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부

한광범

기자

사랑과전쟁

  • 바람난 부인 이혼 요구에 차 브레이크 자른 남편[사랑과전쟁]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씨는 2020년 어느 날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에 시동을 거는데 이상했다. 자세히 보니 자동차에서 브레이크 오일이 새고 있었다. 자동차 브레이크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유압으로 작동하는데, 이때 기능을 하는 게 브레이크 오일이다. 브레이크 오일이 새면 차가 제대로 서질 못하니, 운행 중에 사고가 날 여지가 있었다.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도 자동차가 말썽이었다. 앞바퀴가 못이 박혀 펑크가 나 있었다. 그대로 운행했더라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다. 보험사를 불러서 브레이크와 타이어를 수리한 끝에야 운행할 수 있었다. 주차장 CCTV를 돌려보니 누군가 일부러 차 브레이크를 부수고 타이어를 펑크내고 있었다. 범인은 아는 사람이었다. 남편이었다.남편이 부인이 다치길 바란 이유는 부인의 바람 때문이었다. A씨는 직장에서 만난 상대와 외도를 하다가 남자에게 걸렸다. 이후 A씨가 요구해서 부부는 협의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다. 남자의 범행은 협의 이혼을 밟는 도중에 발생했다.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A씨에게 불만을 품은 끝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남자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협의로 이혼한 이후에 A씨의 나체 영상을 당사자에게 보냈다. 외도 사실을 알고 난 이후 A씨 몰래 찍어둔 것을 이혼 후에 공개한 것이다. 영상을 사진으로 인쇄해 주차된 A씨의 차에 부착하기도 했다. 지나가는 사람이 봤을지 모를 일이었다. A씨의 직장으로 찾아가 밀린 합의금을 달라고 큰소리를 지르기도 했다.결국 남자는 재물손괴와 협박,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그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A씨는 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심리를 마친 법원은 남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법원은 “피고인은 A씨 몰래 나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다고 협박했으며, 자동차를 고장 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로써 가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부인의 부정행위(외도)로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고 부인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선고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재욱 기자 2022.11.29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씨는 2020년 어느 날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에 시동을 거는데 이상했다. 자세히 보니 자동차에서 브레이크 오일이 새고 있었다. 자동차 브레이크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유압으로 작동하는데, 이때 기능을 하는 게 브레이크 오일이다. 브레이크 오일이 새면 차가 제대로 서질 못하니, 운행 중에 사고가 날 여지가 있었다.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도 자동차가 말썽이었다. 앞바퀴가 못이 박혀 펑크가 나 있었다. 그대로 운행했더라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다. 보험사를 불러서 브레이크와 타이어를 수리한 끝에야 운행할 수 있었다. 주차장 CCTV를 돌려보니 누군가 일부러 차 브레이크를 부수고 타이어를 펑크내고 있었다. 범인은 아는 사람이었다. 남편이었다.남편이 부인이 다치길 바란 이유는 부인의 바람 때문이었다. A씨는 직장에서 만난 상대와 외도를 하다가 남자에게 걸렸다. 이후 A씨가 요구해서 부부는 협의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다. 남자의 범행은 협의 이혼을 밟는 도중에 발생했다.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A씨에게 불만을 품은 끝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남자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협의로 이혼한 이후에 A씨의 나체 영상을 당사자에게 보냈다. 외도 사실을 알고 난 이후 A씨 몰래 찍어둔 것을 이혼 후에 공개한 것이다. 영상을 사진으로 인쇄해 주차된 A씨의 차에 부착하기도 했다. 지나가는 사람이 봤을지 모를 일이었다. A씨의 직장으로 찾아가 밀린 합의금을 달라고 큰소리를 지르기도 했다.결국 남자는 재물손괴와 협박,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그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A씨는 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심리를 마친 법원은 남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법원은 “피고인은 A씨 몰래 나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다고 협박했으며, 자동차를 고장 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로써 가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부인의 부정행위(외도)로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고 부인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선고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재수없게 생긴X"…이별통보 받자 아내 겁박한 불륜녀[사랑과전쟁]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결혼 4년차인 주부 A씨는 올해 5월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모르는 여성인 B씨로부터 걸려온 전화였다. B씨는 느닷없이 A씨의 남편 C씨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당신이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교제를 해왔다. C씨가 당신 때문에 헤어지자고 한다. 당신을 만나 이 관계의 결론을 내고 싶다.”평소 가정적이었던 남편이었기에 A씨는 여성의 얘기를 전혀 믿지 않았다. A씨는 웃으며 “보이스 피싱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말했다.하지만 B씨는 실제 남편의 내연녀였다. B씨 역시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A씨가 결혼하기 전부터 C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온 관계였다.B씨는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A씨에게 남편과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해 보내줬다. 캡처 이미지 속에 있는 남편의 프로필 사진을 본 후에야 A씨는 B씨 얘기가 거짓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됐다.A씨가 뒤늦게 자신의 말을 믿기 시작하자 B씨는 더욱 거침없이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당신 남편이 당신 때문에 병에 걸렸다며 당신을 싫어한다고 했다. 그러니 이혼해달라”고 했다.이에 A씨는 어이없어하며 “거짓말하지 마라.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해도 믿지 않을 테니 알아서 지껄여보라”며 전화를 끊었다.B씨는 A씨의 차분한 대응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며칠 후부터 열흘 넘게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욕설과 협박을 계속했다. B씨는 “네 남편이 나한테 줘야 하는 돈이 수 천만원이다. 너랑 네 남편을 경찰에 신고해 콩밥을 먹이겠다”고 협박했다.A씨가 “마음대로 하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자 B씨는 “재수 없게 생긴 X”, “네가 이 모양이니 네 남편이 바람을 피는 거다”, “돈을 안 주면 내가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B씨는 A씨가 아무런 답장이 없자 더 거칠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는 “계속 그렇게 해봐라. 너랑 네 남편 주변 사람들한테 네 남편이 나랑 바람피운 걸 다 소문내겠다. 네 XX들 고개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할 거다”고 쏘아붙였다.A씨가 “신고할 수 있다. 그만 좀 하라”고 점잖게 답장을 했지만, B씨는 “이제 네가 네 남편과 이혼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는 지경이다. 당장 이혼하라”고 협박했다.A씨가 자신의 연락처를 차단하자 B씨는 이번엔 A씨 남편 C씨에게 “이제 당신 부인도 알게 됐으니 더 편하게 만나자”며 수차례 메시지를 보냈다. C씨는 여기에 답장을 하지 않고 차단했다.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남편과의 부정행위도 모자라 가정을 파탄 내기 위해 저에게 연락해 협박을 했다”고 적시했다.B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B씨는 “내연관계였지만 이는 A씨 남편이 먼저 요구했던 만큼,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는 제가 아닌 C씨가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법원은 B씨 주장을 일축하고 A씨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B씨가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부정행위로 A씨에게 피해를 준 것도 모자라, 관계를 유지하려 피해자인 A씨에게 연락해 혼인관계를 파탄 내려 했다”고 질타했다.
