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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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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비자생활부 최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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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의 사람이야기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서이초 사건이 우리 사회에 준 충격과 아픔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연이은 비보는 공황상태로 치닫는다. 가히 사회적 참사 수준이다. 지난 월요일은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아이들을 팽개치고 거리로 달려나갔다. 왜 이제야. 그 훌륭한 교육 전문가들이 이런 줄 몰랐던가. 그 정치적 목소리를 드높이던 노조는 기본적인 가장 지켜야 할 교사의 권리마저 학생인권에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던가. 교사 스스로는 어떤 관점에서 교육자의 길을 선택 했었나. 스승이란 단어는 과연 사어(死語)인가. 꿈과 열정을 갖고 교편을 잡은 23살의 앳된 교사가 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버려야 했는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방관한 학교, 무시한 사회, 이제야 봇물 터지듯 묻고 있다. 끝에 내몰리고 다들 외면했던 알려지지 않은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은 아마도 더 많을 것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기에 남겨진 사람들이 그들이 하지 못한 말들을 발굴하고 외쳐야 한다.이런 일들은 우리 교육 시스템이 이미 심각한 수준의 모순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장에선 교사 개개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합리와 비상식이 구조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가정과 학교의 기능이 동시에 붕괴된 모습이 백출하고 있는 것이다. 내 아이를 위한 만인과의 투쟁이 학부모의 몫인가. 의무와 권리는 ‘디케’의 여신의 저울과도 같은 것이다. 우린 무엇을 지향해 왔나. 공교육, 사교육을 구분하면서 말로만 교육적이지 않았나. 무너져 내린 교실을 무감각한 상태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공무원에 대한 갑질도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인데 이제 교사를 향한 막무가내 갑질이 민낯을 드러냈다. 이것도 국민의 권리인가. 이는 법의 부작용이 잉태한 사회적 테러 아닐까. 여야와 정부, 시·도교육감이 한 자리에 모여 무너진 교권의 회복과 보호를 위한 입법지원을 약속했다. 이는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이나 논의의 범위와 초점이 교권강화에만 머무르면 안된다. 우리의 젊은 교사들이 더 이상 자포자기하지 않고 교직의 보람과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으려면 교권강화 너머 본질적 기능회복을 궁리해야 한다.진정한 교육개혁은 자라나는 후속 세대에게 우리 공동체가 공유해야 할 공통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다. 아무리 학교가 입시와 취업을 위한 교습소로 전락했더라도 여전히 학교의 역할이 있다. 가족, 사회, 국가, 민족이라는 가치가 고리타분한 것이 되고 인문학과 윤리가 쓸모없는 것으로 전락하는 동안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시민사회의 공동체주의는 안에서부터 곪았다. 급증하는 마약사범과 학교폭력, 나만 아니면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의 창궐은 교육이 가치의 문제를 등한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필연적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속절없이 붕괴된 가치관의 붕괴를 반성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방안을 고민하지 않는 모든 교육개혁 논의는 공허하다. 무너진 가치를 회복하지 않는 교육개혁은 수박 겉핥기 식 땜질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그동안의 교육개혁 논의가 본질을 다루지 못했던 이유는 교육을 수요와 공급 법칙에 기반한 시장논리로만 접근해 왔기 때문이다. 교사의 가르치는 행위를 노동으로 다루게 되면 학생의 배움은 교사의 가르침을 돈 주고 사는 매매행위가 된다.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엔 거래하는 재화와 용역의 현재 가치만 있을 뿐 미래의 가치는 중요치 않다. 인간, 사회, 국가의 미래적 가치를 견인하고 창조해야 할 교육을 시장논리, 경제논리로 접근하면 인성과 가치관은 효율성을 저해하는 거추장스러운 것이 될 뿐이다. 오늘의 교육현장의 붕괴는 ‘교육 서비스’라는 말을 써가며 교육을 시장 논리로 다루어 온 결과일지 모른다.소프트파워가 만들어가는 미래 세대가 살아내야 할 백년의 생존형 교육의 모습은 무엇이어야 하나.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바꾸어 준 힘은 무엇이었을까. 다른 국가와 차별화되는 교육 경쟁력이 다음 세대에도 지켜져야 할 소중한 국가유산이다. 위대한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들을 위한 필살기이다. 선생님과 웃어른에 대한 존중과 존경, 동기와의 협력과 희생, 친구에 대한 배려와 인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한 헌신, 가족의 소중함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학교에서 심어줄 수 있을 때 교육개혁은 완성될 수 있다. 교권의 강화는 이러한 가치관의 재건과 강화를 위한 수단일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교육은 진정 우리 사회의 명운을 결정지을 힘이 있다. 예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다. 이제 교육은 100년의 생존권이 돼야 한다. 100세 시대를 살아갈 내 아이들의 굳건한 무기여야 한다. 산업화 시대 우리의 교육이 지나치게 입시만을 향해 줄달음 한 한계는 있을 수 있으나 가정에 대한 의무, 국가를 향한 헌신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다. 1970~80년대 그토록 어려운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공유된 가치관을 바탕으로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헌신하는 국민들을 길러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엔 학벌의 높고 낮음과 지식의 깊고 얕음, 돈의 많고 적음이 끼어들 틈이 없었다. 교육 개혁의 본질은 생각보다 가까이, 더 단순하고 명쾌한 형태로 우리 곁에 있을지 모른다.단지 학제 개편, 시험 선발방식 변경, 대학구조개혁, 아니면 미시적인 교육 내용과 교수 기술 등의 방법에 대한 논의 등은 그 길이 아니다. 원대한 심모를 세우고 실질적 단기적 혁신만이 말뿐인 정치적인 교육개혁을 진정한 혁신으로, 미래 국가전략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차제에 교육 행정 전반의 기획, 관리, 감독기능의 미래형 구조화도 리스트럭처링 돼야 한다. 물론 교육의 정치화의 주범인 교육감 선발 제도의 근본적 쇄신도 선행과제이다.

송길호 기자 2023.09.07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서이초 사건이 우리 사회에 준 충격과 아픔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연이은 비보는 공황상태로 치닫는다. 가히 사회적 참사 수준이다. 지난 월요일은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아이들을 팽개치고 거리로 달려나갔다. 왜 이제야. 그 훌륭한 교육 전문가들이 이런 줄 몰랐던가. 그 정치적 목소리를 드높이던 노조는 기본적인 가장 지켜야 할 교사의 권리마저 학생인권에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던가. 교사 스스로는 어떤 관점에서 교육자의 길을 선택 했었나. 스승이란 단어는 과연 사어(死語)인가. 꿈과 열정을 갖고 교편을 잡은 23살의 앳된 교사가 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버려야 했는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방관한 학교, 무시한 사회, 이제야 봇물 터지듯 묻고 있다. 끝에 내몰리고 다들 외면했던 알려지지 않은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은 아마도 더 많을 것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기에 남겨진 사람들이 그들이 하지 못한 말들을 발굴하고 외쳐야 한다.이런 일들은 우리 교육 시스템이 이미 심각한 수준의 모순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장에선 교사 개개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합리와 비상식이 구조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가정과 학교의 기능이 동시에 붕괴된 모습이 백출하고 있는 것이다. 내 아이를 위한 만인과의 투쟁이 학부모의 몫인가. 의무와 권리는 ‘디케’의 여신의 저울과도 같은 것이다. 우린 무엇을 지향해 왔나. 공교육, 사교육을 구분하면서 말로만 교육적이지 않았나. 무너져 내린 교실을 무감각한 상태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공무원에 대한 갑질도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인데 이제 교사를 향한 막무가내 갑질이 민낯을 드러냈다. 이것도 국민의 권리인가. 이는 법의 부작용이 잉태한 사회적 테러 아닐까. 여야와 정부, 시·도교육감이 한 자리에 모여 무너진 교권의 회복과 보호를 위한 입법지원을 약속했다. 이는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이나 논의의 범위와 초점이 교권강화에만 머무르면 안된다. 우리의 젊은 교사들이 더 이상 자포자기하지 않고 교직의 보람과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으려면 교권강화 너머 본질적 기능회복을 궁리해야 한다.진정한 교육개혁은 자라나는 후속 세대에게 우리 공동체가 공유해야 할 공통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다. 아무리 학교가 입시와 취업을 위한 교습소로 전락했더라도 여전히 학교의 역할이 있다. 가족, 사회, 국가, 민족이라는 가치가 고리타분한 것이 되고 인문학과 윤리가 쓸모없는 것으로 전락하는 동안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시민사회의 공동체주의는 안에서부터 곪았다. 급증하는 마약사범과 학교폭력, 나만 아니면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의 창궐은 교육이 가치의 문제를 등한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필연적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속절없이 붕괴된 가치관의 붕괴를 반성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방안을 고민하지 않는 모든 교육개혁 논의는 공허하다. 무너진 가치를 회복하지 않는 교육개혁은 수박 겉핥기 식 땜질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그동안의 교육개혁 논의가 본질을 다루지 못했던 이유는 교육을 수요와 공급 법칙에 기반한 시장논리로만 접근해 왔기 때문이다. 교사의 가르치는 행위를 노동으로 다루게 되면 학생의 배움은 교사의 가르침을 돈 주고 사는 매매행위가 된다.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엔 거래하는 재화와 용역의 현재 가치만 있을 뿐 미래의 가치는 중요치 않다. 인간, 사회, 국가의 미래적 가치를 견인하고 창조해야 할 교육을 시장논리, 경제논리로 접근하면 인성과 가치관은 효율성을 저해하는 거추장스러운 것이 될 뿐이다. 오늘의 교육현장의 붕괴는 ‘교육 서비스’라는 말을 써가며 교육을 시장 논리로 다루어 온 결과일지 모른다.소프트파워가 만들어가는 미래 세대가 살아내야 할 백년의 생존형 교육의 모습은 무엇이어야 하나.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바꾸어 준 힘은 무엇이었을까. 다른 국가와 차별화되는 교육 경쟁력이 다음 세대에도 지켜져야 할 소중한 국가유산이다. 위대한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들을 위한 필살기이다. 선생님과 웃어른에 대한 존중과 존경, 동기와의 협력과 희생, 친구에 대한 배려와 인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한 헌신, 가족의 소중함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학교에서 심어줄 수 있을 때 교육개혁은 완성될 수 있다. 교권의 강화는 이러한 가치관의 재건과 강화를 위한 수단일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교육은 진정 우리 사회의 명운을 결정지을 힘이 있다. 예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다. 이제 교육은 100년의 생존권이 돼야 한다. 100세 시대를 살아갈 내 아이들의 굳건한 무기여야 한다. 산업화 시대 우리의 교육이 지나치게 입시만을 향해 줄달음 한 한계는 있을 수 있으나 가정에 대한 의무, 국가를 향한 헌신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다. 1970~80년대 그토록 어려운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공유된 가치관을 바탕으로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헌신하는 국민들을 길러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엔 학벌의 높고 낮음과 지식의 깊고 얕음, 돈의 많고 적음이 끼어들 틈이 없었다. 교육 개혁의 본질은 생각보다 가까이, 더 단순하고 명쾌한 형태로 우리 곁에 있을지 모른다.단지 학제 개편, 시험 선발방식 변경, 대학구조개혁, 아니면 미시적인 교육 내용과 교수 기술 등의 방법에 대한 논의 등은 그 길이 아니다. 원대한 심모를 세우고 실질적 단기적 혁신만이 말뿐인 정치적인 교육개혁을 진정한 혁신으로, 미래 국가전략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차제에 교육 행정 전반의 기획, 관리, 감독기능의 미래형 구조화도 리스트럭처링 돼야 한다. 물론 교육의 정치화의 주범인 교육감 선발 제도의 근본적 쇄신도 선행과제이다.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안팎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하나 같이 무겁고 어려운 시기다. 냉전이 종식되고 30년을 이어 온 자유무역 질서에 기반한 경제적 번영이 점차 시들어 가고 자국 우선주의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한민국의 발 앞에 드리우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압도적인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로 인해 이대로 경제 동력이 꺼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도처에서 제기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이 창출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 와중에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반도체, 신 IT기술,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시원시원하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다. 쏟아지는 뉴스의 행간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빠르게 일어선 경제가 그만큼 빠르게 주저앉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배어 있다.지금의 위기는 지금까지 밟아온 발전의 경로로는 더 이상 이 나라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신호다. 엎어진 김에 쉬어 간다고 기왕에 위기의 징후가 닥쳤으니 대한민국이 무엇을 손보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진단하고 변화할 수 있다면 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작금의 대한민국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분야는 국가 운영 메커니즘의 효율화와 혁신이다. 