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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의 軍界一學

  • [김관용의 軍界一學]해상사격훈련 연기, '北 눈치보기' 논란 왜?
    해상사격훈련 연기, '北 눈치보기' 논란 왜?
    김관용 기자 2020.05.23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남조선 군부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 행위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 행위를 금지하고, 특히 서해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만들데 대해 온 민족 앞에 확약한 북남군사합의에 대한 전면 역행이고 노골적인 배신 행위다.”북한 인민무력성 대변인이 지난 8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담화입니다. 우리 군이 6일 서해 상공과 해상에서 실시한 합동 방어훈련을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 ‘군사대결의 극치’,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비난한 것입니다. 군 당국은 지난 7일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를 통해 이 훈련 내용을 홍보했습니다. ◇北 반발에…靑, 軍 당국자들 불러 ‘회의’우리 군의 훈련과 이를 보도한 국방일보,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파장을 낳았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8일 국방부와 각 군의 공보 당국자들을 불러 관련 회의를 하면서 입니다.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국방일보의 보도 경위를 질책했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북한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청와대와 군 당국은 토론과 논의는 있었지만 질책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국방부 대변인과 군 공보정훈실장 등을 한데 불러 이례적으로 관련 회의를 했다는 점에서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훈련과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맞지 않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질책은 없었다고 했지만 청와대의 ‘의견’은 당국자들 입장에선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7일 국방일보가 7면에 보도한 서북도서 합동 방어훈련 관련 기사다. [출처=국방일보]이번 청와대 회의는 우리 군이 지난 19일 실시하려다 미룬 대규모 해상 사격훈련의 비공개 방침과 연기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낳았습니다. 당초 군은 육군 다연장로켓(MLRS)인 천무와 아파치 공격헬기, 해군의 함정과 P-3 해상초계기, 공군의 FA-50 경공격기 등을 동원해 이날 동해상에서 대규모 합동 화력 훈련을 실시할 방침이었습니다. 군 당국은 이같은 훈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 비공개 결정이 앞선 청와대 회의의 연장선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기상 탓에 아예 훈련을 다음으로 미루기로 한 것도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한 현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은 “비 오는 날은 전쟁 안할 거냐”면서 해상사격훈련 연기를 비아냥대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기상불량으로 훈련이 순연 됐음에도 마치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것처럼 군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 또 과장 보도한 데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훈련연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일방적이고 편향된 보도를 한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국방부 대변인 언급에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는 대변인과 기자들 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악천후엔 해상사격훈련 불가능훈련이 진행될 예정이었던 경북 울진군 죽변 해안의 19일 기상은 실제 매우 불량했습니다. 해당 구역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고 파고도 4m 이상으로 관측됐습니다. 예비일이었던 20일에는 풍랑경보가 발효됐고 풍속은 최대 72km/h, 파고도 최고 6m에 달했습니다. 육·해·공군 전력들의 투입이 불가능했고, 설사 훈련을 진행했더라도 정확한 훈련 측정이 어려워 훈련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었을 상황이었습니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파고가 높고 바람이 심하게 불면 사격 표적으로 사용하는 폐선박의 예인이 어렵다고 합니다. 함정에 줄을 연결해 폐선박을 사격 예정지까지 끌고 가야하는데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해군 해상기동훈련에서 신형호위함 충북함(FFG)을 비롯한 함정들이 해상사격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게다가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하기 하루 전부터 해군 고속정들이 사격훈련 구역에 투입돼 소개(疏開) 작전을 해야 하는데 파고가 높을 경우 기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소개 작전은 공습이나 화재에 대비해 분산시키는 것으로 어선과 상선 등 민간선박의 이동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번과 같이 해군과 공군 뿐만 아니라 육군 전력까지 동원될 경우 미사일 등 지상 무기체계가 배치된 해안선부터 먼바다까지 전체가 사격훈련 구역으로 설정됩니다. 수역 전체를 통제하기 위해 더 많은 고속정이 투입돼야 하는데, 악천후 상황에서 완전하게 민간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사격훈련 구역에 단 1척이라도 어선이나 상선이 있으면 안전 문제로 훈련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는 ‘북한 눈치보기’라는 말이 나오는 데 대해 “사격훈련을 취소했다면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날씨 때문에 연기한 것을 그렇게 보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는 군사 관련 이슈들에서 청와대 개입설이 계속되는한 북한 눈치 보기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 [김관용의 軍界一學]체력 약하고 수영도 못해…해군 신병교육 다시 5주
    체력 약하고 수영도 못해…해군 신병교육 다시 5주
    김관용 기자 2020.05.17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개혁 2.0에 따라 병 복무기간이 3개월 단축되면서 육·해·공군과 해병대는 저마다 신병교육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장병들의 체력 저하와 정신전력 미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해병대에 이어 해군도 신병교육 기간을 다시 1주일 연장키로 한 배경입니다.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신병을 조기에 야전에 배치하려 했던 것이지만, 처음부터 무리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해·공군 및 해병대, 신병훈련 1주씩 단축국방부는 지난해 1월 병 복무기간 단축과 연계한 신병교육 체계 개편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공군과 해병대는 신병 훈련 기간을 각 1주씩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가 통제하는 상부과목 시간을 줄이고, 기초군사훈련과 보수교육의 중첩되는 부분을 조정해 해군과 공군은 기초군사훈련을 4주로 조정했습니다. 해병대 역시 7주간의 신병 교육기간을 6주로 줄였습니다.그러나 신병훈련기간 단축이 시행된지 1년여 만에 이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됐습니다. 줄어든 교육으로 장병들이 야전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 능력을 기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병대는 올해 2월부터 7주에서 6주로 줄였던 훈련기간을 다시 1주일 연장했습니다.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해병대 기질이 함양된 정예해병 양성’이라는 교육목표 달성에 6주는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입소한 신병은 1주차에 신체검사와 피복 수령 등의 과정을 거쳐 2주차부터 본격적인 교육훈련을 받습니다. 이번 교육훈련 기간 연장으로 전투사격술과 총검술, 정신교육, 천자봉 정복훈련, 체력단련 등의 시간이 늘었습니다. 