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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의 軍界一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도하(渡河)는 강이나 내를 건넌다는 의미입니다. 교량이 없었던 과거에는 한강 도하에 나룻배가 주로 이용됐습니다. 그러나 왕의 유람이나 국장 행렬 때는 강 위에 배를 잇달아 띄워 연결한 ‘배다리’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즉, 부교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국가기록원 ‘우리의 삶과 역사를 담은 한강의 다리’에 따르면 고려 정종이 백성의 안전한 통행을 지원하기 위해 1045년 임진강에 부교를 설치했습니다. 최초의 도하 지원 기록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세종, 숙종, 연산군 등이 부교를 이용해 한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한반도는 유독 강과 하천이 많습니다. 이같은 지형을 극복하며 전·후방에서 작전을 해야 하는 우리 군의 도하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병력 이동과 수송 등은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기 때문입니다. 육군 공병여단 장병들이 도하훈련에서 리본부교(RBS)를 진수하고 있다. (사진=육군)도하부대들은 ‘교절’이라고 하는 알루미늄 합금 재질의 부품을 진수시켜 이를 연결해 부교를 만듭니다. 또 부유물 상판인 문교를 하천에 띄워 그 위에 장비를 싣고 배(단정)로 끌어서 강을 건너도록 돕습니다. 무거운 부교나 문교를 수송해야 하기 때문에 도하부대들엔 상당한 차량들도 배치됩니다. 우리 군에 이같은 도하 작전을 지원하는 전문부대가 20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대령이 지휘관인 말그대로 ‘도하단’입니다. 과거 도하단은 육군본부 직할부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대 개편으로 각 군단의 도하작전 효용성을 고려해 도하단 본부를 2003년 해체했습니다. 각 도하부대들은 군단 공병여단에 배속돼 임무를 수행하다 기계화 부대들이 기동군단인 7군단으로 옮기면서 도하 지원 전력도 7군단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전군의 도하장비 중 약 70%가 7군단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7군단은 예하 7공병여단 예하에 있던 도하 전력들을 확대·개편해 별도의 도하단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전문화된 도하장비 제공과 운용을 통해 기동부대의 도하작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육군의 유일한 도하단입니다. 지난 1일 도하단 창설식에서 초대 도하단장에 임명된 석진오 대령은 “도하단 창설은 기동부대의 전투력이 제한없이 투사되도록 다양한 작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변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1일 경기도 이천 육군 7기동군단 공병여단에서 도하단 창설 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부대제공)도하단의 임무는 문교나 부교를 구축·운용하면서 기동군단의 도하작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도하작전을 위한 지형정찰과 도하 소용 등의 판단 임무도 수행합니다. 특히 도하단은 전력화 예정인 자주도하장비도 운용합니다. 자주도하장비는 전차 등 기동부대가 하천을 건너기 위해 배 또는 교량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상 운용도 가능한 수륙양용형으로 개발됐습니다. 육군 기계화 부대의 강습 도하와 미래 지상작전의 성공을 위한 필수 기동지원 장비로 꼽힙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도하장비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한 독일의 GDELS의 M3 자주도하장비 기술을 이전 받아 한국형 자주도하장비 ‘M3K’를 국내 생산합니다. 내년 도하단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도하단이 운용하게 될 M3는 독일·영국·대만·싱가폴·인도네시아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검증된 장비입니다. 특히 2016년 폴란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연합훈련에서 독일·영국군이 M3 수륙양용차량 30대로 35분 만에 350ｍ 길이의 세계 최장 부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주도하장비 구축 시간은 배 형태의 경우 2대 기준 10분 이내, 교량의 경우 8대 기준 20분 이내로 기존 문교나 부교 구축 시간 보다 훨썬 적습니다. 도하단에 전력화 예정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M3 자주도하장비로 교량을 만들고 있다. (출처=한화디펜스 홈페이지)

김관용 기자 2023.06.0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도하(渡河)는 강이나 내를 건넌다는 의미입니다. 교량이 없었던 과거에는 한강 도하에 나룻배가 주로 이용됐습니다. 그러나 왕의 유람이나 국장 행렬 때는 강 위에 배를 잇달아 띄워 연결한 ‘배다리’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즉, 부교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국가기록원 ‘우리의 삶과 역사를 담은 한강의 다리’에 따르면 고려 정종이 백성의 안전한 통행을 지원하기 위해 1045년 임진강에 부교를 설치했습니다. 최초의 도하 지원 기록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세종, 숙종, 연산군 등이 부교를 이용해 한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한반도는 유독 강과 하천이 많습니다. 이같은 지형을 극복하며 전·후방에서 작전을 해야 하는 우리 군의 도하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병력 이동과 수송 등은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기 때문입니다. 육군 공병여단 장병들이 도하훈련에서 리본부교(RBS)를 진수하고 있다. (사진=육군)도하부대들은 ‘교절’이라고 하는 알루미늄 합금 재질의 부품을 진수시켜 이를 연결해 부교를 만듭니다. 또 부유물 상판인 문교를 하천에 띄워 그 위에 장비를 싣고 배(단정)로 끌어서 강을 건너도록 돕습니다. 무거운 부교나 문교를 수송해야 하기 때문에 도하부대들엔 상당한 차량들도 배치됩니다. 우리 군에 이같은 도하 작전을 지원하는 전문부대가 20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대령이 지휘관인 말그대로 ‘도하단’입니다. 과거 도하단은 육군본부 직할부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대 개편으로 각 군단의 도하작전 효용성을 고려해 도하단 본부를 2003년 해체했습니다. 각 도하부대들은 군단 공병여단에 배속돼 임무를 수행하다 기계화 부대들이 기동군단인 7군단으로 옮기면서 도하 지원 전력도 7군단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전군의 도하장비 중 약 70%가 7군단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7군단은 예하 7공병여단 예하에 있던 도하 전력들을 확대·개편해 별도의 도하단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전문화된 도하장비 제공과 운용을 통해 기동부대의 도하작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육군의 유일한 도하단입니다. 지난 1일 도하단 창설식에서 초대 도하단장에 임명된 석진오 대령은 “도하단 창설은 기동부대의 전투력이 제한없이 투사되도록 다양한 작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변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1일 경기도 이천 육군 7기동군단 공병여단에서 도하단 창설 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부대제공)도하단의 임무는 문교나 부교를 구축·운용하면서 기동군단의 도하작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도하작전을 위한 지형정찰과 도하 소용 등의 판단 임무도 수행합니다. 특히 도하단은 전력화 예정인 자주도하장비도 운용합니다. 자주도하장비는 전차 등 기동부대가 하천을 건너기 위해 배 또는 교량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상 운용도 가능한 수륙양용형으로 개발됐습니다. 육군 기계화 부대의 강습 도하와 미래 지상작전의 성공을 위한 필수 기동지원 장비로 꼽힙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도하장비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한 독일의 GDELS의 M3 자주도하장비 기술을 이전 받아 한국형 자주도하장비 ‘M3K’를 국내 생산합니다. 내년 도하단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도하단이 운용하게 될 M3는 독일·영국·대만·싱가폴·인도네시아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검증된 장비입니다. 특히 2016년 폴란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연합훈련에서 독일·영국군이 M3 수륙양용차량 30대로 35분 만에 350ｍ 길이의 세계 최장 부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주도하장비 구축 시간은 배 형태의 경우 2대 기준 10분 이내, 교량의 경우 8대 기준 20분 이내로 기존 문교나 부교 구축 시간 보다 훨썬 적습니다. 도하단에 전력화 예정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M3 자주도하장비로 교량을 만들고 있다. (출처=한화디펜스 홈페이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한민국의 출산율 급감이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입대할 사람 자체가 줄어들어 군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대한민국 징집 연령인 만20세 인구는 올해 약 25만 여 명에서 2025년에는 22만여 명, 2037년에는 약 18만여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군 기준, 현역병 복무기간 18개월에 약 36만5000여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26만여 명이 필요한데 이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2035년 이후에는 매년 2만명 씩의 병력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육군 장병들이 산악행군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이에 따라 국방부는 2040년대 적정 병력을 새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비병력 규모가 현재의 60% 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작전개념과 전력, 가용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군 구조를 짜겠다는 것입니다.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입니다. 국방부는 “상비병력 규모 결정요소들은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예측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면서 “우선 비교적 신뢰성 있게 예측 가능한 병력 수급 규모를 토대로 작전수행개념, 전력구조, 부대구조 등을 진화적으로 발전시키면서 2040년대 상비병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병역 자원 급감에 상비병력 규모 재검토징병제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2040~50년대 상비병력 규모는 현재의 출산율을 감안하면 30만~35만여 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작전 개념을 유지하면서 각 군의 인원을 일률적으로 40%씩 감축할 경우 군 운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50만명 병력 중 육군이 36만5000여 명, 해군 4만여 명, 공군 6만5000여 명, 해병대 2만9000여 명 등입니다. 단 22만여명의 육군 병력으로 현재와 동일한 전투력을 발휘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아미 타이거’ 등 유·무인 복합 체계로는 병력을 현재의 10% 정도 밖에 줄일 수 없습니다. 10만 여명이 넘는 인원을 휴전선 인근 전방에 주둔시키면서 전국에 대한 경계작전 임무까지 수행하는 육군의 모습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육군 전방부대 장병들이 철책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해군의 경우에는 지금도 배는 있는데, 태울 인원이 없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공군 역시 현재 병력에서 2만6000여 명을 줄이게 되면 항공 및 방공작전이 불가능합니다. 해병대의 경우도 2사단을 해체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작전 개념에 따른 병력 운용이 요구됩니다. 현재와 같이 국군의 70% 이상을 육군으로 채울게 아니라 과감히 지상군 중심 구조를 탈피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전방 철책에 대한 전면적 과학화 경계 작전 도입과 병력 수를 크게 줄여야 합니다. 전방과 후방이 동시에 전투가 이뤄지는 현대전 개념상 전방에 수많은 병력을 깔아 놓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평시 후방에서 교육·훈련과 중요지역 경계작전 임무 등을 수행하다 유사시 전방에 투사할 수 있는 역량 중심으로 육군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육군 중심의 국군, 체질 변화 불가피 지난 2006년 시작된 국방개혁으로 당시 68만 여명 수준이었던 상비병력 수를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속도 조절에 따라 50만 명 축소 계획은 지난 해에야 완성됐습니다. 병력 규모 감축에 16년이나 걸렸는데, 지금은 해마다 군에 올 수 있는 남성 숫자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루 빨리 병력 구조 재설계 작업이 이뤄져야 합니다. 지난 25일 경기도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열린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서 군집드론 비행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국방부)그간 군은 인구절감에 대응하는 병력 수급 방안으로 병사 등 비숙련 단기복무 인력 중심이 아닌 숙련된 간부 중심으로 인력 구조를 전환하고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하사와 중·소위 등 초급간부 확보도 녹록치 않은게 현실입니다. 근미래에 이들에 대한 획기적인 장려책 도입 가능성도 낮아 정원 채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복무 간부들도 각종 복무여건에 대한 불만으로 군문을 나서고 있습니다. 군무원들 역시 격오지 근무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정책이 한계를 드러낸 이상 군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적 후원없는 군 당국만의 개혁과 혁신은 불가능합니다. 