국가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정부가 이끌고 기업이 뒤따라간 한국 경제의 발전모델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된 지금도 강력한 국가, 큰 정부를 유산으로 남겨놓았다.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들도 공무원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 겹겹이 둘러쳐진 규제더미 아래에서 공무원들 눈 밖에 나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것도 안 되기 때문이다.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공공성에 대한 지나친 환상으로 효율성을 늘 뒤로 미뤄왔다. 양자는 적절히 조화돼야 하지만 선후를 따지자면 효율성이 앞에 오고 공공성이 뒤따라야 한다. 효율적 국가 운영을 통해 국부를 창출하고 성장의 과실을 일군후에라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균형과 안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공공성이 효율성을 압도해 국가 경쟁력을 갉아 먹는 대표적 사례가 지방자치제다. 주민자치라는 공적 가치에 경도돼 이 작은 나라를 226개의 기초자치단체로 쪼개다 보니 온갖 비효율과 낭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데도 시정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인구 10만명 수준의 소도시들이 재정적 자립도 안 되면서 직선제를 실시 하다보니 규모의 경제도 달성하지 못하고 비슷한 컨셉과 내용의 제도, 정책들이 남발되고 있다. 차라리 전국을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편해 각 자치단체별로 고유한 역사적, 환경적, 경제적 맥락을 중심으로 자치를 실시해 나가는게 낭비를 줄이고 지역 특유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경쟁력은 운영의 효율화에서 나온다. 지방분권도 적절한 수준에서 효율성과 공공성의 최적 균형상태를 찾아야 한다.혹자는 국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선 정치의 선진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국가 운영의 효율화와 정치의 선진화가 불가분의 관계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정치의 발전과 성숙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정치의 선진화는 그대로 진행하면서 국가 운영 체계 효율화를 위한 조치들 중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서둘러야 한다. 비유하자면 정치는 기름이고 정부는 기계시스템이다. 좋은 기계에 좋은 기름이 들어가면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다. 기름이 나쁘다고 기계를 기름 수준으로 다운그레이드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국가 운영의 효율화와 정치의 선진화는 별개의 과제로 병행해야 한다.오랫동안 우리의 의식 속에 국가는 통치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제 국가도 기업처럼 경영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 신냉전이란 국제 정세는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냉혹한 현실세계이다. 글로벌 질서에 줄 서는 것을 강요 받지 않으려면 언젠가의 자강을 꿈꾸는 것이 당면한 국가와 국민의 소망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특히 요즘과 같은 경제적, 안보적 위기가 엄습해 올 때일수록 정부 운영의 비효율과 낭비를 줄여 최소한의 비용과 최대한의 성과를 추구해야 한다. 왜 정부 예산과 조직은 끊임없이 확장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국가(중앙, 지방)도 기업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는 부서와 인력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분야엔 유연하게 자원을 집중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도 경영할 수 있다. 왜 못하는가. 수 많은 기업들이 헤쳐 나온 그 길인데. 경영이란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드높일 수 있는 수단이다. 과연 오늘을 이룩한 국민과 기업의 성과는 전후 어느 국가도 이루지 못했던 꿈이었다. 이는 기업의 세계 진출, 문화의 세계 진출에 기반을 둔 우리만이 걸어온 그 길이다. 각 분야의 세계적인 성취는 이제 국가 운영에서도 적용돼야 할 새로운 가치이다. 그 어느 나라 정부도 이루지 못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부경쟁력,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경쟁력을 바라보며 국가와 국민의 모습을 그려 보아야 한다. 그 길이 우리의 나아갈 길이며 G3로 가는 시작점이다. 경제력의 힘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었다면, 또한 마찬가지로 경제력의 힘이 새로운 대한민국, G3를 꿈꾸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탄생시킬 것이다. 여기서 우리도 내일은 ‘집중과 선택’이란 국가적 경영 수단의 진입과 진화만이 그 해답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은 그만큼의 경제적 능력을 갖추어야 살아가는 환경도, 안보와 국방도, 민생도, 복지도 이룰 수 있는 필수 조건이며 세계 무대의 국가적 자존심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의 G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효율화와 미래 혁신 방안을 놓고 ‘국가경영 시스셈 구축’에 전력을 다할 때다. 바로 지금이다. 태평양의 기적과 100년의 성공을 믿자.

송길호 기자 2023.08.03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안팎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하나 같이 무겁고 어려운 시기다. 냉전이 종식되고 30년을 이어 온 자유무역 질서에 기반한 경제적 번영이 점차 시들어 가고 자국 우선주의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한민국의 발 앞에 드리우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압도적인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로 인해 이대로 경제 동력이 꺼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도처에서 제기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이 창출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 와중에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반도체, 신 IT기술,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시원시원하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다. 쏟아지는 뉴스의 행간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빠르게 일어선 경제가 그만큼 빠르게 주저앉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배어 있다.지금의 위기는 지금까지 밟아온 발전의 경로로는 더 이상 이 나라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신호다. 엎어진 김에 쉬어 간다고 기왕에 위기의 징후가 닥쳤으니 대한민국이 무엇을 손보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진단하고 변화할 수 있다면 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작금의 대한민국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분야는 국가 운영 메커니즘의 효율화와 혁신이다. 국가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정부가 이끌고 기업이 뒤따라간 한국 경제의 발전모델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된 지금도 강력한 국가, 큰 정부를 유산으로 남겨놓았다.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들도 공무원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 겹겹이 둘러쳐진 규제더미 아래에서 공무원들 눈 밖에 나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것도 안 되기 때문이다.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공공성에 대한 지나친 환상으로 효율성을 늘 뒤로 미뤄왔다. 양자는 적절히 조화돼야 하지만 선후를 따지자면 효율성이 앞에 오고 공공성이 뒤따라야 한다. 효율적 국가 운영을 통해 국부를 창출하고 성장의 과실을 일군후에라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균형과 안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공공성이 효율성을 압도해 국가 경쟁력을 갉아 먹는 대표적 사례가 지방자치제다. 주민자치라는 공적 가치에 경도돼 이 작은 나라를 226개의 기초자치단체로 쪼개다 보니 온갖 비효율과 낭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데도 시정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인구 10만명 수준의 소도시들이 재정적 자립도 안 되면서 직선제를 실시 하다보니 규모의 경제도 달성하지 못하고 비슷한 컨셉과 내용의 제도, 정책들이 남발되고 있다. 차라리 전국을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편해 각 자치단체별로 고유한 역사적, 환경적, 경제적 맥락을 중심으로 자치를 실시해 나가는게 낭비를 줄이고 지역 특유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경쟁력은 운영의 효율화에서 나온다. 지방분권도 적절한 수준에서 효율성과 공공성의 최적 균형상태를 찾아야 한다.혹자는 국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선 정치의 선진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국가 운영의 효율화와 정치의 선진화가 불가분의 관계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정치의 발전과 성숙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정치의 선진화는 그대로 진행하면서 국가 운영 체계 효율화를 위한 조치들 중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서둘러야 한다. 비유하자면 정치는 기름이고 정부는 기계시스템이다. 좋은 기계에 좋은 기름이 들어가면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다. 기름이 나쁘다고 기계를 기름 수준으로 다운그레이드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국가 운영의 효율화와 정치의 선진화는 별개의 과제로 병행해야 한다.오랫동안 우리의 의식 속에 국가는 통치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제 국가도 기업처럼 경영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 신냉전이란 국제 정세는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냉혹한 현실세계이다. 글로벌 질서에 줄 서는 것을 강요 받지 않으려면 언젠가의 자강을 꿈꾸는 것이 당면한 국가와 국민의 소망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특히 요즘과 같은 경제적, 안보적 위기가 엄습해 올 때일수록 정부 운영의 비효율과 낭비를 줄여 최소한의 비용과 최대한의 성과를 추구해야 한다. 왜 정부 예산과 조직은 끊임없이 확장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국가(중앙, 지방)도 기업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는 부서와 인력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분야엔 유연하게 자원을 집중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도 경영할 수 있다. 왜 못하는가. 수 많은 기업들이 헤쳐 나온 그 길인데. 경영이란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드높일 수 있는 수단이다. 과연 오늘을 이룩한 국민과 기업의 성과는 전후 어느 국가도 이루지 못했던 꿈이었다. 이는 기업의 세계 진출, 문화의 세계 진출에 기반을 둔 우리만이 걸어온 그 길이다. 각 분야의 세계적인 성취는 이제 국가 운영에서도 적용돼야 할 새로운 가치이다. 그 어느 나라 정부도 이루지 못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부경쟁력,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경쟁력을 바라보며 국가와 국민의 모습을 그려 보아야 한다. 그 길이 우리의 나아갈 길이며 G3로 가는 시작점이다. 경제력의 힘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었다면, 또한 마찬가지로 경제력의 힘이 새로운 대한민국, G3를 꿈꾸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탄생시킬 것이다. 여기서 우리도 내일은 ‘집중과 선택’이란 국가적 경영 수단의 진입과 진화만이 그 해답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은 그만큼의 경제적 능력을 갖추어야 살아가는 환경도, 안보와 국방도, 민생도, 복지도 이룰 수 있는 필수 조건이며 세계 무대의 국가적 자존심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의 G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효율화와 미래 혁신 방안을 놓고 ‘국가경영 시스셈 구축’에 전력을 다할 때다. 바로 지금이다. 태평양의 기적과 100년의 성공을 믿자.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 교육계가 ‘킬러문항’을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다. 대통령실은 킬러문항이 교육당국과 사교육계 사이의 보이지 않는 이권 카르텔의 산물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해 사교육비 지출 증가로 이어져 공정한 평가를 방해했다고 본다.입시제도의 공정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다.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학교에 들어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교육시스템 자체가 변화의 압력에 직면했을 땐 입시제도 개혁은 지엽적이고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입시제도 문제보다 훨씬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전체 교육개혁의 방향성과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에 있다.한국의 교육시스템은 산업화시대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4차산업혁명 시대의 통섭적이고 융합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와중에 인구구조는 급격히 변하고 있어 교육계는 어떤 식으로든 변해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에 대해선 다들 우왕좌왕하고 있다.그도 그럴 것이 유사 이래 처음 겪게 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선진 경제대국들을 따라하는 전략으로 빠르게 성장했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작금의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한 ‘앞선 이’가 없으니 스스로 제3의 길을 만들어 돌파해 나가야 하는 또 하나의 한국적 ‘K-교육 시스템’이 절실한 것이다. 즉 생존적 교육과 국가 인재양성 시스템으로 말이다. 이 문제에 있어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부의 첫 번째 임무는 산업인재 공급’이라는 인식, 교육부의 ‘교육개혁의 첫 목표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교육’이라는 자세는 다소 거칠 수는 있어도 방향성에 있어선 적확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위기 상황에서 주어진 대내외적 여건, 즉 인구절벽, 국제정치의 신냉전화와 경제의 블록화, 자국 우선주의 등을 극복하고 미국,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그에 합당한 인재를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 최강대국과 경쟁하며 국가를 성장시킬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은 교육의 목표와 무게중심을 효율성과 경쟁력에 두고 철저히 글로벌화를 지향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다양한 선행조건들이 갖춰져야 하겠지만 우선 교육의 거버넌스를 분권화에서 집중화로 재구조화해야 한다. 