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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한강 실종 대학생’…애끓는 부정과 의혹 사이
    ‘한강 실종 대학생’…애끓는 부정과 의혹 사이
    이소현 기자 2021.05.08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한강에서 실종돼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22) 씨의 발인이 지난 5일 진행됐습니다. 실종됐던 손씨를 찾고, 장례까지 마친 현재 사망 원인 규명에 경찰 수사가 집중됐습니다. 경찰은 54대 공원 폐쇄회로(CC)TV 영상과 공원 출입차량 133대의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부친이 진정을 냈는데 검찰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한강 실종 대학생 커지는 의혹 △20대 청년노동자 300㎏ 쇳덩이에 깔려 사망 △손가락 논란이 부른 혐오 갈등입니다.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22)씨의 발인이 지난 5일 서초구 한 장례식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잃어버린 휴대전화, 버린 신발…손씨 부친 의혹 제기한강 실종 대학생 사건을 놓고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손씨 친구 A씨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고 있습니다. A씨 휴대전화는 손씨가 실종된 현장 주변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기종은 ‘아이폰 8’으로, 색상은 ‘스페이스 그레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강공원과 인근 수중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강경찰대도 추가로 투입해 수색 중입니다. 지난 5일 오후 민간수색팀이 발견해 부친에게 전달한 아이폰은 A씨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손씨의 부친은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A씨는 본인의 휴대전화가 없어졌으면 손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찾아 볼 법 한데, 손씨의 폰으로 전화한 적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A씨는 손씨가 실종되던 날 오전 3시 30분께 휴대전화로 자신의 부모와 통화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이후 손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휴대전화를 고의로 폐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손씨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던 경위 등에 대해 파악할 예정입니다.게다가 A씨가 당시 신었던 신발을 버렸다고 주장해 의혹이 증폭됐습니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로는 손씨가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뛰어 이를 잡다가 넘어졌고 신발과 옷이 더러워졌는데 그래서 신발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부친이 신발을 어떻게 했느냐고 하니 고민 없이 버렸다고 이야기를 한 점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실종 당일 A씨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버린 경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조사할 방침입니다.경찰은 7일 손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은 완료했고, 당시 손씨와 함께 있었던 친구 A씨가 탑승한 택시,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조사해 동선의 상당 부분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 결과는 약 2주 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사고가 발생한 평택항 개방형 컨테이너 현장 모습(사진=SNS 갈무리)◇평택항 하청노동자 20대 청년 사망…300㎏ 쇳덩이에 깔려구의역의 고(故) 김모군, 태안화력 발전의 고 김용균 건설노동자 등에 이어 산업재해로 사망한 20대 청년의 사연도 뒤늦게 전해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평택항 부두 하청노동자 고 이선호(23)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 10분께 평택항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 뒷정리를 하던 중 무게 300㎏가량의 개방형 컨테이너(FRC)의 뒷부분 날개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씨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당시 컨테이너 관리는 원청업체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던 이씨는 군 복무를 마친 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평택항 용역회사에서 창고·컨테이너 하역작업, 동식물 검역 일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지난 5일 고인의 입관절차만 진행했고,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가족은 책임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누나는 한 커뮤니티에 남긴 댓글에서 ‘한강에서 사망한 20대 대학생과 달리 자신 동생의 죽음은 기사화도 많이 되지 않고 진상 규명도 2주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답답한 상황을 호소했습니다.고 이선호군 산재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평택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비용 절감이라는 논리 아래 비정규직으로 내몰린 채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죽어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보를 언급하며 “한참 동안 할 말을 잃었다”며 “사고 난 지 보름이 넘었는데 이제야 소식을 알게 된 것 또한 기가 막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없도록 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는데, 또다시 꽃다운 청년을 잃었다”면서 “청년노동자 김용균 씨 참변이 일어난 지 2년이 넘었지만, 이런 일이 되풀이된 데 대해 미안하고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1일 GS25가 감성캠핑 용품 이벤트를 위해 제작한 홍보용 포스터 이미지. 왼쪽부터 최초 공개된 원본 포스터, 1차 수정 포스터, 2차 수정 포스터. 회사측은 수정 후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사과문과 함께 포스터를 내리고 가맹점주들에게 사과했다.(사진=SNS·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꼬리에 꼬리를 무는 ‘손가락’ 논란…“남성 혐오” 주장 남성 혐오, 비하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하는 기업과 관공서 중심으로 특정 손가락 모양이 들어간 이미지가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시작은 편의점 GS25이었습니다. GS25는 지난 1일 전용 모바일 앱에 캠핑용 식품 구매자 대상의 경품 증정 홍보 포스터를 올렸다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포스트 속 여러 상징물이 지금은 사라진 극단주의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커뮤니티 ‘메갈리아’의 로고를 연상케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해당 로고는 남성의 성기를 비하하는 목적이라며,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매 운동 움직임이 일자 결국 조윤성 GS25 사장이 머리를 숙였습니다.불똥은 공공기관에도 튀었습니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이 제작한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 홍보물에 이번에 논란이 된 것과 유사한 이미지가 사용됐는데, 이것 역시 남성 혐오라는 주장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수정하겠다고 했습니다.현재는 폐쇄된 커뮤니티 ‘메갈리아’ 로고.(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유통가는 손가락 논란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비비큐(BBQ)는 지난 7일 사이드 메뉴 소떡 관련 홍보 이미지가 남성 혐오를 일으킨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손으로 사이드 메뉴인 소떡의 소시지를 집는 그림인데 손가락 모양이 메갈리아 로고와 비슷하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교촌치킨에서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공식 SNS에 치킨을 두 손가락으로 집는 홍보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논란이 제기된 것이죠. 결국, 교촌치킨도 공식 홍보물에서 해당 이미지를 삭제했습니다.4·7 재보궐 선거 이후 두드러진 ‘젠더갈등’에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양합니다. ‘공정’이라는 가치를 중요시하는 ‘MZ세대’가 전데 갈등 문제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 한편, 미투 운동으로 불붙은 페미니즘 운동에 반감을 가진 기득권 세력의 ‘안티페미’ 움직임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기업에 불매형식을 통해 민원을 넣고 여론을 형성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효능감을 느껴 논란을 일으킨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무엇보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결과를 해석하면서 20대 남성들의 지지를 놓고 자성 없이 ‘분노’를 팔기에 바빴던 무책임한 정치권이 혐오 갈등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사사건건]갈길 먼 장애인 이동권…저상버스 도입도 난항
