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양지윤

기자

어머!이건알아야해

  • [어머!이건알아야해]또 찾아온 `삼한사미`, 미세먼지 어찌 잡나
    또 찾아온 `삼한사미`, 미세먼지 어찌 잡나
    최정훈 기자 2020.12.12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사흘은 춥고 나흘은 따뜻하다는 `삼한사온`은 우리나라의 겨울철 기온 특징입니다. 하지만 최근엔 따뜻한 나흘 동안 미세먼지가 극심하다는 뜻에서 `삼한사미`라는 말이 더 많이 들리죠. 서울, 충청도 등 서쪽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삼한사미의 계절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 겨울철 미세먼지는 또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수도권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11일 오전 서울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가 뿌옇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네 달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이어 2번째로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특히 이번 겨울엔 국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바로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노후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으로 수도권 바깥에서 등록한 차량도 포함됩니다. 과태료 규모도 적발 시 10만원으로 강한 편입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26%가 경유차에서 나오는데다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독성이 휘발유차보다 2.4배나 강하기 때문에 운행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제도의 목적은 배출가스 5등급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인 만큼 실제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인천과 경기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과 차량 구조 등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서울의 경우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12월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가차량은 내년 1월부터 단속 대상이 되지만, 내년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부과된 과태료를 환불받을 수도 있습니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등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 사업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지난달 말 기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 미실시 차량은 약 138만대인데, 계절관리제 시행 일주일 동안 수도권에서 적발된 차량은 하루 평균 4000여 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계절관리제 시작일인 지난 1일,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4618대였고 이후 7일엔 4099대로 하루 평균 4000여 대의 차량이 계속해 적발되는 셈이다.물론 국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단속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절관리기간에는 가동이 정지되는 석탄발전 수도 많아집니다.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9기에서 16기의 석탄발전 가동을 정지하고,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80% 출력가량의 상한제약을 시행합니다. 지난 계절관리제 당시 8기에서 15기보다 늘어난 것으로 단위발전량 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발전기부터 우선 가동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이어 미세먼지 배출을 감축하는 대형사업장과 공공사업장도 늘어납니다. 지난 계절관리제에 동참했던 111개 대형사업장에 213개의 사업장이 추가된 총 324개의 사업장이 내달 1일부터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 깻대와 같은 영농잔재물 수거·처리를 확대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등 미세먼지 취약·민간계층 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도 추진한다고 합니다.중국과의 정책 공조도 강화될 거라고 합니다. 한·중 환경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계절관리제(12~3월)와 중국의 추동계대책(10~3월) 대책을 각각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은 지난 5년간 미세먼지 저감이 현저하게 이뤄져 42%의 개선이 됐지만 여전히 국내 농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라 중국이 미세먼지 저감에 더 속도를 내기를 바라야 할 것 같습니다,
  • [어머!이건알아야해]넉달 뒤 왜 면허없이 전동킥보드 못 타나
    넉달 뒤 왜 면허없이 전동킥보드 못 타나
    최정훈 기자 2020.12.05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오는 10일 13세 이상은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4개월 후엔 다시 면허가 없는 사람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국회에서 13세 이상 누구나 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놓고 시행이 되기도 전에 다시 뒤집은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 횡단보도 주변에 각종 전동킥보드가 불법 주차돼 있다. (사진=이용성 기자)앞서 지난 5월 정부는 공유경제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오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최고시속이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수단(PM)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동등한 취급을 받고 자전거 도로 운행도 허용됩니다.