미국의 한 개 주, 중국의 한 개 성 정도 규모 밖에 되지 않는 한국이 17개 시·도 교육청의 수장을 직선제로 뽑아 중앙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와 다른 목소리를 낼 이유가 없다. 전국을 하나의 풀로 보고 유능한 학생들을 선발해 최고 수준의 인재로 양성하는 데 교육감 직선제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정부는 교육기관에 대한 통제와 간섭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이 시기에 각 대학이 어떻게 살아남을지 콘셉트를 정하고 그에 맞춰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스스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을 가르칠지, 학생과 교원은 어떻게 뽑을지, 재정은 어떻게 충당할지를 학교가 스스로 결정하고 시행하게 할 때 오히려 지금처럼 교육부가 만기친람하는 것보다 훨씬 다채로운 교육이 가능하다. 교육기관의 자율성은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중등교육에까지 보장돼야 하는데 사립 중·고등학교도 교원선발, 커리큘럼 구성, 학교운영에 있어 독자적 판단이 가능해질 때 더욱 경쟁력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일생의 어느 시점에선 어떤 형태로든 경쟁을 거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심지어 체육과 음악과 같은 예체능의 영역마저도 그렇다. 교육 기회의 평등화,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의 공적 기능 확대와 조화야말로 미래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맥 없는 평준화의 신기루에 현혹되게 하는 정치적 술수는 결국 “이해찬 세대”라는 폐해를 불러왔다. 생존과 성장, 그리고 소멸은 겪어야 하는 자연 법칙이며 그 바탕은 자연의 엄숙함이다. G3 국가로의 도약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치교육과 인성교육의 중요성이다. 과학과 기술의 고도화로 문학, 철학, 역사와 같은 인문교육이 등한시되고 윤리와 가치의 교육이 매우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가족, 사회, 국가, 민족이라는 일견 고리타분해 보이는 가치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을 때 그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위협받고 안에서부터 곪아들어 간다. 최근 급격히 불거진 마약문제와 과도한 개인주의의 확산에 따른 폐해는 교육에 있어 문제풀이 능력만큼이나 건강한 가치관의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심지어 저출산 문제조차 경제 논리로 해결하려는 주장의 행간에는 가치가 증발돼 있다. 사교육비의 가계지출 구성은 절대액이 아닌 비중으로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인생 왜 사냐?’하면 ‘행복하려고’란 답에 고개가 끄덕여지듯,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인생의 행복이란 것도 절감하고 공감한다면 아이에 대한 인식이 저출산의 대책이 아닐까하는 지적 또한 가치의 영역이다. 장삼이사들도 자기 자식만은 좋은 교육을 시켜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게 하려는 강한 열망이 있었기에 원조받는 국가가 원조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다. 그만큼 교육은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교육문제에 대한 관심은 한국인의 DNA에 각인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개혁을 논함에 있어 입시제도라는 포장지도 소홀히 하면 안 되지만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내용물인 교육개혁의 방향과 그에 따른 인재양성 시스템의 구축이다. 최근의 킬러문항을 둘러싼 논의가 입시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국가 교육정책의 근본 방향성을 논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미래 국민의 삶과 생존에 심대한 충격을 가져올 세계 지식 수준의 평준화, 저성장의 고착화, AI와 기계의 인간화 등 급격한 지식,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송길호 기자 2023.07.06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 교육계가 ‘킬러문항’을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다. 대통령실은 킬러문항이 교육당국과 사교육계 사이의 보이지 않는 이권 카르텔의 산물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해 사교육비 지출 증가로 이어져 공정한 평가를 방해했다고 본다.입시제도의 공정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다.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학교에 들어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교육시스템 자체가 변화의 압력에 직면했을 땐 입시제도 개혁은 지엽적이고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입시제도 문제보다 훨씬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전체 교육개혁의 방향성과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에 있다.한국의 교육시스템은 산업화시대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4차산업혁명 시대의 통섭적이고 융합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와중에 인구구조는 급격히 변하고 있어 교육계는 어떤 식으로든 변해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에 대해선 다들 우왕좌왕하고 있다.그도 그럴 것이 유사 이래 처음 겪게 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선진 경제대국들을 따라하는 전략으로 빠르게 성장했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작금의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한 ‘앞선 이’가 없으니 스스로 제3의 길을 만들어 돌파해 나가야 하는 또 하나의 한국적 ‘K-교육 시스템’이 절실한 것이다. 즉 생존적 교육과 국가 인재양성 시스템으로 말이다. 이 문제에 있어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부의 첫 번째 임무는 산업인재 공급’이라는 인식, 교육부의 ‘교육개혁의 첫 목표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교육’이라는 자세는 다소 거칠 수는 있어도 방향성에 있어선 적확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위기 상황에서 주어진 대내외적 여건, 즉 인구절벽, 국제정치의 신냉전화와 경제의 블록화, 자국 우선주의 등을 극복하고 미국,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그에 합당한 인재를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 최강대국과 경쟁하며 국가를 성장시킬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은 교육의 목표와 무게중심을 효율성과 경쟁력에 두고 철저히 글로벌화를 지향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다양한 선행조건들이 갖춰져야 하겠지만 우선 교육의 거버넌스를 분권화에서 집중화로 재구조화해야 한다. 미국의 한 개 주, 중국의 한 개 성 정도 규모 밖에 되지 않는 한국이 17개 시·도 교육청의 수장을 직선제로 뽑아 중앙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와 다른 목소리를 낼 이유가 없다. 전국을 하나의 풀로 보고 유능한 학생들을 선발해 최고 수준의 인재로 양성하는 데 교육감 직선제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정부는 교육기관에 대한 통제와 간섭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이 시기에 각 대학이 어떻게 살아남을지 콘셉트를 정하고 그에 맞춰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스스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을 가르칠지, 학생과 교원은 어떻게 뽑을지, 재정은 어떻게 충당할지를 학교가 스스로 결정하고 시행하게 할 때 오히려 지금처럼 교육부가 만기친람하는 것보다 훨씬 다채로운 교육이 가능하다. 교육기관의 자율성은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중등교육에까지 보장돼야 하는데 사립 중·고등학교도 교원선발, 커리큘럼 구성, 학교운영에 있어 독자적 판단이 가능해질 때 더욱 경쟁력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일생의 어느 시점에선 어떤 형태로든 경쟁을 거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심지어 체육과 음악과 같은 예체능의 영역마저도 그렇다. 교육 기회의 평등화,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의 공적 기능 확대와 조화야말로 미래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맥 없는 평준화의 신기루에 현혹되게 하는 정치적 술수는 결국 “이해찬 세대”라는 폐해를 불러왔다. 생존과 성장, 그리고 소멸은 겪어야 하는 자연 법칙이며 그 바탕은 자연의 엄숙함이다. G3 국가로의 도약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치교육과 인성교육의 중요성이다. 과학과 기술의 고도화로 문학, 철학, 역사와 같은 인문교육이 등한시되고 윤리와 가치의 교육이 매우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가족, 사회, 국가, 민족이라는 일견 고리타분해 보이는 가치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을 때 그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위협받고 안에서부터 곪아들어 간다. 최근 급격히 불거진 마약문제와 과도한 개인주의의 확산에 따른 폐해는 교육에 있어 문제풀이 능력만큼이나 건강한 가치관의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심지어 저출산 문제조차 경제 논리로 해결하려는 주장의 행간에는 가치가 증발돼 있다. 사교육비의 가계지출 구성은 절대액이 아닌 비중으로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인생 왜 사냐?’하면 ‘행복하려고’란 답에 고개가 끄덕여지듯,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인생의 행복이란 것도 절감하고 공감한다면 아이에 대한 인식이 저출산의 대책이 아닐까하는 지적 또한 가치의 영역이다. 장삼이사들도 자기 자식만은 좋은 교육을 시켜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게 하려는 강한 열망이 있었기에 원조받는 국가가 원조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다. 그만큼 교육은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교육문제에 대한 관심은 한국인의 DNA에 각인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개혁을 논함에 있어 입시제도라는 포장지도 소홀히 하면 안 되지만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내용물인 교육개혁의 방향과 그에 따른 인재양성 시스템의 구축이다. 최근의 킬러문항을 둘러싼 논의가 입시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국가 교육정책의 근본 방향성을 논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미래 국민의 삶과 생존에 심대한 충격을 가져올 세계 지식 수준의 평준화, 저성장의 고착화, AI와 기계의 인간화 등 급격한 지식,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불안한 예측은 늘 현실이 돼 우리를 괴롭힌다. 지금이라도 경로를 바꾸지 않으면 종착지엔 감당 못할 결과가 상상되도 멈추거나 바꾸지 않고 “고”(Go)를 외치는 사회는 어디일까? 지난 2021년 11월 전국이 코인 열풍에 휩싸였을 때 필자는 그 이면에 자리한 한탕주의와 그에 따른 건전한 근로의욕 상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글을 언론에 지적한 바 있다. 2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그때 필자가 내뱉은 걱정들은 테라·루나 폭락사태를 비롯한 무수한 코인 관련 피해사례들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경찰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가상화폐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5조원을 넘었다. 지난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액이 하루 평균 3조원, 이용자는 630만명에 달한다. 누군가는 평생을 모은 돈을 밀어 넣었고 누군가는 자기 신용을 최대한 끌어모아 빚을 내 투자를 했다. 단번에 부자가 돼 노동의 굴레를 벗어던지겠다는 평범한(?) 소시민들의 꿈은 그렇게 거품처럼 스러져가고 있다.급기야 현역 국회의원까지 코인으로 뉴스의 중심에 섰다. 김모 의원의 코인 거래 논란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우리 사회의 병폐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신호와 같다.(사건 전개나 책임이 흐지부지 돼 가는 양상이고 그 피해자들은 어찌되나? 혹시 피해구제 특별법은 필요하지 않은가?) 이 위험한 시장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공직사회 안에도 21세기 골드러시를 꿈꾸는 투기꾼(?)들이 이미 상당수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상징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소는 이미 잃었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나. 테라·루나 사건 하나만 해도 국내 피해자가 28만명에 달한다. 김모 의원의 사례로 다시 한 번 문제가 폭발하고 있으니 우리 사회의 대응이 미봉책에 그친다면 우리는 더 큰 쓰나미를 맞을 수밖에 없다.가상화폐가 다양한 투자수단 중 하나로 시장에 안착된다지만 가상화폐의 기능은 거기까지다.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코인에 투자된 돈은 아무런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 주식을 사면 그 돈은 기업에 흘러들어가 기술을 개발하고 품질을 개선하고 생산능력을 키우는 데 쓰인다. 그래서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벌면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배당을 받고 가치가 높아진 주식을 팔 수도 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건 기업의 성장에 일조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그러나 코인 거래자는 거칠게 말해 돈 놓고 돈 먹기에 불과하다. 어떤 코인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돈을 벌었다는 건 나중에 들어온 사람의 돈을 내가 가져갔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내재가치가 전혀 없는 코인 거래에 있어 나의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를 의미한다.(그런데 누구의 돈을 따가고 있을까?) 코인에 투자된 돈은 경제적 파이를 키우는 데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상화폐 시장은 다단계 폰지사기 판이고 일종의 거대한 투전판인 것이다.(이걸 모른다고 방치하는 심판들이 대다수인 것은 문제지만 정치는 그런 걸까?)