    한광범 기자 2022.11.24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결혼 4년차인 주부 A씨는 올해 5월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모르는 여성인 B씨로부터 걸려온 전화였다. B씨는 느닷없이 A씨의 남편 C씨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당신이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교제를 해왔다. C씨가 당신 때문에 헤어지자고 한다. 당신을 만나 이 관계의 결론을 내고 싶다.”평소 가정적이었던 남편이었기에 A씨는 여성의 얘기를 전혀 믿지 않았다. A씨는 웃으며 “보이스 피싱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말했다.하지만 B씨는 실제 남편의 내연녀였다. B씨 역시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A씨가 결혼하기 전부터 C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온 관계였다.B씨는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A씨에게 남편과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해 보내줬다. 캡처 이미지 속에 있는 남편의 프로필 사진을 본 후에야 A씨는 B씨 얘기가 거짓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됐다.A씨가 뒤늦게 자신의 말을 믿기 시작하자 B씨는 더욱 거침없이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당신 남편이 당신 때문에 병에 걸렸다며 당신을 싫어한다고 했다. 그러니 이혼해달라”고 했다.이에 A씨는 어이없어하며 “거짓말하지 마라.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해도 믿지 않을 테니 알아서 지껄여보라”며 전화를 끊었다.B씨는 A씨의 차분한 대응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며칠 후부터 열흘 넘게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욕설과 협박을 계속했다. B씨는 “네 남편이 나한테 줘야 하는 돈이 수 천만원이다. 너랑 네 남편을 경찰에 신고해 콩밥을 먹이겠다”고 협박했다.A씨가 “마음대로 하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자 B씨는 “재수 없게 생긴 X”, “네가 이 모양이니 네 남편이 바람을 피는 거다”, “돈을 안 주면 내가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B씨는 A씨가 아무런 답장이 없자 더 거칠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는 “계속 그렇게 해봐라. 너랑 네 남편 주변 사람들한테 네 남편이 나랑 바람피운 걸 다 소문내겠다. 네 XX들 고개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할 거다”고 쏘아붙였다.A씨가 “신고할 수 있다. 그만 좀 하라”고 점잖게 답장을 했지만, B씨는 “이제 네가 네 남편과 이혼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는 지경이다. 당장 이혼하라”고 협박했다.A씨가 자신의 연락처를 차단하자 B씨는 이번엔 A씨 남편 C씨에게 “이제 당신 부인도 알게 됐으니 더 편하게 만나자”며 수차례 메시지를 보냈다. C씨는 여기에 답장을 하지 않고 차단했다.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남편과의 부정행위도 모자라 가정을 파탄 내기 위해 저에게 연락해 협박을 했다”고 적시했다.B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B씨는 “내연관계였지만 이는 A씨 남편이 먼저 요구했던 만큼,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는 제가 아닌 C씨가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법원은 B씨 주장을 일축하고 A씨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B씨가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부정행위로 A씨에게 피해를 준 것도 모자라, 관계를 유지하려 피해자인 A씨에게 연락해 혼인관계를 파탄 내려 했다”고 질타했다.
  • 바람난 아내vs내연남 와이프와 맞바람난 남편[사랑과전쟁]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기혼 남성 A씨는 어느 순간부터 아내 B씨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다. 출산과 육아에 지친 아내 B씨가 이혼을 원했기 때문이다.어린 자녀가 눈에 밟힌 A씨는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아내의 요구에 따라 잠시 떨어져 살기로 하고 살던 집에서 나왔다. 그는 이전보다 아이들 양육에 더 신경 쓰는 등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하지만 아내 B씨는 이미 다른 남성 C씨와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던 상황이었다. C씨 역시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다.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만나며 데이트를 즐겼다.아내로부터 내연남 C씨 존재에 대해 전해 들은 A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A씨는 “부정한 행위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내연남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소송을 당한 C씨는 당당했다. 그는 법정에서 “B씨와 만나기 시작했을 당시엔 이미 A씨와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던 만큼 배우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 부부의 혼인생활이 원만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A씨가 혼인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 배우자로서의 A씨 권리를 침해한 것이 맞다”며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C씨는 상간소송 패소에도 B씨와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만남을 이어갔다. 이 같은 상황에서 A씨는 C씨에게 분노하는 동시에 아내 B씨에게도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했다.A씨는 일단 C씨의 부정행위를 멈추게 하기 위해 C씨 가족에게 연락하기도 했다. 그는 C씨 아내 D씨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자신이 C씨에게 제기했던 상간소송 판결문을 전송했다.남편의 외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D씨는 C씨를 추궁했다. 하지만 C씨는 판결문에도 불구하고 외도 사실을 강력 부인했다. 그는 외도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A씨 입막음을 시도했다. A씨에게 “가족에게 연락하지 말라. 연락을 계속하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하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아내 B씨 소유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C씨 영상을 다시 D씨에게 보냈다. 영상에는 B씨와 C씨 사이의 노골적인 대화가 담겨 있었다.이처럼 B씨와 C씨 간의 불륜 증거를 주고받으며 A씨와 D씨는 서서히 가까워졌다. 두 사람은 부쩍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한 친구가 됐다.하지만 C씨는 아내 D씨가 A씨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외도를 의심하며 분노했다. 그는 “그놈과 바람을 피우는 것 아니냐”며 화를 낸 후 아내 D씨를 폭행했다.충격을 받은 D씨는 곧바로 집을 나와 따로 거처를 마련했다. 폭행 사실을 전해 들은 A씨는 D씨를 달랬다. 그렇게 관계가 깊어지며 두 사람은 뒤늦게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이즈음 A씨와 C씨 모두 자신의 배우자와 이혼했다. 