문제는 전동킥보드를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면서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지난해 447건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2일에도 서울 구로구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A씨가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오토바이와 부딪혀 숨지기도 했고, 지난 25일에는 서울 서초구에서 술에 취한 중학생 두 명이 한 개의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행인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10월에는 인천에서 고등학생 2명이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택시와 부딪혀 앞에서 운전하던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는 만 18세 이상 이용자만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을 허용하기로 하고 이용 시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또 만 16~17세는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이용자에 한해 대여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죠.하지만 정부의 대책도 공유 전동킥보드에만 적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법이 다시 개정된 배경입니다.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인명보호장구(안전모 등)를 본인이 미착용하거나 동승자에게 미착용하게 할 경우 △승차정원 초과할 경우 △야간 시 발광등을 켜지 않은 경우 △약물 등 사유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어린이(만 13세 미만)를 도로에서 운전하게 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이 개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하위 법령 개정 등을 거쳐 4개월 뒤 시행되게 됩니다. 오는 10일 13세 이상 누구나 탈 수 있는 법이 4개월간은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현장에선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 전동킥보드업체들은 이미 지난달 30일에 오는 10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더라도 이용 가능한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최고시속 25km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현장에선 면허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시스템 등이 마련되지 않아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 [어머!이건알아야해]`역대급 장마·더위`, 적나라한 기후변화 경고
    `역대급 장마·더위`, 적나라한 기후변화 경고
    최정훈 기자 2020.09.12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올해 여름을 덮쳤습니다. 이번 여름은 처음으로 7월이 6월보다 시원했던 해로 기록됐습니다. 또 역대 최장 기간 장마가 찾아오면서 수해 피해도 컸고, 태풍도 3개나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도 입었는데요. 올여름 기후변화 경고음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울린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지난달 2일 경기도 하남시 팔당댐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는 많은 양의 비로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6월보다 시원했던 7월이 나타난 첫 여름…“비 자주 오면서 기온 낮아져”올해 여름은 당초 역대급 더위가 찾아온다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특히 기상청도 지난 5월에는 올여름이 지난해보다 더 더울 것이란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6월엔 이 같은 예측이 현실화되는 듯했습니다. 6월 초부터 이른 폭염이 나타나 한 달간 지속돼 전국 평균기온 22.8도로 1973년 이후 1위로 높았기 때문입니다. 6월은 최고기온이 28도(평년 26.5도), 폭염일수는 2.0일(평년 0.6일)로 모두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더위는 기온과 습도가 높은 공기인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과 서쪽에서 접근한 저기압에 의해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됐고 강한 햇볕까지 더해지면서 나타났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그러다 7월에 접어들면서 우려하던 더위가 갑자기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7월은 22.7도로 평년(24.5도)보다 낮았는데 장마의 지속으로 기온이 오르지 않아 하위 5위인 44위까지 기록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보통은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상하면서 더워지지만 올해는 우리나라 주변에 찬 공기가 위치하고, 북태평양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하면서 정체전선을 따라 흐리고 비가 온 날이 많아 낮은 기온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또 8월은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됐습니다. 기온이 높고 습도가 낮은 공기인 티벳 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시 확장해 우리나라 주변 대기 상·하층에 더운 공기가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부부터 장마철 종료 후 기온이 급격히 상승해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자료=기상청 제공◇역대 최장 기간 장마에 태풍까지…“기후변화가 원인” 특히 이번 여름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치지 않을 것 같았던 장맛비였습니다. 올해 장마철은 제주에서 6월 10일 시작해 7월 28일까지 49일이 지난 뒤 종료됐고, 중부는 6월 24일 시작해 8월 16일까지 54일이 지난 후 종료되면서, 1973년 이후 가장 긴 장마로 기록됐습니다.장마철 전국 강수량(686.9㎜)은 1973년 이후 2위를 기록했고 △중부(851.7㎜)는 1위 △남부(566.5㎜)는 4위 △제주(562.4㎜)는 10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전국 강수일수(28.3일)는 1위 △중부(34.7일)와 제주(29.5일) 1위 △남부(23.7일) 4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유독 길어진 장마의 원인이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6월에 연중 낮은 기온을 유지하는 러시아 시베리아가 38도 이상의 이상 고온을 보이면서 7월 북극의 해빙(海氷) 면적이 1979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주변의 공기가 위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편서풍이 약해지고 러시아로 밀고 올라가야 할 찬 공기의 유입이 잦아졌습니다.또 7월 서인도양에 해수면 온도가 높고 대류가 매우 활발해지면서 부근에 있던 동인도양~필리핀해 부근에서 대류는 억제가 강해졌고 북태평양고기압이 남~서쪽으로 크게 넓어지면서 우리나라쪽으로의 확장이 늦어졌습니다. 