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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의 軍界一學

  • [김관용의 軍界一學]김정은, '핵무기' 언급 36번·'비핵화' 0번
    김정은, '핵무기' 언급 36번·'비핵화' 0번
    김관용 기자 2021.01.1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은 9일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8차 당 대회 사업총화보고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보고에서 과거와는 달리 군사 부문의 성과와 과제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특히 사업총화 내용에는 핵무기를 뜻하는 ‘핵’이라는 표현이 36번 등장하는데, ‘핵무력’이라는 단어도 11번이나 반복적으로 언급됐습니다. 반면,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면서 ‘비핵화’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비핵화 대화를 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핵무력 완성’ 넘어 핵 능력 고도화 천명북한은 지난 5년 간 최대 성과로 핵무력 완성을 꼽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보고에서 “2017년 11월 29일 당중앙위원회는 대륙간탄도로켓 ‘화성포-15’형 시험발사의 대성공으로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업의 실현을 온 세상에 긍지 높이 선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당 창건 75돌 경축 열병식장에서 11축 자행 발사대 차(이동식 발사차량)에 장착돼 공개된 신형의 거대한 로켓은 우리 핵무력이 도달한 최고의 현대성과 타격 능력을 남김없이 과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작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미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 신형 ICBM은 화성-15형보다 미사일 길이가 길어지고 직경도 굵어졌다. 바퀴 22개가 달린 이동식발사대(TEL)가 신형 ICBM을 싣고 등장했다. [사진=연합뉴스]하지만 김 위원장은 기존의 핵무력 완성에 만족하지 않고 핵 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 △사거리 1만5000k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명중률 제고 △다탄두개별유도기술 △수중 및 지상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케트 개발사업 △핵무기의 소형경량화·전술무기화 △초대형 핵탄두 생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탄두) 개발 등입니다. 김 위원장은 “핵기술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를 보다 발전시켜 현대전에서 작전임무의 목적과 타격대상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들을 개발하고 초대형 핵탄두 생산도 지속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면서 “핵위협이 부득불 동반되는 조선반도 지역에서의 각종 군사적 위협을 주동성을 유지하며 철저히 억제하고 통제관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핵 공격 이어 보복 능력까지 확보”북한의 이같은 구상은 범지구적 핵 공격 능력뿐만 아니라 적이 핵 공격을 할 경우 핵 반격을 실시하는 2차 공격 능력까지 보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남한에 대한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대외정치 활동을 우리 혁명 발전의 기본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에 대해 매우 강경한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 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그간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 총화보고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면서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지난 9일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토론과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당 규약 개정이 이뤄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한 사진이다. [사진=연합뉴스]◇北 “무기 개발, 왜 도발이라 하나”북한은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대남 경고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인민군대를 재래식 구조에서 첨단화, 정예화된 군대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과업으로 규정함으로써 군비 증강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선 “첨단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보장하는 데 대한 북남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F-35A 스텔스전투기 도입 등 우리 군의 전력 증강과 한미연합훈련 지속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반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주권에 속하는 각종 상용무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도발’이라고 걸고 들면서 무력 현대화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사업총화에서 △초대형 방사포(다연장로켓) △상용탄두(재래식탄두) 장착 신형 전술로켓 △중장거리 순항미사일 △반항공(대공) 로켓 종합체 △자행형 곡사포(자주 곡사포) △반장갑무기(대전차무기)가 완성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들 무기에 대해 한국정부가 ‘도발’이라고 규정한 것에 강력한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남조선당국이 이중적이며 공평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고관점을 가지고 ‘도발’이니 뭐니 하며 계속 우리를 몰아붙이려 할 때는 우리도 부득불 남조선을 달리 상대해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북한 비핵화 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한·미의 군사적 조치들의 성과가 물거품이 된 형국입니다.
  • [김관용의 軍界一學]직업군인, 잦은 이사에 이사비 부담 '이중고'
    직업군인, 잦은 이사에 이사비 부담 '이중고'