그러자 이번엔 C씨가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A씨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C씨 폭력으로 D씨와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난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법원은 “비록 C씨의 부정행위가 최초의 원인이었던 것은 맞지만 C씨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은 D씨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며 지속적으로 연락한 A씨에게 있다”며 1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한광범 기자 2022.11.17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기혼 남성 A씨는 어느 순간부터 아내 B씨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다. 출산과 육아에 지친 아내 B씨가 이혼을 원했기 때문이다.어린 자녀가 눈에 밟힌 A씨는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아내의 요구에 따라 잠시 떨어져 살기로 하고 살던 집에서 나왔다. 그는 이전보다 아이들 양육에 더 신경 쓰는 등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하지만 아내 B씨는 이미 다른 남성 C씨와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던 상황이었다. C씨 역시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다.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만나며 데이트를 즐겼다.아내로부터 내연남 C씨 존재에 대해 전해 들은 A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A씨는 “부정한 행위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내연남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소송을 당한 C씨는 당당했다. 그는 법정에서 “B씨와 만나기 시작했을 당시엔 이미 A씨와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던 만큼 배우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 부부의 혼인생활이 원만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A씨가 혼인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 배우자로서의 A씨 권리를 침해한 것이 맞다”며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C씨는 상간소송 패소에도 B씨와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만남을 이어갔다. 이 같은 상황에서 A씨는 C씨에게 분노하는 동시에 아내 B씨에게도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했다.A씨는 일단 C씨의 부정행위를 멈추게 하기 위해 C씨 가족에게 연락하기도 했다. 그는 C씨 아내 D씨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자신이 C씨에게 제기했던 상간소송 판결문을 전송했다.남편의 외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D씨는 C씨를 추궁했다. 하지만 C씨는 판결문에도 불구하고 외도 사실을 강력 부인했다. 그는 외도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A씨 입막음을 시도했다. A씨에게 “가족에게 연락하지 말라. 연락을 계속하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하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아내 B씨 소유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C씨 영상을 다시 D씨에게 보냈다. 영상에는 B씨와 C씨 사이의 노골적인 대화가 담겨 있었다.이처럼 B씨와 C씨 간의 불륜 증거를 주고받으며 A씨와 D씨는 서서히 가까워졌다. 두 사람은 부쩍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한 친구가 됐다.하지만 C씨는 아내 D씨가 A씨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외도를 의심하며 분노했다. 그는 “그놈과 바람을 피우는 것 아니냐”며 화를 낸 후 아내 D씨를 폭행했다.충격을 받은 D씨는 곧바로 집을 나와 따로 거처를 마련했다. 폭행 사실을 전해 들은 A씨는 D씨를 달랬다. 그렇게 관계가 깊어지며 두 사람은 뒤늦게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이즈음 A씨와 C씨 모두 자신의 배우자와 이혼했다. 그러자 이번엔 C씨가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A씨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C씨 폭력으로 D씨와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난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법원은 “비록 C씨의 부정행위가 최초의 원인이었던 것은 맞지만 C씨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은 D씨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며 지속적으로 연락한 A씨에게 있다”며 1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 가족 해외여행 기간에 불륜남도 와 있었네요[사랑과전쟁]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가족해외여행 일정까지 맞춰가며 해외에서 밀애를 즐긴 불륜 커플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각자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법원은 “매우 심각한 수준의 부정행위”라며 위자료를 통상의 경우보다 높게 결정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 대기업에 다니는 4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는 각자 가정이 있음에도 2018년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팀장이었던 A씨가 팀원이었던 B씨에게 먼저 구애를 했으나 단칼에 거부당했다. 하지만 A씨는 지속적으로 B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두 사람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두 사람 모두 각자 자녀가 2명씩 있었지만 부적절한 만남은 계속됐다. 야근과 출장을 핑계로 집을 나와 데이트를 하며 여행을 다니기 일쑤였다. 그리고 부적절한 만남이 4년 넘게 계속되며 이들의 행동은 더욱 과감해졌다. 2019년 여름엔 휴가를 해외에서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 각자 가정이 있던 이들이 꾸민 계략은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으로 각자 가족여행을 가는 것이었다. 한 동남아 휴양지에 각자 가족여행을 간 이들은 밤에 자녀들을 각자 배우자에게 맡긴 후 호텔을 빠져나와 데이트를 즐겼다. 이들은 이듬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휴가를 보냈다.육아를 하면서도 이들의 밀애는 이어졌다. 배우자 없이 집에서 혼자 육아를 하는 경우, 유아의 자녀가 있는 상대방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기도 했으며 주말엔 각자 자녀를 데리고 놀이방 등에서 만나 데이트를 하기도 했다. 이들의 부정한 관계는 지난해 연말 동료 직원에게 발각됐다. 키즈카페에서 이들을 목격한 동료 직원이 대학 친구였던 A씨 배우자인 C씨에게 이를 알린 것이다. 결국 A씨는 아내 C씨의 추궁에 불륜 사실을 털어놨다. C씨는 회사 인근 카페로 B씨를 불러내 항의하던 중 감정이 격해지며 폭행을 가했고 그로 인해 경찰이 충돌했다. ‘아내가 폭행당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B씨 남편 D씨는 파출소에서 C씨로부터 아내의 불륜사실을 처음 듣게 됐다. A씨는 아내 C씨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후 협의이혼했다. 반면 D씨는 아이들을 위해 아내를 용서했다. C씨와 D씨는 이와 별도로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에게 각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C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선 위자료 2000만원, D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선 위자료 4500만원을 결정했다.