이에 일찌감치 북쪽으로 올라가야 했던 우리나라 부근에서 정체전선이 남게 되면서 장마철이 길게 이어졌고, 7월 기온도 낮아진 것입니다.여기도 올해 여름철엔 총 8개의 태풍이 발생했고 이 중 제5호 장미, 제8호 바비, 제9호 마이삭 등 3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필리핀해상의 높은 해수면 온도로 인해 태풍이 강한 강도로 영향을 줬고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북서쪽으로 확장하면서 우리나라는 태풍의 길목에 위치하면서 직접적인 영향이 많았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지난 8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에서 눈이 내리고 있다(사진=AFP)◇올여름 이상 기후 현상에 전 세계 ‘몸살’…지구온난화 ‘빨간불’최근 미국 콜로라도주의 덴버시에선 40도에 육박하던 폭염이 이어지다 하루 만에 기온이 뚝 떨어져 폭설이 내렸습니다. 상상할 수 없던 이상 기후 현상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올여름 세계 곳곳에선 이상기후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국가들이 많습니다.러시아 시베리아와 함께 북극과 인접한 노르웨이도 최고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가면서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에선 산불이 발생해 7318ha 손실되기도 하고, 데스벨리 사막은 54.4도를 기록하면서 107년만에 최고 기온으로 기록됐습니다. 일본에선 열사병으로 53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중국도 6월에 이례적인 폭우가 발생하면서 남부와 중·동부 지역에서 홍수로 수백 명이 숨졌고, 4552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고, 인도에선 몬순으로 홍수가 나 571명이 사망했습니다. 일본도 홍수 및 산사태로 69명이 숨지기도 했고, 방글라데시는 몬순으로 인한 홍수로 국토의 3분 1의 잠기기도 했습니다.
  • [어머!이건알아야해]심상치 않은 기후변화, 나와는 상관 없을까
    심상치 않은 기후변화, 나와는 상관 없을까
    최정훈 기자 2020.08.01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최근 부산과 대전에 갑작스럽게 내린 집중호우.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수로 찾아온 태풍. 160명의 온열질환 사망자를 낸 2018년 폭염. 해마다 우리나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기후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상기후가 정말 예상할 수 없던 것일까요.폭염과 집중호우, 한파 등 이상기후는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영향이라는 경고는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기후가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지구온난화가 내 삶과는 관계없다는 생각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50년. 계속해서 지구온난화에 무관심하다면 무시할 수 없는 변화가 나타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광주에서 연일 지역감염 확진자가 나오는 8일 오전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30도가 웃도는 더위에 방역복을 입은 구청 직원이 종이로 부채질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심상치 않은 한국 기온 상승 속도…전 지구 평균 2.6배환경부와 기상청은 지난달 28일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을 공동으로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12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한반도를 대상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발표된 총 1900여 편의 국내외 논문과 각종 보고서의 연구결과를 분석한 뒤 한국 기후변화 연구동향과 전망을 담았습니다.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한국의 기후변화 상황이 전 지구의 평균보다 더 좋지 않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평균 기온이 오르는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100년 동안 지구의 지표온도가 0.85도 높아졌지만 한국은 2.6배 정도인 1.8도 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온실가스를 지금처럼 배출하면 21세기 말에는 4.7도 이상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세계 기온 상승 전망치는 2.5도 수준입니다.한국의 주변 해수면 온도가 오르는 수준도 세계 평균을 뛰어넘고 있다. 49년 동안 우리나라 주변 해표면 수온은 1.23도 올랐습니다. 세계 평균은 0.47도 수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상승 속도가 2.6배 빠릅니다.30일 오전 대전시 서구 정림동 한 아파트 주차장과 건물 일부가 물에 잠겨 주민들이 119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에서 빠져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33도 이상 폭염이 한 달간 지속…집중호우·태풍 위험도 커져지표온도와 해수면온도 1~2도 오른다는 게 단순히 조금 더 더워진다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기온 상승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경험해보지 못한 기후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온실가스가 지금 수준으로 계속 배출되면 폭염일수가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연간 10.1일인 폭염일수가 21세기 후반 35.5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여름에 33도 이상인 날이 한 달 이상 계속된다는 뜻입니다.갑작스러운 집중호우와 강력한 태풍도 찾아올 가능성도 커집니다. 실제로 100년 동안 연평균 강수량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름철의 강수량 증가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70년대 이후 한반도 주변 태풍 빈도와 강도 모두 증가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는 먹는 문제와 질병 등 사회 전 부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먼저 50~60년 후면 제주도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감귤은 강원도 지역에서 키울 수도 있겠지만 국내산 사과를 볼 수 없습니다. 주 식량인 벼의 생산성도 25%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벚꽃의 개화시기는 2090년에 지금보다 11.2일 빨라지며, 소나무숲은 2080년대에 현재보다 15% 줄어들 전망이기도 합니다. 동물 매개 감염병, 수인성 및 식품 매개 감염병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어머!이건알아야해]바라던 그린뉴딜, 환경단체는 왜 비판?