    갈길 먼 장애인 이동권…저상버스 도입도 난항
    이소현 기자 2021.04.24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지난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올해로 장애인의 날은 41회째를 맞았는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권 현주소는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이데일리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주목해 올해 처음 도입된 마을 저상버스가 유명무실한 점, 정부가 10대 중 4대를 저상버스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공염불에 그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장애인 이동권 개선 △일본군 ‘위안부’ 2차 손해배상 패소 △김태현은 사이코패스가 아니다 등입니다.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저상 마을버스가 서울시내를 운행하고 있다. (사진= 이상원 기자)◇수십억 혈세 들어간 저상 마을버스, 장애인들은 “몰라요”서울의 마을버스 중 저상버스가 도입된 노선은 단 2곳입니다. 서대문구와 동작구에 각각 6대와 2대 총 8대가 달리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차체가 낮아 계단 없이도 탈 수 있어 휠체어 장애인은 물론 노약자, 일반인에게도 편리합니다. 그중에서 저상 마을버스는 시내버스나 전철이 다니지 않는 동네 구석구석을 운행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에는 안성맞춤입니다. 그러나 이데일리 취재 결과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저상 마을버스 사용 사례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마을 저상버스 리프트의 작동 여부를 하나하나 살펴보니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버스도 있었습니다. 도입된 지 불과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관리가 소홀했습니다.저상 마을버스에는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대당 약 3억원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현재 8대니 약 24억원 달하는 보조금을 투입했지만, 일반 마을버스와 다를 것 없이 운행하고 있었습니다.저상버스 도입도 지지부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2월 ‘제3차 국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변경안을 통해 전체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 비율을 42%로 조정했는데요. 이는 애초 목표치(45%)보다 후퇴한 수치입니다. 목표를 낮췄음에도 목표 달성은 요원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저상버스 도입률은 작년 기준 28.8%에 그쳤습니다. 이는 10년 전 내놓은 ‘제1차 국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저상버스 도입률(31.5%) 최종 목표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정부의 소극적인 예산 집행이 문제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취지는 알면서도 돈줄은 죄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토부의 제3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을 보면 작년 목표 예산은 964억원이었는데 실제 예산은 39% 줄어든 577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올해 목표 예산은 1041억원이었지만, 실제 예산은 37% 줄어든 660억원에 그쳤고요.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편성 기준과 지침을 받는데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 적게 편성됐다”고 해명했습니다.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국가면제’가 가른 ‘위안부’ 손배소…2차 재판부 ‘각하’ 결정우리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 1월 다른 재판부의 판단과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이죠. 재판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한 것이 원칙인 만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지만, 일본이 범죄를 인정하고 공식 사죄할 의무를 밝히자는 이용수 할머니는 “너무 황당하다”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최후의 희망을 걸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는 결정으로 원고에게는 사실상 패소에 해당합니다.각하 판결의 근거는 ‘국가면제’였습니다. 국가면제란 국제법상 한 주권 국가에 대해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될 권리를 말합니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에 따른 국가면제 인정은 국제법규에 대해 동일 효력을 부여한 헌법 6조가 정한 국제법 존중주의 구현을 위한 것”이라며 “국내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국제법 관습을 거부하는 건 헌법이 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이번 소송을 지원해 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밝혔는데요 항소심 결과도 지켜봐야겠습니다.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집단 삭발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위안부 문제에 이어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후폭풍도 거셌습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34명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항의를 요구하기 위해 단체 삭발식을 단행했습니다. 일본과 대한해협을 두고 맞닿아 있는 부산에서는 시민단체 부산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2일 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홀딩스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경찰 “김태현, 사이코패스 아니다…반사회성 일부 특징 확인”지난달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스토킹 살인’ 사건의 범인 김태현(25)이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 장애증)’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서울경찰청은 지난 20일 김태현의 사이코패스 진단 결과에 대해 “반사회성 등 일부 특성이 나타나긴 했으나 사이코패스 진단을 내릴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부터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 4명을 투입해 김태현을 조사하며 얻은 진술과 그의 범행 방식, 범행 전후 상황 등을 토대로 범죄 심리를 분석한 결과입니다.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9일 오전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앞서 무릎을 꿇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경찰은 사이코패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체크리스트(PCL-R)를 갖고 있는데요. 총 20개 문항으로 이뤄진 이 리스트는 사이코패스의 본성인 죄책감·후회·공감 부족, 냉담함, 충동성, 무책임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됩니다. 문항당 0∼2점으로, 총점은 0∼40점인데 총점이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합니다. 사이코패스로 판단돼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더라도, 심신장애로 감경하지 않는 등 형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로 범행 동기나 재범 가능성을 판단해 유사한 범행을 막고 수사기관 등이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합니다.김태현은 다음 주 기소될 전망입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임종필 부장검사)는 김태현의 구속기간을 오는 28일까지 한 차례 연장해 조사를 진행, 내주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 [사사건건]"귀찮은 X"…정인이 양부모 카톡에 그려진 '지옥도'
