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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의 軍界一學

  • [김관용의 軍界一學]또 늦어진 지휘관 인사…흔들리는 '軍心'
    또 늦어진 지휘관 인사…흔들리는 '軍心'
    김관용 기자 2021.05.02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은 보통 4월과 9~10월 경 정기인사를 통해 장군 인사를 단행합니다. 하반기 인사에선 대령들의 준장 진급과 대장 인사가, 상반기 인사에선 주요 야전 지휘관 인사가 이뤄집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상반기 군 인사도 예정 시기를 넘겼습니다. 이달 중순께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돕니다. 군 장성 인사는 각 군의 추천과 국방부의 제청, 청와대의 승인 절차에 따라 이뤄집니다. 현재 각 군 추천과 국방부 제청 과정은 끝난 상태지만, 청와대 일정상 지연되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따라 일선 부대의 지휘 공백과 군 기강 해이 우려가 제기됩니다. 물론 군 당국은 지휘관 교체 시기 엄정한 지휘체계 확립과 정신적 대비태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해병대사령관 진급 및 보직신고식에서 김태성 신임 해병대사령관의 삼정검에 수치를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하지만 교체 예정인 지휘관 입장에선 책임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늦어지는 인사탓에 임기를 넘긴 일선 지휘관들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어디 자리로 갈지, 언제쯤 인사 발표가 있을지 노심초사입니다. 안보상황이 엄중하다고는 하나 자신의 처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역 예정인 장군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지휘 지침이 있을리 만무합니다. 부하들에게 ‘영’(令)이 서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군심(軍心)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휘관 교체 시기가 되면 제 때 바꿔줘야 제대로 된 부대 운영이 가능합니다. 인사의 향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현 정권에선 매번 인사가 ‘파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상반기 인사에서도 사단장을 거치지 않은 특정 인사를 군단장에 발탁하면서, 3명의 보병병과 작전 특기 인사들의 군단장 진출이 무산됐습니다. 이번 인사는 해군과 공군의 경우 인사 소요가 없어 육군 중심의 인사가 될 예정입니다. 3성 장군 인사에 따른 4~5명의 군단장 보직과 2성 장군 인사에 따른 6~7명의 사단장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신임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취임에 따라 공석이 된 해병대 1·2사단장과 해병대 부사령관 등 소장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김관용의 軍界一學]'출신 타파' 외쳤지만…육사·비육사 꼬리표 여전
    '출신 타파' 외쳤지만…육사·비육사 꼬리표 여전
    김관용 기자 2021.04.1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창군 이래 최초로 학군장교 출신인 남영신 대장을 육군참모총장으로 발탁했습니다.”국방부는 지난 해 9월 하반기 장군 인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열과 기수, 출신 등에서 탈피해 오로지 능력과 인품을 갖춘 우수 인재 등용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입니다. 남영신 제49대 육군참모총장은 1948년 육군 창설 이후 72년 만의 최초 학군(ROTC) 출신 총장으로 기록됐습니다. 특히 1969년 첫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출신 총장 이후 51년 만에 나온 비(非) 육사 출신 총장입니다. 남 총장의 취임 일성은 ‘출신 타파’였습니다. 그는 취임사에서 “일부 언론은 비육사 출신의 최초 참모총장이라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본질은 출신, 지역, 학교 등이 중요하지 않은 육군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어떻게 육군의 일원이 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면서 “지금 육군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며, 우리는 모두 다 육군 출신”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해 9월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의 보직신고를 받은 후 삼정검에 수치(綬幟)를 달아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하지만 최근 나도는 올해 상반기 군 인사 하마평에선 여전히 ‘출신’이 중심인 모양새입니다. 당초 육군은 육군참모차장으로 있던 박주경 중장이 올해 1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산하 백신수송지원본부장에 발탁되면서 새로운 참모차장을 물색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 장군을 1순위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인물에 대해 청와대와 국방부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휘관 재임 시절 경계작전 실패의 책임을 지고 보직 해임된 인사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더해 그의 출신도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나돌았습니다. 육사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비육사 총장에 비육사 차장을 앉히는건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육사 출신인 박주경 중장이 백신수송지원본부장과 육군참모차장을 겸직하다 현재는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장인 이대웅 소장(육사45기)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육군 인사는 3성 장군 인사에 따른 4~5명의 군단장 보직과 2성 장군 인사에 따른 6~7명의 사단장 보직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3성 장군 자리인 육군참모차장에 누가 갈지 관심인데, 역시 출신을 따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참모차장으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있는 3성 장군은 5·6·7·8군단장과 수도방위사령관 등입니다. 이들 중 누구는 비육사 출신이어서 안되고, 그래서 육사 출신 중 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이 들립니다. 논리는 마찬가지로 비육사 총장과 비육사 차장은 어색하다는 겁니다. 육군참모차장은 총장 부재시 직무를 대리하고 내부 살림을 도맡아 합니다. 그간 비육사 출신 차장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역대 대다수가 육사 출신 총장과 차장 조합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능력에 따른 ‘적재적소’ 인사 원칙은 또 배제되는 모양새입니다. 출신 구분에 따른 정무적 판단이 이번 인사에서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육군본부와 국방부, 청와대 간 이같은 논란 때문에 올해 상반기 인사는 예정 시기를 넘겨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김관용의 軍界一學]해군 수병의 상징, 남색 나팔바지 사라진다