법원은 “가족과 함께 가족여행을 가서 가족을 속이고 만남을 갖거나, 자녀가 있는 집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A씨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을 더 높게 책정한 이유에 대해선 “부정행위를 주도했으면서 ‘사랑한 것뿐인데 뭐가 문제냐’며 반성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광범 기자 2022.11.1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가족해외여행 일정까지 맞춰가며 해외에서 밀애를 즐긴 불륜 커플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각자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법원은 “매우 심각한 수준의 부정행위”라며 위자료를 통상의 경우보다 높게 결정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 대기업에 다니는 4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는 각자 가정이 있음에도 2018년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팀장이었던 A씨가 팀원이었던 B씨에게 먼저 구애를 했으나 단칼에 거부당했다. 하지만 A씨는 지속적으로 B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두 사람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두 사람 모두 각자 자녀가 2명씩 있었지만 부적절한 만남은 계속됐다. 야근과 출장을 핑계로 집을 나와 데이트를 하며 여행을 다니기 일쑤였다. 그리고 부적절한 만남이 4년 넘게 계속되며 이들의 행동은 더욱 과감해졌다. 2019년 여름엔 휴가를 해외에서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 각자 가정이 있던 이들이 꾸민 계략은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으로 각자 가족여행을 가는 것이었다. 한 동남아 휴양지에 각자 가족여행을 간 이들은 밤에 자녀들을 각자 배우자에게 맡긴 후 호텔을 빠져나와 데이트를 즐겼다. 이들은 이듬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휴가를 보냈다.육아를 하면서도 이들의 밀애는 이어졌다. 배우자 없이 집에서 혼자 육아를 하는 경우, 유아의 자녀가 있는 상대방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기도 했으며 주말엔 각자 자녀를 데리고 놀이방 등에서 만나 데이트를 하기도 했다. 이들의 부정한 관계는 지난해 연말 동료 직원에게 발각됐다. 키즈카페에서 이들을 목격한 동료 직원이 대학 친구였던 A씨 배우자인 C씨에게 이를 알린 것이다. 결국 A씨는 아내 C씨의 추궁에 불륜 사실을 털어놨다. C씨는 회사 인근 카페로 B씨를 불러내 항의하던 중 감정이 격해지며 폭행을 가했고 그로 인해 경찰이 충돌했다. ‘아내가 폭행당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B씨 남편 D씨는 파출소에서 C씨로부터 아내의 불륜사실을 처음 듣게 됐다. A씨는 아내 C씨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후 협의이혼했다. 반면 D씨는 아이들을 위해 아내를 용서했다. C씨와 D씨는 이와 별도로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에게 각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C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선 위자료 2000만원, D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선 위자료 4500만원을 결정했다.법원은 “가족과 함께 가족여행을 가서 가족을 속이고 만남을 갖거나, 자녀가 있는 집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A씨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을 더 높게 책정한 이유에 대해선 “부정행위를 주도했으면서 ‘사랑한 것뿐인데 뭐가 문제냐’며 반성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이X이 불륜녀" 직장서 전단지 돌린 여성…복수극 대가는?[사랑과전쟁]
    해당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남편이 직장 동료와 바람을 핀 것에 화가 나, 남편이 다니는 회사 내에서 남편과 내연녀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돌렸다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29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기혼여성 A씨는 2019년 12월 남편 B씨가 직장동료이자 초등학교 동창인 기혼여성 C씨와 불륜관계라는 것을 알게 됐다. 휴대전화 등을 확인한 결과 남편 B씨는 C씨와 함께 수개월 전부터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 부정한 관계에 있었다. 각자 자녀를 데리고 키즈카페를 함께 가기도 했다.A씨는 남편의 불륜을 알게된 직후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남편이 다니는 은행의 본점 객장을 찾았다. 그리고 여기서 다른 동료 직원과 고객 등에게 “이것 좀 보시라”며 B씨와 C씨의 얼굴이 담긴 전단지를 돌렸다. 전단지엔 남편의 불륜 상대인 C씨의 이름과 근무처 등과 함께 “불륜녀입니다”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A씨는 본점에서 나온 후 C씨가 근무 중이던 은행 지점으로 향했다. 그리고 C씨를 밖으로 불러낸 후 “더러운 X” 등의 욕설과 함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 등을 폭행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 A씨는 다음 날 인스타그램에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남편 B씨와 C씨가 입맞춤하는 사진 등을 올린 후 “모 은행 불륜커플을 고발합니다”라며 두 사람의 불륜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결국 이 같은 A씨의 복수극에 B씨와 C씨의 불륜사실은 은행 경영진은 물론 C씨 가족에게까지 전해졌다. C씨 남편 D씨는 A씨의 폭로 1주일 만에 C씨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결국 얼마 후 이혼조정 성립으로 이혼하게 됐다. 이후 D씨는 A씨 남편 B씨를 상대로, A씨는 C씨를 상대로 각각 상간소송을 제기해 모두 20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B씨와 C씨가 다니던 은행은 2020년 1월 두 사람이 근무시간 중 부적절한 통화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업무를 태만히 했고, 부정행위로 A씨 행동을 촉발시켜 은행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사유로 정직 1개월 등의 징계와 함께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다.C씨는 이후 A씨와 A씨 모친을 폭행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검찰은 A씨에 한정해 명예훼손과 상해혐의가 인정된다며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2021년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형사재판과 별도로 C씨는 법원에 A씨와 A씨 모친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는 물론, 회사의 대기발령 조치를 받아 수천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봤다”며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법원은 “은행의 인사조치는 A씨 등의 행위가 아닌, C씨 본인의 불륜 행위에 따른 근무태만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것”이라고 경제적 손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모친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행위에 따른 일부 정신적 손해가 인정된다며 배상액을 600만원으로 책정했다. 법원은 배상 판결과 별도로 소송비용에 대해선 A씨를 상대로 한 소송 비용 중 7분의 6, A씨 모친을 상대로 한 소송 비용 전부를 C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한광범 기자 2022.10.29