사람 자체가 줄어 부대를 운영할 수 없는데도, 군 부대 철수에 대한 반발은 극심합니다. 병력 감축에 대해 과거 세대는 북한 위협을 강조하면서 안보 와해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병력 수급 불균형 현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군의 계획과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대비태세와 우리 군의 역량을 적극 알려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불식시키는 것도 숙제입니다.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병력 감축안과 작전개념 수정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김관용 기자 2023.05.28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한민국의 출산율 급감이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입대할 사람 자체가 줄어들어 군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대한민국 징집 연령인 만20세 인구는 올해 약 25만 여 명에서 2025년에는 22만여 명, 2037년에는 약 18만여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군 기준, 현역병 복무기간 18개월에 약 36만5000여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26만여 명이 필요한데 이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2035년 이후에는 매년 2만명 씩의 병력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육군 장병들이 산악행군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이에 따라 국방부는 2040년대 적정 병력을 새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비병력 규모가 현재의 60% 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작전개념과 전력, 가용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군 구조를 짜겠다는 것입니다.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입니다. 국방부는 “상비병력 규모 결정요소들은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예측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면서 “우선 비교적 신뢰성 있게 예측 가능한 병력 수급 규모를 토대로 작전수행개념, 전력구조, 부대구조 등을 진화적으로 발전시키면서 2040년대 상비병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병역 자원 급감에 상비병력 규모 재검토징병제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2040~50년대 상비병력 규모는 현재의 출산율을 감안하면 30만~35만여 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작전 개념을 유지하면서 각 군의 인원을 일률적으로 40%씩 감축할 경우 군 운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50만명 병력 중 육군이 36만5000여 명, 해군 4만여 명, 공군 6만5000여 명, 해병대 2만9000여 명 등입니다. 단 22만여명의 육군 병력으로 현재와 동일한 전투력을 발휘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아미 타이거’ 등 유·무인 복합 체계로는 병력을 현재의 10% 정도 밖에 줄일 수 없습니다. 10만 여명이 넘는 인원을 휴전선 인근 전방에 주둔시키면서 전국에 대한 경계작전 임무까지 수행하는 육군의 모습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육군 전방부대 장병들이 철책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해군의 경우에는 지금도 배는 있는데, 태울 인원이 없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공군 역시 현재 병력에서 2만6000여 명을 줄이게 되면 항공 및 방공작전이 불가능합니다. 해병대의 경우도 2사단을 해체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작전 개념에 따른 병력 운용이 요구됩니다. 현재와 같이 국군의 70% 이상을 육군으로 채울게 아니라 과감히 지상군 중심 구조를 탈피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전방 철책에 대한 전면적 과학화 경계 작전 도입과 병력 수를 크게 줄여야 합니다. 전방과 후방이 동시에 전투가 이뤄지는 현대전 개념상 전방에 수많은 병력을 깔아 놓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평시 후방에서 교육·훈련과 중요지역 경계작전 임무 등을 수행하다 유사시 전방에 투사할 수 있는 역량 중심으로 육군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육군 중심의 국군, 체질 변화 불가피 지난 2006년 시작된 국방개혁으로 당시 68만 여명 수준이었던 상비병력 수를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속도 조절에 따라 50만 명 축소 계획은 지난 해에야 완성됐습니다. 병력 규모 감축에 16년이나 걸렸는데, 지금은 해마다 군에 올 수 있는 남성 숫자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루 빨리 병력 구조 재설계 작업이 이뤄져야 합니다. 지난 25일 경기도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열린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서 군집드론 비행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국방부)그간 군은 인구절감에 대응하는 병력 수급 방안으로 병사 등 비숙련 단기복무 인력 중심이 아닌 숙련된 간부 중심으로 인력 구조를 전환하고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하사와 중·소위 등 초급간부 확보도 녹록치 않은게 현실입니다. 근미래에 이들에 대한 획기적인 장려책 도입 가능성도 낮아 정원 채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복무 간부들도 각종 복무여건에 대한 불만으로 군문을 나서고 있습니다. 군무원들 역시 격오지 근무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정책이 한계를 드러낸 이상 군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적 후원없는 군 당국만의 개혁과 혁신은 불가능합니다. 사람 자체가 줄어 부대를 운영할 수 없는데도, 군 부대 철수에 대한 반발은 극심합니다. 병력 감축에 대해 과거 세대는 북한 위협을 강조하면서 안보 와해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병력 수급 불균형 현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군의 계획과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대비태세와 우리 군의 역량을 적극 알려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불식시키는 것도 숙제입니다.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병력 감축안과 작전개념 수정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름도 최고고, 배도 최고고, 조선소도 최고입니다.”2007년 5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 해군의 첫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진수식에서 한 축사의 일부분입니다. △세계 최고 성능을 가진 배를 갖게 됐고 △최고 번영의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지도자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군함이며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진 현대중공업이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우리 군은 언론에 세종대왕함 훈련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이지스구축함의 대탄도탄 작전과 대잠전 역량을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감히 도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한 메시지 발신 차원입니다. ◇세계 5번째 이지스함 보유국 등극‘이지스’(Aegis)라는 명칭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이 딸 아테네에게 준 방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의 방패’에 어울리게 이지스구축함은 고성능 레이더와 중장거리 미사일을 갖춰 광범위한 방어력을 제공합니다. 미국이 이지스함을 개발한 이유는 기습적인 공습으로부터 항공모함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군의 첫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DDG-991)이 지난 2월 한미일 미사일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우리 군이 이지스함 도입을 검토한 것은 19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5년 최초 소요가 제기됐지만, 앞선 한국형 구축함(KDX) 사업으로 10년 후인 1995년에야 이지스구축함 건조가 본격화 됐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2008년 12월 취역해 우리 해군의 전투함정으로 정식 편입됐습니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이지스구축함 보유 국가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이지스구축함은 이지스 전투체계와 스파이(SPY)-1D 레이더가 핵심입니다. 고성능 레이더인 스파이 레이더와 중장거리 대공미사일을 이용해 적 비행 무기에 대응하는 통합 전투 체계로, 최대 24개 표적과 동시 교전을 할 수 있습니다. 탄도 계산과 무기 관제를 위해 슈퍼컴퓨터가 함정에 탑재됩니다. 스파이 레이더는 1000여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추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지스구축함은 대공무기 뿐만 아니라 대지·대함 무기도 탑재하고 있어 다수 표적에 대한 동시 타격이 가능합니다. 해상 기반 한국형 3축 체계 중 선제타격(킬체인)과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일부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세종대왕함은 전력화 이후 2009년 4월 5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 직후 탐지한 것을 시작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이를 탐지하고 추적해왔습니다. 특히 2012년 12월 12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에는 발사체가 분리돼 추락하는 것은 물론 낙하지점까지 정확하게 추적해 발사 이틀 만에 첫 잔해를 인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또 2009년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발사되는 순간부터 지상 100㎞의 대기권을 벗어난 후까지의 궤적을 실시간 추적했습니다. 2·3차 나로호 발사 때도 이지스구축함은 발사체의 궤적을 성공적으로 추적하며 그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현재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은 세종대왕함과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등 총 3척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함이 SM-2 함대공 요격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있다. (사진=해군)◇차기 이지스함에 탄도탄 요격 미사일 탑재그러나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은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할 수는 있지만 이를 요격할 무기체계가 없습니다. 탄도탄 요격용이 아닌 항공기 요격을 위한 ‘스탠다드미사일’(SM)-2만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공군 탄도탄작전통제소(KTMO-Cell)로 요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선에서 그칩니다. 공군 탄도탄작전통제소는 지상과 해상·공중에 배치된 다양한 자산으로 탐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식별·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공군 패트리엇과 천궁 포대 등에 요격 명령을 할당합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우리 이지스구축함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탐지·추적 뿐만 아니라 요격까지 가능해집니다. 차세대 이지스구축함(광개토-Ⅲ Batch-Ⅱ)인 정조대왕함이 2024년 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인데, 여기에 SM-6 요격 미사일이 탑재되기 때문입니다. 해군은 정조대왕급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3척을 추가로 들여올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이들 배에 탑재할 SM-6 미사일 도입 예산을 2023~2031년 총 7700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지난 해 7월 정조대왕함 진수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해군의 첫 8200톤급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은 최첨단 전투체계를 기반으로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전략자산으로서 해군의 전투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M-6는 240~460㎞ 떨어진 항공기가 함정을 타격할 수 있고, 탄도미사일의 경우 수십㎞ 밖 최대 35㎞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 사거리가 짧아 수도권 등 지상에 떨어지는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함대를 공격하는 대함 탄도미사일이나 대함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데 유용하다는 얘기입니다.미 SM-6 요격 미사일 (출처=레이시온 홈페이지)이에 따라 군 당국은 2013년부터 탄도미사일 방어에 특화된 SM-3 요격 미사일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2016년 SM-3 도입 논의가 본격화 됐지만, 중국 등 주변국을 의식해 소요 결정만하고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SM-3는 대기권 밖 고고도 탄도미사일 요격 무기입니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후 국회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대량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지상기반 KAMD로만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2023년 예산에 SM-3 사업 착수금 100억원을 긴급 편성합니다. 