 세워 지면 21대 국회에서 글로벌 CP를 국내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의 틀로 포괄할 입법화에 나서야 합니다. 이때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인터넷의 개방성을 해치는 것은 주의해야 하지만 말입니다.
  • [김현아의 IT세상읽기] 배민사태와 주파수 대가논란의 공통점
    배민사태와 주파수 대가논란의 공통점
    김현아 기자 2020.04.1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난 주 정보통신기술(ICT)업계는 이른바 ‘소통 능력의 부족’이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온 사례가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배달의민족이 그랬고, 이동통신 3사가 그랬죠.(뭐 정확히는 업체별로 차이가 나지만요). ▲4월 10일 배포된 배달의 민족 사과문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0일 오후, 김봉진 의장과 김범준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새 요금제 개편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요금제(오픈서비스)가 모든 자영업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새 요금제를 밀어붙인데 대한 반성이었습니다. 김봉진 의장 등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의 무게감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앞으로 주요 정책의 변화는 입점 업주님들과 상시 소통해 결정하겠다. 업주님들과 소통하는 협의체 마련에 나서겠다. 정부 및 전문가와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4월 10일 배포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할당 주파수 대가 논란 ‘설명자료’이동통신 3사도 내년 초 재할당 받아야 하는 주파수(2G·3G·LTE) 대가를 싸게 달라고 너무 서둘러 언급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기업들이 통신 서비스의 원료가 되는 주파수 대가를 싸게 달라고 한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을 연구 중인 ‘연구반’이 가동된지 얼마 안 돼 정해진 게 거의 없는데 언론플레이에 나서자 정부가 발끈한 것이죠. 얼마나 낼지 아우트라인 조차 안 나왔는데 ‘불투명하다’든지, ‘5G 투자에 발목이 잡힐 것’이라든지 하는 말로, 여론몰이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재할당 정책방안은 연구반, 이해관계자 및 소비자단체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이통사들의 다른 나라 대비 우리나라의 대가가 비싸다는 주장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자료를 공개하며 공개적으로 반박했죠.사회적 책임이 큰 분야..소통법 신중해야배민의 새 요금제 백지화와 이통3사의 주파수 대가 언론 로비 실패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내 최대 배달앱이 자영업자에게 받는 돈과 통신사가 국가 자산인 주파수를 쓸 때 내는 대가는 모두 사회적 책임이 큰 분야여서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더 절실하고 세심한 대화법이 요구된다는 것이죠.사실 배민의 새요금제(오픈서비스)는 소위 ‘깃발 꽂기’로 몇몇 돈 많은 자영업자에게만 유리하고 소비자에게는 몇몇 매장만 주로 보여 불편함을 주는 현재의 방식을 개선한 측면도 있습니다.하지만,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두려움으로 인식됐죠. 배민 자체 조사 결과, 수수료 개편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자영업자와 줄어드는 자영업자가 반반이었다고 해도 말이죠.이통3사의 재할당 주파수 가격 인하 주장은 ‘어차피 같은 돈을 투자하려면 5G에 하게 해서 5G 융합 산업을 일으키자’는 논리에 비춰보면 이상할 게 없습니다. 정부 역시 5G를 공장, 병원 등에 적용해 코로나19이후 경제 활력을 높이려 하죠. 구현모 KT 대표는 장·차관들이 모인 ‘5G+ 전략협의회’에서 재할당 주파수 가격에 대해 인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이런 공개 석상의 요구와 달리 △ 두 달 전 낸 정책건의문을 뒤늦게 언론에 터뜨리거나 △재할당 정책이 불투명하다는 식으로 정부를 압박해 반감을 주게 됐습니다. 국가 자산인 주파수를 정부 정책이 아닌 기업들의 압박 때문에 헐값에 넘길 수는 없죠.▲우아한 형제들 기업 로고배달 공공앱 포퓰리즘, 맘에 안 들면 무관심 정부도 문제배민이나 이통사만 소통의 방법을 모르거나 실수했고, 정부나 정치권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4.15 총선을 앞두고 배달앱을 공공앱으로 개발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총선 후보들을 보면 각지자체별 배달 공공앱이 가져올 비효율성과 혼란이 엿보여 화가 납니다. 그런 논리라면 정부는 포털도, 클라우드도 거의 모든 ICT 서비스를 직접 공급해야 합니다. ▲지난 11일 서비스가 종료된 ‘타다베이직’일거리를 잃은 타다 드라이버들이 울부짖고 있지만, 타다금지법(여객운수사업법 개정)을 만든 국토교통부는 무관심합니다. 혹시 ‘맘에 안 드는 회사는 버리고간다’는 게 아닌지 의심마저 듭니다. 같은 이유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노사정 교섭을 제안하면서 드라이버에게 서비스 종료를 통보한 타다도 문제이나 국토부가 드라이버 문제 해결을 위해 타다를 적극적으로 만났다는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코로나발 경제 대재앙의 시대, 바람직한 공무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시장 기능을 무시한 채 표만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걸 직접하겠다고 하는 것도, 어차피 좋은 말 듣기 어려운 일은 일단 피하고 보는 것도 아닐 겁니다.