    바라던 그린뉴딜, 환경단체는 왜 비판?
    최정훈 기자 2020.07.18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특히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주요 선진국 수준에 맞는 탈석탄 정책 등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에 정부도 기후위기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73조 4000억원이라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이른바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환경단체에서 이번 그린뉴딜에 앞장서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기후위기비상행동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그린뉴딜 계획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8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73조 4000억원을 투입해 총 65만 9000여개에 이르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3배 이상으로 늘리고 전기·수소차를 133만대 보급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또 이번 그린뉴딜로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온실가스 1129만t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사실 그린뉴딜은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도 준비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유럽은 지난해 12월 그린딜에 합의한 유럽연합은 올해 온실가스 감축 관련된 입법 논의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실행 절차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그린딜에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제로(0)’를 뜻하는 ‘넷제로’ 목표와 환경친화적 상품·기술 기업 지원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도 올해 말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그린뉴딜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한국도 그린뉴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지만 환경단체 등 관련 전문가들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의 목표도 불분명한데다 실천 방법도 허술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의 주요 도시가 선언한 2050년 ‘넷제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비치면서 이번 계획이 사실상 뉴딜에만 신경 쓴 사업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린뉴딜이 기후위기대응과 사회불평등 해결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이번 정부 발표에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방향만 담겨있을 뿐, 구체적인 목표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지구온도상승 1.5도 제한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대비 절반 가까운 온실가스감축이 필요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한국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이러한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그린뉴딜’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또 이번 그린뉴딜 계획이 73조4000억원이라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 예상치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그린뉴딜 정책으로 온실가스를 5년 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 수준인 1229만t가량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아울러 그린뉴딜로 인해 반대급부에 있는 석탄산업이나 내연기관차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도 허술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에너지 분야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86.8%를 차지하는 만큼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가장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분야”라며 “이번 정부 발표는 지난 ‘재생에너지 3020’ 목표에서 전혀 진일보하지 않았으며, 탈석탄으로 향하는 전략 또한 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또 그린피스는 이어 “전기차로의 전환을 위해 필수인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로드맵이 빠져 잇다”며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전 세계 14개 국가, 20개 이상 도시가 이르면 2030년, 늦어도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생산·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전했습니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그린뉴딜이 장기 계획이 아닌 5년 단위 중기 계획이라며 또 한국판 뉴딜의 하나로서 온실가스 감축만 고려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120여개 국가가 넷제로를 선언했지만 유엔(UN)에 실제 넷제로를 하겠다고 계획서를 낸 것은 6개국에 불과하다”며 “그만큼 선언하는 것과 실제 정책으로 법적 근거를 갖거나 구속력을 갖는 목표를 제시하는 것 간에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그는 또 “그린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한 부분”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에 한정된 사업이 아니고 기후 탄력성 제고 사업도 포함됐고 그린 녹색산업의 육성 같은 이런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 [어머! 이건 알아야해]올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까