    해당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남편이 직장 동료와 바람을 핀 것에 화가 나, 남편이 다니는 회사 내에서 남편과 내연녀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돌렸다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29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기혼여성 A씨는 2019년 12월 남편 B씨가 직장동료이자 초등학교 동창인 기혼여성 C씨와 불륜관계라는 것을 알게 됐다. 휴대전화 등을 확인한 결과 남편 B씨는 C씨와 함께 수개월 전부터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 부정한 관계에 있었다. 각자 자녀를 데리고 키즈카페를 함께 가기도 했다.A씨는 남편의 불륜을 알게된 직후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남편이 다니는 은행의 본점 객장을 찾았다. 그리고 여기서 다른 동료 직원과 고객 등에게 “이것 좀 보시라”며 B씨와 C씨의 얼굴이 담긴 전단지를 돌렸다. 전단지엔 남편의 불륜 상대인 C씨의 이름과 근무처 등과 함께 “불륜녀입니다”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A씨는 본점에서 나온 후 C씨가 근무 중이던 은행 지점으로 향했다. 그리고 C씨를 밖으로 불러낸 후 “더러운 X” 등의 욕설과 함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 등을 폭행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 A씨는 다음 날 인스타그램에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남편 B씨와 C씨가 입맞춤하는 사진 등을 올린 후 “모 은행 불륜커플을 고발합니다”라며 두 사람의 불륜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결국 이 같은 A씨의 복수극에 B씨와 C씨의 불륜사실은 은행 경영진은 물론 C씨 가족에게까지 전해졌다. C씨 남편 D씨는 A씨의 폭로 1주일 만에 C씨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결국 얼마 후 이혼조정 성립으로 이혼하게 됐다. 이후 D씨는 A씨 남편 B씨를 상대로, A씨는 C씨를 상대로 각각 상간소송을 제기해 모두 20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B씨와 C씨가 다니던 은행은 2020년 1월 두 사람이 근무시간 중 부적절한 통화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업무를 태만히 했고, 부정행위로 A씨 행동을 촉발시켜 은행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사유로 정직 1개월 등의 징계와 함께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다.C씨는 이후 A씨와 A씨 모친을 폭행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검찰은 A씨에 한정해 명예훼손과 상해혐의가 인정된다며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2021년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형사재판과 별도로 C씨는 법원에 A씨와 A씨 모친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는 물론, 회사의 대기발령 조치를 받아 수천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봤다”며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법원은 “은행의 인사조치는 A씨 등의 행위가 아닌, C씨 본인의 불륜 행위에 따른 근무태만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것”이라고 경제적 손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모친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행위에 따른 일부 정신적 손해가 인정된다며 배상액을 600만원으로 책정했다. 법원은 배상 판결과 별도로 소송비용에 대해선 A씨를 상대로 한 소송 비용 중 7분의 6, A씨 모친을 상대로 한 소송 비용 전부를 C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 이름·나이도 가짜…미혼 행세하며 2억 뜯어낸 50대 여성[사랑과전쟁]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결혼 사실을 숨기고 미혼 행세를 하며 남성에게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간 50대 여성이 실형의 형사처벌과 함께 받았던 돈을 모두 배상하게 됐다.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결혼해 두 자녀까지 두고 있던 여성 A씨는 40대 초반이던 2009년 한 채팅사이트를 통해 30대 후반의 미혼 남성 B씨에게 결혼 사실을 숨기고 접근했다. A씨는 가명을 사용하고 나이를 B씨보다 어리다고 속인 후 “결혼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연인 관계를 이어갔다. 이후 B씨에게 “친한 언니에게 빌려줘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받아쓰기 시작했다. 받아쓴 돈만 억대에 달했다. 아울러 B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받은 돈은 자녀 학원비 등 본가정의 생활비로 사용했다.A씨의 이 같은 거짓 행각은 2015년 B씨에게 결혼 사실이 들키며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A씨는 화를 내는 B씨 앞에서 또다시 거짓 연기를 했다. 그는 “남편과 이혼하고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B씨에게 빌린 돈도 재력가인 부친에게 갚도록 하겠다고 속였다. A씨가 실제 남편과 별거에 들어가자 B씨도 이 같은 A씨 말을 다시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전처럼 다시 금전적 지원을 이어갔다. 이렇게 A씨가 B씨에게 받아간 금액만 2억 10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16년엔 B씨에게 “BMW 승용차를 구입해주면 할부 대금을 내가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다. 할부금도 온전히 B씨가 부담해야 했다.A씨가 남편과 이혼하지도 않고, 차량 할부금 지급이나 금전 반환도 하지 않자 결국 B씨는 2019년 A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한편, 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검찰은 2020년 9월 A씨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법정에서 “돈 빌릴 당시 변제 의사가 있었으므로 사기가 아니다. 최소한 기혼이라는 것을 알게된 이후의 부분은 사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사건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사기혐의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를 포기해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민사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도 “거짓말로 금전적 지원을 받은 만큼 B씨에게 받은 2억 2000만원 전액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광범 기자 2022.10.22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결혼 사실을 숨기고 미혼 행세를 하며 남성에게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간 50대 여성이 실형의 형사처벌과 함께 받았던 돈을 모두 배상하게 됐다.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결혼해 두 자녀까지 두고 있던 여성 A씨는 40대 초반이던 2009년 한 채팅사이트를 통해 30대 후반의 미혼 남성 B씨에게 결혼 사실을 숨기고 접근했다. A씨는 가명을 사용하고 나이를 B씨보다 어리다고 속인 후 “결혼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연인 관계를 이어갔다. 