그러나 예산안 수정으로 올해 SM-3 도입 관련 예산은 실태조사비 명목으로 4400만원만 편성됐습니다. 여전히 SM-3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어 실제 도입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외기권 요격이 주요 임무인 SM-3로는 북한 미사일에 대응 할 시간이 촉박하고, 남해를 제외한 해상에서의 요격은 정면이 아닌 측면에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사일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요격 성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의 방패’를 위한 요격 미사일 도입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관용 기자 2023.05.2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름도 최고고, 배도 최고고, 조선소도 최고입니다.”2007년 5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 해군의 첫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진수식에서 한 축사의 일부분입니다. △세계 최고 성능을 가진 배를 갖게 됐고 △최고 번영의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지도자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군함이며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진 현대중공업이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우리 군은 언론에 세종대왕함 훈련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이지스구축함의 대탄도탄 작전과 대잠전 역량을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감히 도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한 메시지 발신 차원입니다. ◇세계 5번째 이지스함 보유국 등극‘이지스’(Aegis)라는 명칭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이 딸 아테네에게 준 방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의 방패’에 어울리게 이지스구축함은 고성능 레이더와 중장거리 미사일을 갖춰 광범위한 방어력을 제공합니다. 미국이 이지스함을 개발한 이유는 기습적인 공습으로부터 항공모함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군의 첫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DDG-991)이 지난 2월 한미일 미사일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우리 군이 이지스함 도입을 검토한 것은 19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5년 최초 소요가 제기됐지만, 앞선 한국형 구축함(KDX) 사업으로 10년 후인 1995년에야 이지스구축함 건조가 본격화 됐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2008년 12월 취역해 우리 해군의 전투함정으로 정식 편입됐습니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이지스구축함 보유 국가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이지스구축함은 이지스 전투체계와 스파이(SPY)-1D 레이더가 핵심입니다. 고성능 레이더인 스파이 레이더와 중장거리 대공미사일을 이용해 적 비행 무기에 대응하는 통합 전투 체계로, 최대 24개 표적과 동시 교전을 할 수 있습니다. 탄도 계산과 무기 관제를 위해 슈퍼컴퓨터가 함정에 탑재됩니다. 스파이 레이더는 1000여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추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지스구축함은 대공무기 뿐만 아니라 대지·대함 무기도 탑재하고 있어 다수 표적에 대한 동시 타격이 가능합니다. 해상 기반 한국형 3축 체계 중 선제타격(킬체인)과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일부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세종대왕함은 전력화 이후 2009년 4월 5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 직후 탐지한 것을 시작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이를 탐지하고 추적해왔습니다. 특히 2012년 12월 12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에는 발사체가 분리돼 추락하는 것은 물론 낙하지점까지 정확하게 추적해 발사 이틀 만에 첫 잔해를 인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또 2009년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발사되는 순간부터 지상 100㎞의 대기권을 벗어난 후까지의 궤적을 실시간 추적했습니다. 2·3차 나로호 발사 때도 이지스구축함은 발사체의 궤적을 성공적으로 추적하며 그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현재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은 세종대왕함과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등 총 3척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함이 SM-2 함대공 요격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있다. (사진=해군)◇차기 이지스함에 탄도탄 요격 미사일 탑재그러나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은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할 수는 있지만 이를 요격할 무기체계가 없습니다. 탄도탄 요격용이 아닌 항공기 요격을 위한 ‘스탠다드미사일’(SM)-2만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공군 탄도탄작전통제소(KTMO-Cell)로 요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선에서 그칩니다. 공군 탄도탄작전통제소는 지상과 해상·공중에 배치된 다양한 자산으로 탐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식별·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공군 패트리엇과 천궁 포대 등에 요격 명령을 할당합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우리 이지스구축함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탐지·추적 뿐만 아니라 요격까지 가능해집니다. 차세대 이지스구축함(광개토-Ⅲ Batch-Ⅱ)인 정조대왕함이 2024년 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인데, 여기에 SM-6 요격 미사일이 탑재되기 때문입니다. 해군은 정조대왕급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3척을 추가로 들여올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이들 배에 탑재할 SM-6 미사일 도입 예산을 2023~2031년 총 7700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지난 해 7월 정조대왕함 진수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해군의 첫 8200톤급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은 최첨단 전투체계를 기반으로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전략자산으로서 해군의 전투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M-6는 240~460㎞ 떨어진 항공기가 함정을 타격할 수 있고, 탄도미사일의 경우 수십㎞ 밖 최대 35㎞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 사거리가 짧아 수도권 등 지상에 떨어지는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함대를 공격하는 대함 탄도미사일이나 대함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데 유용하다는 얘기입니다.미 SM-6 요격 미사일 (출처=레이시온 홈페이지)이에 따라 군 당국은 2013년부터 탄도미사일 방어에 특화된 SM-3 요격 미사일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2016년 SM-3 도입 논의가 본격화 됐지만, 중국 등 주변국을 의식해 소요 결정만하고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SM-3는 대기권 밖 고고도 탄도미사일 요격 무기입니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후 국회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대량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지상기반 KAMD로만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2023년 예산에 SM-3 사업 착수금 100억원을 긴급 편성합니다. 그러나 예산안 수정으로 올해 SM-3 도입 관련 예산은 실태조사비 명목으로 4400만원만 편성됐습니다. 여전히 SM-3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어 실제 도입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외기권 요격이 주요 임무인 SM-3로는 북한 미사일에 대응 할 시간이 촉박하고, 남해를 제외한 해상에서의 요격은 정면이 아닌 측면에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사일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요격 성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의 방패’를 위한 요격 미사일 도입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과거 정부에서 국군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니 (대북) 제재를 풀어달라고 해 결국 군이 골병이 들고 말았다.”윤석열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가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협에서 고개를 돌려버렸다”며 “우리가 이런 비상식적인 것을 정상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적은 문재인 정부의 판문점 선언과 9.19군사합의 체결 등으로 군의 교육·훈련과 대비태세에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과도한 ‘군비통제’ 정책 추진으로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것입니다. ◇文, 군비통제로 평화협정 전환 추진문재인 정부는 남북간 휴전을 끝내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을 시작으로 운용적 군비통제→구조적 군비통제→군비축소를 지향했습니다. 군비통제는 양측 군사력의 운용과 병력·무기를 통제하고 합의사항 위반을 제재함으로써 전쟁위험과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는 ‘운용적 군비통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운용적 군비통제는 병력의 이동·훈련·배치 등 군사태세 관련 쌍방이 조정·참관·통보하도록 합의함으로써 기습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구조적 군비통제’ 단계로 군사력의 축소·제한·폐지 등으로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군비축소, 즉 군축으로 무기를 축소하거나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과정에서 북한 핵 폐기를 기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등거리 등면적’ 군사합의…“北에만 이득”하지만 충분한 신뢰구축 조치가 선행되지 않고 이뤄져 9.19군사합의는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비핵화 약속만 했을 뿐, 여전히 핵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남북군사합의가 성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상호적대행위금지구역 설정에 따라 대북 감시·정찰 활동이 어려워진게 사실입니다. 공군이 운용하는 금강·(RC-800) 및 새매(RF-16) 정찰기를 통한 영상정보 수집이 일부 제한됐습니다. 육군이 운용하고 있는 군단급 무인항공기(UAV)의 작전 영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당시 정부는 비무장지대(DMZ)를 중심으로 남북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치한 것과 관련, ‘등거리 등면적’으로 했기 때문에 공정한 합의라고 설명했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남측이 방어하는 입장이고, 북한이 공격하는 입장입니다. 북한은 남측의 북침 가능성을 아예 배제한 상황에서 전방 근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DMZ는 최전방이지만, 북한 입장에선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그간 각종 정찰기와 무인기를 띄워 평양까지 내려다 보면서 북한군의 동태를 파악하며 평화를 유지해왔던게 사실입니다. 북한은 정찰자산을 활용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남북 모두의 비행을 금지한 것이 공평해 보일 수 있지만, 북한 요구를 들어준 공평하지 않은 협정일 수 있는 것입니다. 2018년 강원도 철원지역 우리 군 중부전선 GP가 철거되고 있다. 북측 GP에서 북한군이 우리측의 GP가 폭파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정부들어 北 9.19 합의 위반 급증윤 대통령은 지난 해 연말 북한의 무인기 침투 사태와 관련, “북한이 다시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무인기 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 일상화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군의 단호한 대비태세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9.19 군사합의 주요 위반 사례는 총 17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15건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뤄졌습니다. 2019년과 2020년 각 1건에 불과하던게 2년 만에 8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 실패에 이후 북한 핵 프로그램이 본격화 되고, 대북 강경 노선을 택한 윤석열 정부 이후 북한의 대남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전력 증강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3축 체계의 획기적 강화가 현 국방태세의 핵심입니다. 이에 더해 미국의 확장억제력 실효성 강화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군비통제 노력은 후퇴하고, 군비경쟁 체제로 전환된 모양새입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도 승리할 수 없다는 이른바 ‘상호확증파괴’(MAD)의 냉전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9.19 군사합의는 사문화 돼 가고 있습니다.