    "귀찮은 X"…정인이 양부모 카톡에 그려진 '지옥도'
    박기주 기자 2021.04.17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15일 ‘정인(입양 전 본명)양 양부모’에 대한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양모 장모(35)씨에게 사형을, 양부 안모(38)씨에게 징역 7년6월을 구형했죠. 그동안 정인양에 대한 학대 정황은 계속해서 알려졌지만, 이날 검찰이 공개한 이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그 정황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는 이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카톡에 남은 정인이 학대 정황 △육아 스트레스에 딸 던진 아빠 △‘택배대란’ 불씨 여전 등입니다.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이’의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지난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밥을 안 처먹네”, “종일 굶겨봐”…카톡서 드러난 학대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지난 14일 진행된 정인양 양모 장씨와 양부 안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사형과 징역 7년 6월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이 둘, 특히 안씨에게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의 형량을 구형했는데요. 그동안 공개됐던 학대 정황 외에도 부부가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안씨가 학대를 방관하고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검찰이 재판에서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입양 직후인 지난해 2월 정인양이 콧물을 흘리는데도 장씨가 ‘얘(정인양)는 기침도 장난 같아. 그냥 두려고’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안씨는 ‘약 안 먹고 키우면 좋지’라고 맞장구를 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해 3월엔 장씨가 정인양을 두고 ‘오늘 온종일 신경질. 사과 하나 줬어. 대신 오늘 폭력은 안 썼다’고 하자 안씨는 ‘아침부터 그러더니 짜증이 갈수록 느는 것 같아’라고 답변했습니다. 안씨의 폭행 방관 행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더욱이 장씨가 지난해 9월 ‘애가 미쳤나 봄. 지금도 (밥을) 안 처먹네’라고 하자 안씨는 ‘종일 온전히 굶겨 봐요. 식도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겠지?’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장씨가 지난해 3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안아주면 안 운다’고 보내자 안씨는 ‘귀찮은 X’이라고 대답하는 등 학대를 부추기거나 정인양을 비난하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폐쇄회로(CC)TV 등 장씨의 학대 증거를 제기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장씨가 목이나 한쪽 손목만 잡아서 물건을 잡듯 정인양을 들어 올리고, 엘리베이터 안 좁은 손잡이에 정인양을 앉혀둔 채 자신의 머리를 손질하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을 1심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황을 통해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13일 생후 2개월 여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의 객실 모습. (사진= 연합뉴스)◇“화가 나서”…생후 2개월 딸 학대한 아빠지난 13일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생후 2개월 여아 A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당시 A양은 호흡을 하고 있엇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팔과 다리에서는 피부가 푸른색을 띠는 청색증이, 코 안에서는 출혈이 확인됐죠. 당시 A양의 아버지 B(27)씨는 “딸 아이 상태는 괜찮았고 울다가 자는 것도 봤다”며 “어디서 떨어진 적도 없는데 아이 상태가 이상해 곧바로 119에 전화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학대 정황이 확인돼 경찰에 긴급체포된 직후에도 “딸 아이를 안고 있다가 실수로 다쳤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죠. 하지만 경찰의 잇따른 추궁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구속된 이후 혼자 모텔에서 두 아이를 돌보는데 자꾸 울어) 화가 나서 딸 아이를 던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경찰 수사 등을 종합하면 B씨와 아내(22)는 지난해 여름부터 부평구 일대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했고, 올해 2월 한 모텔에서 A양을 출산했다고 합니다. 이들 부부는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습니다.이 와중에 아내가 지난 6일 사기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고, B씨는 19개월된 A양의 오빠와 A양을 홀로 돌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B씨는 행정복지센터에 아이들을 위탁할 곳을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입소를 기다리던 중 이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적 지원이 좀 더 빨리 이뤄졌다면 아이의 죽음을 피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4일 오후 서울 강동구 A아파트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 롯데택배ㆍ우체국택배 택배기사들이 택배 물품을 단지 앞에 내려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일단락 된 ‘택배전쟁’…갈등 불씨는 여전지난 14일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택배기사와 주민간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아파트 측에서 택배차량의 지상출입을 금지했고, 택배기사들은 개별배송을 중단하고 단지 입구까지만 배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단지 입구 앞에 수백개의 택배상자가 쌓이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문제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택배차량의 지상 통행을 금지했고,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택배차량(탑차)의 높이는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보다 높은 약 2.5m. 높이가 낮은 저상택배로 개조하거나 교체하지 않을 경우 택배기사들은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결국 택배기사들은 손수레를 이용해 단지 입구서부터 배송을 해야했고, 불만이 커지면서 개별배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갑질’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됐죠. 이에 대해 입주자 대표회의는 “요청한 적도 없는 손수레 배송 등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입주민들을 ‘갑질’ 프레임으로 매도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또한 개별배송 중단 후 입주민들은 택배기사들에게 비난과 조롱 등이 담긴 항의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택시기사는 공황상태에 빠졌다고 호소하기도 했죠. 결국 택배기사들은 개별 배송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택배차량의 높이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지상출입도 되지 않는 상황이기에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 [사사건건]얼굴 공개한 살인마 김태현…"명백한 스토킹 범죄"
    얼굴 공개한 살인마 김태현…"명백한 스토킹 범죄"