해군 신병들이 전투수영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해병대 이어 해군도 ‘원위치’해군도 올해 8월31일 입대하는 장병들부터 신병훈련을 다시 5주 동안 실시키로 했습니다. 3급 이상 체력을 검증받은 장병이 기존 5주 훈련 때는 58.6%였지만, 현재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49.6%로 9%포인트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군은 전투수영과 고무보트(IBS) 훈련을 실시합니다. 해상에서의 생존능력 배양을 위한 전투수영 훈련 기간 동안 훈련병들은 25m를 수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전혀 수영을 못하는 인원이라도 수영 훈련이 끝날 때쯤에는 대다수가 어느 정도의 수영 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군 측은 구체적인 수치 공개를 꺼리고 있지만, 25m 전투수영이 가능한 장병의 수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투체력과 전투기술, 군인기본자세 등을 포함한 전투임무수행 역량 구비를 위한 최소한의 교육훈련기간은 5주는 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해군은 이번 신병훈련기간 개편에 따라 개인별 및 맞춤형 체력단련 시간을 총 22시간 추가했습니다. 이같은 체력단련 시간은 기존에는 없었던 항목입니다. 또 사격훈련과 야전훈련을 16시간 확대하고, 필승의 군인정신 함양과 군인 기본자세 확립을 위한 교육훈련도 19시간 확대키로 했습니다. 앞서 육군의 경우에도 훈련기간을 4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육군훈련소와 9사단 훈련병을 대상으로 한 시범적용에서 야전부대 전투원에게 꼭 필요한 핵심 전투기술 수준이 기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존 5주 모델을 고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해군 신병들이 야외전술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국방부가 거역할 수 없는 ‘대통령 공약’국방개혁 2.0에 따른 군 구조 개편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상비병력 규모 축소는 어쩔 수 없다지만, 이에 더해 병 복무기간까지 단축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 정책에 대해 현대전 양상의 변화에 발맞춰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하는 국방개혁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인원은 감소하지만, 첨단 전력을 증강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보직은 부사관으로 대체해 병사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첨단전력으로의 전환은 더디고, 병사들의 임무를 부사관으로 대체하는 것은 예산 문제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무기체계가 좋아지고, 첨단화 된다고 해도 결국 이를 운용하고 관리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병사들의 사역 임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병 복무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국방부가 관련 논리를 만들고 정책들을 끼어맞춘 형국입니다. 결국 이번 정부의 병 복무기간 단축 정책의 배경은 청년들의 병역에 대한 부담 완화와 장병들의 조기 사회진출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의 관점으로 병 복무기간을 단축한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 [김관용의 軍界一學]전례없는 軍인사…김도균 군단장 발탁 '막전막후'
    전례없는 軍인사…김도균 군단장 발탁 '막전막후'
    김관용 기자 2020.05.09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김도균이 시작과 끝이었다.”2020년 군 상반기 장성 인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매번 군 인사 이후에는 뒷말이 무성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됐나’, ‘이 사람은 왜 안됐을까’ 등의 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특히 더 그런듯 합니다. 좋은 말로 하면 ‘파격’이지만, 사실상 특혜성 인사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군 내부가 ‘부글부글’ 입니다. ◇사단장도 안거치고 군단장 직행정부는 전날인 8일 2020년 상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통해 국방부 대북정책관 겸 남북장성급회담 남측 대표인 김도균 육군소장(육사44기)을 중장 진급시켜 육군수도방위사령관에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방사령관은 전방 군단장급 보직입니다. 야전 보직으로 대령 때 연대장을 하고, 소장 때 사단장을 거쳐야 앉을 수 있는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수방사는 예하부대로 52사단과 56사단, 제1방공여단, 제1경비단, 제1113공병단, 제35특공대대 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도균 중장은 과거 대령 때 수방사 예하 사단에서 연대장을 한 이후 지휘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이후 계속 정책 부서에 있었습니다. 준장 진급 이후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을 한 그는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소장 진급했습니다. 앞서 같은 자리에 있었던 문성묵·이상철·문상균 예비역 준장 등은 2년 임기제로 준장 진급을 했는데, 처음으로 그는 정규 진급해 소장까지 한 것입니다. 당시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소장(오른쪽)과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이 2018년 10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제10차 장성급 군사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특히 김도균 중장은 현 정부들어 국방개혁비서관 이후 신설된 국방부 대북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남북군사회담과 9·19 군사합의 이행 등을 주도했습니다. 이같은 김도균 중장의 ‘공’(功)으로 이번 인사 전부터 그의 중장 진급은 확실시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사단장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 국장 보직에 있는터라 군단장 보직은 어려웠습니다. 임기가 다한 김영환 육군 중장(육사42기)의 뒤를 이어 국방정보본부장 자리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에 정보병과가 반기를 들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병과 출신 육사43기 1명과 김도균 중장 동기인 육사44기 2명이 있는데, 그를 정보본부장에 앉힐 경우 이들이 모두 옷을 벗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보병과의 인사적체 문제로 결국 이번 인사에서는 합동참모본부 북한정보부장인 육사43기 이영철 소장이 중장 진급해 국방정보본부장에 임명됐습니다. ◇보병작전 장군들, 군단장 진출 무산그런데 이번 인사 과정에서 현 수도방위사령관이었던 김선호 중장(육사43기)이 전역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초 수방사령관 자리는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인 김현종 육군 중장(육사44기)이 희망한 자리였습니다. 인사폭을 제한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김선호 중장과 자리를 맞바꾸는 방안이 유력시 됐습니다. 하지만 김도균 중장의 국방정보본부장 행(行)이 어려워지자 이를 고민한 군 당국은 교체 예정인 5군단장 보다는 상대적으로 수방사령관 자리가 낫다고 판단한듯 합니다. 김현종 중장을 5군단장으로 보내고, 현 5군단장인 안준석 육군 중장(육사43기)을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으로 맞바꾸는 인사가 이뤄진 배경입니다. 