현역 국회의원이 이 투전판에서 이름도 생소한 잡코인에 투자해 수십억원을 벌었다는 건 자신이 사는 코인이 정확히 무슨 기능을 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모른 채 일확천금을 꿈꾸며 뛰어든 20, 30대 개미 투자자들의 푼돈을 긁어모았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곪은 것은 사실상 우리 국가와 사회가 코인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보고 방조, 방관해 왔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거래의 지나친 과열과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로 인해 거래소 폐쇄까지도 언급했던 정부의 움직임을 두고 부동산, 주식으로 부를 축적할 기회를 잃은 2030 세대의 마지막 사다리를 걷어차지 말라는 항의와 불만이 터져 나왔었다. 지금은 코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박상기의 난’, ‘은성수의 난’으로 희화화되며 코인 거래는 여전히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금은 국가가 금융위, 검찰을 통해 코인 시장의 거래를 지켜보며 불법적인 자금세탁과 같은 이상 거래가 있는지를 관리하는 수준이다이제라도 코인 문제를 일확천금만 노리고 불나방처럼 뛰어든 개인의 비합리적 결정, 불성실한 투기로 보고 놔둘 것이 아니라 사회시스템과 구조가 이런 현상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코인 투자는 합법적인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만큼 젊은이들이 비정상적으로 코인에 열광하며 돈을 쏟아붓는 나라는 없다. 언론은 코인투자의 투기적, 사기적 속성을 알리고 이로 인해 지금도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피해사례를 조명해야 하고 정치권과 공직사회는 더 이상 코인문제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더욱 촘촘한 규제로 젊은이들이 투기적 환상에 아까운 젊음과 돈을 허비하며 “영끌 털기”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거대한 코인을 둘러싼 이익공동체가 어딘가에 있는 것은 아닌지, 정치적 유불리로 재단해 사회적 가치와 건전한 기풍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이제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이 자문해 볼 때이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인식과 대응에 안일함은 없는지도. 가상화폐 그 자체가 사기인지 아닌지 따지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이미 수많은 사기꾼들이 코인을 매개로 청년들의 아까운 젊음과 돈을 훔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 거대한 투전판에 국가가 손을 쓰지 않는다면 전세사기를 막지 못했다고 뒤늦게 국가가 구제에 나서는 것처럼 코인 피해자들 구제하느라 뒤늦게 혈세가 투입되지 말란 법이 없다. 지금이라도 손을 써야 한다. 우려가 끝이 없지만, 제발 내가 땀흘려 번 돈만이 온전히 내 것이라는 믿음, 어쩌다 운 좋게 얻어걸린 투기 수익은 움켜쥔 모래에 불과하다는 믿음을 젊은이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길을 온 사회가 함께 고민할 때다. 그런 사회적, 경제적 생태계의 기준을 만들어야 할 지도층이 책임을 느끼고 반성할 때 아닌가? 우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송길호 기자 2023.06.01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불안한 예측은 늘 현실이 돼 우리를 괴롭힌다. 지금이라도 경로를 바꾸지 않으면 종착지엔 감당 못할 결과가 상상되도 멈추거나 바꾸지 않고 “고”(Go)를 외치는 사회는 어디일까? 지난 2021년 11월 전국이 코인 열풍에 휩싸였을 때 필자는 그 이면에 자리한 한탕주의와 그에 따른 건전한 근로의욕 상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글을 언론에 지적한 바 있다. 2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그때 필자가 내뱉은 걱정들은 테라·루나 폭락사태를 비롯한 무수한 코인 관련 피해사례들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경찰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가상화폐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5조원을 넘었다. 지난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액이 하루 평균 3조원, 이용자는 630만명에 달한다. 누군가는 평생을 모은 돈을 밀어 넣었고 누군가는 자기 신용을 최대한 끌어모아 빚을 내 투자를 했다. 단번에 부자가 돼 노동의 굴레를 벗어던지겠다는 평범한(?) 소시민들의 꿈은 그렇게 거품처럼 스러져가고 있다.급기야 현역 국회의원까지 코인으로 뉴스의 중심에 섰다. 김모 의원의 코인 거래 논란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우리 사회의 병폐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신호와 같다.(사건 전개나 책임이 흐지부지 돼 가는 양상이고 그 피해자들은 어찌되나? 혹시 피해구제 특별법은 필요하지 않은가?) 이 위험한 시장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공직사회 안에도 21세기 골드러시를 꿈꾸는 투기꾼(?)들이 이미 상당수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상징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소는 이미 잃었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나. 테라·루나 사건 하나만 해도 국내 피해자가 28만명에 달한다. 김모 의원의 사례로 다시 한 번 문제가 폭발하고 있으니 우리 사회의 대응이 미봉책에 그친다면 우리는 더 큰 쓰나미를 맞을 수밖에 없다.가상화폐가 다양한 투자수단 중 하나로 시장에 안착된다지만 가상화폐의 기능은 거기까지다.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코인에 투자된 돈은 아무런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 주식을 사면 그 돈은 기업에 흘러들어가 기술을 개발하고 품질을 개선하고 생산능력을 키우는 데 쓰인다. 그래서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벌면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배당을 받고 가치가 높아진 주식을 팔 수도 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건 기업의 성장에 일조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그러나 코인 거래자는 거칠게 말해 돈 놓고 돈 먹기에 불과하다. 어떤 코인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돈을 벌었다는 건 나중에 들어온 사람의 돈을 내가 가져갔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내재가치가 전혀 없는 코인 거래에 있어 나의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를 의미한다.(그런데 누구의 돈을 따가고 있을까?) 코인에 투자된 돈은 경제적 파이를 키우는 데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상화폐 시장은 다단계 폰지사기 판이고 일종의 거대한 투전판인 것이다.(이걸 모른다고 방치하는 심판들이 대다수인 것은 문제지만 정치는 그런 걸까?)현역 국회의원이 이 투전판에서 이름도 생소한 잡코인에 투자해 수십억원을 벌었다는 건 자신이 사는 코인이 정확히 무슨 기능을 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모른 채 일확천금을 꿈꾸며 뛰어든 20, 30대 개미 투자자들의 푼돈을 긁어모았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곪은 것은 사실상 우리 국가와 사회가 코인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보고 방조, 방관해 왔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거래의 지나친 과열과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로 인해 거래소 폐쇄까지도 언급했던 정부의 움직임을 두고 부동산, 주식으로 부를 축적할 기회를 잃은 2030 세대의 마지막 사다리를 걷어차지 말라는 항의와 불만이 터져 나왔었다. 지금은 코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박상기의 난’, ‘은성수의 난’으로 희화화되며 코인 거래는 여전히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금은 국가가 금융위, 검찰을 통해 코인 시장의 거래를 지켜보며 불법적인 자금세탁과 같은 이상 거래가 있는지를 관리하는 수준이다이제라도 코인 문제를 일확천금만 노리고 불나방처럼 뛰어든 개인의 비합리적 결정, 불성실한 투기로 보고 놔둘 것이 아니라 사회시스템과 구조가 이런 현상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코인 투자는 합법적인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만큼 젊은이들이 비정상적으로 코인에 열광하며 돈을 쏟아붓는 나라는 없다. 언론은 코인투자의 투기적, 사기적 속성을 알리고 이로 인해 지금도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피해사례를 조명해야 하고 정치권과 공직사회는 더 이상 코인문제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더욱 촘촘한 규제로 젊은이들이 투기적 환상에 아까운 젊음과 돈을 허비하며 “영끌 털기”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거대한 코인을 둘러싼 이익공동체가 어딘가에 있는 것은 아닌지, 정치적 유불리로 재단해 사회적 가치와 건전한 기풍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이제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이 자문해 볼 때이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인식과 대응에 안일함은 없는지도. 가상화폐 그 자체가 사기인지 아닌지 따지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이미 수많은 사기꾼들이 코인을 매개로 청년들의 아까운 젊음과 돈을 훔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 거대한 투전판에 국가가 손을 쓰지 않는다면 전세사기를 막지 못했다고 뒤늦게 국가가 구제에 나서는 것처럼 코인 피해자들 구제하느라 뒤늦게 혈세가 투입되지 말란 법이 없다. 지금이라도 손을 써야 한다. 우려가 끝이 없지만, 제발 내가 땀흘려 번 돈만이 온전히 내 것이라는 믿음, 어쩌다 운 좋게 얻어걸린 투기 수익은 움켜쥔 모래에 불과하다는 믿음을 젊은이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길을 온 사회가 함께 고민할 때다. 그런 사회적, 경제적 생태계의 기준을 만들어야 할 지도층이 책임을 느끼고 반성할 때 아닌가? 우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근면 초대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대한민국이 경제, 외교, 정치적으로 난처한 시기와 상황에 처했다. 탈냉전 이후 30년 간 번영의 토대가 됐던 미국 중심의 자유무역 체제가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로 퇴색하는 중이다.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에게 가해지는 난감함의 강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살얼음을 걷는 이 시국에 상황의 급변이나 우리의 작은 판단 실수가 국가 전체의 존망으로 비화할 수 있다. 이 난국 타개는 전 국민이 누란(累卵)의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잠시 논쟁을 멈추고 외부의 충격에 대처하는 합심이 절실하다. 하지만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일 또한 결코 멈출 수 없다.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오기 때문이다. 3대 개혁은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해 미래 세대가 지속적으로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할 열쇠다. 연금, 노동,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초저출산,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와 산업구조 재편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문제는 개혁이 전 국민에게 상당한 인내와 고통의 분담을 강요한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3대 개혁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공직자들이 개혁의 칼 끝을 자신들에게 먼저 겨누지 않으면 국민들은 고통 분담에 동참하지 않는다. ‘나’ 빼고 ‘너’가 아닌 ‘우리’를 얘기해야 한다. 공직개혁이 먼저 선행돼야 3대 개혁에 대한 추진동력도 확보할 수 있다.5년에 한 번 바뀌는 대통령의 개인적인 의지와 철학만으론 70년을 하나의 유기체로 작동해 온 공직사회의 관성을 극복하기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산업화 초기엔 민간보다 공공의 역량이 훨씬 앞섰고 공직사회가 민간영역을 리드했지만 경제가 성장하고 국력이 신장하면서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공직사회가 세계 일류를 향해 뛰어가는 민간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공직의 엘리트 독점 시대에서 민간의 역량은 글로벌 현장에서 부딪치고 배우고 익혀 더욱 비약하고 성숙했다. 기업의 엘리트는 이렇게 양성됐다. 민간영역의 인재활용 능력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과와 영광을 가져다 준 것이다. 그럼 공직의 인사를 어떻게 바꿔가야 할까? 우선 채용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공직사회가 건강히 돌아가려면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전문성이라는 두 바퀴가 함께 굴러야 한다. 지금의 채용 제도는 두 가지 모두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시험만 통과하면 평생을 보장받는 시스템으론 국민에 대한 봉사심과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기 어렵다. 의지와 소질을 겸비한 자원을 양성해야 한다. 사관학교에서 국가관과 자질을 겸비한 장교를 양성하듯 공무원도 10대 후반 ~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을 뽑아 가르치고 키우자는 것이다. 시험제도로는 함양할 수 없는 공직자로서의 자긍심과 봉사정신을 심어주는 공무원 양성학교가 필요하다.전문성 있는 경력직 공무원을 한직으로 돌게 만드는 폐쇄적 순혈주의와도 과감히 단절해야 한다. 전문성을 가진 인재라면 과감히 권한을 주고 외부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게 공무원 조직의 문화와 인식을 바꿔야 한다. 인재를 범재로, 자율을 타율로, 유능을 보통으로 바꾸는 하향평준화의 마술인 순환보직의 혁파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좋은 자리를 1∼ 2년씩 나눠가며 맡으면 이력은 화려해질지 모르지만 전문성은 못 기른다. 이제 막 업무를 파악할 만하면 옮겨야 하는 시스템으론 전문성 함양은 언감생심이다.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기르지 못하면 기업, 학교의 인재들과 수준 높은 토론도 어렵고 현장에 꼭 필요한 정책적 지원도 어렵다. 잦은 담당자 교체로 산업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작은 규제 하나도 없애지 못한다. 결국은 퇴직 후 모두 크고 작은 낙하산을 기대하게 된다. 기업이 세계를 끊임없이 지향해 일류가 된 것처럼 공직사회도 이제 글로벌을 추구해야 한다. 선진국 공직자들과 일 하는 방식, 국민을 대하는 태도, 정책의 입안과 집행 과정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인사이트를 얻어야 한다. 특히 그들이 기업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을 뒷받침하는지 유심히 봐야 한다. 우리 공직사회가 눈을 안으로만 두면 규제와 통제 일변도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어렵다.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개혁 드라이브는 160만 공직사회와 상당한 긴장과 파열음을 유발할 수 있다. 공직개혁이라는 한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되 개혁 추진 과정에서 일정기간 공무원노조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대화와 설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공직개혁이 공무원들에게 단기적으론 고통스러울지 모르나 장기적으론 국가 전체의 이익을 늘리고 공직자 자신에게도 전문성 강화와 성과에 따른 보상확대로 이어짐을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개개인에게는 인생 3모작, 4모작 시대의 생존전략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용산 대통령실이 공개한 윤 대통령의 새로운 명함에 적힌 글귀다. 나라 밖에 물건을 팔아 달러를 벌어오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숙명이 드러나 있다.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기업인 마인드’를 가지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국민이 부유해지기 위해선 끝없이 외부를 향해 나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깨지고 피 흘릴지라도 세계 1등 국가, 일류 기업들과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무거운 현실을 상기시킨 것이다. 공직자들이 그들의 시선을 내부에만 고정한 채 미래를 준비하는 공직개혁에 솔선하지 않으면 3대 개혁에 대한 국민의 동참도 끌어내지 못하고 개혁의 성공적인 추진도 어렵다. 3대 개혁은 뚝딱 이뤄지는 게 아니다. 꾸준한 추진과 공직의 솔선은 기본적 함수이다. 유능한 공무원 없이 부강한 나라는 없다. 국가의 첫번째 핵심인재는 사명감 있는 공무원이다. 유능한 공무원은 국민이 키우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공직개혁에 국민 모두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선의의 출발이 국민 모두에게 선의의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송길호 기자 2023.05.04