    김관용 기자 2021.01.03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직업군인의 고충 중 하나는 잦은 이사입니다. 직업군인들은 명에 의해 최대 1.6년에 한 번까지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국방부에서 실시한 군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계급별 평균 이사횟수는 대령 12.4회, 중령 11.9회, 소령 7.2회, 상사 8.1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관급 또는 상사 등 일정 기간 이상 군 복무를 한 군인들의 경우 9.9번의 이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같은 빈번한 이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직업군인들에 대한 이사비 지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군인들 역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이사비를 지급받기는 합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이사비를 5톤(t)까지는 사다리차 이용료를 포함해 전액을 지원하고, 5t 초과~7.5t에 대해서는 초과 구간 실비의 절반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실제 이사비용과 군인들이 지급받는 돈의 차이가 큽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그동안 군 가족 이사비는 5t 화물량을 기준으로 이사비용에 훨씬 못 미치는 평균 76%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이사비 지원 실적을 분석한 결과, 실제 평균 이사비가 최대 128만원 까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게다가 지난 3년간 가족 이사자의 평균 화물량은 70%가 5t을 넘었고, 거주형태가 대부분 아파트다 보니 사다리차 이용비용까지 추가돼 군 이사비 지원금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그 초과분은 고스란히 군 가족이 부담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모 부대 내 관사 전경 [사진=이데일리 DB]잦은 이사에 이사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군인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국방부가 늦게나마 군 가족 이사비용 지원액을 인상했습니다. 올해부터 현역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군 가족 이사비를 이사업체 평균 지불비용 대비 기존 76%에서 95%까지 인상키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사 거리별로 차등화해 지급해 오고 있는 가족 이사비는 전년 대비 최하 7만원에서 최대 67만원까지 인상해 지급하게 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살림이 많은 3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해 이사비의 10%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예를 들어 서울 국방부에서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시로 이사할 경우 이동거리는 160㎞로 이전에는 138만원을 지급받았지만, 올해부터는 34만원이 늘어난 172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인 경우 17만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에서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인에게 주거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유독 군인에게 이같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방부의 이사비 현실화 정책을 통해 군인과 군무원들이 이사비 걱정 없이 기본임무에 매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김관용의 軍界一學]'새 수장 맞이'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새 수장 맞이'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김관용 기자 2020.12.27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청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방위사업의 투명화·효율화·전문화를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기존 국방부 조달본부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에 산재해 있던 국방 조달 관련 조직을 통합해 설립됐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주로 군 장성들이 청장이 됐습니다. 김정일 초대 청장은 육군 소장 출신으로 국방부 조달본부장과 방위사업청 개청 준비단장을 거쳐 청 개청과 함께 1대 청장에 취임했습니다. 2대 이선희 전 청장은 공군 준장 출신으로 국방부 고등훈련기사업단장을 거쳐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됐습니다. 양치규 3대 청장 역시 군 출신으로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이후 방위사업청장이 됐습니다. 변무근 4대 청장은 해군교육사령관까지 지낸 3성 장군 출신입니다. 변 전 청장을 끝으로 군 장성 출신들의 방위사업청장 행(行)은 막을 내렸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문민통제를 위해 정통 관료 출신들을 청 수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조달청장을 역임한 장수만 청장과 노대래 청장이 잇달아 청장에 임명됐습니다. 7대 청장 역시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이용걸 청장이 발탁됐습니다. 8대 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동기동창으로 알려진 장명진 청장이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그는 정년 퇴임 이후 방위사업청장에 발탁됐습니다. 9대 청장이었던 전제국 청장은 첫 민간 국방 공무원 출신 인사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후 왕정홍 10대 청장은 감사원에서 평생 공직 생활을 한 인물입니다. 방위사업청 청사 [사진=방위사업청]◇첫 내부 승진 방위사업청장지난 23일 11대 청장에 발탁된 강은호 청장은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때부터 방위사업청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이후 유도무기사업부장, 방산기술통제관, 기획조정관, 지휘정찰사업부장, 사업관리본부장,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그는 2019년 12월 방위사업청의 2인자인 차장 자리에 까지 올랐습니다. 일반직고위공무원 가급으로 정부부처 실장급 자리인 방위사업청 차장은 주로 산업통상자원부나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오는 자리였습니다. 이들 파견 공무원들은 방위사업청 차장으로 있다가 공직을 마무리하거나 운좋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중책을 맡기도 합니다.강 청장은 이들을 제치고 차장이 됐습니다. 관료 출신으로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내부 승진한 정순목, 김철수 차장 이후 세 번째 입니다. 그런데 강 차장은 지난 10월 돌연 사표를 제출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직에 지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강 청장이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직에 응모하기 전부터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를 받기까지 이런저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연구소 내부 반발은 극에 달했습니다. 정식 승인 노조도 아닌 연구원들은 성명을 통해 “연구개발 영역과 다른 제한된 경험을 갖고 있는 인사를 국방과학연구소장으로 선임한다면 이 피해는 막대하다”면서 “비전문가인 낙하산 인사가 기관장이 된다면 전문가 집단인 종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을 선임해준 권력에만 충성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청장은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취업을 위해 인사혁신처의 심사까지 받았지만 돌연 방위사업청장에 낙점됐습니다. 내부 반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강태원 부소장, 소장 승진 유력시이에 따라 그와 경쟁했던 강태원 현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의 소장 승진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차기 소장 후보로 압축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강 부소장이 ‘코드 인사’나 ‘보은 인사’에 더 가까운 인물입니다. 