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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김건희' 수사팀 유임 文정부 마지막 檢 인사…"신뢰 보답해야"

2월 7일자로 단행…고검검사급 42명·평검사 568명
대장동·김건희·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등 수사팀 유임
법조계 "대선 전 상식선 인사…국민 납득할 결과 내야"
'김학의 출금' 공정위 파견 이규원은 춘천지검行
  • 등록 2022-01-26 오전 12:00:00

    수정 2022-01-26 오전 12: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는 대장동·김건희 수사팀 등 주요 사건 수사팀 검사들을 유임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는 ‘안정’ 인사였다. 법조계에선 현 정부 마지막 인사에서 주요 수사팀에 신뢰를 보인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25일 고검 검사급(부부장 이상) 검사 42명, 일반검사 568명 총 610명의 검사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다음달 7일자로 단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51·사법연수원 30기)와 수사 총괄 정용환(47·32기) 반부패·강력수사1부장 모두 자리를 지켰다.

수사팀 검사 25명 중 유경필(51·33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만 유진승(48·33기)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으로 교체됐다. 수원고검으로 이동하는 유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대장동 전담수사팀 구성 이후 줄곧 수사를 총괄해 왔으나 소위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다. 회식 이후 본인을 포함해 수사 팀원 7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수사가 지연됐고 유 부장검사는 수사팀에서 제외됐다. 이후 유 부장검사는 사표를 냈다. 유 부장검사가 사직서를 낸 만큼 수원고검으로 전보된 후 사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유진승 부장검사는 청주지검 충주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 검찰연구관,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장 등을 거쳤다. 그는 인천지검 검사 시절인 2011년 외사범죄 전문 검사로서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신원세탁 사건’ 등을 처리한 성과로 국제검사협회(IAP) 제1회 ‘올해의 검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근엔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으로 있으면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 사건을 맡았다.

대장동 수사 외에 유력 대선 후보들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팀 검사들도 대부분 자리를 지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코바나컨텐츠 우회 협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조주연(50·33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김종현(47·32기)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 모도 유임됐다.

법조계에선 이번 검찰 정기 인사가 상식선에서 이뤄졌다고 평가한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당초 대검 검사급(검사장) 한 자리에 중대재해 및 노동인권 관련 외부 전문가를 공모하겠다고 하며 ‘알박기 논란’을 자초한 것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인사가 이뤄졌다고 본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의 경우엔, 수사팀을 유임해 공소유지까지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욱이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과 연관된 주요 사건 수사팀을 흔들지 않은 것은 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팀에 믿음을 준 만큼, 수사팀은 철저히 수사를 해서 결론을 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에 연루되고, 김 전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에 대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검사 이규원(45·36기)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를 파견 기간이 8개월 남았음에도 춘천지검 부부장으로 발령냈다. 최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 검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3월 1일 개청하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의 초대 지청장은 구승모(47·31기)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 교수에게 맡겼다. 구 교수는 남양주지청 개청 준비단장을 맡아 왔다. 법무부는 남양주지청에 검사 17명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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