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난감… 깎자니 ‘부자감세’, 냅두자니 민심이 펄펄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4·7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를 예고했으나 당내 메시지가 엇갈리며 혼선이 빚어지는 모양새다. 민심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과 오히려 부동산 정책이 후퇴하는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당권 및 대권 주자간 설전으로 번지며 격화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2·4 대책 이후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는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지 않게 노력하겠다”며 “규제 완화 및 세재 정책 등을 점검해 안정세를 기초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방향을 일부 수정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다만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한 데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 완화를 공언한 게 주요 원인”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민심 이반의 원인이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 있다고 보고 손질에 나섰다. 전날 김병욱 의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차기 당권주자와 대권주자간에 메시지가 엇갈리며 정쟁화되고 있다. 차기 당권주자인 우원식 의원은 라디오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섣부른 주장을 나열해서는 안된다”며 종부세 및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움직임을 경계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의 큰 원칙은 급등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며 예측 가능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당 차원의 부동산 종합대책 기구를 통한 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반대로 당권 경쟁 중인 송영길 의원은 LTV와 DTI 비율을 90%까지 올려야 한다며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는 완화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차기 대권주자간 의견도 갈렸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부유세가 중산층에까지 확장되면 세목의 취지와는 어긋난다”고 발언한데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며 세 부담 완화를 시사했다. 이에 대해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은 “부동산 정책 수정 방향이 왜 부자 감세로 가야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종부세 완화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부자감세’ 논란이 일자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조정해 주자는 것은 부자감세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12년 전에 만든 종부세의 부과기준 9억 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며 부동산 가격 안정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