    해군 수병의 상징, 남색 나팔바지 사라진다
    김관용 기자 2021.02.2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해군 수병의 함정 근무복은 ‘샘브레이-당가리’로 불립니다. 샘브레이는 하늘색 셔츠를, 당가리는 짙은 남색 바지입니다. 샘브레이는 프랑스 외르강 연안의 샹브레(Chambray) 지역에서 생산된 천으로 만든 옷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당가리 역시 인도 뭄바이 인근 마을인 당기디(dangidi)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배의 돛을 만드는 인도의 거친 무명천을 이용해 선원들이 튼튼하고 질긴 바지를 만들어 입던 것이 해군 복식으로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당가리는 이른바 ‘나팔바지’ 형태입니다. 물에 들어갈 때 바지를 쉽게 걷어 올릴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고안된 것입니다. 옛날 목선시대 부터 갑판 위에서 청소를 하거나 작업을 할 때, 또는 단정을 육지로 끌어올리는 작업 때 바지를 쉽게 걷어 물이 젖지 않도록 밑부분을 넓게 만든 것입니다. 수병들이 착용하고 있는 기존 ‘샘브레이-당가리’ 복제 (사진=해군)◇2013년 시작된 신형 함상복·함상화 사업하지만 이같은 해군 수병 복장은 2023년 이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새로운 함상복이 보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샘브레이-당가리’ 복제가 채택된게 1952년이니 70년 만에 함상복이 바뀌게 되는 셈입니다. 기존의 해군 함상복은 화염이나 파편에 취약하고 활동하기에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초기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현대적인 의복 소재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게 사실입니다. 함정 내부는 입구와 통로가 비좁고 계단이 많습니다. 또 기기 장비와 볼트·너트 등으로 인한 돌출부도 상당합니다. 특히 육군과 동일한 해군 전투복의 경우 육상 전투환경에 적합하게 개발됨에 따라 기관실이나 보일러실 등의 내부 열기와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함정에서는 적절치 않은 복장입니다. 기능성·내구성이 보장되는 재질을 적용하고 전투배치와 위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는 새로운 함상복을 개발하기 시작한 배경입니다. 이에 해군은 2013년 7월 신형 전투복·전투화 연구개발 소요를 제기해 정부투자 연구개발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해군 장병들이 함정 화재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신형 함상복, 연소시간 2초·탄화거리 10㎝신형 전투복·전투화 소재와 시제품 개발 사업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21개월 동안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하계운용시험평가가 이뤄져야 할 2016년 6월까지 시제품 제작은 커녕 소재 개발마저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해군은 전투복·전투화 소재 및 시제품 개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러나 신형 함상복·함상화 개발 사업은 2018년 민·군 기술협력사업으로 재개됐습니다. 2020년 10월까지 국내 업체에서 수행한 신형 함상복과 함상화 개발 사업은 시제품 개발과 난연성 등 20개 항목에 대한 군사요구도 평가를 충족한 이후 시제품 운용시험평가도 통과해 국방규격화에도 성공했습니다. 신형 함상복은 동계용과 하계용으로 제작됐습니다. 네이비·블루·카키·블랙·그레이 등 5도색으로 구성된 디지털 무늬로 해양색이 표현될 수 있도록 했고, 해군의 고유 심볼 마크를 추가한 디자인입니다. 이번 신형 함상복의 가장 큰 특징은 화재로부터 승조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아라미드’ 소재를 추가해 난연 기능을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아라미드 섬유는 열에 강하고 튼튼해 항공우주 및 군사분야에 많이 사용되는 섬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형 함상복 소재의 난연성 시험결과 연소시간은 2초 이하, 타서 검게 그을린 폭(탄화거리)은 10㎝ 이하였다고 합니다. 또 기존 디지털 전투복과 비교해 향균기능도 강화됐습니다. 동계용과 하계용 함상복 간 올의 밀도, 공기 투과도 기능에도 차이를 둬 계절에 맞는 쾌적한 복장 착용이 가능하게 했다는게 해군 설명입니다. 신형 함상복 원단에 대한 난연시험. 불에도 검게 그을리기만하고 완전 연소되지 않음이 확인됐다. [출처=국방기술품질원]◇2023년 ‘샘브레이-당가리’ 복제 역사 속으로이와 함께 함상화도 교체합니다. 이번에 개발된 신형 함상화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강화된 재질로 제작됐습니다. 함상화 재질로 사용된 천연가죽과 난연소재 원단, 고어텍스 원단 등은 미끄럼방지, 난연성, 방수기능, 내유성(기름에 잘 견디는 성질), 충격흡수 기능을 고루 갖췄습니다. 특히 이번 함상화는 기존 전투화에 비해 건식·습식 환경에서의 미끄럼 저항 기능을 추가하고 쿠션을 보강해 충격을 흡수하는 등 함상 위에서의 작업과 이동시 안전성을 제고했다는 설명입니다. 지퍼도 있어서 신발을 신고 벗기가 쉬워졌습니다. 해군은 올해부터 신형 함상복과 함상화를 함정 근무자들에게 순차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1월 중 고속정 이상 전투함 승조원들에게 함상복과 함상화를 지급했습니다.6월부터는 잠수함과 전투근무지원정 승조원 대상 보급이 진행됩니다. 1년간 시범 착용 후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보완한다는 계획입니다.해군은 조달 물량과 기존 품목의 재고 소진 시점 등을 고려해 2023년까지 현재의 ‘샘브레이-당가리’ 복제와 신형 함상복을 혼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복제가 해군 장병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여 함정 전투력을 유지하는데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 [김관용의 軍界一學]대규모 야외 기동 사라진 한미연합훈련
    대규모 야외 기동 사라진 한미연합훈련
