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박기주

기자

사사건건

  • [사사건건]이춘재 누명에 檢은 사죄했고, 당사자는 용서했다
    이춘재 누명에 檢은 사죄했고, 당사자는 용서했다
    박기주 기자 2020.11.21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춘재’라는 이름은 이제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이번 주에는 이춘재가 저질렀던 범행과 관련해 의미 있는 재판이 있었습니다. 지난 19일은 과거 경찰과 검찰이 누명을 씌워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4)씨의 재심, 검찰의 구형이 있는 날이었는데요. 검찰은 이례적으로 ‘무죄 구형’을 함과 동시에 윤씨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윤씨는 모두를 이해한다며 용서했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이춘재 누명, 수사당국의 사죄 △16개월 여아 학대 양부모 檢 송치 △목동 열병합발전소 화재 오인 해프닝 등입니다.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결심 공판에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춘재 누명에 20년 억울한 옥살이…수사당국의 사죄“수사 최종 책임자로서 20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한 윤씨와 그 가족에게 검찰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지난 19일 경기도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춘재 8차 연쇄살인사건 재심 현장에선 검사가 고개를 숙이는 흔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검사들이 윤씨가 진범이 아닌 것이 확인된 이상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사죄를 한 것이죠. 이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한 가정집에서 A(당시 13세)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당시 윤씨는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을 복역하다 2009년 가석방 됐습니다. 이후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심이 진행됐죠.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재조사한 결과 피고인의 자백은 경찰의 폭행·가혹 행위에 의한 것으로 객관적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춘재의 자백이 신빙성이 있고, (윤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체모 감정 결과에) 결정적 오류가 있었다”고 수사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윤씨의 모습은 더 담대했습니다. 그는 “억울한 생각도 했지만, 당시는 시대가 그랬던 것 같고,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며 “성경에도 백번이고 만번이고 모든 잘못을 용서하라고 한다. 그들을 용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강압수사 정황이 드러났고, 이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했지만 이를 모두 용서하겠다고 한 것이죠. 윤씨는 증인으로 나와 범행을 이춘재에게 고맙다는 뜻을 전하면서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기관에 의해 억울하게 한 사람의 청춘을 앗아갔다는 점은 여전히 씁쓸한 뒷맛을 남깁니다. 부디 다시는 이러한 억울한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엄마 A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6개월 여아 학대 양부모 檢 송치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던 16개월 여아 학대 입양부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아이의 양어머니 A씨는 입양 한 달 만에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자신의 친딸에게 ‘같은 성별의 동생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 입양을 했다’고 알려지면서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13일 목동의 한 병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병원에 실려온 한 아이가 치료를 받다 숨진 것입니다. 당시 아이의 머리와 복부에는 큰 상처가 있었는데,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아이의 양부모를 아동 학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고, 국과수 정밀부검 결과 사인이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으로 밝혀진 후 A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 아이를 입양한 뒤 약 한 달 남짓 지났을 때부터 학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과 병원 관계자, CCTV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러한 정황을 확인한 것이죠. 다만, 경찰은 아이 양아버지인 B씨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학대에 공모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아이가 학대를 당하는 것 같다는 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대처가 안일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학대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부모와 아이를 분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했죠. 이제 검찰에게 공이 넘어간 이 사건은 추가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19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에서 밸브 안전핀이 파손돼 다량의 수증기가 발생, 화재 오인 신고로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서울시교통정보 CCTV 캡처·뉴시스)◇목동 열병합발전소 화재 오인 해프닝지난 19일 오후 서울 목동에서는 갑작스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열병합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사실이라면 큰 사로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이는 오후 5시40분쯤 발전소에서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는 신고로 시작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즉시 출동했고, 계속되는 연기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갑자리 하늘에서 굉음이 들리기 시작하더니 목동 열병합발전소에 연기가 난다. 무섭다”는 내용 등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회사 근처 목동인데 큰 소리와 연기가 난다”는 누리꾼들의 목격담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화재가 아닌 배관 문제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소방인력들은 철수했습니다. 배관의 문제로 다량의 수증기가 배출됐을 뿐 인명사고 등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인 순간이었습니다.
