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브리프]병원 많이 가면 실손보험료 오른다..할증제 도입 추진

(그래픽=김다은 기자)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이번 주(12월8일~12월13일) 금융권 주요 뉴스다.

●지난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신한금융이 자회사 오렌지라이프 잔여지분 매입과정에서 자사주 소각방침을 밝힌 데 이어 KB금융은 지난 6일 구체적인 자사주 소각계획을 확정했다. KB금융은 총 발행주식 4억1811만1537주의 약 0.55%인 230만3617주의 자사주를 오는 12일 소각키로 했다. 소각규모는 1000억원 가량이다. 이는 국내 은행지주회사 가운데 첫 자사주 소각이다. KB금융은 2016년부터 4차례에 걸쳐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현재 2847만7202주를 보유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내년 1월 오렌지라이프 잔여지분(40.85%·3350만주)을 총 9584억원에 전액 주식교환 방식으로 취득키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6000억원 상당을 신한금융이 보유한 자사주(1388만2062주)로 교환해주고 나머지 자금은 신주 발행(823만주)으로 조달키로 했다. 신한금융은 이 과정에서 약 3584억원의 신주금액 범위 내에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한편 하나금융지주는 총 3억24만2062주의 발행주식에서 자사주 867만6700주를 보유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자사주 소각에 대한 얘기는 없다고 전했다. 우리금융지주의 총 발행주식 수는 7억2226만7683주이며 자사주는 갖고 있지 않다.

●지난 8일 KB금융그룹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19 한국워킹맘보고서’에 따르면 자녀를 위한 저축 또는 투자의 목적은 ‘학비 마련’이 37.1%로 가장 높았다. 학비는 대학 등록금에 어학연수와 유학비 등까지 포함한다. 이어 ‘종잣돈 마련’(18.7%), ‘경제관념 고취’(17.0%) 등 순이었다. 워킹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비 마련을 위해 저축이나 투자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금융자산 투자운영에선 ‘예·적금’(27.2%)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부동산 투자’(16.4%)와 ‘은퇴·노후설계’(16.2%)가 이었다. 다만 예·적금 관심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컸다. 월소득 400만원 미만 가구에선 44.6%였지만 1000만원 이상 가구에선 17.0%에 그쳤다. 워킹망의 금융정보 탐색채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47.1%로 가장 많았다.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회사’(40.3%)와 ‘신문·뉴스’(31.4%), ‘친구나 직장동료 등 지인’(28.1%) 등의 순서였다. 워킹맘 98.4%는 최근 3개월간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했다. 구매규모는 월생활비 지출액의 13.4%로 전업맘 가구의 12.5% 지출에 비해 많은 편이다. 온라인 쇼핑몰 이용 이유는 ‘오프라인보다 저렴한 가격’(42.2%)이나 ‘시간·장소 제한없는 구매’(41.3%) 등이 꼽혔다. ‘쇼핑시간 전략’이란 답변도 29.1%였다.

●지난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이달 초까지 신한·KB금융·KEB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모바일 신용대출 대표상품들의 누적 판매액은 약 4조6200억원으로 집계된다. 시중은행은 최대 한도 1조5000억원인 카카오뱅크의 비대면 신용대출이 큰 인기를 끌자 올해 들어 빠르게 발을 맞췄다. 모바일을 통한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에 더해 대출 한도를 크게 높인 게 핵심이다. 지난 6월 출시한 KEB하나은행 ‘하나원큐신용대출’ 대출한도는 최대 2억2000만원으로 은행권에서 가장 높다. 시장금리 하락세 여파로 낮은 금리를 제공한 것도 모바일 신용대출 인기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취급된 신용대출상품 최저금리는 우리은행(연 2.94%), KEB하나은행(연 2.97%), NH농협은행(연 2.98%), KB국민은행(연 3.06%), 신한은행(연 3.35%) 등이다.