이후 B씨에게 “친한 언니에게 빌려줘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받아쓰기 시작했다. 받아쓴 돈만 억대에 달했다. 아울러 B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받은 돈은 자녀 학원비 등 본가정의 생활비로 사용했다.A씨의 이 같은 거짓 행각은 2015년 B씨에게 결혼 사실이 들키며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A씨는 화를 내는 B씨 앞에서 또다시 거짓 연기를 했다. 그는 “남편과 이혼하고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B씨에게 빌린 돈도 재력가인 부친에게 갚도록 하겠다고 속였다. A씨가 실제 남편과 별거에 들어가자 B씨도 이 같은 A씨 말을 다시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전처럼 다시 금전적 지원을 이어갔다. 이렇게 A씨가 B씨에게 받아간 금액만 2억 10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16년엔 B씨에게 “BMW 승용차를 구입해주면 할부 대금을 내가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다. 할부금도 온전히 B씨가 부담해야 했다.A씨가 남편과 이혼하지도 않고, 차량 할부금 지급이나 금전 반환도 하지 않자 결국 B씨는 2019년 A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한편, 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검찰은 2020년 9월 A씨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법정에서 “돈 빌릴 당시 변제 의사가 있었으므로 사기가 아니다. 최소한 기혼이라는 것을 알게된 이후의 부분은 사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사건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사기혐의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를 포기해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민사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도 “거짓말로 금전적 지원을 받은 만큼 B씨에게 받은 2억 2000만원 전액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나 비혼주의야"라던 남친, 알고보니 유부남이었네요[사랑과전쟁]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 여성을 기망해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는 ‘혼인방자간음죄’는 2009년 위헌판결을 받으며 효력을 상실했다. 이로 인해 기혼 남성이 미혼 행세를 하며 여성과 교제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게 됐다.이 같은 형사처벌 면제가 민사적 책임 면제는 아니다. 피해 여성에 대한 수백만에서 수천만원 사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물론, 소속 직장에서 징계사유가 되기도 한다.30대 기혼 남성 A씨는 2017년 한 채팅앱을 통해 미혼 여성 B씨에게 접근했다. 그는 자신이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며 B씨를 만났고 연인 사이로 발전한 후 동거를 시작했다. 결혼까지 고려했던 B씨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A씨를 소개하기도 했다.B씨는 A씨와 2년여간 교제하던 2019년 말 A씨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고서야 뒤늦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충격을 받은 B씨는 A씨 아내로부터 상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다.법원은 소송에서 B씨가 A씨로부터 속은 것인 인정된다며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하지만 그 사이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B씨는 자살시도까지 하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됐다.B씨는 A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기망행위로 B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B씨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했다.40대 기혼 남성 C씨는 2020년 5월 채팅앱을 통해 30대 여성 D씨를 만났다. C씨는 비혼주의자 행세를 하며 D씨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 만남을 이어갔다. 이상한 낌새를 챈 D씨가 C씨에게 ‘유부남 아니냐’고 따져 물었지만 C씨는 “아이가 있는 미혼부”라고 재차 거짓말을 했다. C씨의 추궁이 계속되자 “실은 아내와의 관계가 파탄이 난 상태”라고 속이고 관계를 이어나갔다.하지만 C씨의 계속된 거짓말에 이상함을 느낀 D씨는 연락을 끊었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두 사람의 교제기간이 한 달 정도였던 점을 감안해 위자료를 600만원으로 정했다.이 같은 ‘총각행세’의 책임은 단순히 손해배상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소속 기관에서 중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다.서울 소재 한 대학교의 30대 교수 E씨는 결혼 사실을 숨기고 20대 제자 F씨에게 구애를 해 연인관계로 지냈다. 뒤늦게 E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제자가 위력에 의한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E씨는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소속 대학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제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명백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며 E씨를 파면했다. E씨는 “간통은 죄가 아니다”며 파면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박성남 변호사(킹덩컴)는 “실질적 손해가 아닌 정신적 손해만 인정될 경우 위자료만 통상 수백만원 수준”이라며 “위자료 자체는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대기업이나 공무원 등 일부 직종의 경우에선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광범 기자 2022.10.2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 여성을 기망해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는 ‘혼인방자간음죄’는 2009년 위헌판결을 받으며 효력을 상실했다. 이로 인해 기혼 남성이 미혼 행세를 하며 여성과 교제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게 됐다.이 같은 형사처벌 면제가 민사적 책임 면제는 아니다. 피해 여성에 대한 수백만에서 수천만원 사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물론, 소속 직장에서 징계사유가 되기도 한다.30대 기혼 남성 A씨는 2017년 한 채팅앱을 통해 미혼 여성 B씨에게 접근했다. 그는 자신이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며 B씨를 만났고 연인 사이로 발전한 후 동거를 시작했다. 결혼까지 고려했던 B씨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A씨를 소개하기도 했다.B씨는 A씨와 2년여간 교제하던 2019년 말 A씨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고서야 뒤늦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충격을 받은 B씨는 A씨 아내로부터 상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다.