  • [사사건건]'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TV 출연한 두 얼굴의 母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TV 출연한 두 얼굴의 母
    손의연 기자 2020.11.14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지난달 13일 사망한 16개월 여아의 어머니가 이번주 구속됐습니다. 이 아이는 입양아였는데요. 어머니 A씨는 아이가 숨지기 열흘 전 한 방송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행복한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이주 사건 키워드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텔레그램 n번방 영상 다운받은 20대 집행유예 △연이은 ‘데이트 폭력 살해’ 등입니다.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모친 A씨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온 몸 멍든 채 사망한 16개월 아이의 어머니 구속…가족 다큐멘터리 출연도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 병원에서 생후 16개월 여아가 숨졌습니다. 이 아동의 몸엔 멍자국과 상처가 많이 발견됐는데요. 학대당한 정황이 분명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숨진 것이라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아이 어머니 A씨는 지난 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피해아동 B양은 지난 1월 A씨에게 입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는 친딸에게 여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었다는 이유로 B양을 입양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앞서 B양이 아동학대를 당하는 것 같다는 의심 신고가 경찰에 세 차례나 들어갔지만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혐의를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대처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서울지방경찰청은 내부 점검단을 구성해 3건의 신고가 규정에 맞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할서인 서울 양천경찰서도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A씨가 B양이 숨지기 열흘전쯤 한 방송사 가족 다큐멘터리에 출연했던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입양아인 B양과 행복한 모습을 연출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습니다. EBS는 이 사건 가족이 출연한 입양가족 특집 다큐멘터리 ‘어느 평범한 가족’ 다시보기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5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여성민우회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n번방에 분노하는 광주 사람들’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을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단체는 21대 국회에 성 착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텔레그램 n번방서 수천개 영상 받은 20대 남성 집행유예지난 12일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인 이른바 n번방에서 2000여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다운받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소지 행위에 대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가 소지한 음란물의 수가 많고,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구매하여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음란물을 구입하고 유포를 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8월 15일쯤 n번방의 운영자 ‘켈리’ 신모(32)씨에게 구매대금으로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건네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2200여개를 내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켈리’는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기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저장하고 지난 1월까지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앞서 A씨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판 신씨는 지난 4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사진과 영상 9만여개를 소지하고 이 중 2590개를 팔아 총 2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법원 (사진=이데일리DB)◇法, 데이트 폭력 살해에 징역 15년·징역 20년 선고지난 13일 서울 북부지법에선 데이트 폭력 관련 살해 사건에 대한 선고가 두 건 있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여성이 남성에게 살해당한 사건으로 범행수법이 잔혹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허경호)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8월 11일 밤 서울시 강북구 집에서 동거하던 여성 A씨를 공구함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귀가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가격했으며 달아나던 피해자를 여러 번 때려 살해해 범행이 잔혹하다”며 “현장 사진을 봐도 매우 참혹하고,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피해자의 유족들에게도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족들은 김씨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의 범행이 예고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과 8월 피고인의 살해 협박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살인미수로 복역한 적이 있는 전과자로, 피해자의 공포가 상당했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또 다시 살인을 저질러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내렸습니다.같은 시각 다른 법정에서도 여자친구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마성영)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선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새벽 서울 강북구 한 오피스텔에서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자해를 하기도 했습니다.이후 A씨는 피해자가 변심한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피해자와 함께 동반자살하려고 했음을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했다는 부분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 주장처럼 동반자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흉기를 준비해 오피스텔까지 유인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살인 동기에 대해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아들과 마지막에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사사건건]숨진채 발견된 영아…베이비박스 정말 필요할까요
    숨진채 발견된 영아…베이비박스 정말 필요할까요
    정병묵 기자 2020.11.07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양육을 포기한 영아를 임시로 보호하는 간이시설인 ‘베이비박스’ 앞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줬습니다. 발견 당시 아이에겐 탯줄과 태반이 붙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존치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극명했던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베이비박스 논란 재점화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 △30년 만에 모습 드러낸 이춘재 등입니다.◇영아 시신 충격…존치 여부 도마에 다시 오른 ‘베이비박스’3일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옆 드럼통 주변에서 수건에 싸여 있는 남아의 시신이 발견됐다. 아기는 탯줄과 태반이 붙어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은 아이가 발견됐던 드럼통 인근. (사진=뉴스1)3일 오전 5시 30분쯤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주변에서 수건에 쌓인 남아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2일 오후 10시쯤 한 여성이 영아를 공사 자재 속 드럼통 위에 두고 가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4일 경찰이 검거한 20대 여성 A씨는 아이의 생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는 교회 관계자가 발견하기까지 영상 3도의 추위 속에 7시간 넘게 버려져 있었습니다.