●지난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1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DLF 상품 ‘메리츠 금리 연계 AC형 62호’의 투자자는 원금 100%에 쿠폰 수익률 3.7%를 받는다. 이 상품에 투자한 이는 8명이며 투자액은 19억원이다.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DLF 상품의 잔액은 현재 2845억원이다. 이번 DLF 상품은 미국과 영국의 이자율스와프(CMS)를 기초자산으로 만든 파생결합증권(DLS)을 담은 사모펀드다. 최종 수익률이 확정되는 평가일인 지난 6일 기준으로 미국 CMS 5년물과 영국 CMS 7년물 금리는 각각 1.629%, 0.904%를 기록했다. 차후 만기가 돌아오는 KEB하나은행의 DLF 상품은 내년 1월 2일이 만기다. 수익률 확정 평가일은 이번달 27일이다.

●지난 9일 금융감독원 ‘2018년 불법 사금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불법 사금융 이용자 수는 41만명으로 전체 성인(만 19~79세 인구 4100만명) 100명중 1명꼴이다. 1년 전 조사(51만8000명) 때보다 10만명가량 줄어든 규모다. 이들의 사금융 이용 잔액은 7조1000억원으로 1년 전(6조8000억원)보다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계 대출(가계 신용 기준 1535조원)의 0.46% 수준이다.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 대출 금리는 연 26.1%였다. 최고 금리도 연 60%에 달했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나이별로 40·50대가 49.2%로 가장 많았다.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도 41.1%로 1년 전 조사(26.8%) 때보다 크게 늘었다. 직업별로는 생산직이 29.5%, 자영업이 27.2%를 각각 차지했다. 이용자 소득별로는 월 소득이 200만~300만원인 사람이 27.3%로 가장 높았다. 다만, 월 소득 6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 이용 비중도 13.1%에 달했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의 82.5%는 지인 소개로 사채 등을 이용하게 됐다고 답했다.

●지난 10일 생명보험협회와 생명보험업계 사장단은 간담회를 열고 △분쟁예방 및 신속·공정한 민원해결 등 소비자권익 보호 강화 △소비자 중심의 판매문화 정착 △소비자 친화적·혁신적 시장 창출 등 내실경영 지향 △포용적 금융 실천을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위한 자율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이데일리가 ‘법원통계월보’의 개인 파산 사건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의 파산 신청자 수는 총 3만795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2194명) 늘어났다. 법원이 월별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감소세를 보이던 개인 파산 건수가 올해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경남 창원과 울산의 파산 신청자가 전년보다 20% 가량 늘었고, 경기도 수원과 부산이 10%안팎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상장 기업(12월 결산법인)의 올해 1~9월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6% 급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에 본점이 있는 BNK경남은행의 올해 6월 말 기준 원화 대출 연체율(신탁 대출금 포함)은 0.71%로 1년 전보다 0.27%포인트 상승했다. 기업 대출 연체율(0.83%)이 0.27%포인트 올랐고, 가계 대출 연체율(0.5%)도 0.24%포인트 상승했다. 부울경 지역에 거점을 둔 저축은행 12개사의 평균 대출(가계·기업 포함) 연체율을 집계해 봤더니 지난 2017년 6월 말 4.1%에서 올해 6월 말 5.7%로 2년 새 1.6%포인트 뛰어올랐다. 이 지역 자산 규모 3위권 안에 들어가는 IBK저축은행의 경우 올 6월 말 연체율이 4%로 2년 전보다 1.3%포인트 급등했다. 울산과 창원의 경우는 파산 대신 개인 회생을 신청한 숫자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2.1%, 11.1% 증가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3.8%)의 3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총 2230개 상호금융조합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총 2조4208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5024억원 감소했다. 항목별로는 우선 신용사업 순이익이 3조936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1331억원(3.3%) 감소했다. 이는 판매관리비 및 대손충당금전입액이 증가한 여파다. 경제사업 순손실은 1조5159억원으로 전년보다 3693억원 확대됐다. 업권별로 보면 농협의 경우 경제사업 손실이 급증하며 순이익이 전년대비 13.2% 감소한 2조1261억원을 기록했고 신협·수협·산림조합은 모두 신용사업 이익이 감소하며 순이익이 줄었다. 농산물 등 가격이 하락한 데다 판매 부진이 겹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0일 한국수출입은행은 루마니아 국제개발협력단(RoAID)과 공적개발원조(ODA) 협업 등을 포함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RoAID은 지난 2017년 설립된 루마니아의 ODA 시행기관이다. 동유럽, 아프리카, 중동 지역 40여개 국가에서 보건, 교통, 교육, 에너지 분야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F/S) 등 기술협력 사업을 하고 있다. 두 기관의 MOU 주요 내용은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 △금융·비금융 재원을 활용한 협력사업 추진 △ODA 주요 이슈 공동 대응 △기후 변화와 인프라 부문 지식 공유 등이다.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부실채권 비율은 지난 9월말 현재 1.14%로 1년 전(0.46%)보다 0.68%포인트 급등했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19개 은행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반면 KB국민·우리·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6곳의 평균 부실채권 비율은 같은 기간 0.49%에서 0.44%로 내려갔다. 지방은행 6곳도 0.92%에서 0.87%로 하락했다. 케이뱅크와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9월 말 기준 부실채권 비율이 0.2%로 1년 전(0.12%)보다 소폭 올라갔다.