육군 장성 추천심의위원회 직후인 지난 6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김현종 중장을 국방부로 불러 이같은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현종 중장이 5군단 예하 3사단에서 대대장을 하고, 이후 사단장까지 역임해 5군단장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인접 6군단이 해체될 예정이어서 축선 조정과 작전계획 수정 등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3월 서울 성북구 장위중앙교회에서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6사단 장병들이 코로나19 방역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방부는 김도균 중장의 수방사령관 발탁에 대해 “수방사는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인 서울을 방위하는 부대로서 다양한 위협이 상존하는 작전환경에서 위기관리 능력도 필요하고, 민·관·군·경 통합방위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도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대북 정책에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여러 야전 지휘관의 근무경험과 유연하고 통합적인 사고, 위기관리 능력 등을 인정받아 충분히 수방사령관 임무를 잘 수행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김도균 중장의 진급과 수방사령관 발탁으로 진급 1순위로 꼽히는 보병병과 작전 특기의 군단장 진출은 무산됐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동기인 강인순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이진형 국방부 정책기획관, 황병태 2작전사령부 참모장 등이 낙마했습니다. 이들이 올해 하반기 인사에서 진급할 것이라는 보장 역시 없습니다. 출중한 육사45기 후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 문재인 정권의 남북대화 기조에 발맞춘, 군 지휘관 인사 원칙과 체계를 무너뜨린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덕장(德將)·지장(知將)·용장(勇將)·맹장(猛將)이라도 관운이 붙는 운장(運將)은 못당하나 봅니다.
  • [김관용의 軍界一學]판문점선언 2년, 멈춰선 9·19 남북군사합의
    판문점선언 2년, 멈춰선 9·19 남북군사합의
    김관용 기자 2020.04.26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만나 ‘판문점선언’을 한지 2년이 흘렀습니다. 이 합의문에서 양 정상은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을 천명했습니다. 같은 해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감대에 따른 것입니다. ◇적대행위 중단 합의, 달라진 군사활동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남북은 합의 내용 이행을 위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습니다. 비무장지대(DMZ) 내 상호 11개의 감시초소(GP) 시범철수를 비롯해 육·해·공 접경지역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이 약속한 기한 내에 마무리됐습니다. 또 중부전선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의 공동유해 발굴을 위한 남북한 연결도로 개설, 한강하구 지역 남북공동 조사를 통한 해도 작성 등의 성과도 냈습니다.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적대 행위들도 중지했습니다. [고양=노진환 기자]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측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특히 MDL 기준 총 10km 폭의 완충지대를 설정해 이곳에서의 상호간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함에 따라 육군 연대급 이상 기동훈련과 기갑차량을 이용한 실기동 훈련도 사라졌습니다. 북방한계선(NLL) 일정구역을 완충수역(서해 135km·동해 80km)으로 설정해 ‘분쟁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전환하자는 합의 하에 해군 함정의 기동훈련과 포사격 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백령도와 연평도 등에 배치된 해병대 K-9 자주포 등을 육지로 이동해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MDL 상공 비행금지구역(서부 20km·동부 40km) 설정 합의를 통해 우리 군 정찰 항공기 등은 해당 기준선 밑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군사합의 무용론 ‘솔솔’그러나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이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임에 따라 남북간 9.19 군사합의 이행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들어선 아예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남북 군사당국 간 대면 접촉도 지난 해 1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 공동수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를 전달할 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지난 해 2월 말까지 화살머리고지일대에서 진행할 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해 상호 통보키로 했지만 북측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공동유해발굴은 남측의 단독 발굴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DMZ 내 모든 GP 철수를 위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JSA 자유왕래 관련 합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을 논의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9.19 군사합의가 사문화 됐다며 이를 폐기하고 축소·조정된 한미연합훈련 등을 복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2018년 10월 남북 및 유엔사 관계자가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에서 JSA 비무장화 검증을 위한 현장 토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실제로 북한은 최근 남한이 사정권인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장사정포 등을 잇따라 발사하며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사합의에선 단거리 발사체 관련 내용은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남한을 타격권으로 하는 무기체계의 실사격 훈련은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게다가 북한은 지난 해 11월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해안포 사격이 금지된 서해완충구역 내 창린도에서 해안포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그간 북한의 군사적 활동에 9.19 군사합의 위반 평가를 유보하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역시 합의를 어긴 행위라며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한바 있습니다. ◇9.19군사합의 가치 지키려면…군비통제는 신뢰구축 조치(CBM)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러나 남과 북의 현재 관계에 신뢰가 있는지 회의적입니다. 남북 군사당국간 핫라인 운용도 제한적입니다. 북한군 훈련시 우리 측에 대한 사전 통보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비핵화 약속만 했을 뿐, 여전히 핵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남북간 70년 동안 지속돼 온 대결과 갈등을 하루아침에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 중부전선 DMZ 내 북한측 GP 폭파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국방부]최근 잇따라 불거진 경계실패와 일부 장병들의 일탈 문제로 군이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만신창이 군대’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9.19군사합의 때문에 군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북한이 더이상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우리 군의 정신전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는 실제 이행조치들이 추진돼 선언적 수준에 그쳤던 과거의 합의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 북한의 위반 사례 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나름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군 당국이 9.19 군사합의 이행을 홍보하고 그 추진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에 더해 국민들로 하여금 군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북한 매체를 통해 최근 실시된 해병대 연례 상륙훈련과 한미연합훈련 등의 소식을 접하는건 뭔가 이상합니다. 국방부와 군은 그간 훈련 일정 등을 일일이 알려주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역량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동시에 장병들이 필승의 의지를 다지는 그런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해 보입니다.
