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부

전재욱

기자

사랑과전쟁

  • 남편 애인이 '내연관계' 아니라며 손배소를 걸었다[사랑과전쟁]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기혼남성과 성적인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여성이 남성의 배우자를 상대로 “사실을 왜곡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다. 그는 상대방 자녀에게 모친을 모욕하는 말을 했다가 오히려 법원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한 기업의 임원인 여성 A씨와 또 다른 기업의 남성 임원 B씨는 2010년 업무상으로 처음 알게 된 후 지속적으로 사적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메시지에는 성적인 문구가 담긴 내용은 물론, 상대방을 ‘여보’라고 칭하거나 ‘사랑한다’ 등의 내용도 담겨 있었다. B씨가 해외 근무 중이던 당시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 B씨는 아내 메시지에는 답장을 하지 않으면서 A씨에게만 답장을 하기도 했다.이 같은 사적 연락을 주고받던 2020년 중순 B씨 배우자 C씨는 남편과 A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를 본 후 A씨 존재를 알게 됐다. C씨는 A씨에게 전화를 해 “가만히 안 두겠다”며 거친 욕설을 했다.그러자 A씨는 느닷없이 다음 날 B씨와 C씨의 자녀 D씨가 다니는 직장에 전화를 걸어 “D씨와 통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날 자신이 욕설을 들었던 사실을 전하며 “당신 엄마 정신병자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이 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C씨는 더욱 분개했다. 그는 당일 A씨에게 “자식한테 한 행동을 배로 갚아주겠다”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A씨가 사실과 다른 말로 딸을 협박했다”며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불기소처분,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가 D씨에게 말한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로까지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이었다.법적 책임을 피해 간 A씨는 오히려 역공을 가했다. 그는 C씨를 협박죄로 고소하는 한편, 법원에 C씨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울러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단순히 업무상 알고 연락한 건데 마치 내연관계가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폭언을 가했다”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법원은 “C씨의 언사가 부적절한 것은 분명하나 사회통념상 한도를 넘어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의 불법행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A씨가 B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두 사람의 친분 관계가 각별한 것을 추정할 수 있어, C씨 입장에선 A씨의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아울러 “딸인 D씨에게 모친인 C씨를 정신병자로 칭하면서 만나자고까지 한 것은, 타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례적이고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오히려 A씨를 질타했다.법원은 다만 “배우자인 B씨와 불륜관계를 맺어온 A씨의 적반하장 태도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C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3100만원 위자료 청구소송 역시 기각했다. ‘부정한 관계’가 아닌 이보다 협소한 의미의 ‘불륜관계’를 전제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법원은 “C씨 주장은 A씨와 B씨가 불륜관계를 가져왔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의심 근거가 될 수 있는 정도만으로 단정해 추론할 수 없다”며 “전제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광범 기자 2022.10.0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기혼남성과 성적인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여성이 남성의 배우자를 상대로 “사실을 왜곡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다. 그는 상대방 자녀에게 모친을 모욕하는 말을 했다가 오히려 법원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한 기업의 임원인 여성 A씨와 또 다른 기업의 남성 임원 B씨는 2010년 업무상으로 처음 알게 된 후 지속적으로 사적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메시지에는 성적인 문구가 담긴 내용은 물론, 상대방을 ‘여보’라고 칭하거나 ‘사랑한다’ 등의 내용도 담겨 있었다. B씨가 해외 근무 중이던 당시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 B씨는 아내 메시지에는 답장을 하지 않으면서 A씨에게만 답장을 하기도 했다.이 같은 사적 연락을 주고받던 2020년 중순 B씨 배우자 C씨는 남편과 A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를 본 후 A씨 존재를 알게 됐다. C씨는 A씨에게 전화를 해 “가만히 안 두겠다”며 거친 욕설을 했다.그러자 A씨는 느닷없이 다음 날 B씨와 C씨의 자녀 D씨가 다니는 직장에 전화를 걸어 “D씨와 통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날 자신이 욕설을 들었던 사실을 전하며 “당신 엄마 정신병자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이 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C씨는 더욱 분개했다. 그는 당일 A씨에게 “자식한테 한 행동을 배로 갚아주겠다”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A씨가 사실과 다른 말로 딸을 협박했다”며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불기소처분,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가 D씨에게 말한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로까지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이었다.법적 책임을 피해 간 A씨는 오히려 역공을 가했다. 그는 C씨를 협박죄로 고소하는 한편, 법원에 C씨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울러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단순히 업무상 알고 연락한 건데 마치 내연관계가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폭언을 가했다”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법원은 “C씨의 언사가 부적절한 것은 분명하나 사회통념상 한도를 넘어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의 불법행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A씨가 B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두 사람의 친분 관계가 각별한 것을 추정할 수 있어, C씨 입장에선 A씨의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아울러 “딸인 D씨에게 모친인 C씨를 정신병자로 칭하면서 만나자고까지 한 것은, 타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례적이고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오히려 A씨를 질타했다.