공군 예비역 대령 출신인 강 부소장은 국방과학 전공이 아닌 정보통신(IT)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로, 10여년 가까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강금원 회장의 인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 부소장은 지난 2017년에도 소장직에 응모했는데, 그 때도 낙하산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신임 소장 공모를 진행하면서 별 이유도 없이 응시원서 접수 기간을 두 번이나 연장하는가 하면, 모집 요강도 군 출신 자격 기준을 예비역 장성급에서 영관급으로 낮췄습니다. 이 때문에 현 정부에 포진한 참여정부 인맥이 강 부소장을 적극 밀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돌았습니다. 결국 남세규 부소장이 소장으로 승진하긴 했지만, 대외 활동은 강 부소장이 전담하다시피 했습니다. 역할이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출처=연합뉴스]◇여전한 정부 주도 무기체계 연구개발국방과학연구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1970년 8월 국립연구소로 설립됐습니다. 연구개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같은 해 12월 법률에 따라 법인체로 변경됐습니다. 연구소는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고 있는데, 이사회 이사장은 국방부 장관, 부이사장은 방위사업청장입니다. 당초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부 장관의 감독을 받다가, 2006년 방위사업을 전담하는 방위사업청이 신설됨에 따라 연구소 업무에 관한 국방부 장관의 감독 권한이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됐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으로 이원화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이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2009년 ‘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 업무감독 규정’을 신설하면서 사실상 방위사업청이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인사, 조직, 예산 등 주요 업무에 대한 감사도 방위사업청이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는 4000여명에 가까운 거대 조직과 무기체계 연구 개발 전문성을 앞세워 방위사업청과 대립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개청 당시 ‘국방과학연구소 개발-방산업체 생산’이라는 낡은 방위산업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똑같은 보고를 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지금과 같은 정부 주도와 업체 주도가 혼합된 방위 사업구조의 문제점은 무기개발의 권한과 책임이 분산돼 복합 무기 체계가 주류를 이루는 최근의 개발 동향과 유리돼 있으며 실패해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게다가 이같은 구조는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수출 역시 어려워집니다. ◇ADD 재구조화 지지부진하지만 방위사업청은 전문성이 결여돼 있어 사업 관리를 국방과학연구소에 위임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역시 실패 확률이 낮은 일반무기체계 사업관리를 통해 국방 연구개발(R&D)의 성공률을 높이고 개발 과정의 실패와 비용 초과를 업체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실패가 용인되지 않으면 쉽게 성공할 수 있는 단기 실적 과제에 매달리고 성공률이 90%가 넘는다고 자랑하게 되는데, 그것은 원천기술을 고도화해 나가는 연구와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을 민간업체에 이양하고 국방과학연구소는 핵심기술이나 신기술, 비닉·비익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전담하도록 하는 재구조화 작업은 지지부진한 모양새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핵심·전용(비닉무기)기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원 비율은 전체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나머지 인력은 여전히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등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군 밀착형 연구개발 등을 수행할 지상·해양·항공무기 조직 역시 직제상으로만 부설기관화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업체가 소유한 핵심기술의 기술성숙도(TRL)가 낮거나 업체주관의 경우 체계통합 경험이 미비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에 비해 전력화 시기 충족가능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를 댑니다. 그러면서도 연구인력이 부족하다며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성능입증 등 기본업무를 민간업체에 떠넘기고 계약·일정·비용관리 등 사업관리 업무에 치중하고 있다는게 감사원 판단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2018년 1월 테스크포스(TF)를 꾸려 국방과학연구소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한 후 현재 시범운영 중입니다. 방위사업청 뿐만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 모두 수장이 바뀝니다. 새로운 리더십 아래 이제는 실질적인 개혁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 [김관용의 軍界一學]'초법' 군사경찰 정보활동…'불법사찰' 정당화?
    '초법' 군사경찰 정보활동…'불법사찰' 정당화?
    김관용 기자 2020.12.1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사경찰(옛 헌병)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범죄 예방 활동 등 군 경찰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군 경찰 직무에 대한 근거 법령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문화됐거나 상위 법률이 없어 ‘내규’를 통해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 처리됐습니다. 군 수사권 행사와 교통단속 및 범죄예방활동 등이 법률에 근거해야 법치주의 원칙에 맞고, 그래야 장병의 인권과 기본권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게 법률안 제정 취지입니다. ◇법령에만 존재하는 ‘군사경찰사령부’그간 군사경찰 관련 법령은 대통령령인 군사경찰령이 유일하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마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5조에서 ‘군사경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기 위해 국방부 본부에 군사경찰사령부를 둔다’고 돼 있지만, 이같은 사령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있지도 않은 군사경찰사령부의 조직과 사무범위에 대해선 또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없는 부대이니 이같은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군사경찰령은 사령부 직원과 사령관 등의 직무를 규정하는데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령부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존재하는 국방부조사본부와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조사본부의 임무 범위는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에 소속된 군인 및 군무원과 국방부장관 소속 청(방위사업청·병무청 등)에 소속된 군인에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군사경찰사령부 창설은 군사경찰의 꿈이기도 합니다. 