  • [김관용의 軍界一學]불에 잘 안타는 해군 함상복, 이르면 연말께 보급
    불에 잘 안타는 해군 함상복, 이르면 연말께 보급
    김관용 기자 2020.04.19
    해군 장병들이 함정 손상 통제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함상복은 해군에서 함상 근무시 착용하는 전투복입니다. 해상에서 함정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특수성 때문에 육군과 구별되는 복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함상복은 해군에 대한 소속감 및 자긍심 제고 뿐만 아니라, 해상전투와 함상근무에 최적화 된 기능성을 부여합니다. ◇‘기능성 웨어’, 해군 함상복실제로 해군 수병들의 복장 중 하나인 일명 ‘나팔바지’는 물에 들어갈 때 바지를 쉽게 걷어 올릴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고안된 것입니다. 옛날 목선시대 부터 갑판 위에서 청소를 하거나 작업을 할 때, 또는 단정을 육지로 끌어올리는 작업 때 바지를 쉽게 걷어 물이 젖지 않도록 밑부분을 넓게 만든 것입니다. 해군의 트레이드마크 중 하나인 넥타이도 특별한 기능을 갖습니다. 바다에 떠있는 함상생활을 하는 해군은 언제든 익수자 구조에 대비해야 합니다. 넥타이는 물에 빠진 전우를 구조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특히 물속에서 상어로부터 보호해주는 보호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상어는 자기 몸의 길이보다 긴 상대는 공격하지 않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물에 빠졌을 때 넥타이를 발목에 묶으면 상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게 해군의 설명입니다. 해군 수병들이 착용하는 흰색의 둥근 모자 역시 생존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함정에 물이 들어오는 위급시에 물을 함정 밖으로 퍼내거나 함정에 물이 부족할 경우 빗물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현재 해군 함상복 형상. 왼쪽부터 간부, 수병, 고속정 함상복이다. [출처=국방기술품질원]◇이르면 올해 말 새 함상복 보급하지만 기존의 해군 함상복은 화염이나 파편에 취약하고 활동하기에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돼 왔습니다. 초기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현대적인 함상 전투 및 근무를 고려한 의복 소재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게 사실입니다. 함정 내부는 입구와 통로가 비좁고 계단이 많습니다. 또 기기 장비와 볼트·너트 등으로 인한 돌출부도 상당합니다. 특히 육군과 동일한 해군 전투복의 경우 육상 전투환경에 적합하게 개발됨에 따라 기관실이나 보일러실 등의 내부 열기와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함정에서의 근무 특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기능성·내구성이 보장되는 재질을 적용하고 전투배치와 위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는 새로운 함상복을 개발하기 시작한 배경입니다. 이는 지난 2018년부터 민·군 기술협력사업으로 본격화 돼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신형 함상복이 보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외 함상복 개발 동향미 해군복 형상 [출처=국방기술품질원]미국 해군의 경우에는 표준 전투복과 난연 전투복, 해병 전투복 등 세 종류의 해군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난연 전투복에는 50대 50 나일론-코튼의 신소재를 적용해 난연성과 내구성을 동시에 강화했습니다. 최근에는 기관실 구역이나 기기 장비실에서 정비 작업 시 착용하기 위한 상·하가 하나로 된 작업복이 해상 착용시험을 통과해 함상에서 착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작업복은 난연성을 갖춘 세 가지 섬유를 혼방한 소재로 제작됐습니다. 아크 불꽃으로부터 정비 작업자를 보호하고 높은 통기성으로 습기 문제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내구성도 기존 난연 작업복에 비해 약 2배에 달합니다.영국 해군 역시 기존에 착용하는 함상복을 2016년 입고 벗기 편한 형태로 개선했습니다. 특히 소재 측면에서 난연성을 중요한 항목으로 요구해 난연소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프랑스 해군 역시 화학 방호복 착용시 열 부담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착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더위에 갑판에서 작업하는 장병들을 위한 냉각조끼 개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난연섬유와 디지털 염색이 특징신형 함상복 원단에 대한 난연시험. 불에도 검게 그을리기만하고 완전 연소되지 않음이 확인됐다. [출처=국방기술품질원]우리 해군의 신형 함상복은 불에 타기 어려운 성질을 의미하는 난연성 보장을 위해 난연 섬유를 사용했습니다. 난연 섬유는 불꽃이 접촉했을 때 연소는 되지만, 불꽃을 제거하면 더이상의 연소가 되지 않는 기술을 적용해 개발된 섬유입니다. 이번 신형 함상복 개발을 위해 ‘아라미드’와 ‘레이온’ 등을 혼합해 난연원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난연성 시험결과 연소시간은 2초 이하, 타서 검게 그을린 폭(탄화거리)은 10㎝ 이하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해군의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을 위해 해양색이 표현될 수 있도록 4~5도 디지털 무늬 색상이 적용됐습니다. 3군 공통의 디지털 패턴 무늬를 그대로 유지하되 청색과 하늘색을 바탕색으로 삼은 것이 특징입니다.신형 동계 함상복 최종 형상 [출처=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 해 2월부터 7월까지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평가 기준은 임무수행 활동성, 쾌적성, 내구성, 세탁성 등 4가지 였습니다. 이들 항목에 대한 설문결과 참가자 70% 이상이 긍정으로 답변해 ‘군사용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해군은 창군 이래 75년 동안 신어온 함상화도 바꿀 계획이라고 합니다. 검정색 단화인 현재의 함상화 대신 발목까지 보호하면서도 가볍고, 통기성과 방수성이 강한 미끄럼 방지용 신형 함상화입니다. 신형 함상복과 함상화 보급으로 제한된 공간인 함정에서 근무하는 해군 장병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하고, 전투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길 바랍니다.