김관용 기자 2023.05.1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과거 정부에서 국군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니 (대북) 제재를 풀어달라고 해 결국 군이 골병이 들고 말았다.”윤석열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가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협에서 고개를 돌려버렸다”며 “우리가 이런 비상식적인 것을 정상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적은 문재인 정부의 판문점 선언과 9.19군사합의 체결 등으로 군의 교육·훈련과 대비태세에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과도한 ‘군비통제’ 정책 추진으로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것입니다. ◇文, 군비통제로 평화협정 전환 추진문재인 정부는 남북간 휴전을 끝내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을 시작으로 운용적 군비통제→구조적 군비통제→군비축소를 지향했습니다. 군비통제는 양측 군사력의 운용과 병력·무기를 통제하고 합의사항 위반을 제재함으로써 전쟁위험과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는 ‘운용적 군비통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운용적 군비통제는 병력의 이동·훈련·배치 등 군사태세 관련 쌍방이 조정·참관·통보하도록 합의함으로써 기습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구조적 군비통제’ 단계로 군사력의 축소·제한·폐지 등으로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군비축소, 즉 군축으로 무기를 축소하거나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과정에서 북한 핵 폐기를 기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등거리 등면적’ 군사합의…“北에만 이득”하지만 충분한 신뢰구축 조치가 선행되지 않고 이뤄져 9.19군사합의는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비핵화 약속만 했을 뿐, 여전히 핵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남북군사합의가 성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상호적대행위금지구역 설정에 따라 대북 감시·정찰 활동이 어려워진게 사실입니다. 공군이 운용하는 금강·(RC-800) 및 새매(RF-16) 정찰기를 통한 영상정보 수집이 일부 제한됐습니다. 육군이 운용하고 있는 군단급 무인항공기(UAV)의 작전 영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당시 정부는 비무장지대(DMZ)를 중심으로 남북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치한 것과 관련, ‘등거리 등면적’으로 했기 때문에 공정한 합의라고 설명했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남측이 방어하는 입장이고, 북한이 공격하는 입장입니다. 북한은 남측의 북침 가능성을 아예 배제한 상황에서 전방 근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DMZ는 최전방이지만, 북한 입장에선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그간 각종 정찰기와 무인기를 띄워 평양까지 내려다 보면서 북한군의 동태를 파악하며 평화를 유지해왔던게 사실입니다. 북한은 정찰자산을 활용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남북 모두의 비행을 금지한 것이 공평해 보일 수 있지만, 북한 요구를 들어준 공평하지 않은 협정일 수 있는 것입니다. 2018년 강원도 철원지역 우리 군 중부전선 GP가 철거되고 있다. 북측 GP에서 북한군이 우리측의 GP가 폭파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정부들어 北 9.19 합의 위반 급증윤 대통령은 지난 해 연말 북한의 무인기 침투 사태와 관련, “북한이 다시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무인기 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 일상화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군의 단호한 대비태세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9.19 군사합의 주요 위반 사례는 총 17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15건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뤄졌습니다. 2019년과 2020년 각 1건에 불과하던게 2년 만에 8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 실패에 이후 북한 핵 프로그램이 본격화 되고, 대북 강경 노선을 택한 윤석열 정부 이후 북한의 대남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전력 증강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3축 체계의 획기적 강화가 현 국방태세의 핵심입니다. 이에 더해 미국의 확장억제력 실효성 강화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군비통제 노력은 후퇴하고, 군비경쟁 체제로 전환된 모양새입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도 승리할 수 없다는 이른바 ‘상호확증파괴’(MAD)의 냉전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9.19 군사합의는 사문화 돼 가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은 지난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 보도를 통해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까운 기간 내에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를 개발 도입할 데 대한 과업”을 지시한 것입니다. 북한은 당시 “신형 탄도로케트들에 적용할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를 비롯한 각종 전투적사명의 탄두개발연구를 끝내고 시험제작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北, 극초음속 무기…기술력 상당 수준 추정극초음속 무기는 목표물을 타격할 때까지 최소 마하 5(시속 6120㎞)의 속도를 내는 비행체를 뜻합니다. 이론상 미사일에 실려 발사되는 극초음속 활공체의 경우 발사 후 도중에 분리된 뒤 낮은 고도로 활공하면서 목표물을 타격해 포착과 요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의 경우 포물선을 그리며 비행하기 때문에 예상 낙하지점을 계산해 요격할 수 있지만 낮은 고도에서 자체 비행으로 극초음속을 내는 비행체를 요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극초음속 무기 개발 언급 8개월만인 2021년 9월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의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군 당국은 지금까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과는 고도와 속도 등이 전혀 다른 새로운 유형의 신형 미사일로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시 미상의 발사체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어, 탄두부의 비행체가 정점 고도에서 분리돼 글라이더식으로 활강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초기 테스트라고 봤습니다. 지난 3월 21일 대외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이 발간한 사진편집물 ‘3·18이 안아온 위력한 주체무기들’ 중 극초음속미사일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북한은 지난 해 1월 또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 했다며, 700㎞ 표적을 명중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사일에 대해서 군 당국은 극초음속 활공체가 아닌 ‘기동식 재진입체’(MARV)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이라고 했습니다. 몸체 상하좌우에 장착한 날개를 이용해 비행 마지막 단계에서 방향을 바꿔 미사일 방어체계를 교란할 수 있는 MARV 탑재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 북한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또 미사일 시험발사 사실을 공개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최종 시험발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북한 관영매체들은 “미사일 발사 후 600㎞ 지점에서 약 7m 길이의 활공 비행체(HGV)가 분리돼 활강하면서 240㎞가량을 선회기동했고, 최종적으로 1000㎞를 비행해 표적을 명중했다”고 밝혔습니다. ◇軍, 공격용 극초음속 무기 더해 요격 체계도 개발군 당국은 그동안이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기술 확보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위협이 된다고 최종 결론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극초음속 비행체 추진기술 및 형상 설계’ 연구 계획을 밝힌 이래, 최근 제15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을 위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II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극초음속 비행체 추진기술 및 형상 설계는 우리 군의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L-SAM-II 사업은 공격 무기가 아닌 방어무기입니다. L-SAM은 2024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으로 대탄도탄유도탄과 대항공기유도탄 등 두 종류 미사일을 함께 운용하는 체계입니다. 탄도탄유도탄은 요격고도 40~100㎞, 사거리 150~160㎞, 요격 가능 표적 속도 마하 8.8 수준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이 2022년 1월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왼쪽)과 2021년 9월에 발사한 화성-8형(오른쪽) 모습이다. 탄두부 모양이 다소 다르다. (사진=연합뉴스)L-SAM-II는 요격고도와 사거리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수준까지 향상된 성능을 목표로 합니다. 사드의 요격 가능 고도는 40~150㎞, 사거리는 200㎞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L-SAM-II는 이같은 고고도 요격 유도탄 뿐만 아니라, ‘공력비행’ 미사일을 장거리에서 요격하는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을 함께 운용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최고 속도를 얻는 고도에 도달하기 전 격추해야 하기 때문에 요격 가능 고도를 높이고, 극초음속 미사일이 방향을 전환할 때 속력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때 요격하는 체계를 만드는게 핵심입니다. 또 미사일을 놓치지 않고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L-SAM 개발이 아직 마무리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L-SAM-II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주장이 더이상 허구가 아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 개발에 성공할 경우 세계 최초 사례가 됩니다. L-SAM-II 사업에는 2024~2035년까지 총 2조71000억원이 투입됩니다. 군 당국은 “L-SAM-II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후 사업타당성조사를 거쳐 필요성·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추진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관용 기자 2023.05.07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은 지난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 보도를 통해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까운 기간 내에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를 개발 도입할 데 대한 과업”을 지시한 것입니다. 북한은 당시 “신형 탄도로케트들에 적용할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를 비롯한 각종 전투적사명의 탄두개발연구를 끝내고 시험제작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北, 극초음속 무기…기술력 상당 수준 추정극초음속 무기는 목표물을 타격할 때까지 최소 마하 5(시속 6120㎞)의 속도를 내는 비행체를 뜻합니다. 이론상 미사일에 실려 발사되는 극초음속 활공체의 경우 발사 후 도중에 분리된 뒤 낮은 고도로 활공하면서 목표물을 타격해 포착과 요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의 경우 포물선을 그리며 비행하기 때문에 예상 낙하지점을 계산해 요격할 수 있지만 낮은 고도에서 자체 비행으로 극초음속을 내는 비행체를 요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극초음속 무기 개발 언급 8개월만인 2021년 9월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의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군 당국은 지금까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과는 고도와 속도 등이 전혀 다른 새로운 유형의 신형 미사일로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시 미상의 발사체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어, 탄두부의 비행체가 정점 고도에서 분리돼 글라이더식으로 활강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초기 테스트라고 봤습니다. 지난 3월 21일 대외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이 발간한 사진편집물 ‘3·18이 안아온 위력한 주체무기들’ 중 극초음속미사일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북한은 지난 해 1월 또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 했다며, 700㎞ 표적을 명중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사일에 대해서 군 당국은 극초음속 활공체가 아닌 ‘기동식 재진입체’(MARV)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이라고 했습니다. 