법원은 다만 “배우자인 B씨와 불륜관계를 맺어온 A씨의 적반하장 태도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C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3100만원 위자료 청구소송 역시 기각했다. ‘부정한 관계’가 아닌 이보다 협소한 의미의 ‘불륜관계’를 전제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법원은 “C씨 주장은 A씨와 B씨가 불륜관계를 가져왔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의심 근거가 될 수 있는 정도만으로 단정해 추론할 수 없다”며 “전제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교회로 가출한 부인찾아 난동피운 남편…유죄일까[사랑과전쟁]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교회를 다니던 부인이 집을 나갔다. 예배당에 기숙하면서 기도를 올리려고 한다고 했다. 남편은 집 나간 부인을 데리러 교회에 찾아갔다. 번번이 교인에게 제지당해 예배당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남편은 교회 앞에 진을 쳤다. 부인이 바깥출입을 하는 순간을 기다리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교회도 부담이라서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일은 더 꼬여갔다. 교회에서는 종교 자유 침해를 들어 남편을 비방했다. 그럴수록 남편은 교회가 사이비라고 비판했다. 감정의 골은 깊어만 갔다. 2015년 7월 어느 주일(主日) 일이 터졌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나오는 교인들과 남편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남편은 길을 막고 고함을 지르며 부인을 찾았다. 부인은 보이지 않았다.승강이는 금세 몸싸움으로 번질 듯했다. 교회는 경찰에 남편을 신고했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고 나서야 모두가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에도 양측 갈등은 가시지 않았다. 결국, 남편은 형사 입건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날 한 교인의 앞길을 가로막아 불안을 조성한 혐의였다. 사건의 주요 증거는 피해자 증언이었다. 당일 남편이 교회를 찾아와서 고성을 지르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는 게 요지다. 그 바람에 예배를 마친 교인이 겁을 먹어 피해를 봤다고 했다. 교인 상당수는 오가지 못하고 길에 발이 묶였다고도 했다. 경찰관이 오고 나서도 남편이 길을 비키는 데에 한참이 걸린 것도 사실이다.남편도 할 말은 있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그가 집회 신고를 한 곳이었다. 그날만 그런 게 아니라 부인이 집을 나가고 난 뒤로 이어진 집회였다. 물론 집회 내용은 신고한 취지와 달랐지만, 부인을 회유하려는 목적이 컸다. 그게 교회는 불편했지만, 남편에게는 가정이 달린 일이었다. 사건 피해자가 교인이라는 점도 참작해야 했다. 감정이 틀어진 교회 측 사람이 남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 법원은 남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호소하고 검찰이 법리 오해를 들어 항소했다.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났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전재욱 기자 2022.09.15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교회를 다니던 부인이 집을 나갔다. 예배당에 기숙하면서 기도를 올리려고 한다고 했다. 남편은 집 나간 부인을 데리러 교회에 찾아갔다. 번번이 교인에게 제지당해 예배당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남편은 교회 앞에 진을 쳤다. 부인이 바깥출입을 하는 순간을 기다리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교회도 부담이라서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일은 더 꼬여갔다. 교회에서는 종교 자유 침해를 들어 남편을 비방했다. 그럴수록 남편은 교회가 사이비라고 비판했다. 감정의 골은 깊어만 갔다. 2015년 7월 어느 주일(主日) 일이 터졌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나오는 교인들과 남편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남편은 길을 막고 고함을 지르며 부인을 찾았다. 부인은 보이지 않았다.승강이는 금세 몸싸움으로 번질 듯했다. 교회는 경찰에 남편을 신고했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고 나서야 모두가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에도 양측 갈등은 가시지 않았다. 결국, 남편은 형사 입건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날 한 교인의 앞길을 가로막아 불안을 조성한 혐의였다. 사건의 주요 증거는 피해자 증언이었다. 당일 남편이 교회를 찾아와서 고성을 지르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는 게 요지다. 그 바람에 예배를 마친 교인이 겁을 먹어 피해를 봤다고 했다. 교인 상당수는 오가지 못하고 길에 발이 묶였다고도 했다. 경찰관이 오고 나서도 남편이 길을 비키는 데에 한참이 걸린 것도 사실이다.남편도 할 말은 있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그가 집회 신고를 한 곳이었다. 그날만 그런 게 아니라 부인이 집을 나가고 난 뒤로 이어진 집회였다. 물론 집회 내용은 신고한 취지와 달랐지만, 부인을 회유하려는 목적이 컸다. 그게 교회는 불편했지만, 남편에게는 가정이 달린 일이었다. 사건 피해자가 교인이라는 점도 참작해야 했다. 감정이 틀어진 교회 측 사람이 남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 법원은 남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호소하고 검찰이 법리 오해를 들어 항소했다.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났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 "당신 남편, 나만 사랑해"…불륜녀가 도발을 합니다[사랑과전쟁]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유부남과 교제하며 남성의 배우자에게 “당신 남편은 나만 사랑한다” 등의 도발성 메시지를 보낸 여성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결혼 30년 차인 50대 여성 A씨는 남편 B씨와의 갈등이 계속되던 2019년 이혼했다. 이혼한 후 각자 시간을 갖던 A씨와 B씨는 2020년 자녀들을 생각해 이혼 1년 만에 재결합했다.A씨는 재결합 직후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 속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고 깜짝 놀랐다. 남편 B씨가 여성 C씨와 오랫동안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두 사람이 상대방에게 “사랑해” 등의 애정표현을 하고 있었다. 조금 더 메시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빨리 들어와” 등의 메시지가 있었다. 남편 B씨가 C씨와 동거를 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다. 30대 C씨는 A씨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헤어져 달라” 요구하자, 오히려 몰래 여행 떠나남편과 재결합을 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A씨는 차분하게 대응했다. 