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놓으면 알람과 조명이 켜집니다. 그런데도 A씨는 베이비박스에서 1m 떨어진 공사자재 더미 위에 아이를 놓고 갔습니다. 경찰은 드럼통 아래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한 점으로 볼 때 아이가 유기 당시엔 살아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죽었는지 몰랐다”고 말했고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6일 A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증거가 모두 확보돼 있고 신체 및 건강상태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영아유기치사혐의를 받는 20대 김모씨가 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에 도입된 지 10년이 넘은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버리는 행위는 현행법상 영아유기에 해당하는 불법입니다. 인권단체들은 베이비박스가 영아 유기를 조장하고 아동 인권을 침해한다고 반대합니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는 출생 기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이비박스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많은 영아가 화장실이나 길거리에 버려지는 상황에서 영아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베이비박스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몇 안 되는 베이비박스를 둘러싸고 이번 참담한 사건이 벌어진 만큼 당분간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고유정 ‘前남편 살해’ 무기징역 확정…‘의붓아들 살해’는 무죄(사진=연합뉴스)대법원이 고유정(3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는데요. 고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에서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이어 시신을 훼손한 뒤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는 같은해 3월 2일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 홍승빈(사망 당시 5세)군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전 남편에 대한 계획적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고유정의 주장과 달리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강씨 사망 전 수면제와 흉기를 구입한 점 등을 들어 원심을 확정했습니다.그러나 대법원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2심 법원은 “의붓아들이 고유정 고의에 의한 압박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대법원은 “고유정이 전 남편 강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은닉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의붓아들을 질식시켜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승빈군의 아버지 홍모씨는 “고유정은 승빈이가 숨진 후에도 자신의 어머니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애기 아니니 얘기하지마’라고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적을 보였다”면서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도 아들의 사망 사건을 미궁으로 빠뜨렸다는 입장입니다.◇30년 만에 모습 드러낸 이춘재 반성 와중에 ‘이미지 관리’?이춘재 고교시절 사진(사진=연합뉴스)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경기 화성지역 일대에서 발생한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인 이춘재(57)가 지난 2일 법정에 나와 사건 발생 30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것인데요. 법원이 이춘재의 얼굴 공개를 불허하면서 언론에 보도되지는 못했지만 이데일리가 재심 법정 현장에서 확인한 이춘재의 모습은 “눈은 옆으로 째지고, 얼굴을 좀 길고 코가 크다”라는 과거 목격자의 증언과 일치했습니다. 이춘재는 짧은 반삭 머리에 희끗희끗한 머리 색깔, 얼굴 곳곳에 퍼진 주름 정도만 달라졌고 고교시절 사진을 그대로 오려 현실에 붙인 듯 했습니다. 이춘재는 이날 “제가 저지른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한다”고 했지만 당시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내 의지로 벌어진 일이 아니며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며 모호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춘재는 사이코패스의 전형으로 성욕 때문에 죄책감 없이 범행을 저질렀지만 일종의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성적인 욕구가 이춘재의 범행 동기지만, 본인이 얘기하기 싫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며 “그 와중에 이미지 관리를 하고 싶은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역시 “사이코패스는 선호하는 피해자 유형이 있고, 이춘재의 경우는 (대상이) 여성”이라며 “여성에 대한 성적 욕구가 범행 동기고, 모른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 행위에 대한 변명이나 합리화하는 행동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춘재의 사과에 대해서도 공 교수는 “인지적인 사과일 뿐 정서적인 공감에서 일어나는 정서적 사과는 아니다”라고, 오 교수는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공감을 하고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닌 일종의 ‘립서비스’”라고 해석했습니다.
  • [사사건건]'룸살롱 檢 접대' 김봉현 수사, 어떻게 결론날까
    '룸살롱 檢 접대' 김봉현 수사, 어떻게 결론날까
    박기주 기자 2020.10.31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가 해당 재판을 넘어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직 검사에게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했다는 김 전 회장의 폭로를 두고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감찰을 지시하면서 해당 사건의 진위 여부는 앞으로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김봉현 ‘룸살롱 접대’ 사실일까 △현실판 ‘SKY 캐슬’ 적발 △코로나19, 핼러윈 비상 등입니다.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지난 4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김봉현 ‘룸살롱 檢 접대’ 사실일까라임의 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한 의혹이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새고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보낸 이른바 ‘옥중서신’ 때문인데요. 김 전 회장은 옥중 자필 편지를 통해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롱 룸살롱에서 검찰 전관 출신 A변호사와 함께 현직 검사 3명을 만나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폭로 직후 김 전 회장을 접견해 수차례 조사를 진행했고 일부 인물을 특정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역시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김 전 회장이 수감된 남부구치소에 출정 조사를 가기도 했죠.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김 전 회장의 ‘전관 A 변호사가 ‘룸살롱 술자리’를 제안했다’는 진술이 맞다고 발언하면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회장 관련 재판의 증언을 보면 옥중서신의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대목들이 있는데요. 김 전 회장의 수원여객 횡령 공범인 김모씨는 지난 23일 김 전 회장이 도주 중이던 지난 3월 “언론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야 한다”며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과 룸살롱에서 어울린 사진을 언론에 뿌리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 전 회장이 지금 벌이고 있는 행동들이 언론플레이를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지난 30일 남부지법에서 진행된 재판에 김 전 회장이 출석하면서 그의 입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지만, 옥중서신으로 여러 폭로를 한 것에 비해 별다른 말은 나오지 않았다고 하죠. 법정이라는 부담 때문이었을까요? 그의 폭로 내용의 진위 여부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입시컨설팅 학원과 학부모 대화 내용(자료= 서울지방경찰청)◇현실판 ‘SKY 캐슬’ 적발드라마 속 이야기가 현실에도 있었습니다. 한 입시컨설팅 학원의 이야기인데요. 