    김관용 기자 2021.01.3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전반기 시행하는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은 실병 기동훈련이 아니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방어적이고 연례적인 연습이다.”서욱 국방부 장관이 최근 신년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한 말입니다. 이와 관련,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정부 전직 고위 인사와의 회동에서 “야외 기동훈련 없는 컴퓨터 훈련으로는 연합 방위 능력에 차질이 생긴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보통 훈련이라고 하면, 실제 장비가 동원되고 병력이 이동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간 한미연합훈련은 ‘워게임’(War Game) 모델을 통해 각급 제대의 지휘관 및 참모를 훈련하는 지휘소연습(CPX)과 실제 장비와 병력을 동원하는 야외기동훈련(FTX)을 병행해 왔습니다. 상반기에 진행됐던 ‘키리졸브’와 하반기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은 지휘소연습(CPX) 형태로, 독수리훈련(Foal Eagle)은 실기동훈련(FTX)이었습니다. 독수리훈련 때 미 항모전투단과 B-52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이 동원된 이유입니다. 한미 연합 상륙훈련인 ‘쌍룡훈련’도 대표적인 실기동 훈련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경북 포항 인근 해상에서 열린 한미 연합 상륙훈련 ‘쌍룡훈련’에서 미 해군 강습상륙함 ‘본험 리차드함’에서 수직이착륙기인 ‘오스프리’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같은 훈련은 2019년에 모두 폐지됐습니다. 대신 상·하반기에 한 번씩 지휘소연습(CPX)으로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있던 2018년 이후 실제 병력과 장비가 대규모로 이동하는 연합 기동훈련(FTX)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연대급 이상 실기동 훈련은 한미가 각각 단독으로 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입니다. 대신 대대급의 소규모 부대 위주로 연합 실기동 훈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워게임 모델 연동, 연합 지휘소 연습연합 지휘소 연습은 한국과 미군의 지상·해상·공중 워게임 모델을 연동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이뤄집니다. 사전에 합의한 훈련 시나리오에 따라 다양한 조건과 상황을 입력해 각종 작전을 컴퓨터 상에서 진행합니다. 우리 군의 경우 지상군 기본 모델을 ‘창조21’이라고 부릅니다. 육군 군단 및 사단 지휘관과 참모를 위한 전투 지휘 훈련에 활용됩니다. 중·소대급 등 5만개 단위 부대까지 묘사하면서 군단과 사단 전투를 구현합니다. 이는 연합 훈련시 연·대대급 워게임 모델인 ‘전투21’과 향토사단을 위한 ‘화랑21’, 전투지원모델 등과 함께 지상작전을 묘사합니다. 해군의 경우 ‘청해’, 공군은 ‘창공’, 해병대는 ‘천자봉’이라는 전투 지휘 훈련 모델을 통해 훈련합니다. 해상작전 모델과 상륙작전 모델 역시 각 전투근무지원 모델과 연동되며, 공중작전 모델의 경우 이에 더해 비행기지전투 모델과도 연동됩니다. 워게임 훈련을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만든 합동전쟁수행모의본부(JWSC) (사진=이데일리DB)한미 연합 지휘소 연습에선 이들 모델과 미측의 지상작전모델(CBS), 해상작전모델(RESA), 공중작전모델(AWSIM), 상륙작전모델(MTWS)과 우리 군 연동체계인 JWIS-K를 통해 함께 운용됩니다. 이외에도 대화력전과 합동정보, 전투근무지원, 안정화작전 등의 기능 모델도 더해져 실제 전장에 가까운 연습·훈련 환경을 제공합니다. ◇코로나19로 또 연합연습 조정 불가피한미 연합 연습이 아무리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훈련이라고 해도 병력의 이동은 있습니다. 한미 군 지휘부가 경기 성남에 있는 벙커‘ CP탱고’에 집결하고 해외 미군들도 국내로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 군 각 부대에서도 서울 합참과 대전 자운대 등에 파견돼 워게임을 진행합니다. 여러 각지에서 온 많은 인원들이 실내에 모여 연습을 진행하는 만큼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있습니다. 현재 한미 군 당국이 연합연습 시행 방안에 대해 고심하는 이유입니다.실제로 지난 해 하반기 연합연습의 경우 미국 본토나 일본에서 오는 미군 병력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훈련 참가 인원 중 대전 자운대로 파견을 나간 전방부대 장병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틀 훈련이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훈련 인원을 분산하고 야간 훈련을 생략하다 보니 제대로 된 훈련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주도 미래 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로버트 에이브럼스(가운데)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우리 군 지휘부와 함께 강원도 철원 문해리 사격장에서 한국군 제5포병여단의 실사격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출처=주한미군페이스북])◇美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시 가능”오는 3월 실시 예정인 한미 연합 연습도 코로나19 여파로 정상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 절차도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미 행정부의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반환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이 최근 국내 언론의 관련 서면 질의에 대해 “전작권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라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동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력과 인력, 그리고 그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밝힌 것입니다. 특히 전작권 전환 시점을 못박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특정한 기간에 대한 약속은 우리의 병력과 인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병력과 인력,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부를 바꾸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은 어렵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 [김관용의 軍界一學]1심 유죄 '세월호 사찰' 기무사…이번엔 무혐의?