    정병묵 기자 2021.04.10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렇게 뻔뻔하게 눈 뜨고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이 포토라인 앞에 섰습니다. 김은 9일 오전 서울 도봉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기 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스스로 마스크를 내리고 얼굴을 보인 뒤 무릎을 꿇고 사죄했지만 참혹하게 살해된 피해자들은 살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얼굴 공개 △정인양 공판 막바지 △4·7 재·보선 선거사범 무더기 단속 등입니다.◇모습 드러낸 살인마 김태현…무릎 꿇었지만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9일 오전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앞서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경찰은 김태현 사건을 명백한 ‘스토킹 범죄’로 결론냈습니다. 김태현의 혐의는 살인·절도·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침해) 위반 등 5가지입니다. 경찰은 9일 김태현을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한 직후 브리핑에서 “피해자 큰딸 A씨가 김태현의 연락을 받지 않기 위해 연락처를 변경하거나 명시적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현한 이후에도 그런 정황을 보여 스토킹 범죄로 파악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적용하지 못합니다.김태현과 A씨는 작년 온라인 게임에서 처음 알게 됐고 지난 1월 초 강북구 모 PC방에서 단 둘이 만나 게임을 했습니다. 이어 1월 중순께 단둘이 만났으며, 1월 23일에는 게임에서 알게 된 다른 지인 두 명을 포함해 총 4명이서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와 주변인 진술을 종합한 결과 김태현이 A씨에게 호감을 품었지만, 연인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1월 23일 저녁식사 당시 김태현과 A씨 간에 말다툼이 있었으며, 이튿날 A씨는 김태현에게 더는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수신을 차단했습니다. 게임을 통해 단 세 번 만났는데 차단당하자 분노를 느껴 두 달 뒤 끔찍한 연쇄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경찰은 김태현의 정신 치료에 관한 부분을 파악했으나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구속 송치 전 프로파일러를 투입한 면담 조사를 2차례 진행했으며, 사이코패스 검사를 위해 앞으로도 심층 면담 통해서 분석하고 평가해 최종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김태현은 이날 나와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채 포토라인에 서서 “저로 인해 피해를 본 모든 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송하다”라고 되풀이했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그는 서울북부지검의 조사를 본격 받게 됩니다.◇“정인이 사망 전 양모에게 발로 밟혔을 가능성”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공판이 열린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 시민들이 양부모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해 입양 이후 양부모의 학대를 받다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입양 전 본명)양이 사망 전 발에 밟혀 복부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소견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7일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어머니 장모(35)씨와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아버지 안모(38)씨의 공판을 열었는데요. 이날 공판엔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과 석좌교수의 정인양 사망 관련 감정서가 제출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감정서를 통해 정인양 복부가 손상된 데 대해 “적어도 두 번 이상 각기 다른 밟힘에 의해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발을 신지 않은 맨발에 밟힌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장씨가 정인양을 들어 올리다가 떨어뜨리거나 정인양이 걷다가 넘어졌을 땐 췌장 절단 등이 일어나지 않았으리라고 봤습니다. 이 교수는 손으로 정인양 복부를 때리더라도 같은 손상이 발생할 순 있지만, 장씨의 당시 몸 상태를 봤을 땐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췌장이 절단될 만한 충격을 주려면 주먹을 팔 뒤로 빼서 내지르거나 머리보다 높은 위치에서 내려쳐야 하는데, 장씨는 지난해 9월 유방 수술 등을 받아 당시 팔 운동에 제약이 있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입니다.이 교수는 “살인의 고의성은 감정의가 판단할 몫이 아니다”라면서도 “(당시 정인양은) 머리, 얼굴을 포함해 전신에 멍이 들어 있었는데, 부위나 모양을 보면 단순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맞아서 생겼을 것 같다”고 했는데요. 그는 또 “여러 부위에서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이 관찰되는 점도 고의적 외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정인양이 오랜 기간 늑골 골절에 의한 고통에 시달려왔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약 9개월의 입양 기간 중 처음 몇 달을 빼곤 맞아서 움직이지도, 웃고 울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오는 14일 공판에선 이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최종 의견과 함께 양부모에 대한 구형량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투표함 봉인지 뜯고 벽보 훼손…선거사범 170명 수사4·7 재·보궐선거일인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윤중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지난 7일 치러진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160여명의 선거사범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말부터 ‘2021년 재·보궐선거’ 선거사범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71명을 내·수사해 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62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유형별로 보면 현수막 및 벽보 훼손이 72명(42.1%)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 선거(45명, 26.3%), 불법인쇄물 배부(9명, 5.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의 중점 수사대상인 5대 선거범죄(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선거관여,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로 검거된 인원은 63명으로 전체 인원의 36.8%를 차지했습니다. 선거운동 첫날 서울 마포구에서 한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곳곳에서 벽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7일 마포구 아현동 안 아파트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함에 부착된 특수 봉인지를 떼어낸 50대 남성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에는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반드시 이번에 투표하라”는 내용의 안내방송이 나오자 주민들이 특정 후보 번호를 연상시킨다고 신고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이라는 표현이 ‘(기호) 2번’에게 투표하라는 내용으로 들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 [사사건건]임대료 ‘내로남불’ 논란…김상조 수사 착수
    임대료 ‘내로남불’ 논란…김상조 수사 착수