헌병에서 이름을 바꾼 군사경찰은 중앙 사령부를 창설하고 전 제대에 그 예하 조직을 만드는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군사경찰령은 이같은 구상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1960년대 제정한 ‘헌병령’에서 군사경찰로 이름만 바꾼 수준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인 지난 6월 15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영화 ‘공동경비구역JSA’를 모티브로 제작된 군사경찰(옛 헌병) 조형물이 자유의 다리 입구를 지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상위법에도 없는 ‘정보활동’특히 군사경찰은 법률이나 훈령 등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다보니 자체 내규를 통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이른바 ‘정보활동’이 대표적입니다. 육군규정(육규)140의 군사경찰정보활동 관련 규정에 따르면 그 근거로 군사법원법 제228조와 부대관리훈령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228조는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수사 이전의 정보활동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는 것입니다. 부대관리훈령에도 이같은 정보활동을 적시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군사경찰은 육규140 제6장에서 정한 △군사경찰정보활동의 목적 △군사경찰정보의 수집 △군사경찰정보요구 △군사경찰정보 작성 및 보고 △군사경찰정보 분석, 평가 및 포상 △사실의 확인 △군사경찰정보의 활용 △군사경찰정보 관리 등을 통해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 조항을 들여다보면 군사경찰은 범죄, 비리, 부조리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범죄정보·사업정보·안전정보·전술정보 등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그 밖의 육군 운영 및 부대지휘·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병영 저변의 특이경향 관련 각급 제대 및 육군본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도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전방위적인 정보 수집 할동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대상 역시 명확치 않아 민간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수집 정보, 병과장 라인에만 보고이같이 수집된 정보를 보고받는 주체는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이 아닌 군사경찰 병과장인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장입니다. 정보의 활용권자 역시 군사경찰실장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 정보의 경우 총장을 통해 장관에게도 보고토록 하고 있지만 안하면 그만입니다. 국방부 장관의 직접 지휘를 받는 국방부 조사본부장 역시 각 군의 군기강 확립 및 사고예방활동과 관련한 군사경찰 업무를 지도·감독할 권한만 있을 뿐입니다. 공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군 군사경찰도 내규를 통해 ‘범죄정보 수집활동’을 하는데, 이 역시 수집 범위가 ‘기타 범죄 및 비위로 발전될 수 있는 사항’까지로 돼 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셈입니다. 이같이 수집된 정보는 역시 공군참모총장이 아닌 공군본부 군사경찰실장에게 보고됩니다. 얼마전 예하 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이 자신의 부대 지휘관인 단장과 당시 복무했던 한 국회의원 아들간 얘기를 자체 보고서로 작성한게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군사경찰 라인으로만 보고됐다는게 공군 측 얘기입니다. 광범위한 규정에 근거한 군사경찰의 정보 수집 활동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사진=연합뉴스]◇시행령서 직무범위 명확히 해야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을 뿐더러 수집 범위 역시 불명확한 이같은 군사경찰의 정보 활동은 불법적인 정보수집이나 개인 사찰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군사경찰 개인의 악감정이나 지휘관 의도만으로도 한 개인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국군기무사령부가 내부 훈령을 통해 무분별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였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3대 사건(세월호 유가족 사찰·사이버 댓글 사건·계엄령 문건 작성)을 계기로 새롭게 만들어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부대 운영훈령에 기무사 시절 정보 수집 활동 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같은 군사경찰 정보활동 권한은 지휘권을 흔드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도 다분합니다. 각 부대 군사경찰이 수집한 정보들이 자신의 사단장이나 군단장 등 지휘관을 건너뛰고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장에게 집중될 경우, 또 군사경찰 병과원들 끼리의 유착이 강화 될수록 이들 지휘관의 ‘영’(令)은 설 수가 없습니다.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각 부대 군사경찰이 자기 부대 지휘관의 비위 관련 정보를 입수할 경우 이를 다른데서 듣고 온 해당 지휘관은 ‘상관모욕’이나 ‘군기문란’ 등을 적용해 군사경찰에 불이익을 가하기도 합니다. 군사경찰의 정보활동이 투명화·명확화 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에 제정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은 군사경찰 직무수행의 기본 원칙으로 ‘군사경찰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경찰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안된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률안 역시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감독 관련 규정에서 ‘내란죄’나 ‘반란죄’ 등과 같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나 국가정보원이 수사하는 죄 이외의 죄에 대해서는 정보수집·예방·제지 및 수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불법 정보 수집이나 개인 사찰 등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감독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어 시행령 제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이 차질없이 마련돼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 사법제도 개혁안 중 군사경찰 분야에 매우 중요한 성과인 만큼 허점이 없도록 꼼꼼히 들여다 봐야 할 대목입니다.
  • [김관용의 軍界一學]여군 이어 또 非육사 발탁…육군 정훈병과장
    여군 이어 또 非육사 발탁…육군 정훈병과장