    1심 유죄 '세월호 사찰' 기무사…이번엔 무혐의?
    김관용 기자 2021.01.2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기무사는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과 같은 불법행위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겨줬다.”2018년 9월 1일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를 대체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 창설식에서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훈시 내용입니다. 송 장관은 “6.25전쟁 당시 창설된 특무부대로부터 방첩부대, 보안사와 최근 기무사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부대들은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군의 정치개입이라는 오명을 남겼다”며 “국민의 신뢰는커녕 지탄과 원망의 대상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기무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인원들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됐고 관련 수사에서 주요 직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찰 혐의 유죄 4명, 1명은 1심 중이에 따라 ‘세월호TF’라는 조직을 만들어 유가족 사찰을 지휘·감독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기무사 간부 4명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전남 지역 관할 610기무부대장이었던 소강원 소장은 2019년 12월 징역 1년을, 당시 안산 지역 관할 310기무부대장이었던 김병철 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이들이 직무상의 권한을 이용해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소강원 소장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김병철 준장은 참모장의 지시를 받아 유가족 사찰 행위를 지시했다는 점과 부대원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인정받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0년 9월 이뤄진 2심에서도 1심과 똑같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옛 국군기무사령부 정문 (사진=연합뉴스)이와 함께 당시 소강원 부대장 등에게 유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손정수 대령(세월호TF장)과 박태규 대령(세월호TF 현장지원팀장)에게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들이 직무 권한의 행사를 통해 부대원들이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들의 지위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공모관계도 인정되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 4월 1심에서 손 대령은 징역 1년 6개월, 박 대령은 징역 1년을 받았습니다. 손 대령과 박 대령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김대열 소장(당시 기무사 참모장)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김 소장 등 기무사 부하들에게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돼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기무사사령관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특수단 “권리행사방해 인정 안돼”그러나 최근 세월호 참사를 다시 수사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기무사 간부들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인정됐던 혐의가 검찰 재수사에선 왜 인정되지 않았는지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이는 기존 기무사의 세월호 사찰 의혹 수사와 이번 특별수사단의 수사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1심이 유죄 판단을 내린 직권남용죄가 아니라 유가족이 추가로 고소한 권리행사방해죄를 수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기무사 간부들에 대한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사찰 내용을 보고받은 당시 청와대 관계자와 기무사 간부 등 18명을 고소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임무가 아닌 일을 지시한 ‘직권남용죄’와 타인의 권리를 방해한 ‘권리행사방해죄’로 구분됩니다. 유가족들은 사찰 과정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한 것인데, 특별수사단은 이 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일부에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이 ‘누명’을 벗었다고 했지만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해석이라는 얘기입니다. 옛 국군기무사령부 전경 (사진=이데일리DB)◇정치댓글 사건 5명도 ‘유죄’세월호 민간인 사찰 사건과 더불어 기무사의 정치 댓글 연루 주요 직위자들도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우선 이명박정부 시절 기무사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2019년 2월 1심에선 징역 3년을 받았지만, 지난 21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받았습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댓글 공작 조직인 ‘스파르타’를 운영하면서 당시 여권 지지나 야권에 반대하는 정치 관여 글 2만여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토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쓴 아이디(ID) 수백개의 가입자 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청와대 요청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수십회 녹취해 보고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기무사 대원들을 동원해 여권 지지나 야권 반대 성향의 웹진(인터넷 잡지) ‘코나스플러스’를 45차례에 걸쳐 제작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같은 범죄 사실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기무사 보안처장과 사이버첩보분석과장 등 예비역 대령 2명은 1심에서 징역 2년~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실무자였던 중령 2명 역시 1심에서 각 징역 1년을 받았습니다. ◇계엄문건은 무죄…‘유야무야’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 사건은 관련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던 사건의 결론이라고 하기에 ‘황당한’ 수준입니다. 당시 재판의 피고인은 계엄 검토 시기 기무사 3처장이었던 소강원 소장, 기무사 수사단장이었던 기우진 준장, 방첩정책과장이었던 전 모 중령 등입니다. 이들의 혐의는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입니다. 계엄문건 작성 업무를 은폐할 목적으로 가짜 이름의 TF를 만들었는지, 또 이 문건을 의도적으로 ‘훈련 비밀’로 등록해 감추려 했는지를 판단했다는 것입니다.그러나 재판부는 기무사에서 이같은 계엄문건을 생산하는 게 적법했는지를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이 이들을 재판에 넘길 때 은폐 시도와 관련된 혐의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기무사 계엄 문건의 위법성과 관련된 논란은 일단락 된 듯 합니다. 계엄 검토를 지시한 ‘핵심 인물’인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현재 미국으로 도주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계엄 문건의 불법성 등에 대한 법적 판단을 추가로 진행할지는 미지수입니다.