●지난 11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2019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의 민간 실손보험 대체 효과가 사실상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 결과, 올해 문재인 케어 효과로 민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이 0.6%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돼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내년 민간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최대 20% 가까이 오를 전망이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800만명에 달하는 ‘제2의 건강보험’이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21.2%에서 올해 상반기 129.1%로 급증했다. 손해율은 보험료 수입 대비 지급된 보험금 비중을 말한다. 벌어들인 보험료보다 지출된 보험금이 1.3배 많다는 뜻이다. 손해율이 130%에 달하면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손해보험회사들의 올해 적자 규모는 1조8000억원에 달한 전망이다.

●지난 1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5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년 같은 달(8조원)과 비교하면 1조5000억원이 줄었다. 은행권은 7조원 늘었다. 작년과 비교하면 3000억원 감소했고 10월과 견줘서도 2000억원 축소됐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4조9000억원이 늘었다. 증가 규모는 작년 12월(4조9000억원) 이후 11개월 만에 최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주택 구매 수요가 증가하고 전세 가격이 들썩이면서 전세 대출(2조7000억원)도 늘어난 영향이 컸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8~9월 7000채에서 10월 1만 채까지 증가했다. 여기에다 정부에서 내놓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지난달 약 9000억원 규모의 제2금융권의 주담대가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은행으로 이동했다. 또 보금자리론(1조7000억원) 대출 규모가 1년 전과 비교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제2금융권 대출은 4000억원 감소했다. 전년 동월대비 1조3000억원, 전월대비 1조5000억원 급감한 수치다. 특히 주담대는 1조1000억원이 줄어 감소 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안심전환대출이 빠져나간 결과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확정했다. 은행은 손실위험이 큰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을 사모나 신탁 형태로 팔 수 없는 게 원칙임을 재확인했다. 고난도 상품은 파생상품이 섞여 투자자가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상품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는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다. 기초자산이 코스피200지수를 포함한 5개 대표 주가지수인 공모 파생결합증권(ELS)를 담은 신탁(ELT)은 예외적으로 판매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은행에서 판매되는 ELT의 90%가량이 공모형 ELS를 담은 상품이다. 은행의 ELS 신탁 판매 상당 부분을 허용해준 셈이다. 지난달 말 잔액 범위를 넘어서 판매하는 건 금지된다.