  • [김현아의 IT세상읽기]유튜브의 맘대로 ‘화질 저하’가 남긴 것
    유튜브의 맘대로 ‘화질 저하’가 남긴 것
    김현아 기자 2020.04.0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구글 유튜브 로고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온라인 교육이 증가하며 콘텐츠 소비가 늘어 인터넷망 트래픽(통화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강국인 우리나라에서는 당장은 트래픽 과부하로인한 사고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유럽 집행위원회(EC)는 통신망 과부하를 우려하며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등 콘텐츠기업(CP)들에 스트리밍 전송률 하락(화질 저하)을 유도했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현재, 우리나라는 트래픽이 늘었어도 통신사가 보유한 트래픽 용량의 45%~60%에 불과해 당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그런데 구글은 지난 19일 유럽에서 유튜브 화질 수준을 낮추기로 결정한뒤, 25일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스트리밍 서비스 품질을 HD급 이상에서 표준화질로 낮췄죠. 유럽의 조치를 전 세계로 확대한 겁니다.구글의 조치는 통신망 불안이 사회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품질을 낮춘 것 자체를 뭐라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보여준 구글의 행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군요. 바로 ①CP가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는 것(국내 유튜브 이용자의 품질 하락은 국내 통신사가 아닌 유튜브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 ②구글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통신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 위반)③구글의 한국 이용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 부족 등입니다.①CP의 행위가 서비스 품질에 직접 영향 미쳐구글이 화질을 낮추면서 국내 유튜브 이용자들은 예전보다 흐릿한 화질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는 국내 통신사나 정부 당국(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요청한 게 아니죠. 그저 구글이 유럽부터 화질을 낮추다가 이를 전 세계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는 방통위가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생각했던 ‘CP도 서비스 품질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일입니다. 몇 년 전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 망 이용대가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맘대로 라우팅(접속경로) 정보를 바꿔 페이스북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 사건도 있었지만, 이번 일은 구글이 공개적으로 스스로 품질을 관리한 일입니다.해당 가이드라인에 대해 구글을 비롯한 국내외 CP들은 서비스 품질은 통신사 영역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코로나19가 이런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방통위 로고②한국 정부와 국내 통신사 무시한 구글(가이드라인 위반)방통위가 지난 12월 5일 공개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에는 ‘CP는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인터넷 트래픽의 경로변경, 트래픽 급증 등으로 인해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ISP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하지만, 구글은 이 조항을 지키지 않았죠. 구글을 비롯한 CP들은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기에 지키지 않는 걸 문제 삼기 어렵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효력은 없어 구글에게 과태료 같은 책임을 묻기도 어렵죠.다만, 이번 일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일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그저 ‘재난 상황’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구글에게 경고 공문을 보내는 등 후속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의 가이드라인까지 무시하는 구글이라면, 한국 기업들과의 비즈니스 관계에서 어떤 불공정한 일을 할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세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물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③구글의 한국 이용자들에 대한 책임 의식 부족사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구글의 사회적 책임 문제입니다.구글 유튜브는 카카오톡과 네이버의 국내 사용시간을 합친 것보다 오래 사용하는 앱(2019년 8월, 와이즈앱 기준)이죠.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소수 글로벌 CP가 유발하는 LTE 데이터 트래픽은 인터넷 트래픽 상위 10개 사업자 중 67.5%를 차지(2019년 9월, 변재일 의원실)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고, 한국에서 막대한 광고 수익을 가져가기도 합니다.코로나19로 비대면 세상이 되면서 구글의 인기와 수익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구글은 국내 통신망에 무임승차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하고 국내 인터넷 망을 대부분 무상으로 이용하죠.반면, 국내 통신사들은 코로나19 전염으로 일부 통신 국사가 폐쇄돼도 다른 국사에서 원격으로 통신망을 운용할 수 있도록 원격 망 운용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구·경북 지역 등에 통신비 감면을 추진하는 등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어디 통신사뿐인가요. 네이버는 자사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서버 비용을 50% 인하하고 협업플랫폼인 ‘워크플레이스’를 상반기까지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고, 카카오는 모든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의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왓챠플레이는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들에게 1개월 무료 서비스 이용권을 주기로 했습니다.그런데 구글은 어떤가요. 구글코리아가 한국 이용자들에게 코로나19 관련 도움을 준 것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내 포털들과 달리, 최근 ‘n번방’ 사태에서 연관 검색어를 제대로 지우지 않아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삭제하기 시작한 일만 기억납니다.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이전과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 같은 문제보다는 감염병 대응을 명목으로 한 절차 무시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구글 같은 힘 센 글로벌 CP들만 국내에서 사업하는데 유리해질까 걱정입니다.
