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양지윤

기자

어머!이건알아야해

  • [어머!이건알아야해]심상치 않은 기후변화, 나와는 상관 없을까
    심상치 않은 기후변화, 나와는 상관 없을까
    최정훈 기자 2020.08.01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최근 부산과 대전에 갑작스럽게 내린 집중호우.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수로 찾아온 태풍. 160명의 온열질환 사망자를 낸 2018년 폭염. 해마다 우리나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기후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상기후가 정말 예상할 수 없던 것일까요.폭염과 집중호우, 한파 등 이상기후는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영향이라는 경고는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기후가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지구온난화가 내 삶과는 관계없다는 생각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50년. 계속해서 지구온난화에 무관심하다면 무시할 수 없는 변화가 나타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광주에서 연일 지역감염 확진자가 나오는 8일 오전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30도가 웃도는 더위에 방역복을 입은 구청 직원이 종이로 부채질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심상치 않은 한국 기온 상승 속도…전 지구 평균 2.6배환경부와 기상청은 지난달 28일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을 공동으로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12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한반도를 대상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발표된 총 1900여 편의 국내외 논문과 각종 보고서의 연구결과를 분석한 뒤 한국 기후변화 연구동향과 전망을 담았습니다.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한국의 기후변화 상황이 전 지구의 평균보다 더 좋지 않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평균 기온이 오르는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100년 동안 지구의 지표온도가 0.85도 높아졌지만 한국은 2.6배 정도인 1.8도 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온실가스를 지금처럼 배출하면 21세기 말에는 4.7도 이상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세계 기온 상승 전망치는 2.5도 수준입니다.한국의 주변 해수면 온도가 오르는 수준도 세계 평균을 뛰어넘고 있다. 49년 동안 우리나라 주변 해표면 수온은 1.23도 올랐습니다. 세계 평균은 0.47도 수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상승 속도가 2.6배 빠릅니다.30일 오전 대전시 서구 정림동 한 아파트 주차장과 건물 일부가 물에 잠겨 주민들이 119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에서 빠져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33도 이상 폭염이 한 달간 지속…집중호우·태풍 위험도 커져지표온도와 해수면온도 1~2도 오른다는 게 단순히 조금 더 더워진다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기온 상승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경험해보지 못한 기후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온실가스가 지금 수준으로 계속 배출되면 폭염일수가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연간 10.1일인 폭염일수가 21세기 후반 35.5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여름에 33도 이상인 날이 한 달 이상 계속된다는 뜻입니다.갑작스러운 집중호우와 강력한 태풍도 찾아올 가능성도 커집니다. 실제로 100년 동안 연평균 강수량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름철의 강수량 증가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70년대 이후 한반도 주변 태풍 빈도와 강도 모두 증가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는 먹는 문제와 질병 등 사회 전 부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먼저 50~60년 후면 제주도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감귤은 강원도 지역에서 키울 수도 있겠지만 국내산 사과를 볼 수 없습니다. 주 식량인 벼의 생산성도 25%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벚꽃의 개화시기는 2090년에 지금보다 11.2일 빨라지며, 소나무숲은 2080년대에 현재보다 15% 줄어들 전망이기도 합니다. 동물 매개 감염병, 수인성 및 식품 매개 감염병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어머!이건알아야해]바라던 그린뉴딜, 환경단체는 왜 비판?
    바라던 그린뉴딜, 환경단체는 왜 비판?