●지난 12일 비씨(BC)카드는 서울 중구 위워크(WeWork) 을지로점에서 ‘금융 빅데이터 분석센터’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과기정통부는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 및 혁신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각 분야별 10개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자를 선정했다. 금융 분야를 맡은 BC카드는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플랫폼 산하 10개 센터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수집·분석·융합·유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BC카드의 2800만 고객과 300만 가맹점을 기반으로 한 카드 소비행태 데이터도 제공한다. BC카드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은 일반인에게도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무료 개방된다. 최신성과 연속성을 갖춘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이용하고 맞춤형 금융상품 및 상황별 동네 상점 추천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자영업자 매출 및 고객 유지 데이터를 통해 창업 성공 가능성을 예측해 분석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해 7월 4개 키코 투자 기업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은행이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판단에서다. 배상규모는 피해금액의 평균 23% 수준으로, 배상금액은 4곳의 기업을 합쳐 총 256억원이다. 금감원은 은행과 피해 기업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내용을 빨리 알려 수락을 권고할 예정이다. 은행과 피해기업이 조정안을 접수한 뒤 20일 이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 13일 KB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선자문위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B금융은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스튜어트 솔로몬 △선우석호 △최명희 △정구환 등 현 사외이사 4인에 대한 중임을 이날 확정했다. △유석렬(금융경영 분야) △박재하(리스크관리 분야) 이사는 최장 임기(5년) 만료로 퇴임할 예정이다. 향후 사외이사 후보자들에 대한 인선자문위원의 평가와 평판 조회, 자격검증 등을 거쳐 내년 2월 중 사외이사 후보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13일 DGB금융그룹은 사외이사 후보군을 구성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주주대상으로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이 있는 주주라면 1명당 1명의 사외이사 예비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예비후보 자격요건은 금융, 경제, 경영, 회계·재무, 법률, IT·디지털, HR, 리스크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다. 추천 의사가 있는 경우 DGB금융지주 홈페이지의 채용 공고란의 서류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통합후보군으로 선정된 사외이사 후보는 지주사를 포함한 각 자회사(DGB대구은행, 하이투자증권, DGB생명, DGB캐피탈)별 추천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해당사 주주총회를 통해 내년 3월 말쯤 사외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지난 13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국내 국제협동조합연맹(ICA) 회원기관을 대표하는 한국협동조합협의회 회장에 선임됐다. 한국협동조합협의회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로 구성된 개별협동조합 간 협의체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는 2020년 세출예산(일반회계)이 지난해와 비슷한 2조973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출자사업 위주로 혁신금융과 포용금융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된다. KDB산업은행(4505억원), IBK기업은행(2640억원), 자산관리공사(400억원), 기타 사업(829억원)에 출자해 관련 사업에 투입한다. 산은 출자금 가운데 500억원은 혁신모험펀드로 들어간다. 중소벤처·중견기업에 성장 자금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민간 투자자금을 이끄는 마중물로 쓴다는 계획이다. 산업구조 고도화도 지원한다. 산은 출자금 880억원과 기업은행 출자금 480억원이 투입된다. 산은과 기업은행 출자금(각 375억원)은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안전분야 시설투자에 쓰인다. 미세먼지 대응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다. 산은 출자금 750억원은 기업구조혁신펀드에 쓴다. 부실 징후를 보이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자산관리공사에 400억원을 출자해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에 1785억원을 출자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초저금리 대출(1조2000억원)과 혁신성장 분야 창업기업 특별대출(1조원)의 재원이 된다. 청년·대학생에 저금리 생활자금 1000을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는 150억원을 출연한다. 이밖에 핀테크 지원을 위해 199억원을 편성했다.

●지난 13일 신한금융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자로 이사회에 단독 추천키로 했다고 밝혔다. 회추위 위원 7명은 조 회장 추천에 대해 만장일치 의견을 나타냈다. 조 회장은 이날 오후 이사회에서의 차기 대표이사 회장후보 확정과 내년 3월 주주총회 정식선임 등을 거쳐 3년의 새 임기를 맞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