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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K워치]"코로나 때문에"…소통 대신 불통 택한 금통위
    "코로나 때문에"…소통 대신 불통 택한 금통위
    원다연 기자 2020.11.1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해는 더이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떤 화두에 천작하고 있는 지 확인할 길이 없다. 지난 2017년부터 매년 5차례 정례적으로 이뤄져온 금통위원 주최 간담회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열리지 않고 있어서다.올해 임명직 금통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새로 교체되고,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커져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금통위원들의 시각에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한은의 대외 커뮤니케이션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은은 연내 금통위원 주최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3, 5, 7, 9, 11월 다섯 차례 금통위원 주최 간담회를 열어왔다.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5명의 임명직 금통위원들이 돌아가면서 개별 주제를 갖고 진행해온 간담회는 금융시장과 일반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위원들의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읽고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 금통위 회의 한달 뒤 공개되는 금통위 의사록에조차 ‘소신있는 정책결정’을 이유로 개별 위원의 의견은 익명으로 개진되는 상황에서 일반과 시장이 개별 위원의 시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창구다. 지난해 고승범 위원은 이를 통해 과도한 신용공급을 경계하며 금융안정을 강조했고, 임지원 위원은 우리나라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주요 선진국의 정책 흐름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정책을 차별화하는 것이 결코 이상하지 않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올해는 당초 첫 간담회가 열렸어야 했던 3월, 한달 뒤에 금통위원 5명 가운데 4명의 임기 만료로 교체되며 새로운 금통위가 꾸려진다는 점을 감안해 간담회가 연기됐다. 이후 고 위원의 연임으로 3명의 금통위원이 교체되며 새로운 금통위가 출범한 후에는 코로나19 탓에 간담회가 미뤄졌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간담회와 같은 대면 행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이유에 통상 임명직 금통위원 5명이 모두 한차례씩 진행했어야 할 간담회가 올들어 한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총재의 기자간담회나 주요 통계 발표 설명회 등이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유튜브 중계를 통해 이뤄져왔던 점을 고려하면 유독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금통위원 간담회만 열리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이에 “올해는 금통위원 다수가 교체되는 이슈가 있었고 코로나19에 대응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바쁘게 돌아가다보니,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금통위의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변경할지 논의하고 변경해 시행하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통위원들이 대외적으로 경제상황과 통화정책 시각을 공표하면 향후 통화정책 결정과정에서 스스로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간담회를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 어느때보다 한은의 대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진 시기란 점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응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 외에도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들이 공식석상에서 적극적으로 발언에 나서며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히 한 점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은의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고 코로나19 상황 진정 이후 위기시 취해졌던 정책을 되돌리는 변화 상황에 앞서 시장이 대비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BOK워치]한은법 제1조에 '고용안정' 포함될까
    한은법 제1조에 '고용안정' 포함될까
    원다연 기자 2020.10.29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를 ‘고용 안정’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에는 이같은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과거 수차례 관련 법안 발의에도 지지부진했던 논의가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은의 역할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계기로 달라질지 주목된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한은법의 설립 목적에 통화신용정책시 유의사항에 현행 ‘금융안정’에 ‘고용안정’을 추가하고, 통화신용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할 정부 정책으로 고용정책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한은법은 목적 조항에서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정책 수행시 금융안정에 ‘유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은의 정책 목적에 고용 안정을 추가해 보다 적극적인 경제 뒷받침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형수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된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발의 법안이 위원회 심사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은의 역할 확대에 대한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연준이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의 정책목표 가운데 새로운 통화정책체계를 도입하며 무게중심을 완전고용으로 옮겨간 것이 방아쇠가 됐다. 