  • [김관용의 軍界一學]40년 된 전투기 탄다고 '음주비행' 할텐가
    40년 된 전투기 탄다고 '음주비행' 할텐가
    김관용 기자 2020.04.12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자유의 투사’로 불렸던 F-5는 과거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였습니다. 1970년대 미국의 원조 공여를 받아 F-5A와 F-5B 전투기를 도입해 운용한게 시작입니다. F-5 시리즈의 초기형 전투기인 F-5A 및 F-5B는 현재 퇴역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모델은 대한항공이 미국 노스럽사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조립·생산한 F-5E/F(타이거Ⅱ)와 KF-5E/F(제공호) 입니다. 하지만 1986년 생산된 이들 전투기 역시 도태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산 고등훈련기인 T-50을 개조한 국산 경공격기 FA-50이 탄생한 배경입니다. 현재 F-5를 운용하는 곳은 제10전투비행단과 제18전투비행단 2곳 뿐입니다. F-4E 전투기가 임무를 위해 이륙하고 있다. [출처=공군]‘하늘의 도깨비’로 불린 F-4 전투기는 우리 공군의 역량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기종이었습니다. 우리 공군과 F-4의 인연은 베트남전 파병의 반대 급부로 1969년 미국으로부터 F-4D 18대를 무상임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일본이나 이스라엘 보다 도입 시기가 빠른 것입니다. 당시로선 최첨단 전투기였기 때문에 우리 공군력은 동아시아 최강 수준을 자랑했습니다. 미국의 반환 요구로 1975년 국민 성금을 모아 5대를 구매하면서 ‘방위성금헌납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현재 운용중인 F-4E 팬텀기는 1976년과 1978에 도입된 기종입니다. 제17전투비행단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과 함께 순차적 퇴역 및 비행대대 통폐합을 거쳐 제10전투비행단에 재배치됐습니다. 2024년 쯤에는 전량 퇴역할 예정입니다. ◇비상식적 행위와 비상식적 징계이들 전투기는 장기 운용에 따라 (K)F-16이나 F-15K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무 투입이 적은게 사실입니다. 지난 2010년에 있었던 연평도 포격전 등과 같은 유사시가 아니면 F-4와 F-5 투입은 제한적입니다. 타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시 대응 임무도 대부분 F-15K나 F-16 계열 전투기들이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비상대기 전투기의 긴급 발진을 의미하는 ‘스크램블’(scramble) 상황 역시 1년 넘게 없었다고 합니다. 기강이 해이질 수밖에 없었던 조건이었던 셈입니다. 지난 해 8~9월 제10전투비행단 F-4 및 F-5 전투기 조종사들이 비상대기실인 ‘알럿룸’(Alert Room)에서 근무 중 수차례 음주를 한 배경입니다. F-5 전투기 출격 전 점검을 하고 있다. [출처=공군]그러나 소량이었다고 해도 근무 중 술을 입에 댈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상황 발생시 곧바로 달려나가 3분 이내 전투기를 띄워야 하는 임무 조종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알럿룸은 전투 조종사들에겐 신성시 되는 곳입니다. 아무나 드나들 수 없는 ‘그들만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지휘통제실이나 일반 당직사관실에서의 음주 행위 역시 꿈도 못 꿀 일인데, 해당 부대는 음주 주동자 단 한 명에게만 ‘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가장 가벼운 징계 중 하나로, 불이익은 호봉 승급이 6개월 늦어질 뿐입니다. 게다가 음주 가담자는 주동자 외에 15명에 달하는데 나머지 인원들에겐 면죄부를 줬습니다. 주동자가 최선임으로 강요에 의해 술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지휘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역시 없었습니다. ◇비행자격정지 2년, 전례없는 인사 조치공군은 뒤늦게 재조사를 통해 주동자 A소령에게 ‘공중근무자격정지’ 2년을 명령했습니다. 2년간 비행자격을 정지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자격 유지 비행도 금지됩니다. 조종사 자격 외에 교관자격·해당기종자격·특수무기자격 등의 자격 역시 상실됩니다. 비행자격정지 2년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같은 음주 경력으로 인한 자격정지는 전역 후 민간항공사 취직도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다른 음주가담자들과 대대장 및 전대장 등 상급 지휘관들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전투기 임무 조종사 자료사진 [출처=공군]공군은 이번 징계 경과를 발표하며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엄정히 법을 지켜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라는 얘기입니다. 비행 경력 10년의 베테랑 전투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 국가가 투자하는 돈은 1인당 120여억 원에 달합니다. 국민들이 이 돈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전투기 조종사들이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고 다짐했던 초심을 회복했으면 합니다. 특히 공군의 고질적 문제인 ‘제식구 감싸기’와 ‘조종사 제일주의’ 문화가 사라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사실 이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면 재조사에서도 이같은 수준의 징계 및 인사 조치가 이뤄졌을까 의문이 든다는게 공군 내 비(非) 조종사들의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영공방위 임무완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 상황 때 출격하러 나가는 조종사들의 긴장된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잘 다녀오라고 손을 맞잡는 그들의 모습에서 깊은 전우애도 느껴졌습니다. 40여년 된 전투기로 힘겹게 비행하고 있는 해당 부대 조종사들의 사기가 꺽이지 않길 바랍니다.
  • [김관용의 軍界一學]해군기지가 유독 경계작전에 취약한 이유
    해군기지가 유독 경계작전에 취약한 이유