[이근면 초대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대한민국이 경제, 외교, 정치적으로 난처한 시기와 상황에 처했다. 탈냉전 이후 30년 간 번영의 토대가 됐던 미국 중심의 자유무역 체제가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로 퇴색하는 중이다.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에게 가해지는 난감함의 강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살얼음을 걷는 이 시국에 상황의 급변이나 우리의 작은 판단 실수가 국가 전체의 존망으로 비화할 수 있다. 이 난국 타개는 전 국민이 누란(累卵)의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잠시 논쟁을 멈추고 외부의 충격에 대처하는 합심이 절실하다. 하지만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일 또한 결코 멈출 수 없다.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오기 때문이다. 3대 개혁은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해 미래 세대가 지속적으로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할 열쇠다. 연금, 노동,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초저출산,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와 산업구조 재편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문제는 개혁이 전 국민에게 상당한 인내와 고통의 분담을 강요한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3대 개혁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공직자들이 개혁의 칼 끝을 자신들에게 먼저 겨누지 않으면 국민들은 고통 분담에 동참하지 않는다. ‘나’ 빼고 ‘너’가 아닌 ‘우리’를 얘기해야 한다. 공직개혁이 먼저 선행돼야 3대 개혁에 대한 추진동력도 확보할 수 있다.5년에 한 번 바뀌는 대통령의 개인적인 의지와 철학만으론 70년을 하나의 유기체로 작동해 온 공직사회의 관성을 극복하기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산업화 초기엔 민간보다 공공의 역량이 훨씬 앞섰고 공직사회가 민간영역을 리드했지만 경제가 성장하고 국력이 신장하면서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공직사회가 세계 일류를 향해 뛰어가는 민간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공직의 엘리트 독점 시대에서 민간의 역량은 글로벌 현장에서 부딪치고 배우고 익혀 더욱 비약하고 성숙했다. 기업의 엘리트는 이렇게 양성됐다. 민간영역의 인재활용 능력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과와 영광을 가져다 준 것이다. 그럼 공직의 인사를 어떻게 바꿔가야 할까? 우선 채용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공직사회가 건강히 돌아가려면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전문성이라는 두 바퀴가 함께 굴러야 한다. 지금의 채용 제도는 두 가지 모두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시험만 통과하면 평생을 보장받는 시스템으론 국민에 대한 봉사심과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기 어렵다. 의지와 소질을 겸비한 자원을 양성해야 한다. 사관학교에서 국가관과 자질을 겸비한 장교를 양성하듯 공무원도 10대 후반 ~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을 뽑아 가르치고 키우자는 것이다. 시험제도로는 함양할 수 없는 공직자로서의 자긍심과 봉사정신을 심어주는 공무원 양성학교가 필요하다.전문성 있는 경력직 공무원을 한직으로 돌게 만드는 폐쇄적 순혈주의와도 과감히 단절해야 한다. 전문성을 가진 인재라면 과감히 권한을 주고 외부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게 공무원 조직의 문화와 인식을 바꿔야 한다. 인재를 범재로, 자율을 타율로, 유능을 보통으로 바꾸는 하향평준화의 마술인 순환보직의 혁파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좋은 자리를 1∼ 2년씩 나눠가며 맡으면 이력은 화려해질지 모르지만 전문성은 못 기른다. 이제 막 업무를 파악할 만하면 옮겨야 하는 시스템으론 전문성 함양은 언감생심이다.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기르지 못하면 기업, 학교의 인재들과 수준 높은 토론도 어렵고 현장에 꼭 필요한 정책적 지원도 어렵다. 잦은 담당자 교체로 산업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작은 규제 하나도 없애지 못한다. 결국은 퇴직 후 모두 크고 작은 낙하산을 기대하게 된다. 기업이 세계를 끊임없이 지향해 일류가 된 것처럼 공직사회도 이제 글로벌을 추구해야 한다. 선진국 공직자들과 일 하는 방식, 국민을 대하는 태도, 정책의 입안과 집행 과정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인사이트를 얻어야 한다. 특히 그들이 기업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을 뒷받침하는지 유심히 봐야 한다. 우리 공직사회가 눈을 안으로만 두면 규제와 통제 일변도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어렵다.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개혁 드라이브는 160만 공직사회와 상당한 긴장과 파열음을 유발할 수 있다. 공직개혁이라는 한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되 개혁 추진 과정에서 일정기간 공무원노조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대화와 설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공직개혁이 공무원들에게 단기적으론 고통스러울지 모르나 장기적으론 국가 전체의 이익을 늘리고 공직자 자신에게도 전문성 강화와 성과에 따른 보상확대로 이어짐을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개개인에게는 인생 3모작, 4모작 시대의 생존전략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용산 대통령실이 공개한 윤 대통령의 새로운 명함에 적힌 글귀다. 나라 밖에 물건을 팔아 달러를 벌어오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숙명이 드러나 있다.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기업인 마인드’를 가지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국민이 부유해지기 위해선 끝없이 외부를 향해 나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깨지고 피 흘릴지라도 세계 1등 국가, 일류 기업들과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무거운 현실을 상기시킨 것이다. 공직자들이 그들의 시선을 내부에만 고정한 채 미래를 준비하는 공직개혁에 솔선하지 않으면 3대 개혁에 대한 국민의 동참도 끌어내지 못하고 개혁의 성공적인 추진도 어렵다. 3대 개혁은 뚝딱 이뤄지는 게 아니다. 꾸준한 추진과 공직의 솔선은 기본적 함수이다. 유능한 공무원 없이 부강한 나라는 없다. 국가의 첫번째 핵심인재는 사명감 있는 공무원이다. 유능한 공무원은 국민이 키우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공직개혁에 국민 모두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선의의 출발이 국민 모두에게 선의의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 올 2월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45.5%를 기록했다. 전체 고용률 61.1%보다 15.6%포인트나 낮다.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줄었다는 뜻이다. 일할 곳이 없으니 결혼은 자꾸 늦어진다. 작년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3.7세, 여자 31.3세다. 만 33세에 결혼해도 전체 평균보다 빠르게 결혼하는 셈이다. 작년 한 해 혼인은 겨우 19만 2000건 이뤄졌다. 역대 최저치다.이번 달에 공개된 정부의 첫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는 자못 의미심장하다. 만 19~34세 청년들의 평균 월급은 252만원 수준인데 빚은 1200만원에 달했다. 일자리는 마땅치 않은데 물가는 가파르게 치솟고 그마저도 박봉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아이 출산에 대해서는 긍정이 50%를 간신히 상회한다. 왜 그럴까? 돈을 주면 될까? 아니면? 정부도 나름대로 상황을 타개해보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당장 대통령부터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2030세대로 학업,취업,주거 전선에서 밀려난 청년들의 고통이 크다”며 청년 대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목돈마련 프로그램도 있고 전세자금, 학자금대출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한 각종 대출시스템도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도 한다. 수십조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청년과 관련한 각종 통계지표들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게 큰 요인이다. 여기에 각종 사회보장을 위한 청년들의 부담은 점점 가중되는데 혜택은 줄어드는 현실도 한몫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다. 무수히 많은 청년지원 정책이 한 꺼풀만 벗겨 보면 온갖 조건과 자격을 요구하고 그러다보면 사실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의 수는 매우 적다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세금과 다를 바 없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운용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경시되고 있다. 연금이 곧 고갈된다며 당장 연금 수급대상이 아닌 청년들의 월급에서 연금적립액을 더 높이겠다는 발상을 너무도 쉽게 한다. 노년층에 비해 건보 혜택을 거의 받지 않음에도 건강보험료는 칼 같이 공제한다.개혁이라는 대의를 앞세워 청년들의 입장은 도외시하고 있지만 이 상태로 가면 젊은이들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 없지 않은가? 합계출산율 0.78명인 구조에서 십시일반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곧 팔시일반, 육시일반을 지나 삼시일반이 될지 모른다. 그런데도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개혁안을 자꾸 이야기하면 청년들을 상대로 나라가 폰지사기를 친다고 욕 먹어도 할 말이 없다. 연금개혁을 하겠다면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기득권 구조부터 고쳐야 한다. 명목소득대체율도 높았고 보험료율도 지금보다 낮았던 시절에 가입했던 중년층 이상은 평생 두둑한 연금을 받으면서도 연금개혁에 따른 부담은 피하려 한다. 반면 청년들 입장에선 개혁에 따른 부담은 늘어나는데 정작 2055년이 되면 기금이 고갈된다는 뉴스를 보며 착잡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기득권 지키기에 모두 나선 결과이다. 정작 연금개혁이 시작되면 프랑스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지도 모르지만 아마 자식 세대, 손자 세대의 부담을 강요하는 사회적 합의를 주장하며 팔 비틀기를 시작할 것 같다. 건강보험 문제도 청년들 입장에선 불합리, 불공정의 끝판왕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장수국가다. 2021년 기준 남자는 80.6세, 여자는 86.6세를 산다(WHO 발표). 늘어나는 수명만큼 노령층의 의료비 부담도 함께 늘어나기 마련이고 대한민국은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있다. 건강보험도 무려 소득의 8%가 기준이고 이것을 계속 올리자 하는데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혜택과 부담이 세대별로 편중되고 있다. 병원 갈 일 많은 노년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반면 병원도 잘 가지 않는 젊은 세대는 꼼짝없이 월급의 일정액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다. 나라에선 보장성을 강화한다며 건보지출을 늘리는데 정작 재정은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적립금은 2029년에 전액 소진될 것이라 한다. 결국 이 제도를 유지하려면 가입자의 주머니에서 보험료를 더 가져가야 하는데 그 돈을 낼 사람은 지금의 청년들이다. 선심쓰는 사람 따로 있고 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혜택 보는 사람 따로 있는 이 불공정한 구조를 청년들에게 더 이상 강요해선 안 된다. 더욱이 인플레로 명목임금이 올라간다 해도 세금부터 더 내라며 각종 공제 청구서를 내밀고 있으니 쓸 수 있는 돈이 어찌 될 것인지? 누굴 위한 인상인지? 또한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 혜택은 오히려 도미노의 마지막 계층이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지 않은지? 연금개혁도 연금지급액을 적절하게 조정하기 보다 쟁점 흐리기인 기득권을 더욱더 강고히 하자는 소득대체율이란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윽박지르며 또다시 피눈물을 못 본체 할 것이다. 청년의 몫이 아닌 부담을 나누자는 소린 듣기도 어려운 현실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청년들의 한탄에 귀기울이고 눈물을 닦아주지 않으면 머지 않은 미래에 이 나라는 활력과 패기가 사라진 늙은 나라가 되고 만다.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최고 수준의 고령화로 인구 감소의 어두운 행진은 시작됐다. 이 흐름을 조금이나마 늦추고 반전의 기틀을 마련하려면 획기적인 대책,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2030세대가 겨우 입에 풀칠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나라가 가져가는 돈은 확 줄이고 자산은 빠르게 축적할 수 있도록 곳간 문을 열자.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의 청년들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들 -연애,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하며 스스로를 N포 세대라 자조하게 내버려 두지 말자. 청년 참여의 문은 활짝 열어야 한다. 국가공동체의 존망이 걸린 일이다.