법원은 소송에서 B씨가 A씨로부터 속은 것인 인정된다며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하지만 그 사이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B씨는 자살시도까지 하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됐다.B씨는 A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기망행위로 B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B씨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했다.40대 기혼 남성 C씨는 2020년 5월 채팅앱을 통해 30대 여성 D씨를 만났다. C씨는 비혼주의자 행세를 하며 D씨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 만남을 이어갔다. 이상한 낌새를 챈 D씨가 C씨에게 ‘유부남 아니냐’고 따져 물었지만 C씨는 “아이가 있는 미혼부”라고 재차 거짓말을 했다. C씨의 추궁이 계속되자 “실은 아내와의 관계가 파탄이 난 상태”라고 속이고 관계를 이어나갔다.하지만 C씨의 계속된 거짓말에 이상함을 느낀 D씨는 연락을 끊었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두 사람의 교제기간이 한 달 정도였던 점을 감안해 위자료를 600만원으로 정했다.이 같은 ‘총각행세’의 책임은 단순히 손해배상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소속 기관에서 중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다.서울 소재 한 대학교의 30대 교수 E씨는 결혼 사실을 숨기고 20대 제자 F씨에게 구애를 해 연인관계로 지냈다. 뒤늦게 E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제자가 위력에 의한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E씨는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소속 대학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제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명백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며 E씨를 파면했다. E씨는 “간통은 죄가 아니다”며 파면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박성남 변호사(킹덩컴)는 “실질적 손해가 아닌 정신적 손해만 인정될 경우 위자료만 통상 수백만원 수준”이라며 “위자료 자체는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대기업이나 공무원 등 일부 직종의 경우에선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바람값은 2천만원?…남편 불륜녀에게 1억을 받아냈다[사랑과전쟁]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즉 소위 상간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통상 2000만원 안팎의 배상액이 선고된다. 개별 사건에 따라 금액이 일부 변동되지만 배상액이 3000만원을 넘기는 사건은 흔하지 않다.그런데 한 여성이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무려 1억원이 넘는 돈을 합법적으로 받아냈다. 어떤 사연이 있던 걸까.수도권에 사는 30대 기혼여성 A씨는 올해 초 남편 B씨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애초 이를 부인하던 남편은 신용카드·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한 A씨의 추궁에 결국 “회사 동료인 미혼여성 C씨와 지난 1년간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실토했다.A씨는 이후 남편에게 전화번호를 받아 C씨에게 연락했다. C씨는 이미 B씨에게 “내연관계가 발각됐다”는 얘기를 들은 상태였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A씨는 C씨에게 “회사를 당장 퇴사하고 수도권 아닌 지방으로 이사를 가달라”고 요구했다. C씨도 “알겠다. 대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C씨의 퇴사와 이사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결국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상간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C씨에게 “거짓말에 신물이 난다. 이제 합의는 없다. 상간소송과 별도로 당신 회사에도 진정을 넣을 생각”이라고 경고했다. 다급해진 C씨는 “정말 죄송하다. 원하시면 퇴사 관련해 각서도 써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요구했다. C씨는 “현실적으로 구하기 힘든 액수다. 3000만원 정도로 낮춰달라”고 읍소했고 A씨도 이를 받아들였다.◇연락·만남·잠자리 1회마다 위약금 지불 명시두 사람은 며칠 후 변호사를 대동한 채 만나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엔 합의금 3000만원에 대한 구체적 합의금 지급 및 C씨 퇴사 일정이 담겼다. 여기에 더해 “C씨가 A씨 남편 B씨에게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는다. 또 B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도 안 된다”는 의무조항도 별도로 작성했다. 위반 시엔 B씨와의 성관계, 만남, 연락 각 1회당 구체적 위약금 액수를 지급한다는 약정도 넣었다.하지만 C씨는 이를 무시하고 합의서 작성 두 달 후부터 다시 B씨를 만나기 시작했다. B씨가 먼저 “아내와 이혼하고 당신과 평생 함께 하겠다”고 연락이 오자 두 사람의 내연관계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 만남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A씨에게 발각됐다. A씨는 다시 남편 B씨에게 스마트폰 등을 받아내 합의서 작성 이후 두 사람 간 애정행각의 내용을 파악했다. B씨와 C씨는 수차례 만나 성관계를 한 상태였다. A씨는 합의서를 토대로 “위약금은 2억원”이라며 C씨에게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결국 A씨는 C씨를 상대로 “약정금 2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C씨는 “기지급 합의금과 합의서 작성 모두 ‘회사에 알리겠다’는 A씨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C씨는 소장에서 “협박에 더해 A씨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 정신적,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3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남편 요구로 다시 만났지만…“고려사항 아냐”법정에서도 C씨 측은 애초 A씨와 작성한 합의서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C씨 측은 “A씨의 협박·강요로 작성한 합의서로서, 내용 자체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며 “합의서 작성 이후에 B씨와 만남을 가진 것도 ‘이혼하겠다’며 먼저 연락을 한 B씨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법원은 C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합의서 내용 자체에 대해선 “불륜으로 큰 고통을 받은 A씨로서는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었다”며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합의서 작성 시 위협적 분위기가 일부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위법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결론 냈다.다만 “상간소송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 등을 고려할 경우 약정금 2억 원은 과도하다”며 약정금을 청구액의 절반 수준인 1억 원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C씨의 반소도 기각했다. 법원은 “퇴사를 A씨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먼저 연락한 B씨 귀책사유도 있으나 이를 A씨에 대한 배상에서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결국 C씨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A씨는 기존 합의금 및 지연이자까지 더해 1억 3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남편 내연녀에게 받게 됐다.