    김관용 기자 2020.12.09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은 군대에 맡겨진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 군사기밀을 제외하고는 사실에 입각해 국민에게 알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부대원들에게도 군의 목표와 정책을 설명하고 외부의 뉴스 등을 제공해 줄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 군은 별도의 병과(兵科)를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정훈’(政訓) 병과입니다. 하지만 대외 홍보와 군내 홍보 및 교육 업무를 통합해 병과로 체계화 시킨 역사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교수를 지낸 양희완의 저서 ‘군대문화의 뿌리’에 따르면 미군은 1898년 이른바 미서전쟁(미국-스페인전쟁 ) 발발 당시를 군 공보 역사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미 육군성에서는 통신원 1명을 부관감실(인사·행정)에 파견해 부관감을 통해 군 관련 정보를 육군성 게시판에 게재토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 언론 기자들이 정보를 취득한 것입니다. ◇軍 사기 고양 임무까지 영역 확대 이같은 보도자료 배포 관행은 1차 세계대전 전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1914년 육군장관 부관이었던 당시 더글러스 맥아더 소령이 공보자료 배포관에 임명됐습니다. 6.25 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했던 그 맥아더 장군입니다. 특히 그의 노력으로 프랑스에 주둔하고 있던 존 조지프 퍼싱 장군의 참모부에 보도반을 두기도 했습니다. 1918년 미군은 육군 정보참모부에 홍보부를 설치했으며 1921년에는 보도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1941년에 와서야 미 육군은 독립된 홍보국을 만들었습니다. 행정, 정보분석, 기획, 사진, 라디오 및 특수업무반 등을 편성해 조직을 체계화 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미 육군 홍보국은 입대 장병 수가 급증하자 대민 홍보는 물론 장병의 사기 유지와 정보 제공, 이들에 대한 교육업무까지 담당하게 됐습니다. 이어 부관감실의 ‘사기복지부’의 임무까지 이관받아 영역을 확장하면서 ‘홍보 및 교육처’로 개칭했다가 1947년부터 ‘군 정훈처’로 정착했습니다. 육군 자료사진 [출처=육군 홈페이지]◇무형전력 강화·軍 홍보의 ‘첨병’즉, 정훈은 군의 무형전력을 강화시키는 병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안보관, 군인정신, 사기 등 우리 군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군의 활약상과 군사활동 전반을 올바르게 알리는 것도 이들입니다. 우리 군의 정훈 조직과 활동은 광복군 태동기부터 시작돼 1948년 국군조직법에 따라 국방부 정훈국(정치국)이 처음으로 설치됐습니다. 이후 육군은 1949년 5월 12일 육군본부에 정훈감실을 편성해 정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66년 10월 4일 정식으로 정훈병과를 창설하기에 이릅니다. 홍보 기능에 중점을 둔 미군과는 다르게 우리 군의 정훈병과는 사상과 이념무장을 강조하던 시대에 ‘정치훈련(政治訓練)’의 약어로 만들어진 병과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정훈병과를 ‘공보정훈’(公報正訓) 병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원활한 국민과의 소통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정훈병과의 ‘정’자를 정치 ‘政’에서 바를 ‘正’으로 바꿔 군의 정치적 중립과 장병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 기능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 非육사 출신 병과장 발탁최근들어 정훈병과에 파격 인사가 잇따랐습니다. 2년 전 43대 정훈병과장에 박미애 준장을 임명한 것입니다. 1988년 여자정훈장교 3기로 임관한 그는 육사 출신들이 사실상 독점했던 정훈병과 첫 여성 병과장에 발탁됐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박 장군은 제47대 김용우 육군참모총장과 48대 서욱 총장, 49대 남영신 총장까지 3명의 육군참모총장을 보좌했습니다. 이어 육군은 지난 3일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학군26기 출신인 노재천 대령을 준장으로 진급시켜 정훈병과장에 내정했습니다. 2회 연속 정훈병과장을 비(非) 육사 출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학군 출신 정훈병과장 발탁은 역대 두 번째입니다. 1991년 배영복 29대 정훈병과장이 학군 출신 첫 병과장이었으니, 그로부터 29년 만의 일입니다. 그가 육사44기와 동기 뻘로 사실상 전역을 앞둔 상황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 인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에 육사50기와 함께 준장으로 진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발탁 배경에는 지난 9월 취임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과의 인연이 작용했다는 후문입니다. 남영신 총장 역시 1948년 육군 창설 이후 72년 만의 최초 학군 출신 총장, 1969년 첫 육사 출신 총장 이후 51년 만에 나온 비육사 출신 총장으로 기록됐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위관 장교 시절부터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육군 수장과 참모로 만난 이들이 ‘내일이 더 강한 육군’을 만들어 가는 여정에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 [김관용의 軍界一學]北 탄도탄 요격, 국산미사일 '천궁' 실전배치
    北 탄도탄 요격, 국산미사일 '천궁' 실전배치
    김관용 기자 2020.11.29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천궁-Ⅱ(철매-Ⅱ 성능개량)가 최근 서해안에 위치한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예하 포대에 배치됐습니다. 항공기 공격 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에도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전력화 된 것입니다. 탄도미사일 요격체계는 전 세계적으로도 선진 몇 개국에서만 개발에 성공한 최첨단 유도무기 체계입니다. 천궁-Ⅱ는 적 항공기를 요격하는 천궁을 기반으로 성능을 개량하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개발 기간이나 비용, 기술 등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항공기 보다 작고 높은 고도에서 초음속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말이 성능개량 버전이지, 기존 천궁과 천궁-Ⅱ는 아예 다른 무기체계라는 얘기입니다.천궁-II 무기체계를 구성하는 (왼쪽부터)다기능레이더, 발사대, 통제소 [사진=방위사업청]◇국산 ‘천궁’ 개발…지대공유도무기 세대교체천궁은 적 항공기나 유도탄 등 이륙한 비행체를 파괴·무력화하거나 공격력을 줄이기 위한 무기체계입니다. ‘한국판 패트리엇’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지대공유도무기체계는 여러 분야의 기술이 융·복합돼야 하기 때문에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합니다. 1960년대 미국의 방공전력인 호크(Hawk)와 나이키(Nike Hurkules)를 들여와 쓰던 공군은 천궁의 개발로 노후화 한 무기의 운영유지 부담을 덜 수 있게 됐고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성도 확보하게 됐습니다. 천궁 체계는 크게 교전 통제소와 다기능레이더, 발사대, 유도탄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는 탄두, 신관, 탐색기, 레이돔, 유도조종장치, 관성항법장치, 지령수신기, 구동장치, 측추력기, 추진기관, 기체, 원격측정장치 등 상당히 많은 구성품이 탑재돼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 개발 프로젝트였지만, LIG넥스원 등 17개 업체와 관련기관 1100여명의 인력이 개발에 참여해 천궁 개발에 몰두한 이유입니다.◇초기회전·능동유도 등 신기술 적용천궁의 가장 큰 특징은 공중으로 유도탄이 발사된 초기에 다시 방향을 틀어 목표물을 향해 비행하는 ‘초기회전방식’ 입니다. 유도판 옆면에 별도의 추진력을 내는 측추력기를 이용한 것으로 어느 선진국에서도 시도해 본 적 없는 새로운 초기회전방식입니다. 보통 측추력기는 유도조종의 마지막(종말단계)에 사용됩니다. 이같은 초기회전방식으로 천궁 발사대 내에는 화염처리장치가 없습니다. 