    최정훈 기자 2020.07.18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특히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주요 선진국 수준에 맞는 탈석탄 정책 등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에 정부도 기후위기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73조 4000억원이라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이른바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환경단체에서 이번 그린뉴딜에 앞장서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기후위기비상행동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그린뉴딜 계획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8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73조 4000억원을 투입해 총 65만 9000여개에 이르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3배 이상으로 늘리고 전기·수소차를 133만대 보급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또 이번 그린뉴딜로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온실가스 1129만t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사실 그린뉴딜은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도 준비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유럽은 지난해 12월 그린딜에 합의한 유럽연합은 올해 온실가스 감축 관련된 입법 논의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실행 절차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그린딜에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제로(0)’를 뜻하는 ‘넷제로’ 목표와 환경친화적 상품·기술 기업 지원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도 올해 말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그린뉴딜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한국도 그린뉴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지만 환경단체 등 관련 전문가들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의 목표도 불분명한데다 실천 방법도 허술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의 주요 도시가 선언한 2050년 ‘넷제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비치면서 이번 계획이 사실상 뉴딜에만 신경 쓴 사업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린뉴딜이 기후위기대응과 사회불평등 해결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이번 정부 발표에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방향만 담겨있을 뿐, 구체적인 목표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지구온도상승 1.5도 제한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대비 절반 가까운 온실가스감축이 필요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한국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이러한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그린뉴딜’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또 이번 그린뉴딜 계획이 73조4000억원이라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 예상치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그린뉴딜 정책으로 온실가스를 5년 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 수준인 1229만t가량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아울러 그린뉴딜로 인해 반대급부에 있는 석탄산업이나 내연기관차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도 허술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에너지 분야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86.8%를 차지하는 만큼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가장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분야”라며 “이번 정부 발표는 지난 ‘재생에너지 3020’ 목표에서 전혀 진일보하지 않았으며, 탈석탄으로 향하는 전략 또한 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또 그린피스는 이어 “전기차로의 전환을 위해 필수인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로드맵이 빠져 잇다”며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전 세계 14개 국가, 20개 이상 도시가 이르면 2030년, 늦어도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생산·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전했습니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그린뉴딜이 장기 계획이 아닌 5년 단위 중기 계획이라며 또 한국판 뉴딜의 하나로서 온실가스 감축만 고려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120여개 국가가 넷제로를 선언했지만 유엔(UN)에 실제 넷제로를 하겠다고 계획서를 낸 것은 6개국에 불과하다”며 “그만큼 선언하는 것과 실제 정책으로 법적 근거를 갖거나 구속력을 갖는 목표를 제시하는 것 간에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그는 또 “그린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한 부분”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에 한정된 사업이 아니고 기후 탄력성 제고 사업도 포함됐고 그린 녹색산업의 육성 같은 이런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 [어머! 이건 알아야해]올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까
    올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까
    최정훈 기자 2020.05.3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일 모레면 이제 여름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금방 더위가 찾아왔는데요. 올해 여름철이 얼마나 더울지 벌써부터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무더위가 극심하게 기승을 부렸던 2018년만큼 덥지는 않을 거라는 게 기상청의 설명인데요. 다만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더울 거라는 설명입니다.자료=기상청 제공◇여름철 더위의 주범 ‘북태평양 고기압’…2018년 폭염의 원인 ‘티벳 고기압’우리나라의 여름철에 영향을 주는 기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여름이 시작되는 6월에 영향을 주는 오호츠크해 고기압이 있습니다. 일본의 북쪽, 러시아 동쪽 바다에 위치한 이 고기압은 북극의 얼음이 녹거나 차가운 강물의 해수면에서 만들어지는 고기압입니다. 고기압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낮고 한랭하고 습윤하죠. 두 번째 고기압이 우리나라 여름의 대표적인 특징인 습하고 더운 날씨를 만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고기압에 덥고 습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중·고등학교 시절 배우듯 북태평양 고기압과 오호츠크해 고기압이 만나면 장마전선이 생겨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세 번째로 최근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티벳 고기압이 있습니다. 