    이소현 기자 2021.04.03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는 결이 다르지만, 민심의 분노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으로 옮겨갔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공직자 1885명의 올해 ‘정기 재산변동사항’이 담긴 관보 8권을 발간했는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작년 7월 ‘임대차 3법’을 시행하기 직전에 전세를 14%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전·월세 인상 상한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관련법 통과 한 달 전에 월세를 9% 올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전 실장을 경질했으며, 박 의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전세금을 23% 올렸지만, 시기는 작년 5월이며 시세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임대료 인상률이) 5%를 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법 시행) 직전에 자기들 주장과 달리 (행동)했던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로남불’ 논란은 성난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된 모양새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임대차법 직전 전셋값 인상’ 김상조, 경찰 수사 △노원구 세 모녀 살해사건 피의자 조사 착수 △마트에 등장한 조두순 사진 논란 등입니다.대통령비서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3월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퇴임 인사를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셋값 인상’ 김상조 고발 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서 수사경찰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조 전 실장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사건이 접수됐으며, 관련 수사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통상 고발사건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사건 배당이 완료되면서 경찰은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한 후 김 전 실장의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김 전 실장과 관련한 고발 사건은 우리가 조사하는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보고 통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9일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서울 강남 주택 전셋값을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4.1% 올린 것으로 드러나 경질됐습니다.지난달 30일 김 전 실장과 배우자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고발장을 통해 “임대차 3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바로 다음날 시행되는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긴박하게 추진돼 청와대 내부에서도 업무상 비밀에 해당했을 여지가 매우 크다”며 “김 전 실장은 계약 당시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임대차 3법이 신속히 통과돼 시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3월26일 오전 세 모녀가 숨진채 발견된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 폴리스라인이 쳐 있고, 경찰관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노원 세 모녀 살해 사건’ 피의자 퇴원…경찰, 체포영장 집행서울 노원구 중계동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피의자 A씨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자해한 A씨는 3월 25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진행했고, 치료를 마쳐 대화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노원경찰서는 지난 2일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피해자들과 관계, 범행 동기와 방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며, 조사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검증 등도 고려할 방침입니다.세 모녀가 살해된 참극에 피의자의 범행 동기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 중 한 명인 큰딸을 ‘스토킹’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큰딸이 지난 1월 말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큰딸 지인으로부터 확보한 것입니다. 다만, 경찰에 따르면 세 모녀가 스토킹으로 A씨를 112 신고하거나 신변 보호를 요청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앞서 큰딸의 지인은 게임 커뮤니티 인벤에 글을 올려 “오래 알고 지냈지만, 연인관계는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인은 이 사건이 남녀갈등 혹은 온라인게임 때문으로 논점이 흐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A씨로 인해 한 가족이 희생된 너무나도 슬프고 끔찍한 사건”이라며 “잘못된 정보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가족들이 욕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지인은 피의자의 신상공개도 촉구했습니다. 그간 신상공개는 잔혹한 수법으로 생명을 앗아간 살인범에게만 적용됐지만 작년부터 조주빈과 문형욱 등 디지털 성범죄자로도 확대됐는데요.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흉악범 신상공개 근거가 명문화됐습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조건이 있습니다. A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참여한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 요건을 충족했는데요.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등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지난해 12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마트에서 술 사는 조두순?…보호관찰관 “조두순 아니야”만우절이었던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동성범죄자인 조두순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실시간 조두순 마트에 떴다’란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물에는 한 남성이 여성과 함께 마트에서 소주 한 박스 등 물건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보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포함됐습니다. 또 전자발찌가 보인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장바구니에 소주 한 박스 등이 담긴 모습에 누리꾼 사이에서 논란이 됐지만, ‘조두순 마트 목격담’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동우 안산보호관찰소 전담 보호관찰관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조두순으로 알려진 해당 사진 속 인물은 조두순이 아니다”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왜 그런 사진이 올라왔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습니다.조두순은 현재 보호관찰을 받는 상황이어서 전담 보호관찰관은 외출 여부를 확인하고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조두순은 법원이 명령한 특별 준수사항에 따라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7년간 혈중 알코올 농도 0.03%(소주 2잔가량)를 넘어서는 음주를 할 수 없으며, 음주 전후 관련 내용을 전담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해프닝으로 끝났지만, 해당 사진 속 실제 인물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두순 마트 술 사는 사진은 잘못된 사실입니다’란 제목의 반박 글이 올라왔는데 작성자는 “사진 속 인물은 조두순 부부가 아니다”라며 “평생 일만 하시다 은퇴하시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시는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사사건건]스토킹이 낳은 참극…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스토킹이 낳은 참극…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박기주 기자 2021.03.27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서울 노원구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 모녀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데요. 용의자는 경찰에 체포되기 이틀 전 해당 집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게임에서 알게 된 남자의 스토킹에 이은 범행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노원구 세 모녀 살해 △‘부동산 투기’ 첫 고위직 강제수사 △서울시장 후보 현수막 훼손 등입니다. 26일 오전 세 모녀가 숨진채 발견된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 폴리스라인이 쳐있고, 경찰관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지난 25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중계동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피해자 지인의 ‘친구와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에 찔린 채 숨져 있는 세 모녀의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거실에서 자해를 시도한 A씨 역시 발견했죠. A씨는 범행을 자백했고, 경찰은 우선 A씨의 치료를 마치는 대로 그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모친(59)과 대학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하는 큰딸(24), 대학생인 둘째 딸(22) 등 세 모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서 주민 등을 대상으로 취재를 해보니 A씨는 최근 큰딸을 스토킹하던 남성이었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해당 아파트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습니다. 