유도탄이 발사대에서 날아오른 뒤 공중에서 추진기관을 점화시키는 ‘콜드런칭’(Cold Launching) 방식으로 발사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직발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경사발사 방식처럼 표적 방향으로 발사대를 틀 필요도 없습니다. 적 비행체가 어느 방향으로 침투하더라도 발사대 방향을 바꿀 필요없이 신속하게 요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천궁 시험발사에서 유도탄이 목표 항공기에 명중했다. [사진=국방과학연구소]발사된 유도탄은 관성항법 유도방식을 통해 미리 계산한 예상 명중점을 향해 비행합니다. 비행 중에는 유도탄 탐색기를 통해 표적을 추적합니다. ‘능동유도방식’이 적용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능동유도방식은 목표물의 탐지·추적을 지상에 있는 레이더와 함께 하는 ‘반능동유도방식’ 보다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표적의 움직에 대응할 수 있고, 보다 정밀한 추적이 가능합니다. 유도탄이 표적에 접근하면 근접 신관이 가장 효과적인 시점에 탄두를 폭파시켜 표적을 격파합니다. 특히 천궁은 표적지향성 탄두이기 때문에, 모든 파편이 표적 방향으로 집중돼 탄두 효과가 배가됩니다. 일반적인 지대공 유도탄 탄두의 파편이 360도 방향으로 균일하게 분산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천궁 성능개량, 높고 빠른 탄도탄까지 격추그러나 이번에 전력화 된 천궁-Ⅱ는 기존 천궁에 탄도탄 요격 기능을 추가하는 수준에서 그친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향상된 기술이 적용돼 있습니다. 우선 요격 가능 구간까지 빠르게 도달시키기 위해 유도탄 모양을 바꿨습니다. 로켓 추진 기관의 크기를 키우고 추력도 늘렸기 때문입니다. 또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마지막 종말유도단계에서 궤적을 보정하기 위해 측추력기를 추가했습니다. 기체 재질의 내열성도 강화했다고 합니다. 이같이 형상이 변하면서 통합 제어 기술이 더 어렵고 복잡해졌다는게 연구진 설명입니다. 특히 천궁-Ⅱ는 기존 천궁과는 다르게 표적을 직격해 무력화 하는 무기체계입니다. 이에 따라 고에너지 파편 탄두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탐색기 역시 천궁과 구성품은 같지만, 구조와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마하의 속도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에 대한 응답속도를 높이기 위해 엔진 전체가 움직여서 추력 방향을 변경하는 ‘직구동 김발(Gimbal) 구조’를 적용한 것입니다. 천궁-Ⅱ 시험발사에서 유도탄이 발사 후 방향을 틀어 표적을 향해 날아가 적 탄도미사일에 명중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이와 함께 천궁-Ⅱ의 통제소는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탄도탄 작전통제소(KTMO Cell)과 연동해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또 천궁-Ⅱ 유도탄 뿐만 아니라 기존 천궁 유도탄도 함께 운용할 수 있도록 해 탄도탄 및 항공기 교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패트리엇 통제소 등과도 데이터링크로 연동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다층방어 작전을 가능케 합니다. 이번 천궁-Ⅱ는 201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해 다수의 시험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2017년 6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 현재 양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인 천궁-Ⅱ는 현재 개발 중인 또다른 국산 지대공유도무기(L-SAM)와 함께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 [김관용의 軍界一學]해군 창설일이 11월 11일인 이유는?
    해군 창설일이 11월 11일인 이유는?
    김관용 기자 2020.11.1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1월 11일은 대한민국 해군 창설 7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해군의 모체인 해방병단(海防兵團)은 광복 직후인 1945년 11월 11일 오전 11시 서울 관훈동 표훈전에서 출발했습니다. 손원일, 정긍모, 김영철, 민병증, 변택주 등 여러 해양 선각자들이 조국 해양 수호를 목표로 자발적으로 모여 3군 중 최초로 창군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 해군은 제대로 된 함정 하나 갖지 못했습니다. 지휘관이 타는 기함(旗艦)인 ‘충무공함’은 일본 해군이 건조하다 버리고 간 경비정이었습니다. 이에 해군 부인들이 삯바느질에 세탁까지 해가면 돈을 보태고 국민 성금을 모아 어렵게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함’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3면이 바다인 지형적 특성으로 해병대 창설 필요성이 제기돼, 병력이나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도 1949년 4월 15일 해병대를 창설했습니다. 창군기의 이같은 노력들은 6.25 전쟁 당시 눈부신 활약으로 이어졌고, 오늘날 해군의 모습으로 발전하는 기반이 됐습니다. 실제로 75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해군은 이지스함과 3000톤급 잠수함을 보유한 세계 8위 수준의 해군력을 자랑합니다. 이역만리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으로부터 납치된 우리 국민을 구조하고 선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연합 해군 기동부대의 사령관 임무도 수행하며 세계 해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경남 창원 진해 군항에서 열린 해군 창설 제75주년 기념식에서 해군 장병들이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해군 창군정신, 신사도 정신해군의 기저에는 창군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장보고 정신’, ‘충무공 정신’, ‘손원일 정신’ 입니다. 우선 장보고 정신은 △해양개척 정신과 △무역을 통해 나라를 튼튼히 할 수 있다는 무역입국 정신 △백성을 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위민보국 정신 △이웃 나라와 사이좋게 지내며 잘 사귀는 선린우호 정신 △시대선도 정신 등이 핵심입니다. 충무공 정신은 △나라를 사랑하고 △정의를 앞세우며 △책임을 완수하고 △창의로 개척하며 △희생을 감내하는 정신을 의미합니다. 해군 창설의 주역인 손원일 제독은 이같은 장보고 정신과 충무공 정신을 계승해 해군 창설과 운영 과정에서 이를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손원일 정신의 핵심이 △자주독립과 △보국위민 △유비무환 △인본주의 등을 포함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특히 손원일 제독은 신사도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신사도 정신은 단지 단정하고 멋있는 옷을 입는 외양적인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의로움과 명예로움을 실천하는 정신적·행동적 측면도 담고 있습니다. 해군은 신사여야 하고 해군 조직도 신사도로 운영돼야 한다는게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는 학식있고 행동과 예절이 바르며 의리와 원칙을 지키고 관직과 재물을 탐하지 않는 고결한 인품을 지닌 선비와 맥을 같이 합니다. 손원일 제독이 해군 창설일을 11월 11일에 맞춘 까닭입니다. 선비를 뜻하는 한자 ‘士’(사)를 풀어쓰면 ‘十’(십)과 ‘一’(일), 즉 11이 됩니다. 이 선비 士자가 두 개 겹치는 날이 11월 11일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군 실천지침에는 신의와 책임, 정치색 배제, 지역 차별금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정직, 청렴, 성실, 용기, 동료애, 관용, 교양, 개방성, 인본주의, 합리적·민주적 해군 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하며 나라가 위태로울 때 헌신하는 신사도 정신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 제주 인근해상에서 진행된 2018 해군 국제관함식에서 해군 항공 전력과 함정들이 해상 사열하고 있다. [사진=해군]◇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해군지금 우리 해군은 2045년 해군 창설 100주년을 맞는 시기에 대비해 ‘선진해군’ 건설을 목표로 항진하고 있습니다. 