그는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얼마 후 C씨를 직접 찾아갔다. A씨는 화를 내는 대신 “제가 B씨 아내다.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해달라”고 부탁했다.그러나 C씨는 A씨의 부탁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C씨는 A씨로부터 부탁을 받은 지 며칠 후 오히려 B씨와 1주일 일정으로 함께 여행을 갔다. 출장을 간다는 남편 B씨가 몰래 C씨와 여행을 다녀온 것을 알게 된 A씨는 남편을 추궁했다. 그리고 남편 B씨에게서 충격적 이야기를 듣게 됐다. 남편 B씨가 “C씨와 2018년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나 내연관계를 시작했다”고 털어놓은 것. B씨는 이미 2019년부터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A씨는 그제야 이혼 전 남편의 변해가던 모습이 C씨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자녀들 때문에 재결합한 상황인 만큼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다. 남편 B씨도 A씨에게 용서를 구하며 “C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각서를 썼다. A씨는 며칠 후 다시 C씨에게 남편의 각서 등과 함께 “관계를 정리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하자 황당한 ‘혼인무효 소송’까지이때부터 예상치 못한 C씨의 도발이 시작됐다. C씨는 B씨와 함께 다녀온 여행 사진을 A씨에게 전송한 후 “당신 남편은 내 손아귀에 있다”며 “헤어질 것을 요구할 거면 저한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는 또 “B씨가 재결합한 건 자녀들 때문이다. 그 사람은 당신을 쳐다보기도 싫고 나만 사랑한다고 했다. 각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계속해서 A씨를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냈다.C씨 주장과 달리 남편 B씨는 관계를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왔다. C씨도 얼마 후 새로운 남자를 만나며 연락을 끊었다. 마음을 추스른 A씨는 지난해 C씨를 상대로 상간으로 인한 손해배상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C씨의 막무가내식 태도는 법정에서도 이어졌다. 그는 “B씨와 동거를 시작한 것은 A씨와의 이혼 무렵이었다. 두 사람이 재결합한 것은 A씨의 일방적 행위였다. 재결합 얼마 후 관계를 끝냈다”며 “B씨와 교제는 불법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그는 여기서 더 나아가 가정법원에 “A씨와 B씨의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가정법원은 이 같은 C씨의 청구를 기각했다.민사소송 담당 법원 역시 “재결합이 무효라고 볼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 A씨가 재결합 사실을 명백히 알렸음에도 B씨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1500만원 배상 판결을 선고했다. C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결론이 같았다.
    한광범 기자 2022.09.09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유부남과 교제하며 남성의 배우자에게 “당신 남편은 나만 사랑한다” 등의 도발성 메시지를 보낸 여성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결혼 30년 차인 50대 여성 A씨는 남편 B씨와의 갈등이 계속되던 2019년 이혼했다. 이혼한 후 각자 시간을 갖던 A씨와 B씨는 2020년 자녀들을 생각해 이혼 1년 만에 재결합했다.A씨는 재결합 직후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 속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고 깜짝 놀랐다. 남편 B씨가 여성 C씨와 오랫동안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두 사람이 상대방에게 “사랑해” 등의 애정표현을 하고 있었다. 조금 더 메시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빨리 들어와” 등의 메시지가 있었다. 남편 B씨가 C씨와 동거를 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다. 30대 C씨는 A씨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헤어져 달라” 요구하자, 오히려 몰래 여행 떠나남편과 재결합을 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A씨는 차분하게 대응했다. 그는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얼마 후 C씨를 직접 찾아갔다. A씨는 화를 내는 대신 “제가 B씨 아내다.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해달라”고 부탁했다.그러나 C씨는 A씨의 부탁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C씨는 A씨로부터 부탁을 받은 지 며칠 후 오히려 B씨와 1주일 일정으로 함께 여행을 갔다. 출장을 간다는 남편 B씨가 몰래 C씨와 여행을 다녀온 것을 알게 된 A씨는 남편을 추궁했다. 그리고 남편 B씨에게서 충격적 이야기를 듣게 됐다. 남편 B씨가 “C씨와 2018년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나 내연관계를 시작했다”고 털어놓은 것. B씨는 이미 2019년부터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A씨는 그제야 이혼 전 남편의 변해가던 모습이 C씨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자녀들 때문에 재결합한 상황인 만큼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다. 남편 B씨도 A씨에게 용서를 구하며 “C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각서를 썼다. A씨는 며칠 후 다시 C씨에게 남편의 각서 등과 함께 “관계를 정리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하자 황당한 ‘혼인무효 소송’까지이때부터 예상치 못한 C씨의 도발이 시작됐다. C씨는 B씨와 함께 다녀온 여행 사진을 A씨에게 전송한 후 “당신 남편은 내 손아귀에 있다”며 “헤어질 것을 요구할 거면 저한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는 또 “B씨가 재결합한 건 자녀들 때문이다. 그 사람은 당신을 쳐다보기도 싫고 나만 사랑한다고 했다. 각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계속해서 A씨를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냈다.C씨 주장과 달리 남편 B씨는 관계를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왔다. C씨도 얼마 후 새로운 남자를 만나며 연락을 끊었다. 마음을 추스른 A씨는 지난해 C씨를 상대로 상간으로 인한 손해배상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C씨의 막무가내식 태도는 법정에서도 이어졌다. 그는 “B씨와 동거를 시작한 것은 A씨와의 이혼 무렵이었다. 두 사람이 재결합한 것은 A씨의 일방적 행위였다. 재결합 얼마 후 관계를 끝냈다”며 “B씨와 교제는 불법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그는 여기서 더 나아가 가정법원에 “A씨와 B씨의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가정법원은 이 같은 C씨의 청구를 기각했다.민사소송 담당 법원 역시 “재결합이 무효라고 볼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 A씨가 재결합 사실을 명백히 알렸음에도 B씨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1500만원 배상 판결을 선고했다. C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결론이 같았다.