    김관용 기자 2020.03.29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최근 잇따라 발생한 민간인의 부대 무단출입과 이에 대한 사후 조치 미흡으로 군 경계태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군의 경우 부산 작전사령부와 진해 기지사령부, 제주기지 등 주요 시설에서 허점이 발생해 비판의 중심에 서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달 초 민간인 2명이 제주 해군기지 철조망을 뚫고 들어갔는데도 부대가 이를 모르고 있다 뒤늦게 조치해 뭇매를 맞았습니다. 올해 1월엔 70대 노인이 진해 해군기지를 무단으로 침입해 1시간 30분가량 활보했다고 합니다. 또 진해 기지사령부 해군사관학교 외곽 울타리에 8개월가량 뚫려 있던 ‘개구멍’이 뒤늦게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해 말 해군작전사령부에서도 민간인이 정문을 넘어 영내에 침입한 뒤 9분 간 부대 안을 돌아다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군 UDT 요원들이 진해기지사령부 내 본청 건물 앞을 구보로 지나고 있다. [출처=해군 홈페이지]◇부지 크고 주둔 부대 많아…책임 소재 모호이같이 유독 해군 기지에서 경계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은 해군 기지의 특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진해기지사령부에는 수많은 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중장이 지휘하는 해군사관학교와 소장 지휘의 잠수함사령부, 교육사령부, 군수사령부, 또 준장 지휘의 5성분전단, 8전투훈련단, 특수전전단(UDT/SEAL) 등이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의 경우에도 7기동전단과 93잠수함전대가 주둔합니다. 진해와 제주 기지의 방호 및 경계작전은 기지사령부와 기지전대가 총괄하지만, 또 주둔하고 있는 부대별로 책임지역을 나눠 맡고 있습니다. 기지 울타리 훼손이나 거동 수상자 발견시 해당 부대 지휘체계로 보고가 된 이후 기지사령부나 기지전대로 상황이 공유됩니다. 초동조치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난 21일 해군사관학교 책임 지역 울타리 훼손 사실을 8전투훈련단 당직사관이 오전 11시 25분께 발견했지만, 기지사령부 초동조치부대 출동이 오후 2시 3분에야 이뤄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8전단 당직사관은 자신의 부대 작전참모에게 알렸고, 해군사관학교에 상황 전파 후 해군사관학교가 다시 이를 기지사령부에 전하는 과정이 늦어진데 따른 것입니다. 넓은 기지에 많은 부대가 있다보니 무단침입자를 분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좋은 구조입니다. 게다가 기지 내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의 지휘관 보다 기지사령관이나 기지전대장이 후배이기 때문에 이들이 선배들이 지휘하는 부대의 경계 책임을 묻기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해해군기지사령부 내에 위치한 잠수함사령부에서 한 장병이 잠수함에 해군기를 게양하고 있다. [출처=해군 홈페이지]◇항해병과 중심 軍…지상 전력, 상대적 미흡또 다른 원인은 해군 병력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을 규정하고 있는 국군조직법에 따르면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해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항해병과를 중심으로 한 해상 작전 위주의 군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상 작전은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군의 핵심 전력은 누가 뭐래도 함정입니다. 해군은 지난 10여년 동안 함정 전력증강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항공작전의 임무 확대, 7기동전단·잠수함사령부·제주기지전대 등을 창설했습니다. 몸집을 키우는 동안 3700여명의 병력이 추가로 필요했지만 이를 자체 해결했습니다. 군수·교육·행정부대 등을 감축하고 지상병력을 줄이는 자구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2030년까지 현 수준보다 3000여명의 병력이 더 필요하다는게 해군 판단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함정 1300여명, 항공기 700여명, 부대구조 개편 1000여명 등입니다. 비전투분야의 민간 인력 대체로 현역을 최소화 하는 방법은 한계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지상 경계작전을 담당할 병력은 더욱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해군기지의 상황실 책임자가 장교나 고참 부사관이 아닌 중사 진급 예정자라는 현실이 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기지 울타리, 미관형 펜스로…보안 취약할 수밖에마지막으로 제주해군기지의 태생적 한계도 문제로 꼽힙니다. 제주해군기지는 평화 훼손과 환경 파괴 논란으로 기지 건설에 10년이나 걸렸습니다. 지금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는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기지 입구에는 시민 활동가와 일부 주민들이 반대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린 국제관함식 당시 부대공개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해군 홈페이지]군 당국은 갈등 봉합을 위해 군사기지가 아닌 민과 군이 함께 사용하는 복합항으로 이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정식명칭은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입니다. 군함과 크루즈선이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보안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상기지 울타리도 방벽이나 철조망이 아닌 기지 내부가 훤히 보이는 미관형 휀스로 설치했습니다. 게다가 군사기지라면 당연히 설정돼야 할 군사보호구역도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갈등으로 기지 완공 4년여 만인 올해 1월에서야 이뤄졌습니다.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일부 활동가들이 기지 시설물을 만만히 본 이유입니다. 기지 인근 해상은 아직도 군사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위법 행동시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는 셈입니다.
