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도 보수의 물결..알리토 대법관 인준

  • 등록 2006-02-01 오전 7:13:43

    수정 2006-02-01 오전 7:13:43

[노컷뉴스 제공] 신임 대법원 판사 임명을 둘러싸고 미 공화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결국 공화당의 승리로 끝났다.

미 상원이 31일(미국시간) 본회의를 열어 과반수의 찬성으로 새무엘 알리토 대법관 지명자을 인준했다.

이에 따라 미 사법부는 로버츠 대법원장에 이어 사무엘 변호사까지 대법관에 임명됨으로써 보수성향의 판사 5명대 진보 성향의 판사 4명으로 짜이게 됐다.

미 대법원도 의회와 마찬가지로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돼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는 낙태와 소수자 우대, 사형제 등의 사회문제에서도 보수적인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대법원은 개별 사건의 최종심이 아닌 미 헌법 정신에 따른 정책을 판단하는 곳으로 우리나라이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사는 종신이다.

미 민주당의 존 케리와 테드 케네디 상원 의원은 알리토 지명자의 인준을 막기위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하자 미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를 막는 표결을 실시하는 등 알리토 대법원 판사의 지명을 둘러싸고 미 공화당과 민주당이 갈등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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