몸체 상하좌우에 장착한 날개를 이용해 비행 마지막 단계에서 방향을 바꿔 미사일 방어체계를 교란할 수 있는 MARV 탑재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 북한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또 미사일 시험발사 사실을 공개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최종 시험발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북한 관영매체들은 “미사일 발사 후 600㎞ 지점에서 약 7m 길이의 활공 비행체(HGV)가 분리돼 활강하면서 240㎞가량을 선회기동했고, 최종적으로 1000㎞를 비행해 표적을 명중했다”고 밝혔습니다. ◇軍, 공격용 극초음속 무기 더해 요격 체계도 개발군 당국은 그동안이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기술 확보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위협이 된다고 최종 결론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극초음속 비행체 추진기술 및 형상 설계’ 연구 계획을 밝힌 이래, 최근 제15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을 위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II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극초음속 비행체 추진기술 및 형상 설계는 우리 군의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L-SAM-II 사업은 공격 무기가 아닌 방어무기입니다. L-SAM은 2024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으로 대탄도탄유도탄과 대항공기유도탄 등 두 종류 미사일을 함께 운용하는 체계입니다. 탄도탄유도탄은 요격고도 40~100㎞, 사거리 150~160㎞, 요격 가능 표적 속도 마하 8.8 수준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이 2022년 1월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왼쪽)과 2021년 9월에 발사한 화성-8형(오른쪽) 모습이다. 탄두부 모양이 다소 다르다. (사진=연합뉴스)L-SAM-II는 요격고도와 사거리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수준까지 향상된 성능을 목표로 합니다. 사드의 요격 가능 고도는 40~150㎞, 사거리는 200㎞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L-SAM-II는 이같은 고고도 요격 유도탄 뿐만 아니라, ‘공력비행’ 미사일을 장거리에서 요격하는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을 함께 운용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최고 속도를 얻는 고도에 도달하기 전 격추해야 하기 때문에 요격 가능 고도를 높이고, 극초음속 미사일이 방향을 전환할 때 속력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때 요격하는 체계를 만드는게 핵심입니다. 또 미사일을 놓치지 않고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L-SAM 개발이 아직 마무리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L-SAM-II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주장이 더이상 허구가 아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 개발에 성공할 경우 세계 최초 사례가 됩니다. L-SAM-II 사업에는 2024~2035년까지 총 2조71000억원이 투입됩니다. 군 당국은 “L-SAM-II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후 사업타당성조사를 거쳐 필요성·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추진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무력충돌이 벌어진 수단 내 우리 교민 대피를 위한 군사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재외국민 보호 약속을 지킨다’는 프라미스(Promise) 작전이었습니다. 이번 수단 교민 철수 작전은 대통령실 지휘 아래 국방부 등 군 당국과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 각 부처의 노력이 결집됐습니다. 특히 육·해·공군 전력이 모두 투입된 최초의 재외국민 보호 작전이었습니다. 육군과 공군 특수부대 병력을 태운 공군 수송기와 공중급유기가 파견됐고, 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 ‘청해부대’ 제39진에 배속된 해군 구축함 ‘충무공이순신함’도 공중 이동이 불가능 한 상황을 대비해 수단 인근 해역으로 향했습니다. 군벌 간 무력 충돌로 고립됐다가 우리 정부의 ‘프라미스(Promise·약속)’ 작전을 통해 철수한 수단 교민들이 25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C-130J와 KC-330의 합작품이번 작전에서 C-130J ‘슈퍼 허큘리스’ 수송기와 KC-330 ‘시그너스’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의 활약이 컸습니다. 공군 C-130J 수송기는 지난 21일 수단 체류 국민들의 무사 귀환을 위한 작전 명령을 받고 3시간 만에 김해기지 이륙 준비를 마쳤습니다. C-130J 수송기는 1만1507㎞를 날아 24시간 만에 수단 인근 지부티 미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태국과 인도에서 중간 급유만 받고 10개국의 영공을 통과하며 쉼 없이 비행했다는 얘기입니다. C-130J 수송기 연료로는 한번에 갈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평소라면 중간 기착지를 경유해 40시간은 족히 소요됐을 거리라는게 공군 설명입니다. 당초 수단 수도 하르툼에서 지부티 내 미군기지를 거쳐 교민들을 대피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장거리 비행이지만 혹시 모를 교전 위험성에 C-130J를 보낸 것입니다. 제우스 신의 아들 ‘헤라클레스’의 영어식 표기인 ‘허큘리스’(Hercules)라는 별칭을 가진 C-130J 수송기는 지대공 위협에 대비한 자체경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협 상황에서 전술 기동도 가능합니다. 특히 정밀접근레이더 등 항행안전시설이나 관제탑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착륙 할 수 있습니다. 기체 방탄과 연료 누유 방지 등 방호 설계가 적용돼 있어 피탄 시에도 임무 수행이 가능한게 특징입니다.수단 체류 국민의 무사 귀환을 위한 ‘프라미스’ 작전에 투입된 공군 C-130J 수송기가 28일 오후 김해기지에 착륙하고 있다. (사진=공군)하지만 하르툼 공항 폐쇄 등으로 접근이 어려워지자 교민들이 일단 육로로 하르툼에서 수단 북동부 항구도시인 포트수단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작전이 변경됐습니다. 이곳에서 홍해 건너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를 거쳐 귀국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C-130J 수송기와 임무요원들은 다시 포트수단 공항으로 이동해 교민들을 후송할 준비를 했습니다. 24일 포트수단에 도착한 수단 교민들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공항으로 안전하게 후송하며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아프간 기여자 수송 ‘미라클 작전’도이후 교민들은 제다공항에 대기하고 있던 KC-330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로 갈아타고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별자리 중 백조자리를 뜻하는 ‘시그너스’라는 별칭을 가진 KC-330은 여객기를 모체로 하는 탓에 급격한 기동에는 무리가 있지만, 중간 기착 없이 장거리 비행이 가능합니다. 화물이나 승객을 태우지 않았을 경우 항속거리가 1만7400㎞에 달합니다. 최대 300여 명의 인원 또는 37톤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기 때문에 주임무인 전투기 공중 급유 뿐만 아니라 국외 재해·재난 발생 시 현지 국민이송, 해외 파병부대 화물·병력 수송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지난 2021년 5월에는 코로나 19 백신 수송을, 같은 해 8월에는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11월에는 ‘요소수 긴급 공수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국가와 국민의 안전 보장에 기여했습니다. 올해 2월에도 강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긴급 구호대와 물자를 수송하는 인도적 지원 작전을 펼쳐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이 탈레반에 함락됐을 때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가족 390여명을 구출한 ‘미라클 작전’ 역시 C-130J 수송기와 발을 맞춰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당시 C-130J 2대가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제공항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국제공항간 단거리 수송 임무에 투입됐고, KC-330은 이슬라마바드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수송하는 임무를 담당했습니다. 공군 KC-330 공중급유기가 후미로 진입한 F-15K 전투기에 급유 붐을 길게 내려 공중급유를 시도하고 있다. (사진=공군)◇수송기 추가 도입 추진…공중급유기도 부족국력 확대와 국제 사회의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공군 수송기들 역시 임무가 늘어 추가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군은 현재 C-130H/J 16대, CN-235 20대의 수송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130J 일부 수송기의 수명 연한이 다가오고 있어 이를 대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시절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400억 원을 들여 대형 수송기 10여 대를 외국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문제로 도입 규모가 7대로 줄었고, 다시 줄어 결국 C-130J 수송기의 동체 연장형인 C-130J-30 4대가 2014년 6월 전력화됐습니다. 이후에도 대형수송기 도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예산 문제로 진행이 쉽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예산 7100억 원을 들여 3대를 추가 도입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역시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군은 2019년 1월 KC-330 1호기 전력화 이후 현재까지 총 4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4대지, 1대는 정기 정비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다른 1대는 비상대기용으로 남겨둡니다. 실제로 임무에 투입될 수 있는 기체는 2대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더해 1대 마저 재외국민 보호 임무나 인도적 지원 작전에 투입될 경우 영공방위를 위한 주임무인 공중급유는 단 1대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1~2대의 KC-330으로는 동·서·남해 모든 영역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지난 해 12월에서야 공중급유기 2대를 추가하는 사업이 결정됐습니다.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1조 2000억원을 들여 공중급유기 2대를 국외에서 구매한다는 계획입니다.

김관용 기자 2023.04.3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무력충돌이 벌어진 수단 내 우리 교민 대피를 위한 군사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재외국민 보호 약속을 지킨다’는 프라미스(Promise) 작전이었습니다. 이번 수단 교민 철수 작전은 대통령실 지휘 아래 국방부 등 군 당국과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 각 부처의 노력이 결집됐습니다. 특히 육·해·공군 전력이 모두 투입된 최초의 재외국민 보호 작전이었습니다. 육군과 공군 특수부대 병력을 태운 공군 수송기와 공중급유기가 파견됐고, 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 ‘청해부대’ 제39진에 배속된 해군 구축함 ‘충무공이순신함’도 공중 이동이 불가능 한 상황을 대비해 수단 인근 해역으로 향했습니다. 군벌 간 무력 충돌로 고립됐다가 우리 정부의 ‘프라미스(Promise·약속)’ 작전을 통해 철수한 수단 교민들이 25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C-130J와 KC-330의 합작품이번 작전에서 C-130J ‘슈퍼 허큘리스’ 수송기와 KC-330 ‘시그너스’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의 활약이 컸습니다. 공군 C-130J 수송기는 지난 21일 수단 체류 국민들의 무사 귀환을 위한 작전 명령을 받고 3시간 만에 김해기지 이륙 준비를 마쳤습니다. C-130J 수송기는 1만1507㎞를 날아 24시간 만에 수단 인근 지부티 미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태국과 인도에서 중간 급유만 받고 10개국의 영공을 통과하며 쉼 없이 비행했다는 얘기입니다. C-130J 수송기 연료로는 한번에 갈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평소라면 중간 기착지를 경유해 40시간은 족히 소요됐을 거리라는게 공군 설명입니다. 당초 수단 수도 하르툼에서 지부티 내 미군기지를 거쳐 교민들을 대피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장거리 비행이지만 혹시 모를 교전 위험성에 C-130J를 보낸 것입니다. 제우스 신의 아들 ‘헤라클레스’의 영어식 표기인 ‘허큘리스’(Hercules)라는 별칭을 가진 C-130J 수송기는 지대공 위협에 대비한 자체경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협 상황에서 전술 기동도 가능합니다. 특히 정밀접근레이더 등 항행안전시설이나 관제탑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착륙 할 수 있습니다. 기체 방탄과 연료 누유 방지 등 방호 설계가 적용돼 있어 피탄 시에도 임무 수행이 가능한게 특징입니다.수단 체류 국민의 무사 귀환을 위한 ‘프라미스’ 작전에 투입된 공군 C-130J 수송기가 28일 오후 김해기지에 착륙하고 있다. (사진=공군)하지만 하르툼 공항 폐쇄 등으로 접근이 어려워지자 교민들이 일단 육로로 하르툼에서 수단 북동부 항구도시인 포트수단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작전이 변경됐습니다. 이곳에서 홍해 건너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를 거쳐 귀국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C-130J 수송기와 임무요원들은 다시 포트수단 공항으로 이동해 교민들을 후송할 준비를 했습니다. 24일 포트수단에 도착한 수단 교민들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공항으로 안전하게 후송하며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아프간 기여자 수송 ‘미라클 작전’도이후 교민들은 제다공항에 대기하고 있던 KC-330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로 갈아타고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별자리 중 백조자리를 뜻하는 ‘시그너스’라는 별칭을 가진 KC-330은 여객기를 모체로 하는 탓에 급격한 기동에는 무리가 있지만, 중간 기착 없이 장거리 비행이 가능합니다. 화물이나 승객을 태우지 않았을 경우 항속거리가 1만7400㎞에 달합니다. 