송길호 기자 2023.04.06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 올 2월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45.5%를 기록했다. 전체 고용률 61.1%보다 15.6%포인트나 낮다.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줄었다는 뜻이다. 일할 곳이 없으니 결혼은 자꾸 늦어진다. 작년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3.7세, 여자 31.3세다. 만 33세에 결혼해도 전체 평균보다 빠르게 결혼하는 셈이다. 작년 한 해 혼인은 겨우 19만 2000건 이뤄졌다. 역대 최저치다.이번 달에 공개된 정부의 첫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는 자못 의미심장하다. 만 19~34세 청년들의 평균 월급은 252만원 수준인데 빚은 1200만원에 달했다. 일자리는 마땅치 않은데 물가는 가파르게 치솟고 그마저도 박봉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아이 출산에 대해서는 긍정이 50%를 간신히 상회한다. 왜 그럴까? 돈을 주면 될까? 아니면? 정부도 나름대로 상황을 타개해보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당장 대통령부터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2030세대로 학업,취업,주거 전선에서 밀려난 청년들의 고통이 크다”며 청년 대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목돈마련 프로그램도 있고 전세자금, 학자금대출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한 각종 대출시스템도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도 한다. 수십조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청년과 관련한 각종 통계지표들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게 큰 요인이다. 여기에 각종 사회보장을 위한 청년들의 부담은 점점 가중되는데 혜택은 줄어드는 현실도 한몫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다. 무수히 많은 청년지원 정책이 한 꺼풀만 벗겨 보면 온갖 조건과 자격을 요구하고 그러다보면 사실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의 수는 매우 적다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세금과 다를 바 없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운용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경시되고 있다. 연금이 곧 고갈된다며 당장 연금 수급대상이 아닌 청년들의 월급에서 연금적립액을 더 높이겠다는 발상을 너무도 쉽게 한다. 노년층에 비해 건보 혜택을 거의 받지 않음에도 건강보험료는 칼 같이 공제한다.개혁이라는 대의를 앞세워 청년들의 입장은 도외시하고 있지만 이 상태로 가면 젊은이들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 없지 않은가? 합계출산율 0.78명인 구조에서 십시일반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곧 팔시일반, 육시일반을 지나 삼시일반이 될지 모른다. 그런데도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개혁안을 자꾸 이야기하면 청년들을 상대로 나라가 폰지사기를 친다고 욕 먹어도 할 말이 없다. 연금개혁을 하겠다면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기득권 구조부터 고쳐야 한다. 명목소득대체율도 높았고 보험료율도 지금보다 낮았던 시절에 가입했던 중년층 이상은 평생 두둑한 연금을 받으면서도 연금개혁에 따른 부담은 피하려 한다. 반면 청년들 입장에선 개혁에 따른 부담은 늘어나는데 정작 2055년이 되면 기금이 고갈된다는 뉴스를 보며 착잡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기득권 지키기에 모두 나선 결과이다. 정작 연금개혁이 시작되면 프랑스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지도 모르지만 아마 자식 세대, 손자 세대의 부담을 강요하는 사회적 합의를 주장하며 팔 비틀기를 시작할 것 같다. 건강보험 문제도 청년들 입장에선 불합리, 불공정의 끝판왕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장수국가다. 2021년 기준 남자는 80.6세, 여자는 86.6세를 산다(WHO 발표). 늘어나는 수명만큼 노령층의 의료비 부담도 함께 늘어나기 마련이고 대한민국은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있다. 건강보험도 무려 소득의 8%가 기준이고 이것을 계속 올리자 하는데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혜택과 부담이 세대별로 편중되고 있다. 병원 갈 일 많은 노년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반면 병원도 잘 가지 않는 젊은 세대는 꼼짝없이 월급의 일정액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다. 나라에선 보장성을 강화한다며 건보지출을 늘리는데 정작 재정은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적립금은 2029년에 전액 소진될 것이라 한다. 결국 이 제도를 유지하려면 가입자의 주머니에서 보험료를 더 가져가야 하는데 그 돈을 낼 사람은 지금의 청년들이다. 선심쓰는 사람 따로 있고 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혜택 보는 사람 따로 있는 이 불공정한 구조를 청년들에게 더 이상 강요해선 안 된다. 더욱이 인플레로 명목임금이 올라간다 해도 세금부터 더 내라며 각종 공제 청구서를 내밀고 있으니 쓸 수 있는 돈이 어찌 될 것인지? 누굴 위한 인상인지? 또한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 혜택은 오히려 도미노의 마지막 계층이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지 않은지? 연금개혁도 연금지급액을 적절하게 조정하기 보다 쟁점 흐리기인 기득권을 더욱더 강고히 하자는 소득대체율이란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윽박지르며 또다시 피눈물을 못 본체 할 것이다. 청년의 몫이 아닌 부담을 나누자는 소린 듣기도 어려운 현실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청년들의 한탄에 귀기울이고 눈물을 닦아주지 않으면 머지 않은 미래에 이 나라는 활력과 패기가 사라진 늙은 나라가 되고 만다.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최고 수준의 고령화로 인구 감소의 어두운 행진은 시작됐다. 이 흐름을 조금이나마 늦추고 반전의 기틀을 마련하려면 획기적인 대책,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2030세대가 겨우 입에 풀칠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나라가 가져가는 돈은 확 줄이고 자산은 빠르게 축적할 수 있도록 곳간 문을 열자.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의 청년들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들 -연애,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하며 스스로를 N포 세대라 자조하게 내버려 두지 말자. 청년 참여의 문은 활짝 열어야 한다. 국가공동체의 존망이 걸린 일이다.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대한민국은 무엇으로 운영되는가? 요즘 세태는 당쟁의 시대를 넘어 ‘지성마비’의 시대가 도래한 듯 하다. 어떤 이념, 사상, 생각을 넘어 국가란 조직을 운영하는 권력만을 탐하되 내 편이어야 한다는… 어떤 집단이든 단순한 이분법이지 않은가. 좌우, 보수 진보의 색깔을 씌워 그 알량한 명분으로 국민을 현혹한다. 그저 국민은 배부르고 등 따습고 내일에 희망을 걸고 내 가족의 안녕과 이웃과 오손도손 살되 남에게 업신여김 받지 않으면 행복하다. 이 단순함에는 패거리 의식이 강요됨이 없다. 그저 같이, 우리, 서로 라는 공동체 의식이 종착지이다. 장자 제9편에서 입 안 가득 먹을거리를 넣고 배 두 드리는 모습을 함포고복(含哺鼓腹)이라 했다(“[夫赫胥氏之時, 民居不知所爲, 行不知所之, 含哺而熙, 鼓腹而遊, 民能以此矣.]”. 이 같이 먹을 것이 풍족해 즐겁게 지냄을 이르는 이 말처럼 민초는 그저 일상의 함포고복을 꿈꾼다. 안정적이고 평온한 이런 시대를 우리는 태평성대라 이야기한다. 이걸 시스템적으로 구현할수록 리더인 개인이 바뀌어도, 지배자가 바뀌어도 ‘개인에 종속되지 않은 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느끼도록 하는 것을 이상 사회라 하는 것이다. 군사정권 시절엔 총과 칼을 쥔 군인들의 무력이 국가운영의 근간이었다. 하긴 공포와 거짓 선동으로 한몫하는 시대도 있게 마련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경제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민주주의의 진전도 빠르게 이뤄졌다. 산업화되고 경제적으로 번영한 지금의 대한민국은 무엇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무엇으로 운영돼야 하는가?모름지기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특정한 개인, 지역, 계층, 집단의 자의적 통치를 배격하고 시스템에 의한 국가운영의 틀을 확립했다는 것이다. 지금 바로 미국 대통령 유고상황이 발생한다고 가정해보자. 다소간의 혼란은 있을지언정 미국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300년간 지켜온 헌법정신과 시장경제의 힘으로 혼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나라는 위기를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치환하는 힘을 갖고 있다. 곧 ‘회복탄력성’이 강한 나라라는 것이다.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무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기업이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작동하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가진 나라가 국민을 부유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기업은 국가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세계적인 기업을 다수 보유한 초일류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공직자에게 기업인 마인드를 가지라고 주문한 것이다. 대통령의 이같은 주문은 관습과 친소관계, 학연, 지연 등 파벌적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정교한 절차와 규칙,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세계와 경쟁하는 일류 기업의 운영체계를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상당한 수준의 규제개혁과 공직개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이 기업인 마인드를 주문하고 그에 맞게 공직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마냥 모른척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세종시에 앉아서 서울의 기업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피부로 느낄 기회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토균형발전만 보지 말고 기업이 왜 서울로 몰리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지방을 살리기 위함이라 하지만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이 과연 기업의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계산해 볼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은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공직사회가 기업인 마인드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대통령 개인의 생각과 비전만으로 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추진한다 한들 4년 남은 임기 안에 체질이 바뀌긴 어렵다. 국가적 비전이 있어야 하고 이 비전을 뒷받침할 시스템적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시스템적 사고방식의 정착을 위해 우선은 공무원 인사에 기업형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스템의 변화가 정권이 바뀌어도 항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기업 인사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자기 극복이다. 글로벌 무대를 선도하는 초일류 기업들은 하나같이 창업자의 강한 영향력을 극복했다. 창업자가 만들어 놓은 체계와 방침을 2대, 3대 오너들이 뛰어넘은 기업들만이 영속적 성장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70년 역사를 거쳐오며 눈부신 성장 신화를 써온 것에 안주하지 않고 성장과 발전의 토대를 어떻게 다음 세대에 맞게 변주할지 고민하는 것이 국가운영의 제1덕목이다. 자기 극복은 필연적으로 구조조정, 청산, 인수·합병 같은 고통스러운 자기파괴 과정을 동반한다.미래를 위한 국가적 기능인 항공우주청에서 기존의 공무원 사회의 인사 기준에 예외가 필요했듯이 정부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본 방향 세 가지를 장단기적으로 추진해야 개혁의 기초가 될 것이다. 첫째, 공무원 총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생산성 개혁이 필요하다. 정원은 줄이고 개별 임금을 올리는 성과 중심의 방향으로 인력 운영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 둘째, 인사기능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글로벌 경쟁에 적합한 정부 조직과 인사관리 기능이 민간기업 수준으로 진화해야 한다. 자유로운 조직 운영과 공무원 개인의 전문화가 전제될 일이다. 셋째, 공공재인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과 신분 안정을 위해 정권으로부터의 피해와 지배를 최소화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률과 정책의 조화를 위한 중립적 인사 부처를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초일류 기업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대통령이 앞장서 기업인 마인드를 강조하는 점은 고무적이다. 중지를 모아 시스템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다면, 5년 임기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수많은 이들의 집단 지성을 영속적으로 국가운영에 접목할 수 있다면, 우리도 국민소득 10만불, G3 국가로 성장하지 말란 법은 없다.

