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들썩]며느리 덮친 시부·친딸 강간한 아빠…잇단 친족 성범죄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온라인 들썩]은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다양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딸, 며느리 등 친족을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친족간 성범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신고가 어렵고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실효성 높은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가족 내부에서 피해 사실을 외면해 장기간 범죄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끊이지 않는 친족간 성범죄…4년간 2570건 달해

지난달 28일 미성년자인 자신의 두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친부 A씨가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자택에서 당시 8세였던 큰딸 B양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강제 추행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B양이 중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또 A씨는 작은딸 C양이 7세였던 지난 2018년 강제로 성관계를 했고, 지난 1월에는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준 뒤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하며 C양을 강간했습니다. 그의 범행은 B양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지적 장애가 있는 며느리를 성폭행한 70대 시아버지 D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시집을 와 함께 생활한 지 3개월 만인 2019년 2월 자택 거실에서 며느리를 성폭행·추행했습니다. A씨는 장애가 있는 며느리가 자신의 말을 쉽게 거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했습니다. A씨는 발기부전 치료제까지 복용해가면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초등학교 때부터 10년간 친부에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한 20대 여성이 친부를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소식이 전해져 공분을 샀습니다.

지난해 11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접수 건수는 총 2570건에 달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500건 △2017년 535건 △2018년 578건으로 3년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019년에는 525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매년 50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0년간 딸을 성폭행한 친부를 엄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피해 사실 알리기까지 오래 걸려…“공소시효 폐지해야”

친족간 성범죄는 친밀한 가족관계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해를 인식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빠른 대응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19년 상담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1년간 성폭력 상담건수 912건 중 87건이 친족 성폭력 피해 상담이었습니다. 피해자들 중 55.2%는 수사기관이 아닌 상담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만 피해 발생으로부터 10년 이상 걸렸다고 답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가해자 처벌을 결심하게 된 때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월 26일 대표발의 했습니다.

양 의원은 “친족 성폭력 피해자는 오랜 기간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가해자가 사망하더라도 고통과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며 “피해자가 성인이 되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해 가해자를 신고하려 할 때 공소시효를 배제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주변인 지지받지 못해” 호소…다른 가족들 역할 중요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의 상처 회복을 위해 다른 가족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상담소의 2019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피해 사실을 상담하거나 수사기관에 알리기 전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49.4%에 달했습니다. 이어 △법적 대응 19.5% △대응못함 16.1% △사과 요구 10.4% △기관 도움 요청 4.6%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변인 중 가족에 피해 사실을 알린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가족의 방관이나 묵살로 인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빈번합니다. 상담소를 방문해 상담한 피해자 중 53.7%는 피해를 입은 후 ‘주변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상담소 측은 “친족 성범죄 특성상 바로 법적 대응을 하기보다 먼저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들은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많이 호소하고 있다”며 “가족의 초기 대응과 지지가 피해자의 일상회복, 치유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