  • '사생활 터치 금지' 졸혼계약서 쓴 남편이 바람을 핍니다[사랑과전쟁]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졸혼(卒婚). 말 그대로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으로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 대신 각자의 삶을 자유롭게 사는 것을 말한다. 부부가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졸혼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정행위까지 용인되는 것일까?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결혼 20년 차가 넘은 50대 중년 부부다. 두 사람의 관계는 최근 몇 년 사이 멀어졌다. B씨의 관계 회복 노력도 허사였다. 두 사람은 이혼까지 고민했지만 일시적 위기일 수 있다는 데에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댔고 결국 졸혼을 하기로 했다. 결혼 상태는 유지하되 각자 떨어져 지내며 결혼을 유지할지에 대해 고민을 해보자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졸혼 계약서’를 작성했다.계약서에는 공동재산에 대한 구체적 분배 방식에 더해 졸혼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가 담겼다. 일단 함께 살고 있던 집에서 A씨가 수일 내에 나가도록 했고, ‘분가 이후 서로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적시했다.이와 함께 졸혼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작성일로부터 5년으로 정했으며, 이 기간이 지난 후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이혼을 요구할 경우엔 조건 없이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다.남편 A씨는 계약서에 따라 별도 거처를 마련하고 집을 나갔다. 아내 B씨는 A씨가 집을 나간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 A씨는 오히려 한 동호회에서 여성 C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C씨에게도 졸혼 계약서 내용을 전달했다.C씨와의 관계가 깊어진 A씨는 아내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C씨 역시 B씨와의 통화에서 A씨를 “내 신랑”이라고 지칭하며 “이혼 요구에 동의해달라”고 요구했다.B씨는 A씨의 이혼 요구에 대해 “졸혼 계약서 위반”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대신 C씨를 상대로 “남편 A씨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C씨 측은 “졸혼 계약서상 A씨와 B씨가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기로 한 만큼 부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법원은 “C씨가 B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졸혼 계약서가 부부 사이에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성적 성실의무까지 면제해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아울러 “졸혼 계약서 내용은 이혼에 합의한 것이 아닌, 5년간 이혼 여부에 대해 숙고하자는 취지”라며 “C씨의 행위는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다.
    한광범 기자 2022.09.02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졸혼(卒婚). 말 그대로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으로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 대신 각자의 삶을 자유롭게 사는 것을 말한다. 부부가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졸혼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정행위까지 용인되는 것일까?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결혼 20년 차가 넘은 50대 중년 부부다. 두 사람의 관계는 최근 몇 년 사이 멀어졌다. B씨의 관계 회복 노력도 허사였다. 두 사람은 이혼까지 고민했지만 일시적 위기일 수 있다는 데에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댔고 결국 졸혼을 하기로 했다. 결혼 상태는 유지하되 각자 떨어져 지내며 결혼을 유지할지에 대해 고민을 해보자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졸혼 계약서’를 작성했다.계약서에는 공동재산에 대한 구체적 분배 방식에 더해 졸혼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가 담겼다. 일단 함께 살고 있던 집에서 A씨가 수일 내에 나가도록 했고, ‘분가 이후 서로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적시했다.이와 함께 졸혼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작성일로부터 5년으로 정했으며, 이 기간이 지난 후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이혼을 요구할 경우엔 조건 없이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다.남편 A씨는 계약서에 따라 별도 거처를 마련하고 집을 나갔다. 아내 B씨는 A씨가 집을 나간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 A씨는 오히려 한 동호회에서 여성 C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C씨에게도 졸혼 계약서 내용을 전달했다.C씨와의 관계가 깊어진 A씨는 아내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C씨 역시 B씨와의 통화에서 A씨를 “내 신랑”이라고 지칭하며 “이혼 요구에 동의해달라”고 요구했다.B씨는 A씨의 이혼 요구에 대해 “졸혼 계약서 위반”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대신 C씨를 상대로 “남편 A씨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C씨 측은 “졸혼 계약서상 A씨와 B씨가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기로 한 만큼 부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법원은 “C씨가 B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졸혼 계약서가 부부 사이에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성적 성실의무까지 면제해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아울러 “졸혼 계약서 내용은 이혼에 합의한 것이 아닌, 5년간 이혼 여부에 대해 숙고하자는 취지”라며 “C씨의 행위는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다.