이후 밖으로 나간 모습은 없는 것을 고려하면 최소한 체포되기 전 사흘간 사건 현장에 머무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모녀가 살해된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고 내용을 보면 A씨가 그동안 큰딸에게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한 정황이 느껴집니다. 큰 딸의 친구는 지난 25일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모친과 동생에게도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혹시 그 남자가 어떻게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경찰에게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앞서 A씨가 지속적으로 큰딸을 괴롭힌 정황이 드러나는 대목이죠. A씨는 게임을 통해 큰딸을 알게 됐고 일방적으로 따라다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도 이러한 정황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 주민은 “용의자가 큰딸이 아르바이트하는 곳에도 찾아갔는데 아마 아르바이트하는 데도 없고, 전화도 안 받으니까 화가 나서 집으로 찾아온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난방 관련 공사를 하던 중이라 소음이 상당했고, 이 때문에 주민들은 언제 범행이 일어났는지 추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담당하는 최고 위치에 있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토지를 매입해 이해 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부동산 투기’ 첫 고위직 강제수사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본격적으로 고위직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26일 오전 10시부터 전(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 B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행복청 등 4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세종시청, LH세종본부, B씨의 자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행복청장은 차관급 고위 공직자로, 현재까지 거론된 인물 중 가장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이러한 최고위직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건 이번이 처음이죠. B씨는 퇴임 이후인 2017년 11월 말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한 토지와 부지 내 철골구조물을 사들였습니다. 이는 인근 지역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지 9개월 전. 당시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담당하는 최고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었죠. 이번 강제수사로 B씨의 혐의가 얼마나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 걸린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의 현수막이 25일 훼손된 채 발견됐다. (사진= 신 후보 SNS)◇선거운동 본격 시작…서울시장 후보 현수막 훼손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첫날부터 현수막이 훼손되는 등 혼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5일, 오전 6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인근에 걸린 기본소득당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 부분이 날카로운 물체로 찢어진 모습이었죠. 신 후보 측은 이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바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용의자가 특정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가 꾸려진 사무실도 경찰이 등장했습니다. 배치된 경찰은 약 30명. 캠프 측에서 경찰에 경비를 요청해 출동한 사안이죠.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23일 박 후보의 선거캠프 사무실을 기습 점거해 농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스타항공과 코레일 등 집단해고 문제를 여당에서 해결하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는데요. 캠프 앞에서 계속해서 농성을 이어가자 경찰에 경비를 요청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는 한편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칫 편파수사, 선거개입 등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김창룡 경찰청장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 26일 전국 경찰 지휘부에게 선거사범 수사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사사건건]국회의원만 5성급 호텔 스위트룸서 코로나 검사
    국회의원만 5성급 호텔 스위트룸서 코로나 검사
    정병묵 기자 2021.02.28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최근 중동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국회의장 순방단 중 박병석 의장을 포함한 6명의 의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5성급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고위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해외 방문 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기존 지정된 장소가 아닌 특정 장소로 변경해 ‘코로나19 검사 특혜’를 받은 것인데요. 이번 주 키워드는 △국회의원 코로나 검사 특혜 논란 △그치지 않는 학폭 미투 △공무원 범죄 잇달아 등입니다.◇코로나 검사차 스위트룸 대실한 국회의원들작년 6월부터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로 운영 중인 그랜드 하얏트 인천 전경(사진=그랜드 하얏트)23일 이데일리 단독 취재 결과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6박 9일간 중동 순방에 나섰던 박병석 의장 등 의원들은 귀국 후 그랜드 하얏트 인천 스위트룸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곧바로 귀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동 순방단은 박 의장 외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김병주·김영배 의원, 국민의힘 이명수·김형동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인데요. 순방단은 지난 17일 오후 2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공항 근처 호텔인 그랜드 하얏트 인천으로 이동했습니다. 임시생활시설은 코로나19 증상이 없고 짧은 기간 체류하는 외국인 입국자를 2주 동안 자가 격리하는 곳인데요. 순방단은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격리 면제자에 해당해 이곳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던 것입니다.문제는 검체 채취 장소였습니다. 그랜드 하얏트 인천에서 진행하는 코로나19 검사는 방역복을 갖춰 입은 의료진의 안내로 회전문 입구와 1층 로비 사이에서 이뤄집니다. 그러나 순방단 일행 중 국회 비서관, 국제협력관 등과 달리 예외적으로 6명의 국회의원들은 호텔 스위트룸에서 따로 진단 검사를 받았던 것이죠. 국회의원만 특정 장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것은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기준에 명문화돼 있지 않습니다. 결국 방역관리 기준에 없지만, 의전상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셈입니다.