연준은 고용시장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얼마간 상회하더라도 이를 용인하는 평균물가목표제 도입으로 완화적 통화정책의 장기화를 시사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연준에 빗댄 역할 확대 요구에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를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장에 고용안정을 정책 목표에 추가하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 총재는 앞서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복수의 책무를 달성하기에는 통화정책 수단도 제한되어 있고 서로 상충 가능성이 있는 목표를 놓고 통화정책을 운용하다 보면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또 현행법 하에서도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 물가 목표뿐 아니라 금융안정 상황과 고용 상황 등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현행 한은법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동일한 수준에서 병렬적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고용안정을 이같은 수준으로 추가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도 고용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만큼 금융안정과 같이 유의사항으로 고용안정이 목적 조항에 추가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은의 역할 확대를 위해선 그에 걸맞게 정책 수단 역시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은 조사국장을 지내기도 했던 장민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 상황에 따라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것이 정책 당국의 역할이기 때문에 목표 상충을 우려해 고용안정을 추가할 수 없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추가적인 정책 목적을 부여하기 위해선 정책 수단을 확대하는 논의까지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BOK워치]독립 얻고 존재감 잃은 한은사(韓銀寺)
    독립 얻고 존재감 잃은 한은사(韓銀寺)
    원다연 기자 2020.10.19
    △한국은행 전경.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그 어느 때보다 확보된 것 같은데 너무나 조용한 절간이다.”중앙은행의 화폐 발권력이 정권으로부터 분리돼 정치적 개입 없이 정책을 펼 수 있는 선진적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한 야당 의원의 입에서 나왔다. 실제 한은 안팎에서 느끼는 한은의 독립성은 그 어느때보다 높다. 하지만 뒤이은 ‘절간’이라는 평가는 뼈아프다. 독립성이 커지며 운신의 폭이 커지자 오히려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비판이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한은의 소극적이고 관성적인 업무 태도에 대한 의원들의 따가운 질책이 쏟아졌다. 한은 조직 내부에서도 경직된 조직 문화와 이로 인한 업무적 한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직 안팎에서 한은이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정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연구를 찾기도 힘들고 공개적 논의를 위한 한은의 역할도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나친 폐쇄성으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딱하다”는 말까지 나왔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은 내부에서는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다’는 인식과 함께 통계만 쏟아내는 통계청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저금리·저물가가 뉴노멀로 자리잡은 경제구조 변화 속에서 한은은 기존 정책수단만으론 한계가 명확한데도 여전히 기존 역할에만 머무른다는 것이다. 한은의 폐쇄적이고 소극적인 분위기에 대해서는 내부 직원들의 불만도 상당하다. 직장인 익명 SNS인 블라인드에 한은 전·현직자들이 평가한 한은 사내문화는 5점 만점에 2.3점에 불과했다. 상당수가 보수적이고 경직된 문화를 단점으로 꼽았다.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를 위한 업무를 한다’, ‘모니터링하고 보고서를 쓰는 게 전부’라는 등의 업무 비효율성과 전문성을 쌓기 어려운 환경에 대한 불만이 주를 차지했다. 인사 및 보수체계에 대한 불만도 높다. 한은 직원들은 순환근무로 통상 2년마다 부서를 옮기는데 전문성을 쌓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금융 공공기관끼리 비교한 한은의 보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 때문에 점차 좋은 인적 자원의 유입이 어려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실제 지난해 기준 한은 직원의 평균 보수는 9906만원 수준으로 산업은행(1억988만원), 금융감독원(1억517만원), 수출입은행(1억205만원) 등에 미치지 못했다. 직원들 사이에선 “남은건 중앙은행이란 이름값 뿐”이라는 자조까지 나오고 있다. 한은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건 폐쇄성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외부활동이 인센티브로 이어지는 환경이 아니다보니 내부적으로 보고 말기에는 아깝게 느껴지는 연구들도 밖으로 확장되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은 내부의 위기감은 결국 창립 70주년을 맞아 중장기 과제 중 하나로 ‘활기차고 역동성 있는 조직’을 위한 경영인사 전반 개편으로 이어졌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앤컴퍼니로부터 조직문화 진단 컨설팅을 받고 있다. 조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은의 비전과 전략, 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 등 주요 영역에 대한 인식수준을 진단하는 조사는 이미 완료했고 현재는 직급별, 부서별로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BOK2030’ 장기계획의 하나로 ‘경영인사 혁신’을 위한 제반작업의 일환”이라며 “컨설팅 결과가 실제 조직 개선 작업에 반영할지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서베이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컨설팅그룹이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까지 연내 이뤄질 예정이다.