    올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까
    최정훈 기자 2020.05.3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일 모레면 이제 여름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금방 더위가 찾아왔는데요. 올해 여름철이 얼마나 더울지 벌써부터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무더위가 극심하게 기승을 부렸던 2018년만큼 덥지는 않을 거라는 게 기상청의 설명인데요. 다만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더울 거라는 설명입니다.자료=기상청 제공◇여름철 더위의 주범 ‘북태평양 고기압’…2018년 폭염의 원인 ‘티벳 고기압’우리나라의 여름철에 영향을 주는 기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여름이 시작되는 6월에 영향을 주는 오호츠크해 고기압이 있습니다. 일본의 북쪽, 러시아 동쪽 바다에 위치한 이 고기압은 북극의 얼음이 녹거나 차가운 강물의 해수면에서 만들어지는 고기압입니다. 고기압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낮고 한랭하고 습윤하죠. 두 번째 고기압이 우리나라 여름의 대표적인 특징인 습하고 더운 날씨를 만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고기압에 덥고 습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중·고등학교 시절 배우듯 북태평양 고기압과 오호츠크해 고기압이 만나면 장마전선이 생겨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세 번째로 최근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티벳 고기압이 있습니다. 티벳의 높은 해발고도에서 넘어오는 고기압은 덥고 건조한대요.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국 열적 고기압과 만나 우리나라에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최악의 더위의 2018년도 티벳 고기압과 열적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크게 주면서 이례적인 폭염이 찾아왔었죠.자료=기상청 제공◇올해 여름 전반기 북태평양·티벳 고기압 영향 적어…7월 하순부터 무더위그렇다면 이 고기압들이 올해는 어떻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까요. 기상청에 따르면 6월과 7월 중순까지 여름철 전반기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북상하기 보다는 필리핀 쪽으로 서진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필리핀 동쪽 바다의 대류 활동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필리핀 동쪽 고기압이 발달하게 되고 북태평양 고기압과 연결되면서 서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폭염을 가져오는 티벳 고기압도 여름 전반기에는 큰 힘을 못 쓸 것으로 보입니다. 티벳 지역에 아직 눈이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봄철 동안 티벳 지역의 눈이 평년보다 많았고, 최근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녹은 물도 차갑기 때문에 여름철 전반기에 고기압에 발달이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반기에는 일시적으로 북극에서 얼음이 녹으면서 한기가 내려와 기온이 내려가는 때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본격적인 무더위는 7월 하순부터 시작됩니다. 티벳 고원의 눈도 빠르게 녹고, 북태평양의 대류 활동이 강해지면서 우리나라가 티벳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페루나 칠레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0.5도 이상 높거나 낮아 이상 기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엘리뇨·라니냐 가능성은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름철 동안 엘니뇨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는 평년보다 0~0.5도 정도 낮은 중립상태의 범위에 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자료=기상청 제공◇지난해보다 평균 기온 최대 1도 오르고, 폭염일수도 11.5일 많아그럼 올해 여름을 숫자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0.5~1.5℃ 높을 전망이다. 지난해 평균기온인 24.1℃보다는 0.5~1℃ 높겠습니다. 평균기온의 평년 범위는 여름철의 경우 23.6℃로 △6월 20.9∼21.5℃ △7월 24.0∼25.0℃ △8월 24.6∼25.6℃입니다.올해 예상되는 여름철 폭염일수는 20~25일, 열대야일수는 12~17일 정도입니다. 평년과 지난해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폭염일수는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경우로 평년은 9.8일이고, 가장 무더운 해로 기록된 지난 2018년은 31.4일, 지난해엔 13.3일이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하순부터 8월까지는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을 주로 받아 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로 무더운 날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철 평균 최고기온은 △평년 28.4℃ △2018년 30.5℃ △지난해 28.9℃입니다. 또 올해 6월 이상고온 발생일수는 평년(3일)과 비슷하거나 많을 전망입니다.마지막으로 올해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별로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은 경향을 보이겠지만 6월 하순부터는 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습니다. 7월 하순부터 8월까지는 태풍의 영향과 대기불안정에 의해 국지적으로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여름철 태풍은 평년(11.1개)과 비슷하게 9~12개가 발생해 평년 수준인 2~3개(평년 2.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지난해 여름철 태풍은 10개가 발생해 그 중 4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습니다.자료=기상청 제공
  • [어머! 이건알아야해]요일제 끝, 재난지원금 이젠 어떻게 신청?