대학 입시전형에 쓰일 독후감이나 소논문 등을 대신 써주고 돈을 받은 학원 관계자들과 이를 입시에 활용한 학생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지난 29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각종 대회에 논문·발명보고서 등 제출물을 대신 작성해 학생들에게 전달한 입시컨설팅 학원 원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를 포함한 학원 관계자 18명과 이들이 작성해 준 논문 등을 대회에 제출해 입상한 것으로 확인된 60명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학원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모집했는데요. 지금도 ‘명문대 학종 전문’을 내세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각종 방송 출연 동영상을 메인 화면에 띄워 모객행위를 하고 있죠. 물론 여기까진 문제가 될 게 없었겠지만, 모집한 후 이들의 활동이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학생별로 강사를 배정하고 강사들에게 각종 대회의 제출물을 대신 작성토록 한 뒤 이를 학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받은 대작물을 스스로 작성한 것처럼 속여 각종 경시·경진대회에 제출, 입상실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학원 관계자와 학부모가 나눈 대화를 보면 ‘(보내준 대작물의) 학생이 꼼꼼하게 읽어보고 말투를 수정해서 제출하라’는 깨알같은 조언도 있었죠. 어느 학부모는 덕분에 우수상을 탔다며 감사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이런 학부모와 학원 강사의 도움(?)으로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했지만, 결국엔 재판정에 서는 신세가 됐습니다. 부모의 삐뚤어진 자식 사랑이 결국 아이를 망치는 것 같아 씁쓸한 뒷맛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핼러윈 데이를 나흘 앞둔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가 한산하다. (사진= 이영훈 기자)◇코로나19, 핼러윈 비상방역당국이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진정세를 보이다가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한 경험을 토대로 이러한 사태가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인데요. 과연 방역당국의 의지가 핼러윈 데이를 즐기려는 이들의 움직임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방역당국은 주말을 앞두고 이태원과 강남, 홍대 등 주요 지역의 클럽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한 번이라도 수칙을 여기면 문을 닫거나 벌금을 내야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했습니다. 전담 공무원까지 배치해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죠. 서울시는 젊은이들이 가장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은 클럽과 감성주점 총 108개소에 전담 책임 공무원을 업소당 2명씩 지정해 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람이 가장 몰리는 밤 12시부터 새벽 2~3시에 집중 관리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강도 높은 조치 때문일까요. 대규모 인기 클럽 등은 11월3일까지 아예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위험 부담을 감수하느니 핼러윈 기간 자체적으로 휴업을 하겠다는 것이죠.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방역이 느슨한 곳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호텔 파티룸이나 카페 등이 그 대상이죠. 부디 이러한 조치들이 실효성을 거두길 바랄 뿐입니다.
  • [사사건건]"독감 백신, 잇단 사망과 직접적 인과관계 없다"
    "독감 백신, 잇단 사망과 직접적 인과관계 없다"
    정병묵 기자 2020.10.24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독감 백신 접종 후 일주일 새 36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16일 인천을 시작으로 20일 고창, 대전, 목포에 이어 21일 제주, 대구, 광명, 고양, 경북 안동, 22일 서울 수도권 등에서도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보건 당국은 독감 백신과 이번 사망 사건과 연관성을 찾을 수 없으며 독감 예방을 위해 백신을 맞는 것이 안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독감 백신 접종자 잇단 사망 △경찰관 등 공무원 디지털 성매매 무더기 덜미 △택배기사 올해 13번째 사망 등입니다.◇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잇달아…‘국민 불안 가중“지난 21일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를 찾은 시민들이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독감 백신 접종 이후 사망자가 일주일 새 30명이 넘게 늘어나자 불안과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3일 오후 1시 기준으로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총 36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 당국은 11월 독감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항체 형성 기간을 감안 10월 중순부터 백신 접종을 권했는데요. 사망자 대부분 고령자에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독감 백신으로 인해 사망한 사례는 25건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최근 사망자수 지표는 많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백신을 접종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보건 당국은 잇단 사망에도 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지만 국민들 사이에서 공포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22일 독감 예방 접종 안전성 입증을 위해 일주일간(10월 23~29일) 잠정 유보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특정 예방접종에 대해 의협이 나서 접종 유보를 권고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3일 독감 백신 피해조사반 회의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독감 예방 접종 사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인 회의를 통해 당국은 최근 우려가 커진 독감 예방 접종 후 사망 사례와 백신이 연관성이 적다고 판단했고, 경찰의 중간 부검 결과 현재까지 밝혀진 사망 원인이 백신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은 24시간 내에 급성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알레르기성 쇼크)가 대표적입니다. 피해조사반은 해당 부작용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성을 파악하고 다른 기저질환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추가 검토했을 때 조사 대상인 26건 사례 모두 사망과 예방 접종과 인과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n번방 수사 시작 후 현직 경찰관 ‘디지털 성매매’ 잡혀시민들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텔레그램 내에서 아동 성(性)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시작된 경찰의 수사망에 현직 경찰관 4명이 적발돼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중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관련돼 구속된 경찰관과 교사를 비롯해 총 149명의 공직자가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특히 지난 3월 경찰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출범 후 총 네 명의 현직 경찰관이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 과정에서 지난 8월 경기북부청 소속 A순경과 B순경이 각각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특히 B순경의 경우 불법 촬영물의 대상이 미성년자였습니다. 또한 세종청 소속 C경사도 지난 9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됐고, 경기남부청 D경사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이들 경찰관은 현재 모두 직위해제된 상태로, 재판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경찰청 관계자는 “입건된 경찰관의 구체적 혐의를 알려주긴 어렵다”며 “(검찰 조사 등이 끝나고) 감찰 통보가 나오면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외에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 149명 중 군인과 군무원이 1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사 8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각 4명, 소방 2명, 국립대병원 직원·보호관찰직·공기업 직원 각 1명입니다. 