  • [김관용의 軍界一學]공군병 복무 1개월 추가 단축, 학군단 규모도 축소
    공군병 복무 1개월 추가 단축, 학군단 규모도 축소
    김관용 기자 2020.03.1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단축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병 복무기간 단축 정책에 따라 3개월을 감축한 육군과의 복무기간 격차가 4개월로 벌어져 공군병 지원율 감소가 예상돼 현행법 개정을 추진한 것입니다. ◇육군과 복무 격차로 지원율 감소기존 병역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현역병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은 24개월, 해군은 26개월, 공군은 28개월이었습니다. 그러나 병역법 제19조 제1항 제3호는 현역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와 현 정부가 추진한 병 복무기간 단축은 이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2020년 1월 공군교육사령부 기초군사훈련단에서 공군병 809기 입영 장병들이 입영 행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군]현 정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육군과 해병대, 해군의 경우는 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3개월을 추가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제도 시행으로 육군과 해병은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2주 단위로 1일씩 줄어 2020년 6월 15일 입대자부터는 18개월만 복무하면 됩니다. 해군의 경우에도 2020년 4월 15일 입대자부터 3개월 단축된 20개월 복무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공군의 경우 앞서 2004년 지원율이 저조해 1개월을 단축한바 있어 이번에 2개월 밖에 단축하지 못했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이 28개월인데, 6개월까지만 감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2018년 10월 병 복무기간 단축 시행 이후 공군 병 지원율은 낮아졌습니다. 지난 2017년 1만8000명 모집에 5만7007명이 지원해 3.2: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2018년 역시 1만6600명 모집에 5만2414명이 몰려 동일한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는 1만7950명 모집에 지원자가 4만64명에 그쳐 2.2:1로 경쟁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26%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타군 대비 이점 감소, 복무 형평성 문제↑병역의무자들이 공군 병에 지원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 타 군 대비 외박이나 휴가가 많다는 것입니다. 공군병은 6주마다 2박3일의 외박이 주어지고 29일에서 최대 49일까지 연가를 쓸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군 부대는 대부분 도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육군 대비 생활 여건이 낫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장병들이 지난 해 3월 19-1차 전투태세훈련(ORE)을 하고 있다. [사진=공군]그러나 평일 일과 후 외출과 휴대전화 사용 등 복무여건이 개선되면서 타 군 대비 복무 이점이 감소한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공군병 편제 3만여명 중 37.2%에 해당하는 1만1000여명이 국방부 직할부대 등 타 군과 동일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더라도 공군이라는 이유로 육군보다 4개월 더 복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공군이 이번 병역법 개정을 추진한 이유입니다. 이번 병역법 개정안은 이 법의 시행 후 최초로 입영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단, 법 시행 이전에 입영한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도 병력 수급 사정 등을 고려해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방부는 향후 입영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을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학 학군단(ROTC) 설치 기준도 완화이와 함께 국방부는 현 정부의 의무복무 단축 정책과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학군사관(ROTC) 제도도 일부 변경했습니다. 각 대학의 학군단 설치기준 인원을 50명에서 학군사관후보생은 40명, 학군부사관후보생은 30명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12일 “학군 군간부후보생 정원의 지속 감소로 학군단 설치 기준을 충족하기에 매우 제한된다”며 “학군단 설치 인원 기준 완화를 위한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육군학생군사학교 대연병장에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학군장교 임관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국방부]앞서 국방부는 춘천교대의 학군단을 폐지하기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지원자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 6대1 수준이었지만, 2019년 3.1대1로 하락한 것입니다. 물론 미달이 우려될 수준은 아니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큰 폭의 하락입니다. 이번 폐지 결정으로 전국 10개 교대 중 학군단을 운용하는 대학은 경인교대 한 곳만 남게 됐습니다. 학군단 인기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병사 복무기간은 줄어든 반면, 장교 복무 기간은 28개월로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3:1이 넘던 학군단 선발 경쟁률은 지난 해 2.5:1까지 추락했습니다. 학군사관후보생 지원율 감소와 더불어 실제 학군사관후보생 숫자도 줄어 각 대학의 학군단장 계급도 대령에서 중령급으로 낮추는 추세입니다. 학군단 제도를 통해 배출되는 장교는 매년 4000명가량으로 전체 임관 소위 중 80%를 차지합니다. 국방부는 학군사관 후보생에게 지급하는 단기복무장려금을 작년 200만원에서 올해 300만원으로 올리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장기적으로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김관용의 軍界一學]사관학교 졸업 6년만에 전역하는 간호장교들
    사관학교 졸업 6년만에 전역하는 간호장교들