송길호 기자 2023.03.02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대한민국은 무엇으로 운영되는가? 요즘 세태는 당쟁의 시대를 넘어 ‘지성마비’의 시대가 도래한 듯 하다. 어떤 이념, 사상, 생각을 넘어 국가란 조직을 운영하는 권력만을 탐하되 내 편이어야 한다는… 어떤 집단이든 단순한 이분법이지 않은가. 좌우, 보수 진보의 색깔을 씌워 그 알량한 명분으로 국민을 현혹한다. 그저 국민은 배부르고 등 따습고 내일에 희망을 걸고 내 가족의 안녕과 이웃과 오손도손 살되 남에게 업신여김 받지 않으면 행복하다. 이 단순함에는 패거리 의식이 강요됨이 없다. 그저 같이, 우리, 서로 라는 공동체 의식이 종착지이다. 장자 제9편에서 입 안 가득 먹을거리를 넣고 배 두 드리는 모습을 함포고복(含哺鼓腹)이라 했다(“[夫赫胥氏之時, 民居不知所爲, 行不知所之, 含哺而熙, 鼓腹而遊, 民能以此矣.]”. 이 같이 먹을 것이 풍족해 즐겁게 지냄을 이르는 이 말처럼 민초는 그저 일상의 함포고복을 꿈꾼다. 안정적이고 평온한 이런 시대를 우리는 태평성대라 이야기한다. 이걸 시스템적으로 구현할수록 리더인 개인이 바뀌어도, 지배자가 바뀌어도 ‘개인에 종속되지 않은 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느끼도록 하는 것을 이상 사회라 하는 것이다. 군사정권 시절엔 총과 칼을 쥔 군인들의 무력이 국가운영의 근간이었다. 하긴 공포와 거짓 선동으로 한몫하는 시대도 있게 마련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경제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민주주의의 진전도 빠르게 이뤄졌다. 산업화되고 경제적으로 번영한 지금의 대한민국은 무엇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무엇으로 운영돼야 하는가?모름지기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특정한 개인, 지역, 계층, 집단의 자의적 통치를 배격하고 시스템에 의한 국가운영의 틀을 확립했다는 것이다. 지금 바로 미국 대통령 유고상황이 발생한다고 가정해보자. 다소간의 혼란은 있을지언정 미국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300년간 지켜온 헌법정신과 시장경제의 힘으로 혼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나라는 위기를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치환하는 힘을 갖고 있다. 곧 ‘회복탄력성’이 강한 나라라는 것이다.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무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기업이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작동하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가진 나라가 국민을 부유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기업은 국가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세계적인 기업을 다수 보유한 초일류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공직자에게 기업인 마인드를 가지라고 주문한 것이다. 대통령의 이같은 주문은 관습과 친소관계, 학연, 지연 등 파벌적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정교한 절차와 규칙,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세계와 경쟁하는 일류 기업의 운영체계를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상당한 수준의 규제개혁과 공직개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이 기업인 마인드를 주문하고 그에 맞게 공직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마냥 모른척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세종시에 앉아서 서울의 기업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피부로 느낄 기회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토균형발전만 보지 말고 기업이 왜 서울로 몰리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지방을 살리기 위함이라 하지만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이 과연 기업의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계산해 볼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은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공직사회가 기업인 마인드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대통령 개인의 생각과 비전만으로 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추진한다 한들 4년 남은 임기 안에 체질이 바뀌긴 어렵다. 국가적 비전이 있어야 하고 이 비전을 뒷받침할 시스템적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시스템적 사고방식의 정착을 위해 우선은 공무원 인사에 기업형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스템의 변화가 정권이 바뀌어도 항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기업 인사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자기 극복이다. 글로벌 무대를 선도하는 초일류 기업들은 하나같이 창업자의 강한 영향력을 극복했다. 창업자가 만들어 놓은 체계와 방침을 2대, 3대 오너들이 뛰어넘은 기업들만이 영속적 성장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70년 역사를 거쳐오며 눈부신 성장 신화를 써온 것에 안주하지 않고 성장과 발전의 토대를 어떻게 다음 세대에 맞게 변주할지 고민하는 것이 국가운영의 제1덕목이다. 자기 극복은 필연적으로 구조조정, 청산, 인수·합병 같은 고통스러운 자기파괴 과정을 동반한다.미래를 위한 국가적 기능인 항공우주청에서 기존의 공무원 사회의 인사 기준에 예외가 필요했듯이 정부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본 방향 세 가지를 장단기적으로 추진해야 개혁의 기초가 될 것이다. 첫째, 공무원 총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생산성 개혁이 필요하다. 정원은 줄이고 개별 임금을 올리는 성과 중심의 방향으로 인력 운영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 둘째, 인사기능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글로벌 경쟁에 적합한 정부 조직과 인사관리 기능이 민간기업 수준으로 진화해야 한다. 자유로운 조직 운영과 공무원 개인의 전문화가 전제될 일이다. 셋째, 공공재인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과 신분 안정을 위해 정권으로부터의 피해와 지배를 최소화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률과 정책의 조화를 위한 중립적 인사 부처를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초일류 기업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대통령이 앞장서 기업인 마인드를 강조하는 점은 고무적이다. 중지를 모아 시스템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다면, 5년 임기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수많은 이들의 집단 지성을 영속적으로 국가운영에 접목할 수 있다면, 우리도 국민소득 10만불, G3 국가로 성장하지 말란 법은 없다.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대한민국 노인들이 가난하다는 건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가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이면서도 이들 고령층이 먹고 살기 힘든 나라(노인빈곤율 OECD 1위).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대국의 짙은 그림자 중 하나가 바로 극심한 노인빈곤이다.기온이 영하 7도 안팎으로 떨어진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사회복지원각 앞에 무료 급식을 받으려 줄을 선 사람들(사진=황병서 기자)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노년층의 인간다운 삶이 사회 전체적인 복지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람이 청장년 시절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참아가며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육체가 쇠락해 노동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고통을 감내하며 열심히 일해도 나이 들어 가난해질 것이 뻔하다면 일할 의욕은 사라지게 마련이다. 최근 몇 년간 유행한 욜로라는 단어는 벌써 이 땅의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열심히 일해도 안정적인 노후를 누리긴 어렵다는 자포자기의 정신이 스며들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적정 수준의 노인소득 보장과 이를 통한 인간다운 삶의 영위는 그 자체가 복지의 일환이자 국가 복지 시스템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는 소모적인 공짜 정책들이 복지라는 이름으로 시스템을 좀먹으며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협하고 있다. 복지는 사회구성원이 생활의 곤궁에 처하게 될 경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의 재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고도성장기 대한민국은 복지는 개인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오로지 성장을 위해 달렸다.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한 후엔 허약한 복지망에 대한 반작용으로 복지정책 관련 예산이 급속히 팽창했다. 국가의 부조(扶助)가 필요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제공하는 이른바 공짜예산, 선심성 정책은 자꾸 늘어가는데 한쪽에선 굶어 죽는 사람, 고독사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 되고 있다는 신호다.복지는 공짜라는 잘못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먹고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이에게 제공되는 것을 복지라 한다. 그렇지 않고 빌어서 먹고살아가려는 근성과 인기영합주의가 만나 공중에 흩뿌려지는 것은 공짜일 뿐이고 지금 제공하는 공짜는 훗날 우리 자식들이 결국 갚아야 할 빚으로 남는다.다시 노인 빈곤 이야기로 돌아가자. 지금 노인세대는 젊은이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강도의 노동과 착취 수준의 처우를 감내하며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된 세대다. 복지라는 개념도 없었던 대한민국에서 자기 몸 돌보지 않고 묵묵히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식을 잘 키우면 노후는 자식들이 책임져 줄 것이라는 전통적 가족복지 시스템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가족 복지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남은 것은 국가가 제공하는 안전망인데 그마저도 방만한 복지정책으로 허점이 적지 않다. 이대로라면 극심한 노인빈곤은 해결은커녕 더 심해질 것이 자명해 보인다.왜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양육한 세대에게 인색한가? 자식 세대의 부모 부양은 사회적 책임 이전에 근본적이고 도덕적 윤리의 문제이다. 야박하지만 수익자 부담이란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오롯이 사회와 국가의 책임으로 돌리는 시각과 관점을 누가 만들었는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전통 이전의 가족의 의미와 가족 우선의 기본적인 인식을 다시 살펴야 한다. 아이는 왜 낳아 키우는가? 봉사인가? 행복인가? 더불어 사는 삶인가? 아니면 살모사적 가족주의가 지향할 점인가? 사회 모두의 가치적 과제이다. 부모자식간의 양육과 부양은 자연의 법칙이고 순리이다. 이를 회복하고 상호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 정책으로라도 정립돼야 한다. 말로는 동방예의지국이라 하면서…우리 사회는 복지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이유로 재벌집 자녀에게까지 세금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독거노인들은 민간이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를 찾아 두세 시간을 찾아 헤매고 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젊은 시절 노후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마저 뒤로한 채 소처럼 일만 했던 노인들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청년들에게 어찌 근면하라, 노력하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필요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공짜복지는 일차적으론 가난한 노인들을 도울 재원을 낭비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이차적으론 젊은 세대로 하여금 안온한 복지망에 안주하게 만들어 스스로 먹고살겠다는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지금 많은 청년들은 은퇴 후의 삶은 국가가 세금으로 책임져 준다는 인식으로 오늘 벌어 오늘 쓰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만약 청년들이 국가의 도움은 전혀 없이 부모의 노후와 자기들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면 지금과 같은 소비패턴을 유지할 수 있을지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 그러면서 이토록 노인들이 오래살고 가난한 사회에서 더 일하지 말고 은퇴하라는 것은 이들을 가난의 절벽으로 더 밀어내는 건 아닌지 고민해볼 일이다. 우리 사회 전체가 되돌아보고 책임질 문제다. 필요 없는 이에게 낭비되는 공짜는 줄이고 필요한 이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하는 진짜 복지야말로 노인빈곤을 해결하는 열쇠다.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재정이 예상보다 더 빨리 고갈되니 젊은 세대가 부담해야 한다며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다. 복지국가가 아닌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 기울어진 복지제도의 단면 아니겠는가. 상위계층이나 고소득 자산층의 적절한 기여, 즉 기득권의 자발적 연금 축소와 반납, 유보 등의 고통분담책을 유도하거나 더 많은 연금 기여자를 만드는 정년연장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누가 복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 했는가. 일견 그들만의 복지 아닌가.