  • [BOK워치]넘치는 유동성에 부동산 폭등..16일 금통위의 선택은?
    넘치는 유동성에 부동산 폭등..16일 금통위의 선택은?
    김경은 기자 2020.07.15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는 16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장에 제동을 걸만한 시그널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강화에 맞춰 금리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실효하한의 제한적 여력 등을 강조하고 나설수 있다는 관측이다.다만 한은이 추가 완화 시그널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 국내 채권시장에서는 저신용등급 회사채와 장기물을 중심으로 시장 금리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1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역대 최저 기준금리에도 저신용등급의 채권금리는 지난 3월 쇼크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국고채 역시 장기물을 중심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무보증 3년 AA- 등급 회사채 금리는 14일 2.246%로 지난 3월말 2.077%보다 16.9bp(1bp=0.01%포인트) 높다. 같은 기간 BBB- 등급 회사채 금리 역시 8.567%로 8.285%보다 28.7bp 높다. 국고채 시장에서도 장기물 금리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시장금리를 이어가고 있다. 기준금리에 연동하는 3년물 금리는 0.854%로 3월말 1.070% 대비 21.6bp나 내렸지만, 1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13.3bp, 6.7bp 내린 1.418%, 1.602%를 기록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이 지속하면서 채권시장에서는 기간과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이 여전히 높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한은이 국채매입을 통한 양적완화(QE)를 적극 시행할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외환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1200원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만큼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고, 스와프포인트 상승으로 무위험 재정거래 유인도 줄어들고 있다. 외국인 채권 매입 추세를 유지하려면 한·미간 금리차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당장 한은이 금리 정상화에 대한 시그널을 통해 부동산 시장 옥죄기에 나서기보다는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뜻을 강조할 것이란 전망이다. 허정인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국채매입은 환율 여건, 외국인 자금 흐름 등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한은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국채 수급여건은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예상보다 느린 펀더멘털 회복속도와 이에 반하는 시장금리 여건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 추가 인하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 [BOK워치]한은, '무제한 RP매입' 7월 한달 더 연장한 배경은
    한은, '무제한 RP매입' 7월 한달 더 연장한 배경은
    원다연 기자 2020.06.25
    한국은행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은행이 이른바 ‘사실상 양적완화’로 불리는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조치를 다음 달까지 한 달 더 연장한다. 현 시점에서 단기 자금시장이 안정적이라고 판단되지만, 다음 달 만기물량이 집중돼있어 단기적으로 시장 충격에 대비한다는 차원이다.한은은 25일 “이달 말 종료되는 전액공급방식 RP매입(91일물) 조치를 1개월 연장해 7월에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찰은 7월7일과 14일, 21일, 28일 등 총 4회 실시된다. 한은은 최근까지도 RP 매입 연장 여부를 확실히 밝히지 않았는데, 오는 30일 한 차례 입찰을 남겨둔 상황에서 연장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한은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단기자금시장이 크게 경색된 지난 3월 말 공급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 무제한 RP매입을 3개월간 한시 도입했다. 해당 조치는 앞서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도입된 적 없는 조치였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당시 이를 두고 “사실상의 양적완화”라고 표현하기도 했다.한은은 4월 2일 첫 입찰을 시작으로 매주 한 차례씩 총 12차례 입찰을 통해 현재까지 총 14조8800억원의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했다. 다만 4월 중 첫 세 차례 입찰 이후에는 매 입찰의 응찰액이 5000억원 안팎 수준에 그쳤다.