티벳의 높은 해발고도에서 넘어오는 고기압은 덥고 건조한대요.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국 열적 고기압과 만나 우리나라에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최악의 더위의 2018년도 티벳 고기압과 열적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크게 주면서 이례적인 폭염이 찾아왔었죠.자료=기상청 제공◇올해 여름 전반기 북태평양·티벳 고기압 영향 적어…7월 하순부터 무더위그렇다면 이 고기압들이 올해는 어떻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까요. 기상청에 따르면 6월과 7월 중순까지 여름철 전반기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북상하기 보다는 필리핀 쪽으로 서진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필리핀 동쪽 바다의 대류 활동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필리핀 동쪽 고기압이 발달하게 되고 북태평양 고기압과 연결되면서 서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폭염을 가져오는 티벳 고기압도 여름 전반기에는 큰 힘을 못 쓸 것으로 보입니다. 티벳 지역에 아직 눈이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봄철 동안 티벳 지역의 눈이 평년보다 많았고, 최근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녹은 물도 차갑기 때문에 여름철 전반기에 고기압에 발달이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반기에는 일시적으로 북극에서 얼음이 녹으면서 한기가 내려와 기온이 내려가는 때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본격적인 무더위는 7월 하순부터 시작됩니다. 티벳 고원의 눈도 빠르게 녹고, 북태평양의 대류 활동이 강해지면서 우리나라가 티벳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페루나 칠레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0.5도 이상 높거나 낮아 이상 기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엘리뇨·라니냐 가능성은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름철 동안 엘니뇨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는 평년보다 0~0.5도 정도 낮은 중립상태의 범위에 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자료=기상청 제공◇지난해보다 평균 기온 최대 1도 오르고, 폭염일수도 11.5일 많아그럼 올해 여름을 숫자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0.5~1.5℃ 높을 전망이다. 지난해 평균기온인 24.1℃보다는 0.5~1℃ 높겠습니다. 평균기온의 평년 범위는 여름철의 경우 23.6℃로 △6월 20.9∼21.5℃ △7월 24.0∼25.0℃ △8월 24.6∼25.6℃입니다.올해 예상되는 여름철 폭염일수는 20~25일, 열대야일수는 12~17일 정도입니다. 평년과 지난해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폭염일수는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경우로 평년은 9.8일이고, 가장 무더운 해로 기록된 지난 2018년은 31.4일, 지난해엔 13.3일이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하순부터 8월까지는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을 주로 받아 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로 무더운 날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철 평균 최고기온은 △평년 28.4℃ △2018년 30.5℃ △지난해 28.9℃입니다. 또 올해 6월 이상고온 발생일수는 평년(3일)과 비슷하거나 많을 전망입니다.마지막으로 올해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별로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은 경향을 보이겠지만 6월 하순부터는 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습니다. 7월 하순부터 8월까지는 태풍의 영향과 대기불안정에 의해 국지적으로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여름철 태풍은 평년(11.1개)과 비슷하게 9~12개가 발생해 평년 수준인 2~3개(평년 2.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지난해 여름철 태풍은 10개가 발생해 그 중 4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습니다.자료=기상청 제공
  • [어머! 이건알아야해]요일제 끝, 재난지원금 이젠 어떻게 신청?
    요일제 끝, 재난지원금 이젠 어떻게 신청?
    최정훈 기자 2020.05.16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을 온라인에서 신용·체크카드로 받기 시작한 뒤 1주일이 지났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을 했었는데요. 오늘(16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내주 월요일(18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시작됩니다.지난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후 5일이 지났습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지난 5일 간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의 과부화를 막기 위해서 요일 신청제로 운영됐습니다.지난 11일 한 카드사 메인화면에 띄워진 지원금 접수 안내문.(사진=연합뉴스)요일 신청제가 모든 출생연도 끝자리를 한 번씩 거치면서 16일부터는 요일에 상관없이 누구나 24시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오후 11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0시30분까지 시스템 점검 시간에만 신청할 수 없습니다.또 인터넷이나 앱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카드사 콜센터나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걸어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신청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또 이번 주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뜻하지 않은 기부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실수로 기부한 국민에 대해선 당일 정정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기능개발이 완료된 카드사는 신청 이후 언제든지 실수를 정정할 수 있고, 일부 카드사도 내주까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앞서 이번 지원금 신청할 때는 기부금도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부액은 연말정산 시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재원이 돼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내주 월요일인 18일부터는 주민센터나 지역금고은행, 카드사 은행창구 등에서 오프라인으로 직접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신청 현장에서 바로 받도록 할 계획이지만, 만일 카드나 상품권 수량 부족하면 받는 장소와 일시를 따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일부 금액 기부도 가능한데 해당 자치단체가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내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마스크 5부제와 같은 신청 요일제로 운영됩니다. 선불카드의 경우 신용·체크카드 충전금과 사용처가 같고, 상품권은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 쓸 수 있습니다.모든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법으로 사용 기한을 5년으로 보장하고 있어 8월 말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오프라인으로 지급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만일 중고나라나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커뮤니티에서 현금화하다가 걸리면 지원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지자체별로는 각 지역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온라인 거래를 단속할 계획입니다.또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할 때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신용·선불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자료=행정안전부 제공