이 가운데 군인·군무원 128명을 군에 이첩했고 나머지 21명을 입건(구속 5명)했습니다. 특히 n번방에 가입했던 교사들도 있었는데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인천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 입장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았고, 강원도 원주의 초등학교 교사 역시 판매자에게 20만원을 주고 아동성착취물을 받았습니다.◇올해만 벌써 13번째 사망…“택배기사 ‘과로사’ 그만”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택배기사들이 올해만 벌써 13명째 사망했습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 허브터미널에서 배차를 마치고 간이휴게실에서 쉬던 CJ대한통운(000120) 택배기사 A씨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대책위는 A씨가 사망 직전까지 2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지난 12일 한진택배 기사 김모(36)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 열흘 만에 13명째 사망자가 나온 것입니다. 택배기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업무량이 살인적으로 폭증해 과로사로 사망하는 동료들이 늘어난다고 호소합니다.현장에서 비일비재한 ‘갑질’을 못 참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기사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로젠택배 부산 강서지점 터미널에서 근무하는 50대 기사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갑질, 생활고를 호소하며 3장 분량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떴습니다. 이상열 전국택배연대노조 부위원장은 “욕설에 폭행까지 당하는 일이 많지만 항의하거나 지시를 거부하면 계약 해지까지 이어져 참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택배기사들은 과로사 방지를 위해 사전 분류 인력을 즉시 투입하고 갑질 감시를 위한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라고 정부와 회사에 요구했습니다. 한편 택배업계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CJ대한통운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이은 사망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사사건건]이근·국가비 구설…유명 유튜버들 왜 이러나
    이근·국가비 구설…유명 유튜버들 왜 이러나
    손의연 기자 2020.10.17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유명 유튜버와 관련해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린 한 주였습니다. 특히 인기 유튜브 채널 ‘가짜사나이’ 출연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큰 인기를 끌었던 이근, 로건, 정은주 등 출연진에 대한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며 이 콘텐츠는 방영을 중단했습니다. 요리연구가 겸 유튜버인 국가비는 자가격리 중 생일파티를 연 영상을 올려 감염병예방법 위반 의혹을 받았는데요. 보건당국은 국가비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경찰에 맡겼습니다. 이번주 사건 키워드는 △유튜버 등 ‘연반인’ 논란 △문재인 대통령, 피격 공무원 형에 답장 △이재명·은수미 구사일생 등입니다.가짜사나이 예고 캡쳐 (사진=이데일리DB)◇이근부터 국가비까지…연반인 논란 계속최근 ‘연반인(연예인+일반인)’이라는 말이 생겼죠. 연예인은 아니지만 못지 않은 유명세를 누리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인기 유튜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요즘 가장 유명한 유튜브 채널은 ‘가짜사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출연하는 교관들도 큰 인기를 누리면서 CF를 찍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근 전 대위가 지난 2일 지인에게 2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피해자 측에선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이근이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채무불이행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근은 돈을 갚았는데 상대측이 돈을 안 갚았다는 내용의 해명 영상을 올렸지만 피해자가 다시 반박했습니다. 결국 지난 5일 서로 오해를 풀었다며 사건은 종결됐습니다.하지만 또다른 논란이 바로 터졌는데요. 이 전 대위가 과거 성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았다는 폭로였습니다. 김용호 전 기자는 “이근이 성추행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위가 지난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이야기인데. 이 전 대위는 해명문을 통해 “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그러나 피해자 측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는 다시 떠올리는 것조차 끔찍할 정도로 싫은 사건이 의도치 않게 세간에 알려졌다”면서 “가해자인 이근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한 발언을 일체 중지하고, 더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다른 교관인 로건과 정은주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둘이 불법 퇴폐업소에 출입했었다는 의혹입니다.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면서 파장이 큽니다. 이근 전 대위가 모델이었던 광고들은 내려졌고, 출연했던 방송에서도 그의 모습이 지워졌습니다. 또 정은주의 불법 퇴폐업소를 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소방당국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한편 요리연구가로 잘 알려진 유튜버 국가비(국가브리엘라)씨에 대한 논란도 뜨거웠습니다. 국씨는 자가격리 중 생일파티를 연 영상을 올려 네티즌들로부터 뭇매를 맞았습니다.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것은 아니지만 친구들이 방문했고 중간에 마스크를 벗는 모습을 보여 비난을 받았는데요. 국씨는 보건소가 괜찮다는 식의 해명을 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마포구보건소는 국가비를 지난 12일 마포경찰서에 수사 의뢰했습니다.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앞에서 정보공개청구 신청서와 항의문을 해경에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 피격 공무원 아들에 답장…유족 “답변 내용 아쉬워”지난달 북한군으로부터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었죠. “아빠가 죽을 때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하는 원망과 “아빠의 명예를 명예를 돌려달라”는 게 편지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이 편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답장을 했습니다. A씨의 형 이래진씨는 지난 14일 인천해양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편지에서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심정을 깊이 이해한다. 진실이 밝혀져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묻고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한마음을 갖고 있다”며 “해경의 조사와 수색결과를 기다려주길 부탁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이에 대해 유족 측은 실망감을 표했는데요. 이씨는 “대통령의 편지를 열기 전 20~30분을 고민하다 열어봤지만 그동안 대통령이 밝혔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의 편지를 받은 조카도 ‘예상했던 내용뿐’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조카와 대통령이 주고받은 편지에 왈가왈부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조카가 편지를 통해 물었던 것이 많았는데, 답장에는 중간중간 발표했던 대통령의 소감 정도만 들어있고 하나의 문맥으로 간단명료하게 답을 하셨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이씨는 “동생의 월북 가능성을 부정한 무궁화10호 직원들의 진술조서를 공개하라”며 해양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해양수산부의 무궁화10호 직원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이들 직원은 ‘조류도 강하고 당시 밀물이어서 부유물과 구명동의를 입고 북쪽으로 헤엄쳐 갈 수 없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평소 북한에 대해 말한 적도 없고, 월북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등 진술을 했는데요. 이러한 진술을 고려하면 무궁화10호 직원들이 해경 조사 때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을 것이라는 게 유족의 생각입니다. 