최대 300여 명의 인원 또는 37톤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기 때문에 주임무인 전투기 공중 급유 뿐만 아니라 국외 재해·재난 발생 시 현지 국민이송, 해외 파병부대 화물·병력 수송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지난 2021년 5월에는 코로나 19 백신 수송을, 같은 해 8월에는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11월에는 ‘요소수 긴급 공수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국가와 국민의 안전 보장에 기여했습니다. 올해 2월에도 강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긴급 구호대와 물자를 수송하는 인도적 지원 작전을 펼쳐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이 탈레반에 함락됐을 때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가족 390여명을 구출한 ‘미라클 작전’ 역시 C-130J 수송기와 발을 맞춰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당시 C-130J 2대가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제공항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국제공항간 단거리 수송 임무에 투입됐고, KC-330은 이슬라마바드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수송하는 임무를 담당했습니다. 공군 KC-330 공중급유기가 후미로 진입한 F-15K 전투기에 급유 붐을 길게 내려 공중급유를 시도하고 있다. (사진=공군)◇수송기 추가 도입 추진…공중급유기도 부족국력 확대와 국제 사회의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공군 수송기들 역시 임무가 늘어 추가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군은 현재 C-130H/J 16대, CN-235 20대의 수송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130J 일부 수송기의 수명 연한이 다가오고 있어 이를 대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시절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400억 원을 들여 대형 수송기 10여 대를 외국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문제로 도입 규모가 7대로 줄었고, 다시 줄어 결국 C-130J 수송기의 동체 연장형인 C-130J-30 4대가 2014년 6월 전력화됐습니다. 이후에도 대형수송기 도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예산 문제로 진행이 쉽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예산 7100억 원을 들여 3대를 추가 도입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역시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군은 2019년 1월 KC-330 1호기 전력화 이후 현재까지 총 4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4대지, 1대는 정기 정비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다른 1대는 비상대기용으로 남겨둡니다. 실제로 임무에 투입될 수 있는 기체는 2대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더해 1대 마저 재외국민 보호 임무나 인도적 지원 작전에 투입될 경우 영공방위를 위한 주임무인 공중급유는 단 1대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1~2대의 KC-330으로는 동·서·남해 모든 영역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지난 해 12월에서야 공중급유기 2대를 추가하는 사업이 결정됐습니다.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1조 2000억원을 들여 공중급유기 2대를 국외에서 구매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제작을 완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1년 1월 당 대회에서 ‘가까운 기간 내 군사정찰위성 운용’을 천명한데 이어 지난해 3월 국가우주개발국을 시찰하며 ‘5년 내 다량의 정찰위성 배치’ 계획을 밝힌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며 올해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정찰위성을 발사하려면 위성도 준비돼야 하지만, 이를 쏘아올릴 발사체도 완성해야 합니다. 위성발사용 장거리 로켓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기술적 측면에서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북한이 위성용 발사체를 준비하는데는 그리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호기 완성을 공식화한 만큼 위성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했다며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장면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에도 딸 김주애와 동행했다. (사진=연합뉴스)◇北, 로켓 능력 보유…조만간 1호기 발사할듯북한 관영매체들은 지난 18일 김 위원장의 국가우주개발국 시찰 내용을 보도하면서 군사정찰위성 사진과 제원 등을 소개한 대형 모니터 화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을 확대해 보면 군사정찰위성 1호기는 제원이 가려져 보이지 않지만, 모양은 육각형 형태였습니다. 2012년 12월과 2016년 2월에 발사한 광명성 3호나 4호와 같은 사각형 형상과 달리 6각형 구조물 형태라는 얘기입니다. 또 상단에 태양전지판 4개를 펼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지구 궤도에 위성이 안착하면 태양전지판 4개를 펼쳐 작동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2대의 정찰용 광학카메라 등을 장착한 것도 확인됩니다. 이번 북한 정찰위성 1호기의 무게는 200~300㎏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2012년 12월 은하 3호 로켓을 이용해 100㎏ 규모의 탑재위성 광명성을 지구궤도에 올린 바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로켓 기술 수준은 당시 보다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200~300㎏ 무게의 위성체를 지구궤도에 올리는데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기존 액체추진제 기반의 백두산엔진 발사체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난 13일 발사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고체연료 추진 로켓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상황실 화면에 잡힌 정찰위성 모습이다. 육각형 모양이다. (사진=연합뉴스)◇北, 타격수단에 더해 ‘눈’도 갖겠다북한이 이런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고자 하는 이유는 한미에 대한 타격수단에 더해 사전에 이들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확장억제력 제공’과 ‘한미동맹 강화’의 명목 밑에 반공화국 군사태세를 더욱 강화하려고 획책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가가 현재와 미래의 우려스러운 안보환경에 상응한 군사적 억제력을 키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상공에 정찰위성을 띄워 미국이 상시배치 수준으로 전개하는 전략자산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남한이 배치한 전력의 위치와 주요 목표물들을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타격수단과 정찰위성을 동시에 운용함으로써 군사적 효용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다수의 정찰위성을 발사해 운용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김 위원장이 “앞으로 련속적으로 수개의 정찰위성을 다각배치하여 위성에 의한 정찰정보수집능력을 튼튼히 구축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초소형 정찰위성까지 개발해 지구궤도에 띄우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반도 전역에 대한 24시간 정찰을 위해서는 대형위성 뿐만 아니라 소형 위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012년 12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서해위성발사장에서의 위성발사체를 가장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北 위성 기술 력…자료 전송 및 해석 능력 ‘글쎄’하지만 북한의 정찰위성 기술은 조악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앞서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이용해 6차례 위성체의 궤도 진입을 시도했지만 단 두 차례만 성공했습니다. 이마저도 지상과의 송수신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상 관측용 카메라와 체제 선전용 방송을 전송할 통신장비가 탑재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위성이 찍었다는 지상관측 영상을 공개한 적도 없습니다.게다가 작년 12월 정찰위성 개발을 위해 위성 시험품 성능을 시험했다며 찍은 사진을 공개했지만, 전문가들은 군사 정찰위성으로 쓰기에는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상용 플랫폼인 구글지도 보다도 못한 해상도라는 얘기입니다. 북한 정찰위성의 자료 전송 능력도 의문입니다. 정찰위성이 찍은 사진 등의 자료를 북한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위성이 북한 상공을 지나갈 때 북한 내 지상기지에 직접 연결돼야 합니다. 하지만 정찰 위성이 북한 상공을 지나가는 날은 일 년 중 며칠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외 다른 곳의 지상기지나 다른 정찰 위성에 자료를 전송해야 합니다. 즉, 러시아나 중국 도움없이 북한 역량 만으로는의미있는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또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해도 위성사진 분석 능력이 약해 이를 제대로 판독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을 위한 훈련된 인원을 보유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軍, 425 위성 1호기 하반기 발사우리 군 역시 군사용 정찰위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425 사업’입니다. 425는 ‘사(SAR)’ 위성과 ‘이오/아이알(EO/IR)’ 위성의 영어 발음을 딴 합성어입니다. 고성능 영상 레이더인 사(SAR) 레이더 탑재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 및 적외선장비(IR) 탑재 위성 1기를 국내 연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1호기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25 위성은 해상도 0.3~0.5m 수준의 고성능 중대형급 위성입니다. 특히 SAR 위성은 북한을 2시간 마다 정찰할 수 있는데, 주야간과 비가오는 때에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2022년 12월 국방과학연구소의 초소형 위성 개발을 위한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 모습이다. (사진=독자제공)이에 더해 우리 군은 초소형 SAR 레이더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초소형 영상레이더(SAR) 위성군 체계 개발의 지상시험용 모델을 개발 중으로 2023년 11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소형 위성의 장점은 기존 중·대형 위성 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기동성이 뛰어나 궤도진입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나 적성국가의 군사적 이상징후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위성이 주기적으로 자주 들여다봐야 하는데 초소형 위성이 적합합니다. 이론상 초소형 SAR 위성 32대를 띄우면, 30분 간격으로 북한 등 한반도 주변을 정찰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 악천후에도 높이 510㎞ 저궤도에서 지상에 있는 1m 크기의 물체까지 관측할 수 있습니다. 425 위성과 함께 운용할 경우 사실상 북한을 손바닥 들여다 보듯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관용 기자 2023.04.23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제작을 완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1년 1월 당 대회에서 ‘가까운 기간 내 군사정찰위성 운용’을 천명한데 이어 지난해 3월 국가우주개발국을 시찰하며 ‘5년 내 다량의 정찰위성 배치’ 계획을 밝힌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며 올해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정찰위성을 발사하려면 위성도 준비돼야 하지만, 이를 쏘아올릴 발사체도 완성해야 합니다. 위성발사용 장거리 로켓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기술적 측면에서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북한이 위성용 발사체를 준비하는데는 그리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호기 완성을 공식화한 만큼 위성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했다며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장면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에도 딸 김주애와 동행했다. (사진=연합뉴스)◇北, 로켓 능력 보유…조만간 1호기 발사할듯북한 관영매체들은 지난 18일 김 위원장의 국가우주개발국 시찰 내용을 보도하면서 군사정찰위성 사진과 제원 등을 소개한 대형 모니터 화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을 확대해 보면 군사정찰위성 1호기는 제원이 가려져 보이지 않지만, 모양은 육각형 형태였습니다. 2012년 12월과 2016년 2월에 발사한 광명성 3호나 4호와 같은 사각형 형상과 달리 6각형 구조물 형태라는 얘기입니다. 또 상단에 태양전지판 4개를 펼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지구 궤도에 위성이 안착하면 태양전지판 4개를 펼쳐 작동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2대의 정찰용 광학카메라 등을 장착한 것도 확인됩니다. 