  • [어머!이건 알아야해]자가격리 안심밴드 어떻게 운영될까
    자가격리 안심밴드 어떻게 운영될까
    최정훈 기자 2020.04.25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는 문제가 연일 발생하면서 오는 월요일(27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들은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됩니다. 안심밴드를 착용한 격리자는 장소를 이탈하거나 스마트폰과 20m가 벗어나면 알람이 울리게 설계됐습니다.자료=행정안전부 제공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부터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자가격리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자가격리 대상자면서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는 등 문제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특히 답답하다며 산으로 도주한 20대는 끝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다만 이번 안심밴드는 소급적용은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그래서 오는 월요일인 27일부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이 착용 대상이 됩니다. 지침을 위반한 격리자는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남은 격리기간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됩니다.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연계·구동되며,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안심밴드를 훼손·절단, 스마트폰 네트워크가 끊기게 되면 사용자에게 알람이 가게 됩니다. 또 전담 관리자에게는 △자가격리자 구역 이탈시 △앱 삭제시 △스마트폰 전원이 꺼질 시 △네트워크 끊길 시 △스마트 밴드 페어링 및 강제 탈착 시 알람이 갑니다.안심밴드와 스마트폰은 20m 이내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일 격리자가 장소를 이탈하거나 스마트폰과 20m 이상 벗어나면 경고음 알림이 켜집니다. 알람이 10번 울리기 전에 원상복귀하면 알림은 꺼지지만 만일 10회를 초과하게 되면 전담 관리자 앱도 경보가 발생합니다.알람이 30회 울릴 때까지 복귀하면 전담 공무원이 확인 전화를 합니다. 만일 알람이 30회를 초과해 울리는 데도 복귀하지 않으면 담당공무원이 유선으로 위치와 상황을 파악한 뒤 출동해 밴드를 다시 착용하게 합니다.안심밴드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착용을 강제할 순 없습니다. 이에 도입 당시에도 실효성 논란이 일었지만, 정부는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한 지침 위반자를 시설격리로 변경하기로 결정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시설 격리 비용도 안심밴드 착용 거부자가 전부 부담합니다.안심밴드가 도입되기 전에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던 안전관리 앱 기능도 개선됩니다. 먼저 앱이 깔린 스마트폰에 일정한 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자가격리자 앱에 알림창이 뜨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격리자가 알림을 확인하지 않으면 전담 공무원이 전화로 현재 위치를 확인합니다. 또 GIS(지리정보시스템) 상황판을 통해 △격리장소 위치정보 △동작감지 상태 등을 파악해 격리자의 무단이탈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해외 입국단계에서는 휴대폰이 없는 사람에게 임대폰이나 저가폰을 이용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전화를 통해 자가격리자의 건강상태를 기존에 하루 2번 확인하던 것을 3번으로 늘리고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확대해 현재 관리체계도 더욱 강화토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자료=행정안전부 제공
  • [어머!이건알아야해]뿌리는 마스크 소독제 쓰지 마세요
    뿌리는 마스크 소독제 쓰지 마세요
    최정훈 기자 2020.04.11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의 예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마스크 착용이죠. 하지만 실제로 마스크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한 번 쓴 마스크를 다시 쓰는 것도 찜찜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스크에 소독제 뿌려 다시 쓰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제로 정부에서는 뿌리는 마스크 소독제가 호흡기 등 건강에 더 안 좋을 수 있다며 주의했습니다.안전 기준 확인, 신고 없이 불법 유통한 살균 소독제 제품 2개(자료=환경부 제공)지난 9일 환경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불안심리를 이용해서 안전 기준 확인과 신고 없이 불법으로 유통된 살균·소독제 제품 2개를 적발한 뒤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했습니다. 기존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위반 제품 중 1개는 바로 마스크에 뿌리는 스프레이였습니다.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소독제를 코나 입으로 흡입할 수 있지만 안전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사용지침에 마스크를 알코올로 소독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일부 스프레이형 소독제에는 차아염소산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는데 해당 성분은 사람의 폐 기능을 저하시키고 심한 경우 천식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마스크 소독제는 염소계 화합물이나 에탄올, 구연산 등을 뿌려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제품이나 안전성이 검증 이뤄지지 않았다”며 “2월 중순부터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심리를 악용해 ‘일반 소독제’ 등을 ‘마스크용 소독제’로 유통되는 제품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최근 코로나19 불안 심리를 악용해 불법 살균·소독제 유통과 허위광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제품 모니터링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의심되는 살균·소독제 200여개 제품을 적발해 유통을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살균·소독제가 정부에서 승인받았는지 확인하려면 환경부 생활 환경 안전정보 시스템인 ‘초록누리’ 홈페이지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아울러 마스크에 뿌리지 않더라도 분사하는 소독제 자체가 위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전해수기 등은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해수기 수돗물에 소금을 넣고 전기 자극을 가해 살균수를 만드는 제품인데, 그 안에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주로 포함돼 있습니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흔히 볼 수 있는 락스의 주성분입니다. 