피격 공무원의 월북을 단정짓는 취지의 발표를 한 해경이 어떤 배경에서 그런 발표를 했는지 알기 위해 해당 진술조서 내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공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은수미 구사일생…각각 무죄·벌금 90만원형 선고받아 자리 지켜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이 구사일생했습니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 지사는 대선 출마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내린 대법 판단에 따라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이 지사는 이날 대선 출마 가능성도 내비쳤는데요. 이 지사는 “대선은 국민들이 대리인인 우리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결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부여해주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개선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며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대출’, ‘기본주택’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합리적으로 논증하겠다”고 전했습니다.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습니다.같은날 은수미 시장도 벌금 90만원형이 확정되며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은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원심파기 판결로 기사회생했는데요.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심담)는 이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은시장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보면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고 할 수 없다”며 대법 판결을 그대로 따랐습니다.앞서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형량을 크게 높여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7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사사건건]"대통령님 자녀라도"…北피격 공무원 아들 `눈물의 편지`
    "대통령님 자녀라도"…北피격 공무원 아들 `눈물의 편지`
    박기주 기자 2020.10.10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무혐의로 결론 내려지며 일단락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해당사건을 제보한 당직사병이 추 장관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문제가 재점화하는 모습입니다. 해당 사건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는 게 이유인데요. 해당 사건의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추미애 명예훼손 피고소 △북한군 피격 공무원 아들의 편지 △울산 아파트 화재 등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명예훼손 소송전으로 옮겨진 ‘秋 아들 특혜 의혹’추미애 장관의 아들 특혜 의혹은 당시 휴가 미복귀 사실을 처음 알렸던 당직사병 현모씨의 제보가 결정적이었죠. 서씨가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복귀하라고 연락을 했지만, 이후 한 장교가 찾아와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는 게 주장의 요지였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검찰이 추 장관 등에게 혐의가 없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았지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씨가 추 장관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것이죠. 현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현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서씨 측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청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이 국회 등에 나와 현씨가 자신의 아들과 같은 중대가 아닌 다른 중대 소속인 것을 강조하면서 제보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한 대응인데요. 검찰 수사는 무혐의로 끝이 났지만,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현씨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김 소장은 “현씨는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실체적 진실을 얘기했을 뿐”이라며 “자기확증 편향을 가진 집단과 개인들이 자신들의 신념을 확증하기 위해 한 젊은 청년을 국민적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씨 측은 SNS 등을 통해 자신에게 모욕적 표현을 한 800여명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한편 추 장관은 또 다른 송사에도 엮이게 됐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것인데요.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결과 추 장관이 아들 병가·휴가 연장 처리와 관련한 업무를 자신의 보좌관에게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이는 국회의원의 직권을 남용해 자신의 보좌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이씨의 친형 이래진 씨(왼쪽)가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공무원 관련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국가는 무엇을 했나요” 北 피격 공무원 아들의 눈물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 편지도 주요 뉴스였죠. “아빠가 죽을 때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하는 원망과 “아빠의 명예를 명예를 돌려달라”는 게 편지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올립니다’라며 편지를 시작한 이군은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저희 아빠가 38km의 거리를 그것도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이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며 “저희 가족들은 어떤 증거도 본적이 없기 때문에 (월북 정황이 있다는) 이런 발표를 믿을 수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아빠는 왜 거기까지 갔으며 국가는 그 시간에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아빠를 구하지 못하셨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죠. 이군은 마지막으로 “저와 엄마, 동생이 삶을 비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빠의 명예를 돌려달라”며 “하루빨리 아빠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편지를 마쳤습니다. 이와 함께 유가족 측은 사망한 공무원의 마지막 흔적이 담긴 국방부의 감청 녹음파일과 시신 쉐손 장면 촬영 녹화파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는 “생전 친동생, 아버지, 남편의 마지막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마지막 모습을 멀리서나마 보고 싶어하는 것이 본성”이라며 “유가족들이 사망한 공무원의 생전 마지막 목소리를 듣고 모습을 보기 위해 이번 공개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편지에 대해 “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들에게 직접 답장을 작성해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8일 오후 울산시 남구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 연합뉴스)◇울산 주상복합아파트서 큰불울산에서는 33층 주상복합아파트에서 큰불이 났습니다. 큰불의 규모에 비해 다행히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8일 오후 11시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울산 남구 달동의 ‘삼환라르누보’. 신고 내용을 보면 불은 12층 발코니 쪽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층부에 부는 바람으로 위층으로 불길이 옮겨붙었습니다. 피난 공간이 마련된 15층과 28층, 옥상 등으로 주민들이 피신하면서 인명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구조되거나 자력으로 대피한 9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단순 연기를 흡입하거나 찰과상을 입는 수준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불은 바람이 계속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튿날 낮 12시 25분쯤 초진을 마무리하는 등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건물의 외장재는 알루미늄 복합 패널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알루미늄 자체가 열에 강하지 않은 데다 판과 판 사이에 총진제로 들어간 수지가 불에 잘 타는 특성이 있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소방당국 등은 자세한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 [사사건건]개천절, '强强 조치'로 대규모 인파 집결 없었다