이번 북한 정찰위성 1호기의 무게는 200~300㎏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2012년 12월 은하 3호 로켓을 이용해 100㎏ 규모의 탑재위성 광명성을 지구궤도에 올린 바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로켓 기술 수준은 당시 보다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200~300㎏ 무게의 위성체를 지구궤도에 올리는데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기존 액체추진제 기반의 백두산엔진 발사체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난 13일 발사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고체연료 추진 로켓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상황실 화면에 잡힌 정찰위성 모습이다. 육각형 모양이다. (사진=연합뉴스)◇北, 타격수단에 더해 ‘눈’도 갖겠다북한이 이런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고자 하는 이유는 한미에 대한 타격수단에 더해 사전에 이들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확장억제력 제공’과 ‘한미동맹 강화’의 명목 밑에 반공화국 군사태세를 더욱 강화하려고 획책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가가 현재와 미래의 우려스러운 안보환경에 상응한 군사적 억제력을 키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상공에 정찰위성을 띄워 미국이 상시배치 수준으로 전개하는 전략자산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남한이 배치한 전력의 위치와 주요 목표물들을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타격수단과 정찰위성을 동시에 운용함으로써 군사적 효용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다수의 정찰위성을 발사해 운용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김 위원장이 “앞으로 련속적으로 수개의 정찰위성을 다각배치하여 위성에 의한 정찰정보수집능력을 튼튼히 구축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초소형 정찰위성까지 개발해 지구궤도에 띄우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반도 전역에 대한 24시간 정찰을 위해서는 대형위성 뿐만 아니라 소형 위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012년 12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서해위성발사장에서의 위성발사체를 가장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北 위성 기술 력…자료 전송 및 해석 능력 ‘글쎄’하지만 북한의 정찰위성 기술은 조악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앞서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이용해 6차례 위성체의 궤도 진입을 시도했지만 단 두 차례만 성공했습니다. 이마저도 지상과의 송수신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상 관측용 카메라와 체제 선전용 방송을 전송할 통신장비가 탑재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위성이 찍었다는 지상관측 영상을 공개한 적도 없습니다.게다가 작년 12월 정찰위성 개발을 위해 위성 시험품 성능을 시험했다며 찍은 사진을 공개했지만, 전문가들은 군사 정찰위성으로 쓰기에는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상용 플랫폼인 구글지도 보다도 못한 해상도라는 얘기입니다. 북한 정찰위성의 자료 전송 능력도 의문입니다. 정찰위성이 찍은 사진 등의 자료를 북한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위성이 북한 상공을 지나갈 때 북한 내 지상기지에 직접 연결돼야 합니다. 하지만 정찰 위성이 북한 상공을 지나가는 날은 일 년 중 며칠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외 다른 곳의 지상기지나 다른 정찰 위성에 자료를 전송해야 합니다. 즉, 러시아나 중국 도움없이 북한 역량 만으로는의미있는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또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해도 위성사진 분석 능력이 약해 이를 제대로 판독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을 위한 훈련된 인원을 보유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軍, 425 위성 1호기 하반기 발사우리 군 역시 군사용 정찰위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425 사업’입니다. 425는 ‘사(SAR)’ 위성과 ‘이오/아이알(EO/IR)’ 위성의 영어 발음을 딴 합성어입니다. 고성능 영상 레이더인 사(SAR) 레이더 탑재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 및 적외선장비(IR) 탑재 위성 1기를 국내 연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1호기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25 위성은 해상도 0.3~0.5m 수준의 고성능 중대형급 위성입니다. 특히 SAR 위성은 북한을 2시간 마다 정찰할 수 있는데, 주야간과 비가오는 때에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2022년 12월 국방과학연구소의 초소형 위성 개발을 위한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 모습이다. (사진=독자제공)이에 더해 우리 군은 초소형 SAR 레이더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초소형 영상레이더(SAR) 위성군 체계 개발의 지상시험용 모델을 개발 중으로 2023년 11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소형 위성의 장점은 기존 중·대형 위성 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기동성이 뛰어나 궤도진입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나 적성국가의 군사적 이상징후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위성이 주기적으로 자주 들여다봐야 하는데 초소형 위성이 적합합니다. 이론상 초소형 SAR 위성 32대를 띄우면, 30분 간격으로 북한 등 한반도 주변을 정찰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 악천후에도 높이 510㎞ 저궤도에서 지상에 있는 1m 크기의 물체까지 관측할 수 있습니다. 425 위성과 함께 운용할 경우 사실상 북한을 손바닥 들여다 보듯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이 전자전 항공기(전자전기)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항공기 자체는 해외에서 들여오더라도 여기에 탑재되는 임무 장비를 국내 연구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13일 제15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자전기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은 1조 8500억 원 규모로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32년까지입니다. 현행 법상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사업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돼 있어 필요성과 경제성 등을 검토해 최종 추진방안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EA-18G 그라울러 vs EC-130H 콤파스콜전자전기는 기존 항공기를 개조해 전자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항공전자장비를 탑재한 특수 임무기입니다. 전자장비와 교란장치를 이용해 적의 통신망과 대공레이더를 무력화합니다. 전자전기는 크게 나눠 전투기를 기반으로 하는 ‘에스코트 재머’(Escort Jammer) 형태와 수송기 또는 제트기를 기반으로 제작한 대형의 ‘스탠드오프 재머’(Stand-off Jammer)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미 공군의 전자전기인 EC-130H 콤파스 콜(Comapass Call) [출처=미 공군 홈페이지)에스코트 재머 형태는 아군의 전투기 편대나 공격기 편대 등과 함께 기동하면서 적진으로 침투해 들어가 최전선에서 통신망 교란과 방공 레이더 무력화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용 전자전기인 EA-18G 그라울러가 대표적입니다. 대형 항공기 기반 스탠드오프 재머는 상대적으로 후방에서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대규모 전자전 임무를 담당합니다. 적 대공무기의 사정거리 밖에서 기동하며 강력한 전파로 적 통신과 레이더 시설을 마비시킵니다. 미 공군의 EC-130H 콤파스 콜이 대표적입니다. 현재 미국은 EA-18G 그라울러의 ALQ-99 POD를 대체하는 새로운 EA-18G 넥스트 제너레이션 재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탠드오프 기종인 EC-130H 역시 속도와 상승고도 등의 한계에 따라 수송기가 아닌 걸프스트림 G550 기반 제트기로 플랫폼을 바꿔 EC-37B 컴파스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촘촘한 北 방공망…전자전기 도입 사업 추진북한 평양의 방공망 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2022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군 방공체계는 공군사령부를 중심으로 항공기, 지대공미사일, 고사포, 레이더 부대 등으로 통합 구축돼 있습니다. 전방지역과 동·서부 지역에 SA-2와 SA-5 지대공 미사일이 배치돼 있고, 특히 평양 지역에는 SA-2·SA-3 지대공미사일과 고사포를 집중 배치해 다중의 대공 방어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GPS 전파교란기를 포함한 다양한 전자 교란 장비까지 개발해 대공방어에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유사시 방공망을 뚫고 평양을 타격해야 하는 우리 군은 전자전기가 없습니다. 한미연합연습이나 훈련 때마다 미군의 전자전기 지원을 받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백두정찰기가 있긴 하지만, 이는 통신정보와 신호정보 수집에 국한된 항공기입니다. 이에 공군은 2013년 차세대전투기(FX)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잉의 F-15SE(사일런트 이글)와 EA-18G 그라울러를 함께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록히드마틴의 F-35A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그라울러 도입 역시 무산됐습니다. 이에 2019년부터 전자전기 국내 개발을 위한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군의 소요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좌초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EA-18G 그라울러 (출처=미 해군 홈페이지)◇항공기 수입, 탑재 임무 장비 국내 개발우리 군이 도입하는 전자전기는 중·대형 항공기 기반 스탠드오프 재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스탠드오프 재머 형태가 아닙니다. 평시에 신호정보기로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등 적성국에 대한 신호정보 수집과 통신장비 감청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레이더 정보 역시 수집합니다. 통신대역에 대한 정보 수집과 재밍 등의 기능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큰 안테나를 장착할 수밖에 없어 전투기나 공격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주변국 위협신호 수집·분석과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임무도 담당합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장거리 작전이 가능하고 평시에 활용도가 크다는 게 스탠드오프형 전자전기의 장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전자전기 연구개발 사업은 관련 업체가 주관이 돼 체계종합을 하고, 탑재 임무 장비 연구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관하는 형태입니다. 체계종합과 플랫폼 항공기, 탑재 장비 등을 모두 방위사업청이 직접 도입하는 관급 계약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번 사업은 C-130 수송기나 보잉 737, 봄바디어 글로벌 6500, 걸프스트림 G800 등의 항공기를 수입해 와 자체 개발한 임무 장비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체계종합을 ADD 주관으로 하고 각 임무 장비를 방산 전자기업들이 나눠 개발하는 형식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자체 기술성숙도(TRL) 측정 결과 ADD가 더 잘할 것 같아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평상시 국가기관인 ADD와 방산업체 간 관계를 감안했을 때, 업체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항공기를 개조하는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말이 업체 주관이지, 실제 사업은 ADD가 주도하면서 개발 실패에 대한 부담만 업체가 떠안을 공산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김관용 기자 2023.04.16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이 전자전 항공기(전자전기)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항공기 자체는 해외에서 들여오더라도 여기에 탑재되는 임무 장비를 국내 연구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13일 제15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자전기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은 1조 8500억 원 규모로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32년까지입니다. 현행 법상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사업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돼 있어 필요성과 경제성 등을 검토해 최종 추진방안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EA-18G 그라울러 vs EC-130H 콤파스콜전자전기는 기존 항공기를 개조해 전자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항공전자장비를 탑재한 특수 임무기입니다. 전자장비와 교란장치를 이용해 적의 통신망과 대공레이더를 무력화합니다. 전자전기는 크게 나눠 전투기를 기반으로 하는 ‘에스코트 재머’(Escort Jammer) 형태와 수송기 또는 제트기를 기반으로 제작한 대형의 ‘스탠드오프 재머’(Stand-off Jammer)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미 공군의 전자전기인 EC-130H 콤파스 콜(Comapass Call) [출처=미 공군 홈페이지)에스코트 재머 형태는 아군의 전투기 편대나 공격기 편대 등과 함께 기동하면서 적진으로 침투해 들어가 최전선에서 통신망 교란과 방공 레이더 무력화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용 전자전기인 EA-18G 그라울러가 대표적입니다. 대형 항공기 기반 스탠드오프 재머는 상대적으로 후방에서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대규모 전자전 임무를 담당합니다. 