  • [김관용의 軍界一學]김정은, '핵무기' 언급 36번·'비핵화' 0번
    김정은, '핵무기' 언급 36번·'비핵화' 0번
    김관용 기자 2021.01.1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은 9일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8차 당 대회 사업총화보고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보고에서 과거와는 달리 군사 부문의 성과와 과제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특히 사업총화 내용에는 핵무기를 뜻하는 ‘핵’이라는 표현이 36번 등장하는데, ‘핵무력’이라는 단어도 11번이나 반복적으로 언급됐습니다. 반면,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면서 ‘비핵화’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비핵화 대화를 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핵무력 완성’ 넘어 핵 능력 고도화 천명북한은 지난 5년 간 최대 성과로 핵무력 완성을 꼽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보고에서 “2017년 11월 29일 당중앙위원회는 대륙간탄도로켓 ‘화성포-15’형 시험발사의 대성공으로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업의 실현을 온 세상에 긍지 높이 선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당 창건 75돌 경축 열병식장에서 11축 자행 발사대 차(이동식 발사차량)에 장착돼 공개된 신형의 거대한 로켓은 우리 핵무력이 도달한 최고의 현대성과 타격 능력을 남김없이 과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작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미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 신형 ICBM은 화성-15형보다 미사일 길이가 길어지고 직경도 굵어졌다. 바퀴 22개가 달린 이동식발사대(TEL)가 신형 ICBM을 싣고 등장했다. [사진=연합뉴스]하지만 김 위원장은 기존의 핵무력 완성에 만족하지 않고 핵 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 △사거리 1만5000k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명중률 제고 △다탄두개별유도기술 △수중 및 지상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케트 개발사업 △핵무기의 소형경량화·전술무기화 △초대형 핵탄두 생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탄두) 개발 등입니다. 김 위원장은 “핵기술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를 보다 발전시켜 현대전에서 작전임무의 목적과 타격대상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들을 개발하고 초대형 핵탄두 생산도 지속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면서 “핵위협이 부득불 동반되는 조선반도 지역에서의 각종 군사적 위협을 주동성을 유지하며 철저히 억제하고 통제관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핵 공격 이어 보복 능력까지 확보”북한의 이같은 구상은 범지구적 핵 공격 능력뿐만 아니라 적이 핵 공격을 할 경우 핵 반격을 실시하는 2차 공격 능력까지 보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남한에 대한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대외정치 활동을 우리 혁명 발전의 기본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에 대해 매우 강경한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 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그간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 총화보고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면서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지난 9일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토론과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당 규약 개정이 이뤄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한 사진이다. [사진=연합뉴스]◇北 “무기 개발, 왜 도발이라 하나”북한은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대남 경고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인민군대를 재래식 구조에서 첨단화, 정예화된 군대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과업으로 규정함으로써 군비 증강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선 “첨단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보장하는 데 대한 북남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F-35A 스텔스전투기 도입 등 우리 군의 전력 증강과 한미연합훈련 지속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반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주권에 속하는 각종 상용무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도발’이라고 걸고 들면서 무력 현대화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사업총화에서 △초대형 방사포(다연장로켓) △상용탄두(재래식탄두) 장착 신형 전술로켓 △중장거리 순항미사일 △반항공(대공) 로켓 종합체 △자행형 곡사포(자주 곡사포) △반장갑무기(대전차무기)가 완성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들 무기에 대해 한국정부가 ‘도발’이라고 규정한 것에 강력한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남조선당국이 이중적이며 공평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고관점을 가지고 ‘도발’이니 뭐니 하며 계속 우리를 몰아붙이려 할 때는 우리도 부득불 남조선을 달리 상대해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북한 비핵화 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한·미의 군사적 조치들의 성과가 물거품이 된 형국입니다.