한은은 최근 자금 수요가 크지 않은데도 조치를 연장한 배경에 대해 지난 4월에 집중됐던 낙찰액 12조3300억원 규모의 만기가 다음 달 집중되는 점을 꼽았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입찰 상황을 보면 무제한 RP매입을 통한 자금 수요가 많지 않아 연장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4월 초에 집중됐던 공급액의 만기가 7월에 돌아오는데, 시기적으로 반기 말 자금 수요까지 더해지고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 등 채권 발행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우선 한 달만 더 연장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오는 7월 말 추가 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할 계획이다. 한은은 시장 상황에 따라 비정례 RP 매입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달 연장 시행 후 추가 연장 가능성이 열려있으며, 그와 별개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언제든지 비정례적인 RP매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액공급방식 RP매입 입찰 현황. (자료=한국은행)
  • [BOK워치]한·미 통화스와프 자금 만기 임박.."연장 없다"는 한은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 만기 임박.."연장 없다"는 한은
    원다연 기자 2020.06.23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미 통화스와프 달러 자금의 대출 만기가 이틀 뒤로 다가왔다. 한국은행은 달러 수요가 몰려 외화자금시장의 경색이 심화했던 지난 3월과 달리 안정적인 시장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 속에 자금 회수에 나설 계획이다.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오는 2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와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한 경쟁입찰 방식의 외화 대출 79억2000만달러의 만기가 돌아온다. 이날을 시작으로 다음 달 30일까지 매주 만기가 도래한다. 현재까지 공급된 금액은 총 187억8700만달러(83~85일물)로, 단기물인 7일물 10억 8500만달러는 이미 회수됐다. 한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가 급등하고 외화자금시장이 불안해진 지난 3월16일 미 연방준비제도(Fed)와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이후 같은 달 31일 경쟁입찰방식으로 첫 외화대출에 나섰다. 한은은 지난 5월 6일까지 매주 총 6차례 입찰을 통해 시중에 총 198억7200만달러를 공급했다. 지난달부터 외화유동성 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 추가 입찰은 잠정 중단한 상태다. △한미 통화스와프 연계 외화대출 현황. (자료=한국은행)한은은 만기 도래에도 입찰을 재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중 달러 자금에 여유가 생긴 만큼 만기 도래한 외화대출 자금을 차환하지 않고 회수하겠다는 뜻이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외 달러화 자금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고 국내 은행들의 외화유동성 비율 등 외화관련 지표 등을 봐도 외화유동성 사정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대출 만기가 도래하지만 지난 5월 외화 대출 잠정 중단을 결정했을 때와 비교해 시장 상황은 큰 변화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실제 외화자금시장에서 달러 자금 조달 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스와프포인트(1개월물 기준)는 지난해 말 -1.30원 수준에서 지난 3월25일에는 -5.10원까지 낙폭을 키웠다. 지난달 이후로는 -1.00원 안팎 수준을 오가고 있다. 스와프포인트는 선물환율에서 현물환율을 뺀 값으로, 낮을수록 달러를 조달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시장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3월과 같은 외화자금시장 경색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외국환은행에 대출한 자금 규모 등을 감안 할 때 만기가 돌아와도 당장 시장 유동성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 [BOK워치]한은 '내부출신' 서영경 금통위원이 주목받는 이유
    한은 '내부출신' 서영경 금통위원이 주목받는 이유
    김혜미 기자 2020.04.23
    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지난 7일 한국은행 노조는 내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신임 금통위원 4명이 발표되기 약 9일 전이다. 새로 바뀔 금통위원에 관해 찬성과 반대를 묻는 내용이었는데, 물망에 오른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선택지에 올랐다. 설문조사에서 가장 눈에 띈 부분은 한은 직원들이 금통위원 임명을 반대한 인물들 명단이다. 1위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행 출신인 서영경 신임 금통위원이 차지했다. 응답자 361명 중 169명이 반대했다. 응답자들은 반대 이유로 한은에서 부총재보까지 초고속 승진을 이어가는 동안 실력보다는 정치력이 많이 작용했다는 점을 들었다. 한은내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 서 위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추천으로 21일 신임 금통위원이 됐다. 한은 부총재보에서 물러난 뒤 약 4년 만에 금의환향이다. 사실 서 위원은 한은 내에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통한다. 1988년 한국은행 입행 이후 2008년 한은 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 실장, 국제국 팀장에 이어 곧바로 1급인 금융시장부장에 올랐고, 6개월 만에 부총재보가 됐다. 