즉 락스 희석액을 미세분사할 수 있기 때문에 락스 물이 몸속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셈입니다.환경부의 세부지침에도 차아염소산나트륨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락스, 곰팡이제거제 등에 주로 쓰이는 물질이기 때문에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 직전에 찬물에 희석해야 하고 피부, 눈,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건용 마스크 등 보호 장비를 갖추고 사용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습니다.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로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여 안전성이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소독제가 판매되고 있는데,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하기 보다는 정부가 제공하는 소독안내와 사용가능 제품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어떤 소독제든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어머!이건알아야해]`청년 실신 시대` 한눈에 보는 목돈 마련법
    `청년 실신 시대` 한눈에 보는 목돈 마련법
    양지윤 기자 2020.03.07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모(30)씨는 지난해 10월 개설한 적금 통장을 볼 때마다 뿌듯하다고 합니다. 11.9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에 성공해 매월 15만원씩 저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3년간 꼬박 적금을 붓게 되면 저축액 540만원에 추가 적립금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받아 목돈을 쥘 수 있게 됩니다.지난 1월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행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차상위계층·수급청년 전용 계좌 목돈 마련 ‘마중물’최근 취업이 늦어지면서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이른바 ‘청년실신(청년실업+신용불량)’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목돈 마련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청년통장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청년통장의 최신 버전은 오는 4월 도입되는 ‘청년저축계좌’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가 차상위계층 청년을 위해 만든 청년통장 입니다.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3년 만기 후에는 최대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지원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50%(2인 기준 월소득 145만원) 이하의 만 15~39세 차상위계층 청년이라면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정규직 대상 외 아르바이트와 임시직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네요. 다만 통장을 만든다고 ‘무조건’ 지원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 장려금을 받으려면 △꾸준한 근로 △연 1회씩 3회 이상 교육 이수 △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저축계좌 등 다른 청년 통장과 중복가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통장이 더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 청년들을 위한 목돈마련 통장입니다.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에게 정부가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근로소득 장려금을 3년간 적립해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가구원 내 만 15~39세로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인 약 33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은 다른 청년통장과 달리 본인의 근로소득 일부를 저축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의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전 월 소득이 220만원 이하,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2인 기준 월소득 239만4000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주거·교육·창업·결혼 자금 마련을 위해 매달 10만원 또는 15만원씩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 지원금과 합쳐 2년이나 3년 뒤 저축액의 2배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3년간 저축시 3000만원 수령…우대 청약통장 최고 금리 3.3%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통장입니다.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얻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상품으로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합니다. 2년 동안 월 12만5000만원 총 300만원을 적립하면 1600만원, 3년간 월 16만5000원을 저축하면 3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5~34세 이하 중소·중견기업 직원 중 정규직이거나 정규직 전환 시점에 해당하는 청년이면 신청자격이 생깁니다. 다만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청약을 신청해야 하는 점, 자격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 10영업일인 점을 감안해 워넷 참여신청은 미리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마지막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위한 목돈 마련 청약통장입니다. 청약통장으로 최고 금리는 3.3%, 연간 납입금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또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네요. 만 19~34세,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세대주, 무주택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또는 세대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지난해 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 적립금 수령자 663명과 일반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만기 수령자의 62.3%는 적립금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청약 등 주거 용도로 사용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주거에 사용한 응답자의 58.7%는 최근 3년간 주거환경이 개선됐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일반청년 71.2%는 3년간 주거환경이 변하지 않거나 악화했다고 답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향후 삶의 계획을 세웠느냐는 질문에는 청년통장 졸업자의 59.3%가 ‘그렇다’고 답했으나 일반청년은 35%에 그쳤다고 합니다. 청년통장 졸업자가 일반청년보다 자신의 미래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직 청년통장이 없다면, 적합한 통장을 찾아 목돈 마련의 기회를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 [어머!이건알아야해]"주민번호로 TK 입국금지"…여권에도 지역표시가?