중앙사고수습본부 해외입국관리담당 관계자는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체계 내부 기준으로 장·차관급의 정무직 공무원과 외교 공무원(A비자)은 격리면제자로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후 자택에서 대기할 수 있다”며 “장차관급 미만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동일 차량을 이용하는 수행직원 등이라면 검사 후 함께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순방단 측은 코로나19 검사 장소 특혜 논란에 대해 ‘관례’라며 방역 기준에 어긋난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다른 순방을 진행했을 때도 의원들은 방에서 받았던 걸로 알고 있다”면서 “방역 당국 기준과 안내에 따른 것으로 순방단 측에서 먼저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들불처럼 번지는 ‘학폭 미투’…과연 진실은?(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가수 현아, 에버글로우 아샤, 배우 박혜수(사진=이데일리DB) 배우 조병규(사진=HB엔터테인먼트)아이돌 그룹 이달의 소녀 츄(본명 김지우)·에버글로우 아샤(본명 허유림)·스트레이키즈 현진(본명 황현진)·몬스타엑스 기현(본명 유기현)·더보이즈 선우(본명 김선우)·세븐틴 민규(본명 김민규)·여자아이들 수진(본명 서수진)·배우 김동희·박혜수·김소혜·가수 현아·트로트 가수 진해성·프로배구 선수 박상하… 22일부터 나흘 동안 ‘학교폭력(학폭)’ 의혹이 제기된 유명인들입니다. 올해 1월 TV조선 ‘미스트롯2’에 출연한 가수 진달래(본명 김은지)씨가 지핀 불씨를 시작으로 ‘학폭 미투’ 폭로가 사회 전반에 걸쳐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데요. 폭로가 꼬리를 물고 있고, 1차·2차·3차 피해자가 나와 폭로 바통을 이어가고 있는 양상입니다.여자 프로배구 이재영·이다영 쌍둥이 자매에서 남자 프로배구 송명근, 심경섭으로 퍼졌고, 프로야구계로도 이어졌습니다. 연예계에서도 아이돌 그룹, 배우 등을 중심으로 폭로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대부분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는데요. 이 가운데 검증되지 않은 고발이 수많은 폭로에 섞여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증되지 않은 고발 탓에 자칫 특정인 마녀사냥이 될 수 있어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봅니다. 폭로가 허위일 경우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성폭행 시도, 파출소 난동’…공무원들 왜 이러나법원.(사진=이데일리DB)공무원들의 잇단 기강 해이가 논란이 된 한 주였습니다. 서울 송파구 한 건물 상가 화장실에서 모르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붙잡힌 현직 법원 공무원이 구속됐는데요.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소속 A씨는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채 처음 본 여성을 쫓아가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데요.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법원 공무원이 술에 취한 채 노래방 업주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는데요. 1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법원 관용차량을 운전하는 기능직 공무원 50대 B씨를 폭행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B씨는 만취 상태로 지난 10일 오후 8시쯤 서울 서초구 노래방에 방문해 “손님을 받지 않겠다”며 거절한 노래방 업주에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인근 파출소로 연행된 뒤에서 파출소 내에서 30여분간 소란을 피우며 난동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조의금을 받기 위해 숙부상을 부친상이라고 속여 치른 송파구청 소속 공무원 C씨가 22일 직위 해제됐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사사건건]“모든 걸 포기한 듯”…정인이의 마지막 시간
    “모든 걸 포기한 듯”…정인이의 마지막 시간
    이소현 기자 2021.02.20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새해 벽두부터 국민적 공분을 사게 한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두 번째 재판이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이 고(故) 정인(입양 전 본명)양의 양엄마 장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열린 재판입니다.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가 입양 후에 홀로 견뎌야 했던 안타까운 시간들이 증인신문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처음 어린이집에 왔던 정인이는 쾌활하고 예쁜 아이였다며, 연령대에 맞게 잘 성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정인이 얼굴과 몸에 멍과 상처가 발견되며 학대가 의심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정인이 사건 2차 재판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호소 △‘통일운동가’ 백기완 소장 별세입니다.‘정인이 사건’ 피의자 입양부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인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쾌활하고 예뻤는데…“정인이, 마지막 날 모든 걸 포기한 모습”“정인이는 모든 걸 포기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진술한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은 증언 내내 울먹이다가 결국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정인이는 2020년 3월부터 숨지기 전날인 10월 12일까지 이 어린이집에 다녔습니다.원장은 숨지기 전날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한 정인이 상태는 손발이 너무 차갑고 스스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다고 기억했습니다. 정인이는 온종일 걷지 못하고 밥도 물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날 하원 하는 정인이를 데리러 온 양부 안씨에게 아이가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니 꼭 병원에 데려가시라고 당부했습니다. 안씨는 “네”라는 대답을 반복할 뿐 정인이의 상태를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인이는 어린이집 하원 후 병원에 가지 못했고, 이튿날 정인이는 사망했습니다. 죽어서야 병원에 갈 수 있었던 겁니다.어린이집 담임선생님도 증언에 나섰습니다. 양부모의 친딸인 언니는 작년 여름휴가 뒤 곧장 어린이집에 나왔지만, 정인이는 코로나19 때문이라며 두 달이나 결석했다고 합니다. 두 달 뒤 본 정인이의 모습은 너무 말라있었고 피부가 까맣게 변해있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담임선생님은 정인이가 뭘 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기억했습니다.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지난해 5월 1차로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신고(1차)를 했고, 추석 전 9월 정인이 양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정인이를 어린이집 인근 소아과에 데려가 진찰을 받게 했습니다. 이 소아과 의사가 아동학대를 의심하며 아동학대 신고(3차)를 했습니다.그러나 입양모 장씨는 자신에게 알리지 않은 채 병원에 데려간 일만 따졌고, 정인이의 상태는 궁금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날 재판 내내 양부모는 고개를 숙인 채 증언을 들었습니다. 증인신문이 끝나자 수의를 입은 정인이 양모는 머리를 감싸 쥐었고 양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인이 사건 3차 재판은 3월 3일로 예정됐습니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세) 할머니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ICJ 회부해달라” 文에 눈물 호소‘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라는 직함으로 재직 중인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 “자발적인 성 노동자”라고 규정한 논문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논문에는 일본군 위안부가 1~2년 치 선급금을 받고, 돈을 많이 벌어 그만둘 수도 있었다는 일본 우익의 주장을 그대로 실어 파문이 확산했습니다.이처럼 역사수정주의자들이 활개를 치는 모습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3)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매듭짓고 싶다고 나섰습니다. 분홍색 한복을 입고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이 할머니는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일본으로부터 완전한 인정과 사죄를 받아야 한다”며 “국제법으로 일본의 죄를 밝혀달라”고 우리 정부에 호소했습니다.국제법학계에서는 위안부 ICJ 회부 문제를 놓고 ‘잃을 게 더 많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일본이 제소할 때 깊이 있는 고민과 철저한 준비 하에 필요하다면 한국이 같이 응소하는 것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본 사건을 가지고 갈 이유는 없다는 게 중론으로 파악됩니다. 