    요일제 끝, 재난지원금 이젠 어떻게 신청?
    최정훈 기자 2020.05.16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을 온라인에서 신용·체크카드로 받기 시작한 뒤 1주일이 지났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을 했었는데요. 오늘(16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내주 월요일(18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시작됩니다.지난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후 5일이 지났습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지난 5일 간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의 과부화를 막기 위해서 요일 신청제로 운영됐습니다.지난 11일 한 카드사 메인화면에 띄워진 지원금 접수 안내문.(사진=연합뉴스)요일 신청제가 모든 출생연도 끝자리를 한 번씩 거치면서 16일부터는 요일에 상관없이 누구나 24시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오후 11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0시30분까지 시스템 점검 시간에만 신청할 수 없습니다.또 인터넷이나 앱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카드사 콜센터나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걸어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신청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또 이번 주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뜻하지 않은 기부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실수로 기부한 국민에 대해선 당일 정정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기능개발이 완료된 카드사는 신청 이후 언제든지 실수를 정정할 수 있고, 일부 카드사도 내주까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앞서 이번 지원금 신청할 때는 기부금도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부액은 연말정산 시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재원이 돼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내주 월요일인 18일부터는 주민센터나 지역금고은행, 카드사 은행창구 등에서 오프라인으로 직접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신청 현장에서 바로 받도록 할 계획이지만, 만일 카드나 상품권 수량 부족하면 받는 장소와 일시를 따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일부 금액 기부도 가능한데 해당 자치단체가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내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마스크 5부제와 같은 신청 요일제로 운영됩니다. 선불카드의 경우 신용·체크카드 충전금과 사용처가 같고, 상품권은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 쓸 수 있습니다.모든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법으로 사용 기한을 5년으로 보장하고 있어 8월 말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오프라인으로 지급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만일 중고나라나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커뮤니티에서 현금화하다가 걸리면 지원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지자체별로는 각 지역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온라인 거래를 단속할 계획입니다.또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할 때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신용·선불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자료=행정안전부 제공
  • [어머!이건 알아야해]자가격리 안심밴드 어떻게 운영될까
    자가격리 안심밴드 어떻게 운영될까
    최정훈 기자 2020.04.25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는 문제가 연일 발생하면서 오는 월요일(27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들은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됩니다. 안심밴드를 착용한 격리자는 장소를 이탈하거나 스마트폰과 20m가 벗어나면 알람이 울리게 설계됐습니다.자료=행정안전부 제공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부터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자가격리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자가격리 대상자면서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는 등 문제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특히 답답하다며 산으로 도주한 20대는 끝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다만 이번 안심밴드는 소급적용은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그래서 오는 월요일인 27일부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이 착용 대상이 됩니다. 지침을 위반한 격리자는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남은 격리기간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됩니다.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연계·구동되며,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안심밴드를 훼손·절단, 스마트폰 네트워크가 끊기게 되면 사용자에게 알람이 가게 됩니다. 또 전담 관리자에게는 △자가격리자 구역 이탈시 △앱 삭제시 △스마트폰 전원이 꺼질 시 △네트워크 끊길 시 △스마트 밴드 페어링 및 강제 탈착 시 알람이 갑니다.안심밴드와 스마트폰은 20m 이내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일 격리자가 장소를 이탈하거나 스마트폰과 20m 이상 벗어나면 경고음 알림이 켜집니다. 알람이 10번 울리기 전에 원상복귀하면 알림은 꺼지지만 만일 10회를 초과하게 되면 전담 관리자 앱도 경보가 발생합니다.