  • 엄마와 남편의 입맞춤, 엇갈린 주장…누구를 믿나[사랑과전쟁]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결혼 10년차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로부터 믿을 수 없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할머니와 아빠가 뽀뽀를 했다’는 내용이었다.놀란 A씨는 남편 B씨를 추궁했다. 다만 모친과 남편이 결혼 직후부터 함께 가게를 운영해 비교적 가까운 사이였기에 자녀가 오해했을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남편 B씨의 답변은 A씨 예상을 빗나갔다. B씨는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장모님과 반주를 곁들인 저녁을 먹은 후 둘 다 취한 상태에서 실수를 저질렀다. 강제성은 없었다”고 털어놨다. 충격을 받은 A씨는 모친 C씨에게 다시 사실 확인에 나섰다. C씨 주장은 B씨 주장과는 전혀 달랐다. C씨는 “술에 취한 사위 B씨가 갑자기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한 후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 겨우 도망치는 바람에 화를 면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일단 모친인 C씨를 믿기로 했다. 그는 가정법원에 B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모친인 C씨가 B씨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도와줬다.C씨는 B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법원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B씨가 강제적으로 자신을 추행했다는 점을 확인받겠다며 딸 A씨를 설득시켰다.하지만 C씨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강간미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아울러 법원도 검찰의 무혐의 판단을 근거로 C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앞서 A씨가 청구한 이혼소송을 심리한 가정법원도 올해 2월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검찰의 무혐의 처분 등을 근거로 “B씨와 C씨 간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라고 결론 냈다. 하지만 A씨는 법원과 검찰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모친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 믿는다”고 밝혔다.
    한광범 기자 2022.08.29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결혼 10년차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로부터 믿을 수 없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할머니와 아빠가 뽀뽀를 했다’는 내용이었다.놀란 A씨는 남편 B씨를 추궁했다. 다만 모친과 남편이 결혼 직후부터 함께 가게를 운영해 비교적 가까운 사이였기에 자녀가 오해했을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남편 B씨의 답변은 A씨 예상을 빗나갔다. B씨는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장모님과 반주를 곁들인 저녁을 먹은 후 둘 다 취한 상태에서 실수를 저질렀다. 강제성은 없었다”고 털어놨다. 충격을 받은 A씨는 모친 C씨에게 다시 사실 확인에 나섰다. C씨 주장은 B씨 주장과는 전혀 달랐다. C씨는 “술에 취한 사위 B씨가 갑자기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한 후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 겨우 도망치는 바람에 화를 면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일단 모친인 C씨를 믿기로 했다. 그는 가정법원에 B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모친인 C씨가 B씨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도와줬다.C씨는 B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법원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B씨가 강제적으로 자신을 추행했다는 점을 확인받겠다며 딸 A씨를 설득시켰다.하지만 C씨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강간미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아울러 법원도 검찰의 무혐의 판단을 근거로 C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앞서 A씨가 청구한 이혼소송을 심리한 가정법원도 올해 2월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검찰의 무혐의 처분 등을 근거로 “B씨와 C씨 간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라고 결론 냈다. 하지만 A씨는 법원과 검찰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모친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 믿는다”고 밝혔다.
  • "올케 내놔"..부부싸움 낀 시누이, 집단폭행일까[사랑과전쟁]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이혼은 이르기까지보다 하면서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곤 한다. 누구에게 이혼 책임이 있는지를 입증하려다 보면 상대의 잘못을 들춰야 하기에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다툼은 이혼의 원인이었다가 어느새 이혼의 결과가 돼 버린다.(사진=이미지투데이)이혼 소송을 앞둔 A씨 부부도 그랬다. 관건은 재산 분할과 양육권이었고 이걸로 부부는 또 다퉜다. 휴대전화를 두고 부부가 싸운 때는 2020년 1월이었다. 남편은 부인 휴대전화기를 이혼 소송을 심리하는 판사에게 제출하고자 했다. 평소 부인의 행실과 태도가 담긴 휴대전화를 증거로 내면 소송에서 유리할 것 같았다.부인이 저항하면서 몸싸움이 일어났다. 그러자 같이 있던 남편의 누이 둘이 부인을 저지했다. 이후 부인은 피해자를 자처했다. 남편과 시누이 겁박에 짓눌려서 폭행당했고 그래서 휴대전화를 빼앗겼다고 했다. 남편은 특수폭행치상죄로 입건됐다. 이 죄는 여럿이서 위력을 떨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면 성립한다. 사건은 기소 유예로 마무리됐다. 죄가 인정되지만 가벼우므로 재판에까지 넘기지 않은 것이다.사건의 쟁점은 남편 남매가 떼로 몰려가서 부인을 겁주려고 했는지와 그래서 부인이 겁먹을 만했는지였다. 앞서 본 대로, 그날 부인은 휴대전화를 가져가려는 남편에게 저항했고 이 과정은 수차례 반복했다. 부인도 피해자 진술에서 이 사실을 인정했다. 겁을 먹었다면 계속해서 저항하는 게 어려울 법했다. 판례는 이 상황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의지와 상관없이 행동해야 유죄라고 본다.갈등하는 부부와 중간에 선 자녀.(사진=이미지투데이)부인이 남편을 쫓아간 과정도 살펴봐야 했다. 휴대전화를 갖고 집 밖으로 나가버린 남편을 찾으려고 시누이 둘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고, 찾지 못하자 시누이 둘과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시누이한테 겁을 먹은 행동으로 보기 어려웠다. 그랬다면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지도, 집으로 함께 돌아오지도 않았을 테다. 평소 이들 시누이와 올케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살펴보면 관계도 원만해 보였다.싸움은 남편이 아이의 물건을 챙기려고 집에 들른 날 일어났다. 거기서 부부가 우연히 만났고 다툼으로 이어졌다. 남편네 남매가 일부러 겁을 주려고 부인을 찾아간 것은 아니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이런 점을 두루 고려해 남편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최근 결정했다. 한쪽이 겁을 주려고 하거나 겁을 준 것도, 다른 한쪽이 겁을 먹은 것도 각각 아니라는 취지였다.