피해 할머니들이 본질적인 요구사항인 일본의 자발적인 책임 인정과 사죄가 ICJ에 넘겨진다고 해도 보장하기 어렵고, 그동안 위안부 운동에서 이뤄온 성과마저 모두 잃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중 최고령자였던 정복수 할머니가 지난 12일 별세하면서 우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15명입니다. 할머니들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에게 벌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과 논의가 사회적으로 이어져야할 것입니다.고(故)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리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뜻 잇겠습니다”…‘민중운동 큰 어른’ 백기완, 마지막 배웅89세를 일기로 영면에 든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발인식과 노제, 영결식이 19일 엄수됐습니다. 유족을 비롯해 수백여명의 추모객들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 민중·민족·민주 운동의 큰 어른인 백 소장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전통 장례형식으로 함께했습니다.유족과 추모객은 백 소장의 뜻을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백 소장 영결식에서 추도사를 한 문정현 신부는 “앞서서 나아가셨으니 산 저희들이 따르겠다. 선생님을 다시 만나 뵐 그날까지 선생님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1933년 황해도 은율에서 태어난 고인은 1950년대부터 통일·민주화운동에 매진했습니다. 1964년에는 한일협정 반대운동에 참가했고, 1974년에는 유신헌법 철폐 100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하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1979년 ‘YMCA 위장결혼 사건’으로 고문을 당한 뒤 각각 옥살이했습니다. 이후 1986년 ‘권인숙 성고문 사건 진상 폭로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다시 옥고를 치렀습니다.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중후보로 출마했다가 김영삼·김대중 후보의 단일화를 호소하며 사퇴했고, 1992년에도 다시 대선에 출마했다. 이후에는 자신이 설립한 통일문제연구소에서 노동문제와 통일문제 등에 힘써왔습니다. 백 소장은 ‘장산곶매 이야기’ 등의 저서를 낸 문필가이자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 원작자이기도 합니다.
  • [사사건건]20년 억울한 옥살이 또 무죄…'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20년 억울한 옥살이 또 무죄…'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정병묵 기자 2021.02.06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경찰 고문에 못 이겨 범인 누명을 쓰고 20년 넘게 복역한 두 남자에게 31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에서 법원이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씨에 이어 또 다시 억울한 피해자가 명예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무죄 △잠실 세무서서 ‘칼부림’ △조주빈 징역 5년 추가 등입니다.◇‘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무죄…경찰 “부끄럽다”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 박준영 변호사(가운데)가 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4일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31년 전 부산 엄궁동에서 발생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당사자인 최인철·장동익씨가 청구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가혹 행위로 허위 자백이 이뤄졌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최씨·장씨는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21년 간 복역 후, 2013년 모범수로 출소한 뒤 경찰 고문으로 살인 누명을 쓰게 됐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두 사람을 살인 용의자로 검거했는데요. 이들은 검찰 수사 때부터 경찰로부터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씨와 장씨는 “경찰이 불법 체포 후 32시간 동안 가혹행위를 하여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고, 2019년 이 사건을 조사한 대검 과거사위원회가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고 발표해 재심이 급물살을 탔습니다.경찰은 윤성여씨 재심 이후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청은 5일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와 가족 등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시 수사 진행과정에서 적법 절차와 인권 중심 수사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랜 시간 고통을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도심 세무서에서 칼부림…피의자 극단적 선택3일 민원인이 흉기로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 세무서.(사진=연합뉴스)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에서 50대 남성 A씨가 흉기로 직원 3명을 찌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오후 5시 1분쯤 서울 송파구 풍납동 잠실세무서 3층 민원실에서 A씨는 근무 중이던 B(여)씨 등 3명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른 뒤 음독을 시도했는데요.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습니다. B씨를 포함한 피해자 2명도 얼굴과 옆구리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직원 B씨가 지난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4일 서울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가해 남성 B씨의 위협으로부터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당시 경찰은 A씨의 신변 보호를 위해 버튼만 누르면 경찰이 긴급 출동할 수 있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고, 전화번호를 112시스템에 등재했습니다. B씨에게도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스마트 워치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B씨가 민원 업무 차원이 아닌 원한 관계에 따라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박사’ 조주빈 ‘+5년형’…총 징역 45년형박사방 사건 주범인 조주빈 (사진=연합뉴스)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6)이 유사강간 및 범죄수익은닉 등으로 추가 기소된 재판에서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4일 조주빈과 공범 강모씨의 유사강간 및 범죄수익 혐의 선고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5년, 강씨에게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조주빈이 이 사건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다른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것은 유리한 정상”라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만 하더라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범행도 다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이 사건에 대해 다투는 내용을 보면 과연 진지하게 범행을 뉘우치는지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 협박이 없었다거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음란물 소지 혐의가 추가됐다는 조주빈의 주장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협박 받아서 사진이나 영상을 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일정 시점부터는 조주빈이 이미 보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한다는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보냈다고 똑같이 진술했다”며 “조주빈과 피해자들의 SNS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조주빈은 앞서 성착취 영상물 제작 유포 혐의로 받은 징역 40년에 더해 총 45년간 복역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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