    김관용 기자 2020.03.08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코로나19의 피해가 극심한 대구·경북 지역 의료지원을 위해 지난 3일 국군간호사관학교 초임 장교들이 대구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하루가 급한 상황을 감안해 당초 9일이었던 졸업 및 임관식 날짜도 앞당겨 국군대구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군 간호장교들의 모습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국민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임관과 동시에 대구行, 초임 간호장교들일각에서는 75명의 초임 간호장교들을 임관과 동시에 사지로 내 몰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실전 경험이 많은 선배 간호장교들도 많은데 굳이 미숙한 막내들을 보내는게 맞느냐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야전 현장에 간호장교가 태부족이라는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간호군무원을 포함해 1200여명 정도가 육·해·공군 각지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이중 90여명 정도가 대구에 투입된 상황입니다. 비상상황이라 나머지 인원들이 임무에 허덕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3일 대전 유성구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열린 60기 생도 졸업 및 임관식에서 신임 간호장교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이에 따라 이번 초임 간호장교들의 대구 투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야전 현장으로 보내기 보다는, 아예 선배들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구병원으로 보내는게 전력 공백 등을 감안하면 낫다는 판단을 했다는 후문입니다. 게다가 초임 장교들이라 해도 충분한 실력과 정신력을 겸비한 인재들이라는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일반 대학교가 아닌 특수목적 교육기관입니다. △최고의 전문성과 소명의식을 갖춘 간호인 △고결한 헌신과 강인한 정신력을 겸비한 참군인 △변화를 주도하고 인류애를 실천하는 미래리더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간호장교가 되는 길, 4년간의 담금질이에 따라 생도들은 입교 이후 간호학 전공 외에도 다른 사관학교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훈련들을 소화합니다. 특히 2학년 2학기 중에는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하며 이후 임상실습에 투입됩니다. 게다가 3학년 때는 국군수도병원에, 4학년 때에는 학교 옆 국군대전병원과 민간병원 등에 투입돼 본격적인 임상실습을 합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는 군사훈련까지 받는데, 이때 각 군별·상황별 간호 실습도 추가로 실시합니다. 이후 간호사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졸업 및 임관을 할 수 있습니다. 즉시 임무에 투입될 수 있는 간호장교를 양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5일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코로나19 민간인 치료를 시작한 국군대구병원에서 신임 간호장교들이 음압병실에 필요한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만약 임관 즉시 임무에 투입할 수 없어 추가 교육을 받아야하는 장교들을 배출하고 있는 학교라면,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존재 이유는 사라집니다. 설립 목적을 감안하면 교육과정이 제대로 됐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 중 희망자들을 간호장교로 선발해 추가 교육을 시키면 될 일입니다.게다가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한 생도들은 국가와 군에 헌신하기 위해 자원한 이들입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교해 치열하게 공부하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 국민 세금으로 그들의 교육과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4년간의 담금질을 마친 이번 국군간호사관학교 60기 소위들이 망설임없이 대구로 간 이유입니다. ◇간호장교 향후 진로는 보건교사?이렇게 배출된 간호장교들의 장기 활용 부분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는 다른 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와는 달리 장기복무장교가 아닙니다. 임관 후 6년간 의무복무를 하는데, 장기복무나 복무 연장을 희망할 경우 별도의 전형에 합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간호장교들이 대위로 전역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5일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민간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시작한 국군대구병원에서 간호장교들이 방호복을 입고 응급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국방부]게다가 장기복무자로 선발돼도 간호병과의 자리가 그리 많지 않다보니 소령까지 진급하기도 어렵습니다. 중령 진급은 말그대로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그러니 생도 시절 교직이수자로 선발되기 위한 사투를 벌입니다. 전역 이후 보건교사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교사는 정년도 보장되고 3교대 근무 등에서 벗어날 수 있어 전역 후 최고의 직업으로 꼽히는게 사실입니다. 국가가 4년을 투입해 길러낸 인재들이 더이상 갈 곳이 없어 6년만에 군문을 나와야 한다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굳이 의무행정 병과 장교들을 따로 두고 이들을 진급시켜 야전부대 의무대장 등에 앉히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입니다. 1년에 1~2명 정도만 의정병과나 군의병과로 전과해 군 내 경력을 이어가는 것은 제대로 된 국방운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생도시절부터 전문교육을 받고 실제 의료 임무를 수행한 간호장교들이 행정도 할 수 있게 하는게 합리적입니다. 영관급 장교로 진급시켜 야전부대 의무대장에도 앉히고 국방부 보건정책과나 각군 본부 의무 파트에서 일 할 수 있게 해야 국가가 투자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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