한은 첫 여성팀장에 올라 화제를 모으고 부총재까지 오르는 데는 약 5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평균 승진속도에 비해 3배 이상 빨랐다는 평가다. 서위원이 한은 재임시절 윗사람에 잘 보여 초고속 승진을 했다고 한들 기본적으로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어림없는 일이다. 한은처럼 내부경쟁이 치열하고 외부감시가 철저한 기관에선 더욱 그렇다.실제로 ‘정치력으로 승진했다’는 노조 설문조사 결과와 달리 한은 내부적으론 서 위원의 업무능력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어 보인다. 통화와 외환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경험은 물론 금통위원으로서 정책수행에 필요한 지적능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영어구사 능력 역시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때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은과 재경원의 갈등을 다룬 ‘국가부도의 날’ 실제 주인공이라는 얘기도 돌았다.이번에 새로 임명된 금통위원들 상당수는 친정부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윤제 전 주미대사는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후보 캠프에서 씽크탱크를 운영하며 문 대통령의 경제 과외교사 역할을 했고, 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근간을 마련하는데 일조한 인물이다. 첫 연임에 성공한 고승범 위원은 재무부와 재정경제부 등에서 경력을 쌓은 경제관료 출신이다. 경력만 보면 서 위원은 새로 임명된 금통위원 중 치우침 없이 가장 중립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다. 아울러 금통위 내 홍일점이었던 임지원 위원과 더불어 또 한 명의 여성위원이란 점도 금통위의 구성변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대목이다. 한은 직원들의 반대에도 서 위원이 금통위원에 오른 이유이자, 앞으로 서 위원의 행보에 기대를 갖는 이유이기도 하다.
  • [BOK워치]저물가 대응하자니 부동산이 걱정..이주열의 딜레마
    저물가 대응하자니 부동산이 걱정..이주열의 딜레마
    김혜미 기자 2019.12.19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혜미 김경은 원다연 기자]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완화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다.”“정부가 주택시장 상황을 평가하면서 저금리를 지목했다. 완화적 금융 여건으로 인해 차입비용이 낮아진 것이 주택 수요를 높이는 하나의 요인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7일 오후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추가 완화 가능성과 집값 과열 원인 진단에 대한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가 한때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초저공 비행을 거듭하는 물가를 끌어올려야 하는 책임과 부동산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부담 사이에서 서성이고 있다. 물가 견인과 경기부양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강화하자고 하니 금리 하락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시장에 넘쳐나는 유동성을 줄이자니 물가와 경기가 걱정이다. 이 총재의 답 없는 고민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서울 집값 과열 원인은 유동성+저금리 이 총재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 중의 하나로 늘 언급되는 것으로 가계부채의 과다가 지목되고 있고,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폈지만 여전히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취약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과열되는 원인으로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를 언급, 완화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을 지목한데 대해 이 총재도 일정부분 수긍한 셈이다.그러면서 경기와 물가상황을 감안할 때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피력했다. 이 총재는 “금년 성장세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었고, 또 물가상승세도 현저히 약화되었기 때문에 경기회복을 촉진하고 물가 하방압력을 완화시키는 그런 필요성이 상당히 커졌다”며 “당시 상황을 비춰보면 경기와 물가에 더 중점을 둬야 할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서 금리를 내렸다”고 말했다. 올들어 11개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개월간 0.4%에 그쳐 물가 안정목표인 2%를 밑돌았으며 지난해 1.5%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다. 한은은 향후 물가 상승률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면서도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1.0%와 1.3%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봤다. 관리목표인 2%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주열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한은내에서는 여전히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1월29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리인하 소수의견은 사실상 2명이었다. 