    "주민번호로 TK 입국금지"…여권에도 지역표시가?
    양지윤 기자 2020.02.29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27일 새벽 2시 비행기로 출발. 저는 포항출신으로 주민번호가 70입니다. 입국심사에서 잡혀 구글맵으로 위치를 보여 주고 어릴 때 그곳에서 태어났지만, 이사 온지 오래됐다. 지금은 부인과 결혼해서 주민등록 주소에 거주하고 있다고 수차례 설명했는데도, 오후 5시 비행기로 돌아가라네요.” 지난 27일 네이버 베트남 여행 정보 커뮤니티 ‘푸꾸옥 고스트’에는 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입국 거절을 당해 귀국편을 기다리면서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이 여행자는 베트남 출입국 관리소가 “주민번호로 대구, 경북 출신인지 다 검사하고 있다”면서 주소지가 다르다고 설명을 해도 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인천발 로스앤젤레스(LA)행 KE017편 탑승구 앞에서 대한항공 직원들이 탑승 승객의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필리핀 등 일부 국가 TK 주민번호 ‘67~81번’ 입국금지 최근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베트남 여행 정보 카페에는 주민번호 때문에 입국을 거절당했다는 글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앞서 베트남 정부가 지난 26일 오후 9시를 기해 한국의 대구, 경북 거주자와 최근 14일 안에 이곳을 방문 또는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입국제한이 되고 있는 번호는 주민번호 뒷자리 2~3번째 숫자로, 지역표시 번호입니다. 대구·경북 출신이면 67~81번에 해당합니다. 행정당국은 해당 번호 소지자가 꼭 그 지역 출신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출신지와 주민번호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권번호에도 지역표지 번호가 있을까. 서울 관악구 여권발급 부서에 문의한 결과 여권번호에는 주민번호 같은 출신 지역 표시가 없다고 합니다.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주민번호를 별도로 확인한 것도 이런 사정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영문 주민등록 제시해도 안 통해” 후기 잇달아 방문 예정자들은 만일에 대비해 거주지가 대구·경북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영문 주민등록 초본을 준비하라는 조언도 많이 보였는데요. 실제 방문객들은 한 목소리로 “통하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베트남 정부는 지난 28일 더 강력한 조치를 내놨습니다. 29일 0시부터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전면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중단’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무비자 입국 제한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필리핀도 최근 대구·경북 지역 거주자를 선별해 입국을 막는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여행 정보 카페와 블로그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주 필리핀 대사관에서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대구·경북 지역 거주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즉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민청에서 주민번호만 보고 입국을 막고 있다는 후기가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필리핀 관광청 관계자는 “27일까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라고 안내를 했고, 아직까지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대구·경북 비거주자와 방문자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 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세부 지침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25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안내판에 몽골 울란바토르 노선의 운항 중단을 알리는 문구가 표시돼 있다.(사진=뉴스1)◇항공사, TK 상관없이 발권 가능…“입국거절 시 귀국은 본인 부담” 한 여행 카페에서는 “주민번호가 대구 지역이라서 항공사가 티켓 발권을 거절했다”는 내용의 글도 올라왔는데요. 대형·저비용항공사(LCC)에 모두 문의한 결과 “사실무근”이라고 했습니다. “항공권 구매 과정에서 주민번호 수집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게 항공사들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한 한공사 관계자는 “승객들이 비자 없이 항공권을 사더라도 항공사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입국은 전적으로 승객 본인에게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무엇보다 해외로 출국했다가 입국금지를 당했을 경우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출국을 하기보다 사전에 입국이 가능한지 꼼꼼히 살펴야겠습니다. 입국이 금지될 경우 한국으로 돌아오는 항공편은 자비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대형항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입국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항공권 여정 변경이나 예약 취소 시 수수료나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방문국가에서 입국을 금지할 경우 승객이 귀국항공편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항공기 탑승 전 발열 체크는 물론 입국 가능 여부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어머!이건알아야해]코로나19, 메르스보다 피해 커질까