  • [김관용의 軍界一學]직업군인, 잦은 이사에 이사비 부담 '이중고'
    직업군인, 잦은 이사에 이사비 부담 '이중고'
    김관용 기자 2021.01.03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직업군인의 고충 중 하나는 잦은 이사입니다. 직업군인들은 명에 의해 최대 1.6년에 한 번까지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국방부에서 실시한 군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계급별 평균 이사횟수는 대령 12.4회, 중령 11.9회, 소령 7.2회, 상사 8.1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관급 또는 상사 등 일정 기간 이상 군 복무를 한 군인들의 경우 9.9번의 이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같은 빈번한 이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직업군인들에 대한 이사비 지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군인들 역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이사비를 지급받기는 합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이사비를 5톤(t)까지는 사다리차 이용료를 포함해 전액을 지원하고, 5t 초과~7.5t에 대해서는 초과 구간 실비의 절반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실제 이사비용과 군인들이 지급받는 돈의 차이가 큽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그동안 군 가족 이사비는 5t 화물량을 기준으로 이사비용에 훨씬 못 미치는 평균 76%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이사비 지원 실적을 분석한 결과, 실제 평균 이사비가 최대 128만원 까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게다가 지난 3년간 가족 이사자의 평균 화물량은 70%가 5t을 넘었고, 거주형태가 대부분 아파트다 보니 사다리차 이용비용까지 추가돼 군 이사비 지원금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그 초과분은 고스란히 군 가족이 부담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모 부대 내 관사 전경 [사진=이데일리 DB]잦은 이사에 이사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군인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국방부가 늦게나마 군 가족 이사비용 지원액을 인상했습니다. 올해부터 현역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군 가족 이사비를 이사업체 평균 지불비용 대비 기존 76%에서 95%까지 인상키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사 거리별로 차등화해 지급해 오고 있는 가족 이사비는 전년 대비 최하 7만원에서 최대 67만원까지 인상해 지급하게 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살림이 많은 3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해 이사비의 10%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예를 들어 서울 국방부에서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시로 이사할 경우 이동거리는 160㎞로 이전에는 138만원을 지급받았지만, 올해부터는 34만원이 늘어난 172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인 경우 17만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에서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인에게 주거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유독 군인에게 이같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방부의 이사비 현실화 정책을 통해 군인과 군무원들이 이사비 걱정 없이 기본임무에 매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김관용의 軍界一學]'새 수장 맞이'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새 수장 맞이'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김관용 기자 2020.12.27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청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방위사업의 투명화·효율화·전문화를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기존 국방부 조달본부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에 산재해 있던 국방 조달 관련 조직을 통합해 설립됐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주로 군 장성들이 청장이 됐습니다. 김정일 초대 청장은 육군 소장 출신으로 국방부 조달본부장과 방위사업청 개청 준비단장을 거쳐 청 개청과 함께 1대 청장에 취임했습니다. 2대 이선희 전 청장은 공군 준장 출신으로 국방부 고등훈련기사업단장을 거쳐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됐습니다. 양치규 3대 청장 역시 군 출신으로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이후 방위사업청장이 됐습니다. 변무근 4대 청장은 해군교육사령관까지 지낸 3성 장군 출신입니다. 변 전 청장을 끝으로 군 장성 출신들의 방위사업청장 행(行)은 막을 내렸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문민통제를 위해 정통 관료 출신들을 청 수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조달청장을 역임한 장수만 청장과 노대래 청장이 잇달아 청장에 임명됐습니다. 7대 청장 역시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이용걸 청장이 발탁됐습니다. 8대 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동기동창으로 알려진 장명진 청장이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그는 정년 퇴임 이후 방위사업청장에 발탁됐습니다. 9대 청장이었던 전제국 청장은 첫 민간 국방 공무원 출신 인사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후 왕정홍 10대 청장은 감사원에서 평생 공직 생활을 한 인물입니다. 방위사업청 청사 [사진=방위사업청]◇첫 내부 승진 방위사업청장지난 23일 11대 청장에 발탁된 강은호 청장은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때부터 방위사업청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이후 유도무기사업부장, 방산기술통제관, 기획조정관, 지휘정찰사업부장, 사업관리본부장,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그는 2019년 12월 방위사업청의 2인자인 차장 자리에 까지 올랐습니다. 일반직고위공무원 가급으로 정부부처 실장급 자리인 방위사업청 차장은 주로 산업통상자원부나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오는 자리였습니다. 이들 파견 공무원들은 방위사업청 차장으로 있다가 공직을 마무리하거나 운좋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중책을 맡기도 합니다.강 청장은 이들을 제치고 차장이 됐습니다. 관료 출신으로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내부 승진한 정순목, 김철수 차장 이후 세 번째 입니다. 