신인석 위원은 “현재 통화정책을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했다. 조동철 위원으로 추정되는 위원도 “기조적 물가상승률 흐름을 고려할 때 1.25%의 기준금리가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시장은 지난 11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문에서 ‘두 차례의 인하 효과 지켜볼 것’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금리 인하 의지를 다시 보여준 것으로 해석해왔다. 이날 이 총재는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완화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통위가 내년 초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이와 관련 이 총재는 “물가목표 수준은 단기간 내에 달성해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중기적 시계에서 지향해 나갈 목표”라며 “완화 정도를 추가 조정할 것인지 하는 여부는 물가 움직임만 보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경기상황, 금융안정상황, 추가조정의 효과와 부작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 [BOK워치]참을 수 없는 11월 금통위의 시들함
    참을 수 없는 11월 금통위의 시들함
    김경은 기자 2019.11.29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내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7명 중 5명이 한꺼번에 바뀐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 임기마저 만료하면서 교체폭은 이때까지 가장 클 전망이다. 지난 2012년 이후 4명 이상의 위원이 한꺼번에 바뀌는건 이번이 세번째다. 공교롭게도 대규모 금통위원 교체시기인 지난 2016년과 내년은 소규모 경기 둔화가 나타난 사이클상이다. 경기가 둔화하면 중앙은행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커진다. 이런 시기에 번번히 새내기 금통위원들에게 칼자루가 넘어가게 되면서 예측가능성과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있다. 29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에 시장의 관심이 다소 떨어지는 이유다.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인하한 이후 당분간 금리인하 효과를 지켜보기로 한 만큼, 이달 금통위는 ‘동결’을 예상하는 시각이 압도적이다. 관건은 향후 금리인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인하 소수의견’이다. 소수의견은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을 가늠하는 신호로 여겨진다. 그러나 금통위원의 대거 교체는 이런 소수의견의 법칙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는 그나마 위원들이 대거 교체되기 이전인 내년 1분기(1~3월) 중 추가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치기 바쁘다. 만장일치 동결에서 2명의 소수의견까지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이미선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를 내린 10월 금통위에서는 4명의 의원이 금리인하를 주장, 그 중 2명의 위원이 물가 상황과 민간수요 위축을 근거로 들었다”며 “11월 금통위에서 2명의 소수의견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고, 내년 1분기 추가 인하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10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면서 최소 1명의 소수의견은 나올 것”이라며 “2명의 소수의견이 아니라면 당장 내년 1분기 금리인하 기대감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과반수 찬성을 의결 기준으로 택하고 있는 합의제 기구인 금통위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각자 전문영역에서 목소리를 내는 금통위원들이 필요하다. 아무리 경제분야에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라도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원으로써 경제를 보는 시각을 길들이는데는 어느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금리인하를 좋아하는 정부와 시장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면 통화정책의 독립성 논란은 재연될 수밖에 없다. 금통위원의 임기 4년마다 반복되는 대거 교체는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박봉홈 전 위원 퇴임 후 2년 가까이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으면서, 추천기관인 대한상의와 한은마저 후임자 선임을 방치해서다. 당시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연봉이 높다’며 금통위원 무용론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금통위원의 대거 교체로 통화정책의 공백이 생기면서 제도 개선을 위해 하은법 개정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내년 새로 선임되는 4명의 비한은 출신 금통위원 중 2명은 임기를 3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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