    한광범 기자 2022.10.2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즉 소위 상간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통상 2000만원 안팎의 배상액이 선고된다. 개별 사건에 따라 금액이 일부 변동되지만 배상액이 3000만원을 넘기는 사건은 흔하지 않다.그런데 한 여성이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무려 1억원이 넘는 돈을 합법적으로 받아냈다. 어떤 사연이 있던 걸까.수도권에 사는 30대 기혼여성 A씨는 올해 초 남편 B씨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애초 이를 부인하던 남편은 신용카드·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한 A씨의 추궁에 결국 “회사 동료인 미혼여성 C씨와 지난 1년간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실토했다.A씨는 이후 남편에게 전화번호를 받아 C씨에게 연락했다. C씨는 이미 B씨에게 “내연관계가 발각됐다”는 얘기를 들은 상태였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A씨는 C씨에게 “회사를 당장 퇴사하고 수도권 아닌 지방으로 이사를 가달라”고 요구했다. C씨도 “알겠다. 대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C씨의 퇴사와 이사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결국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상간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C씨에게 “거짓말에 신물이 난다. 이제 합의는 없다. 상간소송과 별도로 당신 회사에도 진정을 넣을 생각”이라고 경고했다. 다급해진 C씨는 “정말 죄송하다. 원하시면 퇴사 관련해 각서도 써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요구했다. C씨는 “현실적으로 구하기 힘든 액수다. 3000만원 정도로 낮춰달라”고 읍소했고 A씨도 이를 받아들였다.◇연락·만남·잠자리 1회마다 위약금 지불 명시두 사람은 며칠 후 변호사를 대동한 채 만나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엔 합의금 3000만원에 대한 구체적 합의금 지급 및 C씨 퇴사 일정이 담겼다. 여기에 더해 “C씨가 A씨 남편 B씨에게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는다. 또 B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도 안 된다”는 의무조항도 별도로 작성했다. 위반 시엔 B씨와의 성관계, 만남, 연락 각 1회당 구체적 위약금 액수를 지급한다는 약정도 넣었다.하지만 C씨는 이를 무시하고 합의서 작성 두 달 후부터 다시 B씨를 만나기 시작했다. B씨가 먼저 “아내와 이혼하고 당신과 평생 함께 하겠다”고 연락이 오자 두 사람의 내연관계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 만남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A씨에게 발각됐다. A씨는 다시 남편 B씨에게 스마트폰 등을 받아내 합의서 작성 이후 두 사람 간 애정행각의 내용을 파악했다. B씨와 C씨는 수차례 만나 성관계를 한 상태였다. A씨는 합의서를 토대로 “위약금은 2억원”이라며 C씨에게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결국 A씨는 C씨를 상대로 “약정금 2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C씨는 “기지급 합의금과 합의서 작성 모두 ‘회사에 알리겠다’는 A씨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C씨는 소장에서 “협박에 더해 A씨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 정신적,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3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남편 요구로 다시 만났지만…“고려사항 아냐”법정에서도 C씨 측은 애초 A씨와 작성한 합의서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C씨 측은 “A씨의 협박·강요로 작성한 합의서로서, 내용 자체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며 “합의서 작성 이후에 B씨와 만남을 가진 것도 ‘이혼하겠다’며 먼저 연락을 한 B씨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법원은 C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합의서 내용 자체에 대해선 “불륜으로 큰 고통을 받은 A씨로서는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었다”며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합의서 작성 시 위협적 분위기가 일부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위법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결론 냈다.다만 “상간소송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 등을 고려할 경우 약정금 2억 원은 과도하다”며 약정금을 청구액의 절반 수준인 1억 원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C씨의 반소도 기각했다. 법원은 “퇴사를 A씨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먼저 연락한 B씨 귀책사유도 있으나 이를 A씨에 대한 배상에서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결국 C씨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A씨는 기존 합의금 및 지연이자까지 더해 1억 3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남편 내연녀에게 받게 됐다.
  • 교실서 성관계하다 동료에 발각된 불륜 교사들[사랑과전쟁]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각자 가정이 있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실 내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 동료 교사에게 발각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교사들의 배우자들은 각각 상간소송을 제기했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에서 함께 근무하던 30대 교사 A씨(남)와 B씨(여)는 2020년 4월 수업이 끝난 후 텅 빈 교실에서 성관계를 하다 동료 교사에게 들통났다.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며 가까워진 후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두 사람의 관계는 해당 사건으로 삽시간으로 퍼지게 됐다. 두 사람은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경징계 처분을 받았고, 배우자들도 불륜사실을 알게 됐다.B씨 남편 D씨는 배신감과 큰 충격 속에서도 B씨를 용서함으로써 결국 B씨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반면 A씨는 아내 C씨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후 결국 가정을 잃었다C씨는 이혼소송과 함께 남편과의 불륜 당사자였던 B씨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C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B씨 남편 D씨도 올해 2월 “부정행위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 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남교사 A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최근 법원은 A씨와 B씨의 배상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각각 불륜 상대방 배우자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에 대해 “배우자와의 혼인기간과 부정행위 내용·기간 그리고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고려했다”며 “상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A씨와 B씨 등의 태도도 함께 판단했다”고 밝혔다.한편, 교사 간 불륜행위는 다른 불륜행위와 마찬가지로 통상 감봉이나 견책 등의 경징계 처분을 받는다. 2020년 전북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불륜행각을 했다 적발된 기혼 남교사와 미혼 여교사도 각각 감봉 1개월과 견책 처분에 그쳤다. 당시 교육청 측은 “사적영역이고, 간통법이 폐지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한광범 기자 2022.10.14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각자 가정이 있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실 내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 동료 교사에게 발각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교사들의 배우자들은 각각 상간소송을 제기했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에서 함께 근무하던 30대 교사 A씨(남)와 B씨(여)는 2020년 4월 수업이 끝난 후 텅 빈 교실에서 성관계를 하다 동료 교사에게 들통났다.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며 가까워진 후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두 사람의 관계는 해당 사건으로 삽시간으로 퍼지게 됐다. 두 사람은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경징계 처분을 받았고, 배우자들도 불륜사실을 알게 됐다.B씨 남편 D씨는 배신감과 큰 충격 속에서도 B씨를 용서함으로써 결국 B씨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반면 A씨는 아내 C씨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후 결국 가정을 잃었다C씨는 이혼소송과 함께 남편과의 불륜 당사자였던 B씨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C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B씨 남편 D씨도 올해 2월 “부정행위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 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남교사 A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최근 법원은 A씨와 B씨의 배상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각각 불륜 상대방 배우자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에 대해 “배우자와의 혼인기간과 부정행위 내용·기간 그리고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고려했다”며 “상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A씨와 B씨 등의 태도도 함께 판단했다”고 밝혔다.한편, 교사 간 불륜행위는 다른 불륜행위와 마찬가지로 통상 감봉이나 견책 등의 경징계 처분을 받는다. 2020년 전북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불륜행각을 했다 적발된 기혼 남교사와 미혼 여교사도 각각 감봉 1개월과 견책 처분에 그쳤다. 당시 교육청 측은 “사적영역이고, 간통법이 폐지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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