    개천절, '强强 조치'로 대규모 인파 집결 없었다
    정병묵 기자 2020.10.03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개천절인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서울 주요 도심 집회가 금지된 가운데 일부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 경찰과 전면 대치했습니다. 일부 단체는 집회 대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역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드라이브 스루(차량)’ 집회가 허용된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10대 미만 차들이 현수막을 붙이고 반정부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개천절 도심 집회 통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무혐의 △8·15 집회 수사 속도 등입니다. ◇광화문 ‘1인 시위’ 곳곳…“정부 ‘정치 방역’은 거짓”8·15참가자시민 비대위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7번 출구 앞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보수단체들이 개천절인 3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예고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지만 정부와 방역당국의 강경 대응 방침으로 광복절 때처럼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3일 광화문 광장은 오후 한 때 수십명가량 사람들이 모이면서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도 일부 포착됐는데요. 하지만 규제 대상이 아닌 ‘1인 시위’ 등으로 비교적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경찰은 집회 원천 차단을 위해 광화문 광장 주변에 차벽과 바리케이드로 통행을 막았습니다. 또 경비경찰 21개중대와 교통경찰·지역경찰 800여명을 동원해 서울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점검했습니다.그러나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의 광장 차단 조치가 과잉이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8월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8·15참가자시민비대위’는 3일 오후 “정부의 정치 방역은 거짓임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8·15 광화문 집회와 코로나19 방역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구속)는 ‘옥중서신’ 대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를 이용해 자유를 박탈하고 광화문 집회를 탄압했다”며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등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일부 허가를 받아 서울 강동구 5호선 굽은다리역 앞에서 ‘추미애 장관 퇴진’ 차량 집회를 진행했습니다.◇추미애 ‘무혐의’ 났지만…사그라지지 않는 논란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밤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연장 의혹을 수사한 지 9개월 만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휴가 연장 문의와 관련해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는 다른 수사 결과가 나오며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9월 28일 군무이탈·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고발된 서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는데요. 검찰은 서씨의 군무이탈을 방조하고 국방부 고위 담당자에게 허위로 휴가 연장을 부탁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추 장관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추 장관과 아들 서씨가 ‘휴가 연장’ 의혹 관련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지만, 군 특혜 의혹 관련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과 다른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추가로 드러난 추 장관에 대한 의혹을 풀어달라며 고발과 성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 ‘지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지만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며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사법시험준비모임은 “검찰 수사 결과 추 장관 보좌관 A씨가 수차례 걸쳐 병가 및 휴가 연장을 문의했고 추 장관이 실제 관여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장관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광복절 집회 수사 속도…일부 참여자들 구속경찰이 8월 광복절 광화문 집회 수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9월 28일 정기 기자간담회에서 “8·15 집회와 관련해 총 수사대상자는 65명”이라며 “집회 주최자 등 적극 가담자 35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30명은 광복절 집회 때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10명은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며 “20명은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3일 개천절 집회 참여자들에게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과 궤를 같이 해 지난 광화문 집회 참가자 중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이들에게 ‘철퇴’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실제 당시 집회 공모자 중 일부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9월 28일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판사는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와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최 판사는 “이 사건 집회를 전후해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의사 연락의 내용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피의자들의 준수 사항 위반 정도와 파급 효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사사건건]해수부 공무원은 왜 北 바다에서 피격됐나…'오리무중'
    해수부 공무원은 왜 北 바다에서 피격됐나…'오리무중'
    손의연 기자 2020.09.26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쪽 해역에서 총격을 받고 숨진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공무원이 북으로 향한 이유를 놓고 온갖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요구로 당시 사건 경위가 담긴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례적으로 통지문에 “남녘 동포에 실망감을 더해 미안하다”는 뜻을 담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주 사건 키워드는 △북한 피격으로 공무원 사망 △개천절 집회 강행 논란 △의대생 국시 가능성 등입니다.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47)씨의 친형이 24일 동생이 남겨두고 간 공무원증 등을 근거로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은 A씨의 공무원증. (사진=형 이모씨)◇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으로 사망…북측으로 향한 이유는 오리무중지난 21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은 낮 12시 51분쯤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무궁화10호)을 타고 있던 A씨(47·8급)가 실종됐다고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A씨는 북한측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A씨가 북측으로 향한 이유를 두고 월북, 극단적 선택, 실족 등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동삼 인천해양경찰서장은 24일 A씨가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서장은 “실종 당시 A씨의 신발이 선상에 남겨진 점, 조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국방부 첩보 등을 종합해 볼 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관계자 등을 상대로 상세하게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A씨가 실종 직전에 타고 있었던 어업지도선에 설치된 CCTV 두 대는 고장난 상태로 A씨의 동선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해경은 선내에서 A씨의 수첩, 지갑 등 소지품을 발견했지만 유서 등 특이점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해경은 A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금융·보험 계좌를 조사 중입니다.A씨의 월북 가능성이 제기되자 유족은 “말도 안 된다”라며 ‘실족’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A씨의 형 B씨는 25일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A씨의) 신발이 그렇게 (가지런히) 벗어져 있었다고 해서 자진 월북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동생이 그 배에 탄 지 4일밖에 되지 않았기에 선박의 상황 변화를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며 키가 180cm 정도로 선박 난간에 허벅지 정도 닿기 때문에 실족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 한다”고 주장했습니다.B씨는 ‘A씨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다’, ‘가정불화가 있었다’는 등 온라인상에 떠도는 이야기에 대해 “빚이 있었다고 해서 월북했다는 건 정말 웃을 일이다. 