  • [김현아의 IT세상읽기]코로나 동선공개, 개인정보 문제 없을까
    코로나 동선공개, 개인정보 문제 없을까
    김현아 기자 2020.03.2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외국은 다른 게 있는 듯합니다. ‘생활용품 사재기’와 ‘확진자 동선 공개’이지요. 한국에는 사재기는 없고 동선 공개는 있는 반면, 외국에는 사재기는 빈번하고 동선 공개 소식은 거의 들려오지 않습니다.외신들은 앞다퉈 ‘한국은 사재기가 없는 유일한 국가’라며 칭찬하죠. 그리고 그 이유로 △세계 최대의 유통 인프라(집 앞 슈퍼마켓과 편의점, 새벽배송 등)△북한과의 오랜 대치 속에서 배운 위기대응 학습 효과 △국민의 높은 공동체 의식을 꼽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두루마리 휴지 등 생필품을 싹쓸이하는 다른 나라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알려지는 확진자 동선 정보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확진자 동선 공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차례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구청에서 확진자 동선공개 사실을 보내주지요. 확진자 동선을 일반 시민에게 알려줘서 방문을 자제한 덕분에 코로나19 기세가 누그러진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 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보좌관이 앞선 마음에 잘못된 동선을 공개해 애꿎은 음식점이 피해를 보기도 했고, 과도한 확진자 개인 신상 노출로 논란이 된 적도 있지만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 같은 동선 공개가 우리처럼 활발하진 않습니다. 왜일까요? 미국에서는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세계보건기구(WHO ) 및 질병관리본부 정보 받기 서비스는 활발하나, 확진자 동선 공개가 이뤄진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사진=AFPBBNews)스마트폰 위치정보 공유하기로 한 유럽유럽에서는 확진자 동선 공개가 없었지만, 지난 25일(현지시간) 유럽 통신사들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데이터를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보다폰, 도이치텔레콤, 오렌지 등 5개사가 유럽위원회와 위치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죠.위치정보가 각 국가의 방역 당국에만 제공될지, 우리처럼 일반 국민 전체에 확진자 동선 공개라는 형식으로 알려질지는 몰라도, 코로나 대재앙을 막기 위해 개인 위치 정보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사진=인천 서구 페이스북유럽당국은 주의점 언급..우리나라는 없어그런데 여기서 좀 다른 점이 있는 듯합니다. 유럽도 개인 위치 정보를 국가적인 방역에 활용하지만 우리처럼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의점과 우려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 통신사들을 만난 티에리 브트롱 유럽연합(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바이러스 확산을 추적하기 위해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익명화해 집계하나 위기가 끝나면 이 자료는 삭제될 것”이라고 했고, 유럽데이터보호·감독기관(EDPS)의 책임자는 스마트폰 위치정보 공유가 영구적이 될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이런 해결책이 (감염병 대재앙 상황에서)특별한 것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일반인에게까지 ‘확진자 동선’이 공개되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1일 이후, 동선공개가 잇따르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 당국에서 ‘동선 공개는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주의해야 한다’거나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시민단체 정보인권 성명 발표..개인정보보호법 보완해야다만,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냈을 뿐이죠.시민단체들의 성명서에는 △확진자별 동선공개 시 과도한 신상 노출 제한이 필요하고 △공중보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향후 폐기해야 하며 △공중보건 위기시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감염병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일상적인 시민 감시 시스템이 돼선 안 된다고 경고한 것이죠.맞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감염병예방법은 동선 파악을 위한 정보 수집이나 동선 공개를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공중위생의 위기 상황에서 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뿐 정보주체의 권리가 어디까지 보호되고 어떤 조건에서 제한되는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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