알람이 30회 울릴 때까지 복귀하면 전담 공무원이 확인 전화를 합니다. 만일 알람이 30회를 초과해 울리는 데도 복귀하지 않으면 담당공무원이 유선으로 위치와 상황을 파악한 뒤 출동해 밴드를 다시 착용하게 합니다.안심밴드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착용을 강제할 순 없습니다. 이에 도입 당시에도 실효성 논란이 일었지만, 정부는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한 지침 위반자를 시설격리로 변경하기로 결정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시설 격리 비용도 안심밴드 착용 거부자가 전부 부담합니다.안심밴드가 도입되기 전에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던 안전관리 앱 기능도 개선됩니다. 먼저 앱이 깔린 스마트폰에 일정한 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자가격리자 앱에 알림창이 뜨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격리자가 알림을 확인하지 않으면 전담 공무원이 전화로 현재 위치를 확인합니다. 또 GIS(지리정보시스템) 상황판을 통해 △격리장소 위치정보 △동작감지 상태 등을 파악해 격리자의 무단이탈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해외 입국단계에서는 휴대폰이 없는 사람에게 임대폰이나 저가폰을 이용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전화를 통해 자가격리자의 건강상태를 기존에 하루 2번 확인하던 것을 3번으로 늘리고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확대해 현재 관리체계도 더욱 강화토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자료=행정안전부 제공
  • [어머!이건알아야해]뿌리는 마스크 소독제 쓰지 마세요
    뿌리는 마스크 소독제 쓰지 마세요
    최정훈 기자 2020.04.11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의 예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마스크 착용이죠. 하지만 실제로 마스크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한 번 쓴 마스크를 다시 쓰는 것도 찜찜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스크에 소독제 뿌려 다시 쓰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제로 정부에서는 뿌리는 마스크 소독제가 호흡기 등 건강에 더 안 좋을 수 있다며 주의했습니다.안전 기준 확인, 신고 없이 불법 유통한 살균 소독제 제품 2개(자료=환경부 제공)지난 9일 환경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불안심리를 이용해서 안전 기준 확인과 신고 없이 불법으로 유통된 살균·소독제 제품 2개를 적발한 뒤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했습니다. 기존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위반 제품 중 1개는 바로 마스크에 뿌리는 스프레이였습니다.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소독제를 코나 입으로 흡입할 수 있지만 안전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사용지침에 마스크를 알코올로 소독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일부 스프레이형 소독제에는 차아염소산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는데 해당 성분은 사람의 폐 기능을 저하시키고 심한 경우 천식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마스크 소독제는 염소계 화합물이나 에탄올, 구연산 등을 뿌려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제품이나 안전성이 검증 이뤄지지 않았다”며 “2월 중순부터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심리를 악용해 ‘일반 소독제’ 등을 ‘마스크용 소독제’로 유통되는 제품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최근 코로나19 불안 심리를 악용해 불법 살균·소독제 유통과 허위광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제품 모니터링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의심되는 살균·소독제 200여개 제품을 적발해 유통을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살균·소독제가 정부에서 승인받았는지 확인하려면 환경부 생활 환경 안전정보 시스템인 ‘초록누리’ 홈페이지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아울러 마스크에 뿌리지 않더라도 분사하는 소독제 자체가 위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전해수기 등은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해수기 수돗물에 소금을 넣고 전기 자극을 가해 살균수를 만드는 제품인데, 그 안에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주로 포함돼 있습니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흔히 볼 수 있는 락스의 주성분입니다. 즉 락스 희석액을 미세분사할 수 있기 때문에 락스 물이 몸속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셈입니다.환경부의 세부지침에도 차아염소산나트륨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락스, 곰팡이제거제 등에 주로 쓰이는 물질이기 때문에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 직전에 찬물에 희석해야 하고 피부, 눈,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건용 마스크 등 보호 장비를 갖추고 사용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습니다.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로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여 안전성이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소독제가 판매되고 있는데,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하기 보다는 정부가 제공하는 소독안내와 사용가능 제품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어떤 소독제든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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