송길호 기자 2023.02.02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대한민국 노인들이 가난하다는 건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가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이면서도 이들 고령층이 먹고 살기 힘든 나라(노인빈곤율 OECD 1위).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대국의 짙은 그림자 중 하나가 바로 극심한 노인빈곤이다.기온이 영하 7도 안팎으로 떨어진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사회복지원각 앞에 무료 급식을 받으려 줄을 선 사람들(사진=황병서 기자)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노년층의 인간다운 삶이 사회 전체적인 복지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람이 청장년 시절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참아가며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육체가 쇠락해 노동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고통을 감내하며 열심히 일해도 나이 들어 가난해질 것이 뻔하다면 일할 의욕은 사라지게 마련이다. 최근 몇 년간 유행한 욜로라는 단어는 벌써 이 땅의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열심히 일해도 안정적인 노후를 누리긴 어렵다는 자포자기의 정신이 스며들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적정 수준의 노인소득 보장과 이를 통한 인간다운 삶의 영위는 그 자체가 복지의 일환이자 국가 복지 시스템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는 소모적인 공짜 정책들이 복지라는 이름으로 시스템을 좀먹으며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협하고 있다. 복지는 사회구성원이 생활의 곤궁에 처하게 될 경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의 재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고도성장기 대한민국은 복지는 개인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오로지 성장을 위해 달렸다.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한 후엔 허약한 복지망에 대한 반작용으로 복지정책 관련 예산이 급속히 팽창했다. 국가의 부조(扶助)가 필요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제공하는 이른바 공짜예산, 선심성 정책은 자꾸 늘어가는데 한쪽에선 굶어 죽는 사람, 고독사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 되고 있다는 신호다.복지는 공짜라는 잘못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먹고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이에게 제공되는 것을 복지라 한다. 그렇지 않고 빌어서 먹고살아가려는 근성과 인기영합주의가 만나 공중에 흩뿌려지는 것은 공짜일 뿐이고 지금 제공하는 공짜는 훗날 우리 자식들이 결국 갚아야 할 빚으로 남는다.다시 노인 빈곤 이야기로 돌아가자. 지금 노인세대는 젊은이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강도의 노동과 착취 수준의 처우를 감내하며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된 세대다. 복지라는 개념도 없었던 대한민국에서 자기 몸 돌보지 않고 묵묵히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식을 잘 키우면 노후는 자식들이 책임져 줄 것이라는 전통적 가족복지 시스템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가족 복지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남은 것은 국가가 제공하는 안전망인데 그마저도 방만한 복지정책으로 허점이 적지 않다. 이대로라면 극심한 노인빈곤은 해결은커녕 더 심해질 것이 자명해 보인다.왜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양육한 세대에게 인색한가? 자식 세대의 부모 부양은 사회적 책임 이전에 근본적이고 도덕적 윤리의 문제이다. 야박하지만 수익자 부담이란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오롯이 사회와 국가의 책임으로 돌리는 시각과 관점을 누가 만들었는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전통 이전의 가족의 의미와 가족 우선의 기본적인 인식을 다시 살펴야 한다. 아이는 왜 낳아 키우는가? 봉사인가? 행복인가? 더불어 사는 삶인가? 아니면 살모사적 가족주의가 지향할 점인가? 사회 모두의 가치적 과제이다. 부모자식간의 양육과 부양은 자연의 법칙이고 순리이다. 이를 회복하고 상호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 정책으로라도 정립돼야 한다. 말로는 동방예의지국이라 하면서…우리 사회는 복지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이유로 재벌집 자녀에게까지 세금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독거노인들은 민간이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를 찾아 두세 시간을 찾아 헤매고 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젊은 시절 노후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마저 뒤로한 채 소처럼 일만 했던 노인들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청년들에게 어찌 근면하라, 노력하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필요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공짜복지는 일차적으론 가난한 노인들을 도울 재원을 낭비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이차적으론 젊은 세대로 하여금 안온한 복지망에 안주하게 만들어 스스로 먹고살겠다는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지금 많은 청년들은 은퇴 후의 삶은 국가가 세금으로 책임져 준다는 인식으로 오늘 벌어 오늘 쓰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만약 청년들이 국가의 도움은 전혀 없이 부모의 노후와 자기들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면 지금과 같은 소비패턴을 유지할 수 있을지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 그러면서 이토록 노인들이 오래살고 가난한 사회에서 더 일하지 말고 은퇴하라는 것은 이들을 가난의 절벽으로 더 밀어내는 건 아닌지 고민해볼 일이다. 우리 사회 전체가 되돌아보고 책임질 문제다. 필요 없는 이에게 낭비되는 공짜는 줄이고 필요한 이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하는 진짜 복지야말로 노인빈곤을 해결하는 열쇠다.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재정이 예상보다 더 빨리 고갈되니 젊은 세대가 부담해야 한다며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다. 복지국가가 아닌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 기울어진 복지제도의 단면 아니겠는가. 상위계층이나 고소득 자산층의 적절한 기여, 즉 기득권의 자발적 연금 축소와 반납, 유보 등의 고통분담책을 유도하거나 더 많은 연금 기여자를 만드는 정년연장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누가 복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 했는가. 일견 그들만의 복지 아닌가.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윤 대통령의 말마따나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로 정부 각 기관의 가시적인 움직임도 이미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수정하지 않고 현재의 시스템을 그대로 두면 소수의 기득권은 안온한 환경에서 과실을 따먹겠지만 다음 세대는 그 돈을 대느라 허리가 휘어지다 못해 부러진다. 아마 그렇게 되면 세계 10대 경제대국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양극화와 빈곤, 사회적 갈등이 충만한 그야말로 소위 ‘헬조선’만 남을 것이다.이제라도 현 정부가 3대 개혁에 진심을 다해 진력하는 모습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어려운 길을 택한다는 점에서 옳은 길이기도 하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개혁에 드는 시간은 최대한 줄이면서 질은 높이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시간을 끌수록 개혁의 성과는 떨어지고 저항과 국민의 피로감은 높아진다. 그렇다고 속도전만 강조하면 본질적 개혁은 하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게 된다. 이 개혁의 성과가 가까운 미래에 평가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는 질에 대한 평가도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 빠른 성과를 위해 졸속으로 개혁했다는 평을 듣지 않기 위해선 시작 단계에서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이제는 노동, 교육, 연금 각각의 분야별 방향성과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하나씩 결정을 지어가야 할 시간이다. 서두르되 원대한 목표와 단계별 세심함이 요체이다. 연금개혁의 경우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쪽으로 바꾸면 재정 건전성도 좋아지고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어 좋다. 학계에선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15%로 올리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고 혹자는 22%까지 올려야 한다고도 한다. 하지만 현재도 한 가구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각종 세금과 연금 보험료는 평균 60만원에 육박한다. 최근 3년 새 21% 늘어난 수준이다. 이 사이 가계소득은 13.2% 증가했지만 물가상승분을 뺀다면 3.5% 증가한데 그친다. 그런데 가계의 조세 부담을 더 늘린다면 가처분 소득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른 저항이 거세져 개혁의 앞길이 순탄치 않게 될 것은 자명하다. 휴! 국민연금 15~22%,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거기다 세금…. 인상만이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한 깊은 천착이 필요한 이유다. 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한으로 하고 관련 이익 당사자들의 십시일반 기득권 양보도 병행돼야 한다. 기수급권자의 자발적, 추가적 감액, 자산별, 소득별 또는 연령별 적정 지급률 조정 등의 선순환 방안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이에 따른 명분과 다른 혜택이 고려된다면 수월한 사회적 합의도 가능하다. 보다 근본적으론 개인의 노후는 국민 각자가 준비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돕는다는 개념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국민 전체의 노후를 국가가 국민연금 만으로 책임진다는 개념은 출생율이 높고 고령화는 낮으며 경제는 지속적으로 고성장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서나 가능한 비현실적인 개념이다.노동개혁은 21세기형 AI, 스마트 환경에 적합한 전세계적 일자리 경쟁시대의 도래와 함께 글로벌 채용시장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미래형 노동기준이 절실하다. 주52시간제, 최저임금제를 부분적으로 손보는 수준을 개혁의 본질로 봐선 안 된다. 경제발전 초기에 채택된 노동법제의 대강을 완전히 새로 써야 한다. 미래 세대가 일할 노동시장 환경을 할아버지 세대의 노동법으로 규율하려 들면 일하는 사람과 고용하는 사람이 모두 힘들다. 노와 사, 노와 노 사이의 이중구조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을 향해 완전히 개방된 노동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개혁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공장형과 지식형을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노동법’으로의 전면적 개정이 바른길이다. 교육부문은 교육환경과 산업을 전반적으로 재조정 한다는 인식이 선행돼야 한다. 교육부가 대학별, 지자체별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성은 옳다.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이제 교육부가 주는 보조금에 대한 각 학교의 의존성을 끊어내야 한다.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30만명 밑으로 떨어진 지금 남아도는 대학을 세금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각 대학에 등록금 인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학교별로 특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학생의 선택을 받은 학교는 명품대학으로 살아남고 그러지 못하는 학교는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만드는 것이 교육개혁의 핵심이다. 출생자 격감 속에서 초중고의 존폐 또한 심각한 양상이다. 사회 진출 전 교육기관과 학제가 미래 사회에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또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5세 입학, 6-3-3-4제, 사회 진출 연령의 재설정 또한 ‘인재 한국’을 위한 과제이다. 또한 교육감 직선제로 인해 각 지역별로 분절돼 있는 교육시스템이 야기하는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교육감은 장관 임명제로 가는 것이 맞다. 이 작은 나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문제가 지역별로 갈기갈기 찢어져서야 되겠는가 하는 우려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었다. 학년당 2만명도 안되는 학생을 위해 17개의 분절된 교육행정이 필요한가? 교육 산업 종사자를 위해 구조조정 또한 선제해야 한다. 궁여지책의 대책으로 보이는 학급당 학생수를 얼마까지 줄이려 하나, 이로 인한 인당 비용 증가의 결과는 무엇일까도 생각해야 한다.대한민국을 둘러싼 변화의 속도와 폭이 심상치 않다. 바꿔야 할 때 바꾸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 세계사 속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지금 연금, 노동, 교육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아들, 딸들이 닥쳐오는 거대한 파고를 온몸으로 맞게 된다. 나와 우리, 그리고 모두를 위해 세대와 지역과 이념의 차이를 넘어 윤석열 정부 3대 개혁의 성공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송길호 기자 2023.01.05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윤 대통령의 말마따나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로 정부 각 기관의 가시적인 움직임도 이미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수정하지 않고 현재의 시스템을 그대로 두면 소수의 기득권은 안온한 환경에서 과실을 따먹겠지만 다음 세대는 그 돈을 대느라 허리가 휘어지다 못해 부러진다. 아마 그렇게 되면 세계 10대 경제대국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양극화와 빈곤, 사회적 갈등이 충만한 그야말로 소위 ‘헬조선’만 남을 것이다.이제라도 현 정부가 3대 개혁에 진심을 다해 진력하는 모습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어려운 길을 택한다는 점에서 옳은 길이기도 하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개혁에 드는 시간은 최대한 줄이면서 질은 높이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시간을 끌수록 개혁의 성과는 떨어지고 저항과 국민의 피로감은 높아진다. 그렇다고 속도전만 강조하면 본질적 개혁은 하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게 된다. 이 개혁의 성과가 가까운 미래에 평가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는 질에 대한 평가도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 빠른 성과를 위해 졸속으로 개혁했다는 평을 듣지 않기 위해선 시작 단계에서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이제는 노동, 교육, 연금 각각의 분야별 방향성과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하나씩 결정을 지어가야 할 시간이다. 서두르되 원대한 목표와 단계별 세심함이 요체이다. 연금개혁의 경우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쪽으로 바꾸면 재정 건전성도 좋아지고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어 좋다. 학계에선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15%로 올리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고 혹자는 22%까지 올려야 한다고도 한다. 하지만 현재도 한 가구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각종 세금과 연금 보험료는 평균 60만원에 육박한다. 최근 3년 새 21% 늘어난 수준이다. 이 사이 가계소득은 13.2% 증가했지만 물가상승분을 뺀다면 3.5% 증가한데 그친다. 그런데 가계의 조세 부담을 더 늘린다면 가처분 소득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른 저항이 거세져 개혁의 앞길이 순탄치 않게 될 것은 자명하다. 휴! 국민연금 15~22%,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거기다 세금…. 인상만이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한 깊은 천착이 필요한 이유다. 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한으로 하고 관련 이익 당사자들의 십시일반 기득권 양보도 병행돼야 한다. 기수급권자의 자발적, 추가적 감액, 자산별, 소득별 또는 연령별 적정 지급률 조정 등의 선순환 방안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이에 따른 명분과 다른 혜택이 고려된다면 수월한 사회적 합의도 가능하다. 보다 근본적으론 개인의 노후는 국민 각자가 준비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돕는다는 개념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국민 전체의 노후를 국가가 국민연금 만으로 책임진다는 개념은 출생율이 높고 고령화는 낮으며 경제는 지속적으로 고성장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서나 가능한 비현실적인 개념이다.노동개혁은 21세기형 AI, 스마트 환경에 적합한 전세계적 일자리 경쟁시대의 도래와 함께 글로벌 채용시장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미래형 노동기준이 절실하다. 주52시간제, 최저임금제를 부분적으로 손보는 수준을 개혁의 본질로 봐선 안 된다. 경제발전 초기에 채택된 노동법제의 대강을 완전히 새로 써야 한다. 미래 세대가 일할 노동시장 환경을 할아버지 세대의 노동법으로 규율하려 들면 일하는 사람과 고용하는 사람이 모두 힘들다. 노와 사, 노와 노 사이의 이중구조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을 향해 완전히 개방된 노동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개혁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공장형과 지식형을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노동법’으로의 전면적 개정이 바른길이다. 교육부문은 교육환경과 산업을 전반적으로 재조정 한다는 인식이 선행돼야 한다. 교육부가 대학별, 지자체별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성은 옳다.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이제 교육부가 주는 보조금에 대한 각 학교의 의존성을 끊어내야 한다.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30만명 밑으로 떨어진 지금 남아도는 대학을 세금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각 대학에 등록금 인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학교별로 특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학생의 선택을 받은 학교는 명품대학으로 살아남고 그러지 못하는 학교는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만드는 것이 교육개혁의 핵심이다. 출생자 격감 속에서 초중고의 존폐 또한 심각한 양상이다. 사회 진출 전 교육기관과 학제가 미래 사회에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또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5세 입학, 6-3-3-4제, 사회 진출 연령의 재설정 또한 ‘인재 한국’을 위한 과제이다. 또한 교육감 직선제로 인해 각 지역별로 분절돼 있는 교육시스템이 야기하는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교육감은 장관 임명제로 가는 것이 맞다. 이 작은 나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문제가 지역별로 갈기갈기 찢어져서야 되겠는가 하는 우려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었다. 학년당 2만명도 안되는 학생을 위해 17개의 분절된 교육행정이 필요한가? 교육 산업 종사자를 위해 구조조정 또한 선제해야 한다. 궁여지책의 대책으로 보이는 학급당 학생수를 얼마까지 줄이려 하나, 이로 인한 인당 비용 증가의 결과는 무엇일까도 생각해야 한다.대한민국을 둘러싼 변화의 속도와 폭이 심상치 않다. 바꿔야 할 때 바꾸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 세계사 속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지금 연금, 노동, 교육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아들, 딸들이 닥쳐오는 거대한 파고를 온몸으로 맞게 된다. 나와 우리, 그리고 모두를 위해 세대와 지역과 이념의 차이를 넘어 윤석열 정부 3대 개혁의 성공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