    코로나19, 메르스보다 피해 커질까
    최정훈 기자 2020.02.22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확진자가 200명이 넘어가면서 2015년 우리나라를 강타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의 악몽이 되살아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국내 감염 확진자는 21일 오후 6시 기준 204명으로 메르스를 넘어선 가운데 피해가 어디까지 확산될지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황입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21일 오후 경북 청도대남병원에 입원 중인 확진 환자가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86명 감염·38명 사망한 메르스…병원 내 감염이 확산 원인2015년 5월 20일 바레인에서 귀국한 첫 번째 감염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같은 해 11월 25일까지 이어진 공포는 186명의 감염자와 38명의 사망자를 낳았습니다. 당시 메르스는 특히 병원 내 감염이 큰 문제가 됐습니다. 172명이 병원에서 감염됐습니다. 입원하거나 병문안 가거나 진료하다가 감염됐습니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감염된 사람은 2명뿐이었습니다.병원 감염의 공포가 컸던 이유는 면역력이 취약한 환자에게 균이 들어가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국 확진자의 44.1%가 환자였습니다. 상당수는 천식·고혈압·담관암·만성폐쇄성폐질환·심장병 등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또 메르스는 1~3차 감염뿐만 아니라 4차 감염자가 26명 됐습니다. 또 3차 감염자가 120명으로 가장 많았고 2차는 28명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옮기는 슈퍼전파자도 5명이나 됐는데 무려 153명(82%)에게 옮겼습니다. 메르스는 당시 에어로졸(작은 입자로 변한 것) 감염이 가능해 전파가 쉽게 확산됐습니다. 당시 한 환자가 삼성서울병원 계단에서 기침할 때 지하에서 계단을 올라오던 사람이 감염된 적도 있습니다. 슈퍼전파자의 강력한 바이러스가 침방울에 섞여 튀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평택성모병원 등의 병실에서 환자의 침방울이 에어로졸이 돼 감염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20일 오후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인근에서 남구청 보건소 관계자들이 방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현재 코로나19 확진자 204명…신천지 등 지역사회 감염이 핵심코로나19는 메르스 때보다 사망자 수는 훨씬 적지만 전파 속도가 상당해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엔 병원 내 감염이 전파의 주 원인이 아닌 신천지대구교회가 전파의 핵심입니다. 21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204명입니다. 이날 하루에만 100명이 늘어났습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최소 144명이 신천지대구교회와 연관이 있습니다.신천지 대구교회에서 31번 확진자가 나온 후 확진자 증가세도 심상치 않은 수준입니다. 지난달 20일 첫 확진자가 나오고 한 달쯤 되던 15일까지는 28명이었습니다. 11∼15일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 때는 소강 국면에 접어든 것일 수도 있다는 희망 섞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16일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부부 확진자가 생기고, 18일 신천지대구교회 신도인 31번 확진자가 나오면서 확진자는 총 3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후 19일에는 53명, 20일에는 104명으로 증가했고 이날 204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신천지 관련자만 144명에 달합니다.메르스 때는 주로 병원 내 감염에 그쳤고, 지역사회 전파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구와 경북을 시작으로 광주, 제주, 김포 등 다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만큼 코로나19는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전문가들은 지역 사회 전파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확산 방지에만 신경 쓰다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를 전담할 의료기관과 그렇지 않은 곳, 검사를 전담할 기관 등을 분리해 의료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더보기

이데일리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발행인 곽재선 I 편집인 이익원
  •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