그런데 강 차장은 지난 10월 돌연 사표를 제출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직에 지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강 청장이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직에 응모하기 전부터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를 받기까지 이런저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연구소 내부 반발은 극에 달했습니다. 정식 승인 노조도 아닌 연구원들은 성명을 통해 “연구개발 영역과 다른 제한된 경험을 갖고 있는 인사를 국방과학연구소장으로 선임한다면 이 피해는 막대하다”면서 “비전문가인 낙하산 인사가 기관장이 된다면 전문가 집단인 종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을 선임해준 권력에만 충성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청장은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취업을 위해 인사혁신처의 심사까지 받았지만 돌연 방위사업청장에 낙점됐습니다. 내부 반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강태원 부소장, 소장 승진 유력시이에 따라 그와 경쟁했던 강태원 현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의 소장 승진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차기 소장 후보로 압축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강 부소장이 ‘코드 인사’나 ‘보은 인사’에 더 가까운 인물입니다. 공군 예비역 대령 출신인 강 부소장은 국방과학 전공이 아닌 정보통신(IT)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로, 10여년 가까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강금원 회장의 인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 부소장은 지난 2017년에도 소장직에 응모했는데, 그 때도 낙하산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신임 소장 공모를 진행하면서 별 이유도 없이 응시원서 접수 기간을 두 번이나 연장하는가 하면, 모집 요강도 군 출신 자격 기준을 예비역 장성급에서 영관급으로 낮췄습니다. 이 때문에 현 정부에 포진한 참여정부 인맥이 강 부소장을 적극 밀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돌았습니다. 결국 남세규 부소장이 소장으로 승진하긴 했지만, 대외 활동은 강 부소장이 전담하다시피 했습니다. 역할이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출처=연합뉴스]◇여전한 정부 주도 무기체계 연구개발국방과학연구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1970년 8월 국립연구소로 설립됐습니다. 연구개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같은 해 12월 법률에 따라 법인체로 변경됐습니다. 연구소는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고 있는데, 이사회 이사장은 국방부 장관, 부이사장은 방위사업청장입니다. 당초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부 장관의 감독을 받다가, 2006년 방위사업을 전담하는 방위사업청이 신설됨에 따라 연구소 업무에 관한 국방부 장관의 감독 권한이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됐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으로 이원화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이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2009년 ‘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 업무감독 규정’을 신설하면서 사실상 방위사업청이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인사, 조직, 예산 등 주요 업무에 대한 감사도 방위사업청이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는 4000여명에 가까운 거대 조직과 무기체계 연구 개발 전문성을 앞세워 방위사업청과 대립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개청 당시 ‘국방과학연구소 개발-방산업체 생산’이라는 낡은 방위산업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똑같은 보고를 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지금과 같은 정부 주도와 업체 주도가 혼합된 방위 사업구조의 문제점은 무기개발의 권한과 책임이 분산돼 복합 무기 체계가 주류를 이루는 최근의 개발 동향과 유리돼 있으며 실패해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게다가 이같은 구조는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수출 역시 어려워집니다. ◇ADD 재구조화 지지부진하지만 방위사업청은 전문성이 결여돼 있어 사업 관리를 국방과학연구소에 위임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역시 실패 확률이 낮은 일반무기체계 사업관리를 통해 국방 연구개발(R&D)의 성공률을 높이고 개발 과정의 실패와 비용 초과를 업체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실패가 용인되지 않으면 쉽게 성공할 수 있는 단기 실적 과제에 매달리고 성공률이 90%가 넘는다고 자랑하게 되는데, 그것은 원천기술을 고도화해 나가는 연구와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을 민간업체에 이양하고 국방과학연구소는 핵심기술이나 신기술, 비닉·비익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전담하도록 하는 재구조화 작업은 지지부진한 모양새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핵심·전용(비닉무기)기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원 비율은 전체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나머지 인력은 여전히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등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군 밀착형 연구개발 등을 수행할 지상·해양·항공무기 조직 역시 직제상으로만 부설기관화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업체가 소유한 핵심기술의 기술성숙도(TRL)가 낮거나 업체주관의 경우 체계통합 경험이 미비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에 비해 전력화 시기 충족가능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를 댑니다. 그러면서도 연구인력이 부족하다며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성능입증 등 기본업무를 민간업체에 떠넘기고 계약·일정·비용관리 등 사업관리 업무에 치중하고 있다는게 감사원 판단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2018년 1월 테스크포스(TF)를 꾸려 국방과학연구소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한 후 현재 시범운영 중입니다. 방위사업청 뿐만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 모두 수장이 바뀝니다. 새로운 리더십 아래 이제는 실질적인 개혁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 [김관용의 軍界一學]'초법' 군사경찰 정보활동…'불법사찰' 정당화?
    '초법' 군사경찰 정보활동…'불법사찰' 정당화?