선진해군이란, 지난 4월 제34대 해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한 부석종 대장의 지휘 철학입니다.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해군의 자랑스런 역사와 창군 정신을 바탕으로 선진 민주군대에 걸맞는 선진해군상을 정립하자는 슬로건입니다. 이를 위해 해군은 창군정신, 특히 신사도 정신을 재조명하는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군정신 함양을 위한 정체성 교육과 신사도 정신 가치관 연구 등이 대표적입니다. 우리 해군의 유형 전력은 선진해군 반열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단순히 병력 수와 무기, 장비, 물자 등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운용하는 사람에 의해 좌우됩니다. 조직문화와 팀워크, 전승 의지 등 무형의 전력이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발전할 때 필승을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해군은 창군정신을 기반으로 선진해군 구현을 위한 담금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이 근무하고 싶어하는 해군, 장차 해군에 복무할 예비 장병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해군, 자식을 군에 보내야 하는 국민들이 보내고 싶어 하는 해군을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 [김관용의 軍界一學]모든 분쟁은 우주로부터…'스타워즈' 시대 준비하는 국군
    모든 분쟁은 우주로부터…'스타워즈' 시대 준비하는 국군
    김관용 기자 2020.10.26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991년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에 대해 미국 등 다국적군이 응징에 나선 ‘걸프전’은 현대전의 한 획을 그은 전쟁으로 평가됩니다. 최첨단 병기와 공군력을 보여준 전쟁이면서, 승리군 사상자 수가 이례적으로 매우 적었던 전쟁이기도 합니다. 특히 걸프전은 사상 첫 ‘우주전쟁’으로도 기록됐습니다. 당시 미군은 이라크 인근 카타르에서 위성항법체계(GPS)를 활용해 사막의 부대 위치를 확인한바 있습니다. 미 구축함에서 발사된 토마호크 미사일은 GPS 유도를 통한 정밀 타격 능력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우주를 통해 군사작전을 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은 이유입니다. 미국은 지난 해 12월 육군·해군·공군·해병대·해안경비대에 이은 6번째 군대 조직인 우주군(US Space Force)을 창설했습니다. 이 우주군은 미국의 우주 우위를 확실히 하기 위해 통신, 정보, 항법, 조기 미사일 탐지 및 경보 분야에서 우주 전투력을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미 우주군은 병력의 첫 파병지로 우주전쟁의 도화선이 된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기지를 선택하고 지난 달 1개 중대를 배치했습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오디세이’…우주 향한 공군의 대장정 시작최근 각국이 군사적 측면에서의 우주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는 우주 자산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우주로부터의 지원이 있어야 전장 인식에서부터 지휘통제, 전력운용, 방호, 작전 지속 등을 보장할 수 있고 전장 전 영역에서의 우세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래의 모든 분쟁은 우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 중론입니다. 우리 군 역시 우주전쟁 시대를 준비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주 작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을 고려해 그 능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 군은 지난 7월 ‘아나시스 2호’의 성공적 발사로 국방 우주 시대를 열었습니다. 군 전용 통신위성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정보처리 속도와 통신 가능 거리를 향상시키고 전파 방해 대응 능력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공군의 슬로건은 몇 십년 전부터 ‘하늘로 우주로’ 였습니다. 항공우주군이 되겠다는 포부였지만, 그동안에는 추상적 개념에 그쳤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미래 항공우주력 발전 구상을 구체화 했습니다. 향후 30년간 공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미래 구상인 ‘에어포스 퀀텀 5.0’을 통해서 입니다. 에어포스 퀀텀 5.0 세부 과제 중 하나인 ‘스페이스 오디세이 프로젝트’는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우주를 향한 공군의 대장정을 의미한다. 우주 영역의 군사적 중요성이 점증함에 따라 공군은 기존의 항공작전과 우주작전의 연계성을 구체화하고, 우주 자산을 확충하면서 중앙집권적 통제 역량을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공군의 스페이스 오디세이 프로젝트 개념도 [출처=공군]공군은 실제로 우주기상 예·경보체계와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 체계 등 우주 감시체계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는 수송기를 이용해 공중에서 위성을 발사하고 우주 작전 연동 지휘통제 체계도 구축합니다. 공군 창군 100주년이 되는 2050년에는 우리 군의 우주전력 위협에 대한 억제 능력도 확보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시작 단계로 공군은 지난 해 ‘위성감시통제대’를 창설한바 있습니다. 현재는 ‘우주작전대’로 명칭을 바꾼 이 부대는 향후 200명 규모까지 인원을 늘릴 예정입니다. 한반도 상공의 다른 나라 정보 수집 위성을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전자광학 위성감시 체계를 전력화 해 우리 상공을 통과하는 적국 위성의 첩보 활동을 감시하면서 위성체 및 우주 물체의 추락 위험에 대한 예·경보 임무도 수행한다는 구상입니다. ◇육군 “우주력 최대 사용자이자 수요처”육군 역시 전통적 지상군 역할에서 벗어나 우주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우주력의 최대 사용자이자 수요처로서, 우주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주체계는 우주부 뿐만 아니라 지상부와 연결부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유기적인 운용으로 우주 작전이 이뤄집니다. 현재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감시·기동·타격자산의 초연결과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위성발사체, 사이버 작전 등은 우주력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육군은 이미 올해 6월 후방지역 위성통신체계 전력화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180여명의 위성 관련 인력도 확보했습니다. 이에 더해 육군본부에 우주력의 기획 및 계획을 담당하기 위해 편성한 ‘미사일우주정책팀’(4명)을 ‘미사일우주정책과’(7명)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군 첫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Anasis) 2호’를 실은 팰컨9 로켓이 우리 시간으로 21일 오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특히 육군은 지난 16일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우주력 발전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육군은 2025년까지 사이버·전자전 개념연구와 레이저무기체계 개념연구 등을 끝내고, 2030년까지는 우주정보통합공유체계와 소형위성지상발사체 등을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이후에는 육군위성통합운영센터를 설립하고 저궤도전술정찰 및 소형통신위성군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선진 우주 작전을 배우기 위해 육군은 우주 연합훈련에도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미국 전략사령부가 주관하는 ‘글로벌 썬더’(Global Thunder) 훈련이 시작입니다. 내년에는 미 전략사령부가 주관하는 ‘글로벌 센티널’(Global Sentinel) 훈련을 참관하고, 미 우주사령부가 주관하는 우주·사이버분야 연합 및 합동훈련 ‘슈리버 워게임’(Schriever Wargame) 훈련에도 인원을 파견할 예정입니다.[출처=미 우주군 트위터]