보통 사람이 빚 안 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빚 있으면 월북을 해야 하는 동기가 있냐”라고 반문했습니다.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와중, 25일 오후 북한은 우리 측에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북은 “지난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 측 령해 깊이 불법 침입하였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하여 사살(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의 남자 한 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강령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은 “처음에는 (A씨가) 한 두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2발의 공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며 A씨에게 40~50m 거리에서 10여발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은 이어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하여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며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전했습니다.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인정했더라도 북한의 야만적인 이번 조치가 국제사회와 남북관계에 던진 파장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 정부의 발표대로 A씨가 정말 ‘월북’ 의사가 있었던 것인지, 우연히 배에서 떨어져 떠 다니다 북한 영해에서 참사를 당한 것인지 명확한 해명이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자유연대 주최로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추미애 직권남용·민주당 지자체장 성추행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강행…경찰, 드라이브 스루 집회도 막는다지난달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사랑제일교회와 집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수단체들이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데 시민들의 시선이 차가운데요. 일부 단체는 한 발 물러나 ‘드라이브 스루(차량)’ 집회로 전환했지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연관된 8·15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강행할 의지를 공고히 했습니다.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서경석 목사 등 일부 우파시민사회 대표들이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하지 않고 드라이브 스루 형식의 카 퍼레이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검사, 쇼핑 등에 도입됐는데요. 보수단체는 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집회에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하지만 경찰은 준비 과정에서 이들이 대면으로 마주칠 가능성이 있고, 차량 정체를 유발할 수 있어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드라이브 스루 시위에 대해서 3중 차단 개념을 적용해 도심권 진입을 막고 운전자에 대해선 현행범 체포와 벌금부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차량 견인 등 강경한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경찰은 서울 도심권까지 3중 차단 개념의 검문소를 운영해 집회 참가자의 도심권 진입을 차단하고 주요 집결 예상 장소에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집결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또 불법집회를 강행하면 신속하게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불복하는 이들에 대해 현장 검거와 직접 해산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경찰은 시위자들이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폭력행위를 벌이는 경우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채증 작업을 통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아직도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하려는 단체는 이를 즉시 중단하고, 불법집회에 참가하려는 분들은 집회 참가를 자제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전국 경찰이 비상한 각오로 지혜와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해 국민의 안전보호라는 소명을 완벽히 수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15일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고사장인 서울 광진구 국시원으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해온 의대생들이 동맹휴학과 국가고시 거부 등 단체행동을 중단했지만, 국시 응시여부는 불확실하다. 조승현 의대협 회장은 “국가고시 거부를 포함한 단체행동을 중단하는 건 맞지만, 지금 국시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재응시 뜻을 표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전국 의대생들 “국시 보겠다”vs정부 “공정성 등 고려해 어렵다”24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이 “전국 40개 의대 전원 본과 4학년은 국가고시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을 받고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 의사를 표명했다고 해서 국시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응시 접수 시한을 2차례 연기하는 등 조치를 취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의대생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 설립 등 주요 의료 정책을 반대하며 국시를 거부해왔는데요. 정부는 24일 정부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고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 의사를 표명했다고 바로 국시 기회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앞서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 의대생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국가고시를 1주일 연기했고, 응시 접수 시한도 2차례나 연기한 바 있어 이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의사 국가고시는 이미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상태로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여전히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는 의대생들에게 다시 국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에 수용하는지 여부 등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한편 의협은 이날 자료를 내고 “잘못된 정책 추진에 맞선 학생들의 고결하고 단호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으며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해 혼란을 야기한 정부가 전향적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독촉했습니다.

더보기

이데일리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발행인 곽재선 I 편집인 이익원
  •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