    전재욱 기자 2022.08.23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이혼은 이르기까지보다 하면서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곤 한다. 누구에게 이혼 책임이 있는지를 입증하려다 보면 상대의 잘못을 들춰야 하기에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다툼은 이혼의 원인이었다가 어느새 이혼의 결과가 돼 버린다.(사진=이미지투데이)이혼 소송을 앞둔 A씨 부부도 그랬다. 관건은 재산 분할과 양육권이었고 이걸로 부부는 또 다퉜다. 휴대전화를 두고 부부가 싸운 때는 2020년 1월이었다. 남편은 부인 휴대전화기를 이혼 소송을 심리하는 판사에게 제출하고자 했다. 평소 부인의 행실과 태도가 담긴 휴대전화를 증거로 내면 소송에서 유리할 것 같았다.부인이 저항하면서 몸싸움이 일어났다. 그러자 같이 있던 남편의 누이 둘이 부인을 저지했다. 이후 부인은 피해자를 자처했다. 남편과 시누이 겁박에 짓눌려서 폭행당했고 그래서 휴대전화를 빼앗겼다고 했다. 남편은 특수폭행치상죄로 입건됐다. 이 죄는 여럿이서 위력을 떨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면 성립한다. 사건은 기소 유예로 마무리됐다. 죄가 인정되지만 가벼우므로 재판에까지 넘기지 않은 것이다.사건의 쟁점은 남편 남매가 떼로 몰려가서 부인을 겁주려고 했는지와 그래서 부인이 겁먹을 만했는지였다. 앞서 본 대로, 그날 부인은 휴대전화를 가져가려는 남편에게 저항했고 이 과정은 수차례 반복했다. 부인도 피해자 진술에서 이 사실을 인정했다. 겁을 먹었다면 계속해서 저항하는 게 어려울 법했다. 판례는 이 상황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의지와 상관없이 행동해야 유죄라고 본다.갈등하는 부부와 중간에 선 자녀.(사진=이미지투데이)부인이 남편을 쫓아간 과정도 살펴봐야 했다. 휴대전화를 갖고 집 밖으로 나가버린 남편을 찾으려고 시누이 둘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고, 찾지 못하자 시누이 둘과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시누이한테 겁을 먹은 행동으로 보기 어려웠다. 그랬다면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지도, 집으로 함께 돌아오지도 않았을 테다. 평소 이들 시누이와 올케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살펴보면 관계도 원만해 보였다.싸움은 남편이 아이의 물건을 챙기려고 집에 들른 날 일어났다. 거기서 부부가 우연히 만났고 다툼으로 이어졌다. 남편네 남매가 일부러 겁을 주려고 부인을 찾아간 것은 아니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이런 점을 두루 고려해 남편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최근 결정했다. 한쪽이 겁을 주려고 하거나 겁을 준 것도, 다른 한쪽이 겁을 먹은 것도 각각 아니라는 취지였다.
  • 로맨틱했던 불륜남의 돌변…'폭로' 빌미 금품 뜯어내[사랑과전쟁]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기혼자가 불륜관계 폭로 협박을 받는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가정을 유지하려는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폭력을 가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40대 남성 A씨는 잠시 불륜관계였던 여성을 이별 후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찾아가 칼로 협박해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촬영했다. 그는 범행 이후 가족에게 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하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기도 했다. A씨는 결국 구속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50대 남성 B씨는 불륜관계였던 기혼 여성과의 관계가 틀어지자 “현금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보유한 사진을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수차례 협박을 계속했다가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불륜관계 당시 촬영하거나 주고받은 사진·동영상이 협박 수단이 되는 경우도 다수다. 30대 남성 C씨는 불륜 상대였던 여성이 이별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물론, 피해자가 연락을 끊자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20대 남성 D씨는 불륜관계였던 여성이 보내준 알몸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별을 통보받자 이를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 전송했다. 결국 D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불륜 상대방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협박당한 경우도 있다. 50대 여성 E씨는 남편의 불륜을 알게된 후 이를 끝내는 조건으로 상간녀에게 2000만원의 위로금을 받았다.하지만 E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그는 피해자 남편의 거주지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불륜 사실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1년여 동안 수천만원을 추가로 갈취해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E씨는 실형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갈취금액은 물론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했다.불륜 상대방의 무차별 폭로로 배우자가 자살한 사건도 발생했다. 50대 남성 F씨는 수년간 불륜관계였던 여성 G씨와 다툰 후 여성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내연관계를 폭로했다.폭로에 충격을 받은 G씨 남편은 전화를 받은 직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G씨와 자녀들은 F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F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민사재판에선 3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선고했다.