    김관용 기자 2020.12.1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사경찰(옛 헌병)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범죄 예방 활동 등 군 경찰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군 경찰 직무에 대한 근거 법령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문화됐거나 상위 법률이 없어 ‘내규’를 통해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 처리됐습니다. 군 수사권 행사와 교통단속 및 범죄예방활동 등이 법률에 근거해야 법치주의 원칙에 맞고, 그래야 장병의 인권과 기본권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게 법률안 제정 취지입니다. ◇법령에만 존재하는 ‘군사경찰사령부’그간 군사경찰 관련 법령은 대통령령인 군사경찰령이 유일하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마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5조에서 ‘군사경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기 위해 국방부 본부에 군사경찰사령부를 둔다’고 돼 있지만, 이같은 사령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있지도 않은 군사경찰사령부의 조직과 사무범위에 대해선 또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없는 부대이니 이같은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군사경찰령은 사령부 직원과 사령관 등의 직무를 규정하는데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령부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존재하는 국방부조사본부와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조사본부의 임무 범위는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에 소속된 군인 및 군무원과 국방부장관 소속 청(방위사업청·병무청 등)에 소속된 군인에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군사경찰사령부 창설은 군사경찰의 꿈이기도 합니다. 헌병에서 이름을 바꾼 군사경찰은 중앙 사령부를 창설하고 전 제대에 그 예하 조직을 만드는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군사경찰령은 이같은 구상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1960년대 제정한 ‘헌병령’에서 군사경찰로 이름만 바꾼 수준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인 지난 6월 15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영화 ‘공동경비구역JSA’를 모티브로 제작된 군사경찰(옛 헌병) 조형물이 자유의 다리 입구를 지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상위법에도 없는 ‘정보활동’특히 군사경찰은 법률이나 훈령 등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다보니 자체 내규를 통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이른바 ‘정보활동’이 대표적입니다. 육군규정(육규)140의 군사경찰정보활동 관련 규정에 따르면 그 근거로 군사법원법 제228조와 부대관리훈령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228조는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수사 이전의 정보활동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는 것입니다. 부대관리훈령에도 이같은 정보활동을 적시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군사경찰은 육규140 제6장에서 정한 △군사경찰정보활동의 목적 △군사경찰정보의 수집 △군사경찰정보요구 △군사경찰정보 작성 및 보고 △군사경찰정보 분석, 평가 및 포상 △사실의 확인 △군사경찰정보의 활용 △군사경찰정보 관리 등을 통해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 조항을 들여다보면 군사경찰은 범죄, 비리, 부조리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범죄정보·사업정보·안전정보·전술정보 등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그 밖의 육군 운영 및 부대지휘·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병영 저변의 특이경향 관련 각급 제대 및 육군본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도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전방위적인 정보 수집 할동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대상 역시 명확치 않아 민간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수집 정보, 병과장 라인에만 보고이같이 수집된 정보를 보고받는 주체는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이 아닌 군사경찰 병과장인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장입니다. 정보의 활용권자 역시 군사경찰실장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 정보의 경우 총장을 통해 장관에게도 보고토록 하고 있지만 안하면 그만입니다. 국방부 장관의 직접 지휘를 받는 국방부 조사본부장 역시 각 군의 군기강 확립 및 사고예방활동과 관련한 군사경찰 업무를 지도·감독할 권한만 있을 뿐입니다. 공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군 군사경찰도 내규를 통해 ‘범죄정보 수집활동’을 하는데, 이 역시 수집 범위가 ‘기타 범죄 및 비위로 발전될 수 있는 사항’까지로 돼 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셈입니다. 이같이 수집된 정보는 역시 공군참모총장이 아닌 공군본부 군사경찰실장에게 보고됩니다. 얼마전 예하 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이 자신의 부대 지휘관인 단장과 당시 복무했던 한 국회의원 아들간 얘기를 자체 보고서로 작성한게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군사경찰 라인으로만 보고됐다는게 공군 측 얘기입니다. 광범위한 규정에 근거한 군사경찰의 정보 수집 활동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사진=연합뉴스]◇시행령서 직무범위 명확히 해야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을 뿐더러 수집 범위 역시 불명확한 이같은 군사경찰의 정보 활동은 불법적인 정보수집이나 개인 사찰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군사경찰 개인의 악감정이나 지휘관 의도만으로도 한 개인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국군기무사령부가 내부 훈령을 통해 무분별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였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3대 사건(세월호 유가족 사찰·사이버 댓글 사건·계엄령 문건 작성)을 계기로 새롭게 만들어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부대 운영훈령에 기무사 시절 정보 수집 활동 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같은 군사경찰 정보활동 권한은 지휘권을 흔드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도 다분합니다. 각 부대 군사경찰이 수집한 정보들이 자신의 사단장이나 군단장 등 지휘관을 건너뛰고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장에게 집중될 경우, 또 군사경찰 병과원들 끼리의 유착이 강화 될수록 이들 지휘관의 ‘영’(令)은 설 수가 없습니다.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각 부대 군사경찰이 자기 부대 지휘관의 비위 관련 정보를 입수할 경우 이를 다른데서 듣고 온 해당 지휘관은 ‘상관모욕’이나 ‘군기문란’ 등을 적용해 군사경찰에 불이익을 가하기도 합니다. 군사경찰의 정보활동이 투명화·명확화 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에 제정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은 군사경찰 직무수행의 기본 원칙으로 ‘군사경찰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경찰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안된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률안 역시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감독 관련 규정에서 ‘내란죄’나 ‘반란죄’ 등과 같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나 국가정보원이 수사하는 죄 이외의 죄에 대해서는 정보수집·예방·제지 및 수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불법 정보 수집이나 개인 사찰 등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감독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어 시행령 제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이 차질없이 마련돼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 사법제도 개혁안 중 군사경찰 분야에 매우 중요한 성과인 만큼 허점이 없도록 꼼꼼히 들여다 봐야 할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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