적 대공무기의 사정거리 밖에서 기동하며 강력한 전파로 적 통신과 레이더 시설을 마비시킵니다. 미 공군의 EC-130H 콤파스 콜이 대표적입니다. 현재 미국은 EA-18G 그라울러의 ALQ-99 POD를 대체하는 새로운 EA-18G 넥스트 제너레이션 재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탠드오프 기종인 EC-130H 역시 속도와 상승고도 등의 한계에 따라 수송기가 아닌 걸프스트림 G550 기반 제트기로 플랫폼을 바꿔 EC-37B 컴파스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촘촘한 北 방공망…전자전기 도입 사업 추진북한 평양의 방공망 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2022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군 방공체계는 공군사령부를 중심으로 항공기, 지대공미사일, 고사포, 레이더 부대 등으로 통합 구축돼 있습니다. 전방지역과 동·서부 지역에 SA-2와 SA-5 지대공 미사일이 배치돼 있고, 특히 평양 지역에는 SA-2·SA-3 지대공미사일과 고사포를 집중 배치해 다중의 대공 방어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GPS 전파교란기를 포함한 다양한 전자 교란 장비까지 개발해 대공방어에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유사시 방공망을 뚫고 평양을 타격해야 하는 우리 군은 전자전기가 없습니다. 한미연합연습이나 훈련 때마다 미군의 전자전기 지원을 받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백두정찰기가 있긴 하지만, 이는 통신정보와 신호정보 수집에 국한된 항공기입니다. 이에 공군은 2013년 차세대전투기(FX)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잉의 F-15SE(사일런트 이글)와 EA-18G 그라울러를 함께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록히드마틴의 F-35A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그라울러 도입 역시 무산됐습니다. 이에 2019년부터 전자전기 국내 개발을 위한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군의 소요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좌초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EA-18G 그라울러 (출처=미 해군 홈페이지)◇항공기 수입, 탑재 임무 장비 국내 개발우리 군이 도입하는 전자전기는 중·대형 항공기 기반 스탠드오프 재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스탠드오프 재머 형태가 아닙니다. 평시에 신호정보기로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등 적성국에 대한 신호정보 수집과 통신장비 감청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레이더 정보 역시 수집합니다. 통신대역에 대한 정보 수집과 재밍 등의 기능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큰 안테나를 장착할 수밖에 없어 전투기나 공격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주변국 위협신호 수집·분석과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임무도 담당합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장거리 작전이 가능하고 평시에 활용도가 크다는 게 스탠드오프형 전자전기의 장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전자전기 연구개발 사업은 관련 업체가 주관이 돼 체계종합을 하고, 탑재 임무 장비 연구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관하는 형태입니다. 체계종합과 플랫폼 항공기, 탑재 장비 등을 모두 방위사업청이 직접 도입하는 관급 계약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번 사업은 C-130 수송기나 보잉 737, 봄바디어 글로벌 6500, 걸프스트림 G800 등의 항공기를 수입해 와 자체 개발한 임무 장비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체계종합을 ADD 주관으로 하고 각 임무 장비를 방산 전자기업들이 나눠 개발하는 형식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자체 기술성숙도(TRL) 측정 결과 ADD가 더 잘할 것 같아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평상시 국가기관인 ADD와 방산업체 간 관계를 감안했을 때, 업체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항공기를 개조하는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말이 업체 주관이지, 실제 사업은 ADD가 주도하면서 개발 실패에 대한 부담만 업체가 떠안을 공산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과거 서울 용산역 바로 옆 ‘용사의 집’은 군 간부들이 아닌 병사들의 쉼터였습니다. 예전 전방부대 장병들은 교통편이 마땅치 않아 휴가 때 고향에 가려면 용산역을 경유해야 했습니다. 여기저기 걸터앉아 오랫동안 열차 시간을 기다리는 장병들을 본 박정희 대통령은 장병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1969년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 용사의 집 탄생 배경입니다. 물론 근처에 1955년 건립된 육군회관이 있긴 하지만, 장교 등 군 간부 중심 시설이었기 때문에 병사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은 용사의 집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숙박도 하고, 군마트(PX)에서 물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7년 공사 끝에 재개장한 ‘용사의집’용사의 집은 시설 노후화로 3번에 걸친 유지보수 공사가 진행됐고, 더이상 운영할 수 없을 정도가 되자 2016년 12월 폐장했습니다. 철거하고 아예 새로운 육군호텔을 짓기로 한 것입니다. 육군은 장병들의 복지와 혜택을 위한 시설이라고 강조했지만, 실제 이 호텔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간부나 예비역 장성 등으로 보수단체 연회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반대가 잇따랐습니다. 실제로 용사의 집 폐장 직전까지도 병사들을 위한 편의기능은 줄고, 군 간부들을 위한 웨딩홀과 예비역 단체들의 세미나 등을 위한 연회장 중심으로 변모했습니다. 게다가 주변에 국방부 내 육군회관과 국방컨벤션,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 등이 있어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로카우스 호텔 외부에 태극기와 육군기, 호텔기가 설치돼 있다. (사진=육군)논란 끝에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지 위탁 개발 방식으로 약 1600억원을 들여 육군호텔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건설 파업 등으로 인해 공사 기간이 길어지게 됐고, 비용도 2059억원으로 늘었습니다. 7년여 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육군호텔은 연 면적 4만266㎡, 지하 7층·지상 30층 규모의 호텔복합시설로 재탄생했습니다. 274개 객실과 대형 연회장 2개, 미팅룸 8개, 직영 식음업장 3개, 피트니스룸, 수영장 등을 갖췄습니다. 가든 스위트를 비롯해 레지던스 스위트, 프리미어 스위트, 프레스티지 스위트 등 스위트룸이 25실로 전체 객실의 약 10%에 달합니다. 이 호텔은 육군이 아닌 호텔전문기업인 파르나스호텔㈜이 위탁해 운영하게 됩니다. 최초 용사의 집 운영을 청와대에서 하다 국방부가 이관받은 이후 육군에서 담당했는데, 이제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육군, 계급 차별없이 이용토록 한다지만육군은 7일 새로운 육군호텔인 ‘ROKAUS(로카우스) 호텔’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육군 호텔의 새로운 이름 ‘ROKAUS’는 ROKA(대한민국 육군)와 US(우리)의 합성어입니다. 육군은 “지난 46년간 군 장병 및 군인가족들과 함께했던 용사의 집의 역사성을 계승하고 앞으로 군 장병 및 예비역, 참전용사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과 여유를 제공하겠다는 의지와 포부를 담은 이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병사들을 위한 ‘벙커형 객실’ 모습 (사진=육군)특히 육군은 “이등병부터 장군까지 모든 장병, 그리고 일반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열린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장병들의 단체숙박이 가능하도록 더블침대와 2층침대가 함께 구성된 벙커형 객실 등을 통해 군 장병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로카우스 호텔의 투숙금액은 기본 2인실 기준 병사와 간부 구분없이 주중 7만원, 주말 8만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군 복무한 예비역은 여기에 10% 부가세를 더 내야합니다. 일반 투숙객은 주말 기준 기본 2인실의 숙박비가 17만~18만원입니다.그러나 특정 층을 병사 전용으로 하고, 일부 시설에 대한 예약 우선권도 병사에게 준다는 당초 계획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을 위한 북카페나 PC방 등 편의공간도 없습니다. 병사 전용 구역을 만들어 놓을 경우 이를 이용하는 병사들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숙박 예약도 차별없이 선착순으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군 휴양시설들처럼 간부들과 예비역의 전유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지난 20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군 휴양시설 및 복지시설 간부·병 이용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콘도나 호텔 등 군 휴양시설을 이용한 병사는 전체 군인의 1.2%에 불과했습니다. 로카우스 호텔 외관 (사진=육군)

김관용 기자 2023.04.09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과거 서울 용산역 바로 옆 ‘용사의 집’은 군 간부들이 아닌 병사들의 쉼터였습니다. 예전 전방부대 장병들은 교통편이 마땅치 않아 휴가 때 고향에 가려면 용산역을 경유해야 했습니다. 여기저기 걸터앉아 오랫동안 열차 시간을 기다리는 장병들을 본 박정희 대통령은 장병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1969년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 용사의 집 탄생 배경입니다. 물론 근처에 1955년 건립된 육군회관이 있긴 하지만, 장교 등 군 간부 중심 시설이었기 때문에 병사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은 용사의 집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숙박도 하고, 군마트(PX)에서 물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7년 공사 끝에 재개장한 ‘용사의집’용사의 집은 시설 노후화로 3번에 걸친 유지보수 공사가 진행됐고, 더이상 운영할 수 없을 정도가 되자 2016년 12월 폐장했습니다. 철거하고 아예 새로운 육군호텔을 짓기로 한 것입니다. 육군은 장병들의 복지와 혜택을 위한 시설이라고 강조했지만, 실제 이 호텔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간부나 예비역 장성 등으로 보수단체 연회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반대가 잇따랐습니다. 실제로 용사의 집 폐장 직전까지도 병사들을 위한 편의기능은 줄고, 군 간부들을 위한 웨딩홀과 예비역 단체들의 세미나 등을 위한 연회장 중심으로 변모했습니다. 게다가 주변에 국방부 내 육군회관과 국방컨벤션,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 등이 있어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로카우스 호텔 외부에 태극기와 육군기, 호텔기가 설치돼 있다. (사진=육군)논란 끝에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지 위탁 개발 방식으로 약 1600억원을 들여 육군호텔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건설 파업 등으로 인해 공사 기간이 길어지게 됐고, 비용도 2059억원으로 늘었습니다. 7년여 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육군호텔은 연 면적 4만266㎡, 지하 7층·지상 30층 규모의 호텔복합시설로 재탄생했습니다. 274개 객실과 대형 연회장 2개, 미팅룸 8개, 직영 식음업장 3개, 피트니스룸, 수영장 등을 갖췄습니다. 가든 스위트를 비롯해 레지던스 스위트, 프리미어 스위트, 프레스티지 스위트 등 스위트룸이 25실로 전체 객실의 약 10%에 달합니다. 이 호텔은 육군이 아닌 호텔전문기업인 파르나스호텔㈜이 위탁해 운영하게 됩니다. 최초 용사의 집 운영을 청와대에서 하다 국방부가 이관받은 이후 육군에서 담당했는데, 이제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육군, 계급 차별없이 이용토록 한다지만육군은 7일 새로운 육군호텔인 ‘ROKAUS(로카우스) 호텔’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육군 호텔의 새로운 이름 ‘ROKAUS’는 ROKA(대한민국 육군)와 US(우리)의 합성어입니다. 육군은 “지난 46년간 군 장병 및 군인가족들과 함께했던 용사의 집의 역사성을 계승하고 앞으로 군 장병 및 예비역, 참전용사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과 여유를 제공하겠다는 의지와 포부를 담은 이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병사들을 위한 ‘벙커형 객실’ 모습 (사진=육군)특히 육군은 “이등병부터 장군까지 모든 장병, 그리고 일반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열린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장병들의 단체숙박이 가능하도록 더블침대와 2층침대가 함께 구성된 벙커형 객실 등을 통해 군 장병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로카우스 호텔의 투숙금액은 기본 2인실 기준 병사와 간부 구분없이 주중 7만원, 주말 8만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군 복무한 예비역은 여기에 10% 부가세를 더 내야합니다. 일반 투숙객은 주말 기준 기본 2인실의 숙박비가 17만~18만원입니다.그러나 특정 층을 병사 전용으로 하고, 일부 시설에 대한 예약 우선권도 병사에게 준다는 당초 계획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을 위한 북카페나 PC방 등 편의공간도 없습니다. 병사 전용 구역을 만들어 놓을 경우 이를 이용하는 병사들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숙박 예약도 차별없이 선착순으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군 휴양시설들처럼 간부들과 예비역의 전유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지난 20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군 휴양시설 및 복지시설 간부·병 이용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콘도나 호텔 등 군 휴양시설을 이용한 병사는 전체 군인의 1.2%에 불과했습니다. 로카우스 호텔 외관 (사진=육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