  • [김관용의 軍界一學]달라진 한·미 SCM 성명..전작권 전환 '시계제로'
    달라진 한·미 SCM 성명..전작권 전환 '시계제로'
    김관용 기자 2020.10.16
    한미 전작권 전환 문제 다시 제자리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국측이 지휘하는 미래 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 준비에 실질적인 성과와 진전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지난 해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서에 담긴 내용이다. SCM은 한미 국방장관의 연례 회의체다. 지난해에는 서울에서 개최됐으며 관례에 따라 올해는 미국에서 열렸다. 작년 SCM 공동성명에는 “양국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진전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미국의 지속능력 제공과 함께 대한민국이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보완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작년 공동성명 “실질적 성과·진전 높이 평가”그러나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펜타곤에서 열린 제52차 SCM 이후 배포된 공동성명의 뉘앙스는 달랐다. “전작권 전환 계획에 지정된 이행 과업의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관련 진전에 주목한다”는 표현으로 바뀐 것이다. 물론 “양국 장관은 한미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음에 주목했다”는 문장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와 진전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는 전년 공동성명에 못미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해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게다가 올해 SCM 공동성명은 “에스퍼 장관은 보완능력의 제공을 공약하면서, 구체적 소요 능력 및 기간을 결정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한국의 획득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반도 방위를 위한 ‘보완 전력’을 무작정 제공하기보다는, 한국군의 무기확보 계획과 연계해 해당 전력 목록과 파견 기간 등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군이 보유하거나 앞으로 보유할 무기 분야의 보완 전력은 제외하거나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반도 방위를 위한 비용의 미측 부담을 줄이면서 한국측에 책임을 더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美 “전환 조건 충분히 충족돼야” 특히 공동성명은 “전작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측이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환 기본계획’과 ‘2018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수정 1호’를 내세우며 이를 준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환 조건을 통과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것이다.한미는 전작권을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확보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충족 등 세 가지 조건을 평가한 후 전환키로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전환 일정이 지연될 경우 이같은 조건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합의한 조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 5월까지는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을 방문한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6.25전쟁 참전 기념공원을 참배하고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美 국방장관, 공개석상서 韓과 시각차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능력 검증을 내년 초 실시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당초에는 지난해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시작으로 올해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내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마친 뒤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올해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CPT)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2단계 FOC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3단계 FMC까지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SCM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일정에 대한 ‘수정 로드맵’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국은 내년에 FOC와 FMC 검증을 모두 끝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실시 시기 등 세부사항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서욱 장관은 이번 SCM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야 한다”며 속도를 강조했지만, 에스퍼 장관은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양측의 인식 차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미 국방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서둘러 전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올해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도 빠졌다. 한미 정상이 2008년 회담 당시 주한미군을 2만 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면서 명시된 이후 12년 만이다. 그럼에도 에스퍼 장관은 교착 상태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까지 언급하며 증액을 강하게 압박했다. 미국이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숫자를 연계하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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