    한광범 기자 2022.08.19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기혼자가 불륜관계 폭로 협박을 받는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가정을 유지하려는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폭력을 가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40대 남성 A씨는 잠시 불륜관계였던 여성을 이별 후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찾아가 칼로 협박해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촬영했다. 그는 범행 이후 가족에게 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하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기도 했다. A씨는 결국 구속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50대 남성 B씨는 불륜관계였던 기혼 여성과의 관계가 틀어지자 “현금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보유한 사진을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수차례 협박을 계속했다가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불륜관계 당시 촬영하거나 주고받은 사진·동영상이 협박 수단이 되는 경우도 다수다. 30대 남성 C씨는 불륜 상대였던 여성이 이별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물론, 피해자가 연락을 끊자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20대 남성 D씨는 불륜관계였던 여성이 보내준 알몸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별을 통보받자 이를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 전송했다. 결국 D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불륜 상대방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협박당한 경우도 있다. 50대 여성 E씨는 남편의 불륜을 알게된 후 이를 끝내는 조건으로 상간녀에게 2000만원의 위로금을 받았다.하지만 E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그는 피해자 남편의 거주지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불륜 사실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1년여 동안 수천만원을 추가로 갈취해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E씨는 실형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갈취금액은 물론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했다.불륜 상대방의 무차별 폭로로 배우자가 자살한 사건도 발생했다. 50대 남성 F씨는 수년간 불륜관계였던 여성 G씨와 다툰 후 여성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내연관계를 폭로했다.폭로에 충격을 받은 G씨 남편은 전화를 받은 직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G씨와 자녀들은 F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F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민사재판에선 3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선고했다.
  • "이혼 했다며"…불륜커플 낯뜨거운 소송전[사랑과전쟁]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각자 가정이 있으면서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던 남녀가 법정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숨겼다며 법정에서 막장 싸움을 벌였다.3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2015년 6월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처음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7월부터 두 달 동안 동거를 했다. 같은 해 10월 B씨의 남편은 A씨를 상대로 상간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듬해 7월 소를 취하했다.헤어졌던 A씨와 B씨는 2018년 8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락이 닿아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그 사이 A씨는 부인과 협의이혼을 끝마친 상태였다. 결국 두 사람은 A씨 집에서 다시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B씨에게 명품가방 등 선물을 여러 차례 건넸고 B씨는 A씨 이름을 몸에 문신으로 새기는 등 다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B씨가 A씨 집을 떠나며 두 번째 동거 역시 오래가지 못했다.A씨는 이별 후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두 차례 동거 기간동안 모두 이혼한 상태라고 거짓말을 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주장이었다. A씨는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에 더해 자신이 사준 선물 등을 합쳐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B씨에게 요구했다,그는 첫 번째 동거 당시 B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은 B씨 남편으로부터 상간자 소송을 당한 이후 처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혼했다는 B씨 말을 믿고 두 번째 동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만취한 B씨가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실토해 때늦은 결별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하지만 B씨의 주장은 전혀 달랐다. 첫 동거 이전에 이미 기혼자라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A씨가 ‘내가 책임질 테니 함께 살자’고 요구해 이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첫 동거가 끝난 것도 A씨가 뒤늦게 기혼자라고 고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자신의 남편이 상간남 손배소송을 취하한 것은 A씨 아내가 자신을 상대로 맞소송을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B씨 남편이 가정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소를 취하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두 번째 만남 당시에도 결혼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물론,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도 전했다고 강조했다. A씨가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만남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는 것이다.두 번째 동거를 하게 된 배경도 부정행위가 남편에게 발각돼 두려움에 떨던 자신에게 A씨가 “함께 살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별의 배경은 A씨 주장과 달리 그의 지속적인 폭행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B씨는 “멍든 얼굴을 본 직장 동료의 도움으로 A씨 집을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A씨가 청구한 5000만원 역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A씨가 선물이라고 사준 명품가방 역시 모두 가품이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자신이 번 돈으로 A씨가 생색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두 사람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법원은 결국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B씨가 혼인 사실을 숨겼다고 볼 수 없고, 두 사람의 동거를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도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광범 기자 2022.08.1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각자 가정이 있으면서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던 남녀가 법정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숨겼다며 법정에서 막장 싸움을 벌였다.3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2015년 6월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처음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7월부터 두 달 동안 동거를 했다. 같은 해 10월 B씨의 남편은 A씨를 상대로 상간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듬해 7월 소를 취하했다.헤어졌던 A씨와 B씨는 2018년 8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락이 닿아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그 사이 A씨는 부인과 협의이혼을 끝마친 상태였다. 결국 두 사람은 A씨 집에서 다시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B씨에게 명품가방 등 선물을 여러 차례 건넸고 B씨는 A씨 이름을 몸에 문신으로 새기는 등 다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B씨가 A씨 집을 떠나며 두 번째 동거 역시 오래가지 못했다.A씨는 이별 후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두 차례 동거 기간동안 모두 이혼한 상태라고 거짓말을 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주장이었다. A씨는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에 더해 자신이 사준 선물 등을 합쳐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B씨에게 요구했다,그는 첫 번째 동거 당시 B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은 B씨 남편으로부터 상간자 소송을 당한 이후 처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혼했다는 B씨 말을 믿고 두 번째 동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만취한 B씨가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실토해 때늦은 결별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하지만 B씨의 주장은 전혀 달랐다. 첫 동거 이전에 이미 기혼자라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A씨가 ‘내가 책임질 테니 함께 살자’고 요구해 이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첫 동거가 끝난 것도 A씨가 뒤늦게 기혼자라고 고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자신의 남편이 상간남 손배소송을 취하한 것은 A씨 아내가 자신을 상대로 맞소송을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B씨 남편이 가정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소를 취하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두 번째 만남 당시에도 결혼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물론,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도 전했다고 강조했다. A씨가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만남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는 것이다.두 번째 동거를 하게 된 배경도 부정행위가 남편에게 발각돼 두려움에 떨던 자신에게 A씨가 “함께 살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별의 배경은 A씨 주장과 달리 그의 지속적인 폭행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B씨는 “멍든 얼굴을 본 직장 동료의 도움으로 A씨 집을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A씨가 청구한 5000만원 역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A씨가 선물이라고 사준 명품가방 역시 모두 가품이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자신이 번 돈으로 A씨가 생색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두 사람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법원은 결국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B씨가 혼인 사실을 숨겼다고 볼 수 없고, 두 사람의 동거를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도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 딸 부부싸움 참다못해…사위 뺨친 장모 죗값은[사랑과전쟁]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짝`장모가 사위 뺨을 올려붙인 건 딸네 부부가 싸운 날이었다. 둘은 결혼하고 줄곧 불화했다. 2017년 10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뺏고 뺏기는 과정에서 승강이하다가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현장에 있던 A씨가 딸을 도와 사위 머리채를 잡았다. 그리고 뺨을 두 차례 쳤다. 딸도 가세해 남편 얼굴을 때렸다. 부녀는 폭행죄로 입건됐다.뺨 때리기.(사진=이미지투데이)모두가 억울했다. 그날 일은 집에서 일어났다. 가해자로 지목된 A씨와 그의 딸, 피해자라고 주장한 A씨의 사위 셋이 아는 일이다. 폐쇄회로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같은 직접 증거가 없었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얘기를 했다.범죄 현장을 가리키는 단 하나의 증거는 A씨 사위 주장 이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꼬이기 시작했다. 당일 장모를 만난 날이 처음 기억한 시점과 달라졌다. 두 사람의 만남은 사건과 직접 연관이 있기에 결정적인데도 진술이 뒤바뀐 것이다. 피해자는 사건이 벌어지고 자녀와 거처를 옮긴 과정도 한결같이 진술하지 못했다. 평소 부인과 나눈 메시지가 있었지만, 당일 사건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했다.심지어 A씨는 아예 그날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 즈음 자신은 집에 머물고 있었다고 했다. 관절이 불편해 버스로 수 시간 거리에 있는 병원까지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버스 요금을 결제한 내용이 A씨 행적을 얼마큼 뒷받침했다. 완벽한 알리바이는 아니었으나 무시할 정도는 아니었다.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이미지 투데이)주목할 점은 A씨가 `관절이 불편해 치료를 받은` 것이다. 의사 소견서를 보니 A씨는 손목이 아파서 보호대를 차고 생활했고, 관절 이식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했다. 치료와 재활은 사건 발생 전후로 이어졌다. 만약에 A씨가 현장에 있었다면, 그래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불편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딸을 폭행죄로 재판에 넘겼다. 공범 A씨는 정도가 미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딸의 재판에서는 위와 같이 주장이 엇갈렸다. 법원은 딸의 폭행죄에 무죄를 선고했다. 공범 A씨는 딸의 무죄 판결을 기초로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헌재는 “50대인 A씨가 30대인 피해자의 저항이 예상되는데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피해자 진술이 엇갈리는 점, A씨가 현장에 없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
    전재욱 기자 2022.08.08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짝`장모가 사위 뺨을 올려붙인 건 딸네 부부가 싸운 날이었다. 둘은 결혼하고 줄곧 불화했다. 2017년 10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뺏고 뺏기는 과정에서 승강이하다가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현장에 있던 A씨가 딸을 도와 사위 머리채를 잡았다. 그리고 뺨을 두 차례 쳤다. 딸도 가세해 남편 얼굴을 때렸다. 부녀는 폭행죄로 입건됐다.뺨 때리기.(사진=이미지투데이)모두가 억울했다. 그날 일은 집에서 일어났다. 가해자로 지목된 A씨와 그의 딸, 피해자라고 주장한 A씨의 사위 셋이 아는 일이다. 폐쇄회로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같은 직접 증거가 없었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얘기를 했다.범죄 현장을 가리키는 단 하나의 증거는 A씨 사위 주장 이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꼬이기 시작했다. 당일 장모를 만난 날이 처음 기억한 시점과 달라졌다. 두 사람의 만남은 사건과 직접 연관이 있기에 결정적인데도 진술이 뒤바뀐 것이다. 피해자는 사건이 벌어지고 자녀와 거처를 옮긴 과정도 한결같이 진술하지 못했다. 평소 부인과 나눈 메시지가 있었지만, 당일 사건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했다.심지어 A씨는 아예 그날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 즈음 자신은 집에 머물고 있었다고 했다. 관절이 불편해 버스로 수 시간 거리에 있는 병원까지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버스 요금을 결제한 내용이 A씨 행적을 얼마큼 뒷받침했다. 완벽한 알리바이는 아니었으나 무시할 정도는 아니었다.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이미지 투데이)주목할 점은 A씨가 `관절이 불편해 치료를 받은` 것이다. 의사 소견서를 보니 A씨는 손목이 아파서 보호대를 차고 생활했고, 관절 이식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했다. 치료와 재활은 사건 발생 전후로 이어졌다. 만약에 A씨가 현장에 있었다면, 그래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불편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딸을 폭행죄로 재판에 넘겼다. 공범 A씨는 정도가 미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딸의 재판에서는 위와 같이 주장이 엇갈렸다. 법원은 딸의 폭행죄에 무죄를 선고했다. 공범 A씨는 딸의 무죄 판결을 기초로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헌재는 “50대인 A씨가 30대인 피해자의 저항이 예상되는데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피해자 진술이 엇갈리는 점, A씨가 현장에 없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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